최근 수정 시각 : 2019-12-10 20:00:54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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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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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박근혜정부[1]
朴槿惠政府 / Park Geun-hye Government
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10일[2]
성립 이전 이후
이명박 정부 ,#gray,#eee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3]
, 문재인 정부[4]
대통령 박근혜,(18대),
국무총리 김황식,(2013.2.25~2013.2.26),
정홍원,(2013.2.26~2015.2.16)[5],
이완구,(2015.2.16~2015.4.27),
황교안,(2015.6.18~2017.5.10)[6],
여당 새누리당,(2013.2~2017.2),
자유한국당,(2017.2~2017.3),
1. 개요2. 명칭 논란3.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
3.1. 10대 공약3.2. 기타 중요 공약 사항
4. 슬로건5. 국정원리6. 국정 목표7. 주요 사건
7.1. 2013년7.2. 2014년7.3. 2015년7.4. 2016년7.5. 권한정지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8. 평가
8.1. 비판8.2. 총평
9. 내각 명단10. 관련 문헌11. 둘러보기

1. 개요

파일:박근혜 취임식 사진.png
▲ 박근혜 대통령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로 해당 공화국 체제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국민에 의해 탄핵되고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정부 주요 인사 대부분이 기소된 정권이다. 2013년 2월 25일 출범했고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예정보다 약 1년 일찍 끝났다. 경제민주화와 무상 보육 등을 내걸고 당선되었고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정부 초기 국정 현안을 뒤로 한 채 해외 순방이 잦았고 대통령이 한 말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임기 내내 불통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체제 하에 사상 처음 과반수(51.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으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NLL 대화록 논란 등의 약점으로 초기 인선이 늦어지는 난항을 겪었다. 임기 중 주요 사건으로 2013년 5월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이 있었고, 2014년 4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12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이 있었다.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여름에 메르스 사태가, 10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있었고 12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채결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 7월에는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이 있었다.

집권 4년 차인 2016년 10월 말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논란과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져 결국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이듬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루된 장관과 차관, 비서실의 보좌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재계 인사, 대통령 본인까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 형식적인 운영만 지속되다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5월 10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완전히 막을 내렸다.

끝내 박근혜 정부는 제6공화국 최초로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었고, 이로 인해 2017년 3월 11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정권공백기를 맞이하게 된다.

2. 명칭 논란

민주화 이후 흔히 정부에 문민정부, 참여정부 등 별칭을 정해왔는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민생정부, 국민행복정부 등이 거론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마다 별칭이 생기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별칭 없이 "박근혜정부"로 정했다. 그런데 이 당시 청와대"박근혜정부"는 고유명사이니 띄어쓰지 말고 붙여 써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어났다.

국어 맞춤법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로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18대 대통령 체제에 대한 고유명사이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의 통보에 많은 언론들이 반발했는데 제일 먼저 반발한 것이 연합뉴스 쪽인 것을 보면 사실상 보도 기관들 대부분이 반발한 것에 가깝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3대 지상파 방송사인 SBS, KBS, MBC는 청와대의 권고를 따랐고, 그 외 언론들은 종이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해 붙여서 표기한다. 이로 인해 역대 대통령들의 성명이 붙은 정부명 중 박근혜정부만 정부명에서 붙여쓰기를 하게 되었다.[7]

3.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


모두 PDF 파일이며 PDF 읽기 기능이 없는 대표적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의 웹 브라우저는 파일로 다운로드된다.

3.1. 10대 공약


당시의 공약 슬로건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

유의 사항이 있는데, 선거 정보 포털에 등록된 10대 공약과 새누리당에 등록된 10대 공약의 순번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선거 정보 포털에 등록된 10대 공약은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측면에서 구성하였고, 새누리당의 10대 공약은 선거권자를 겨냥하여 구성하였다.
1. 공정성을 높이는 민주화
1. 한국형복지 체계의 구축
1.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1.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8] 정착
1.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1.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정책 추진
1.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1.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1.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1.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1. 가계부담 덜기
        •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2.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3. 교육비 걱정 덜기
        • 고등학교 무상 교육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 일자리 늘/지/오
      1.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리기
        •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2. 근로자의 일자리 키기
        • 60세로 정년 연장
        • 해고 요건 강화
        •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3. 근로자의 삶의 질 리기
        •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1.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
      2.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3.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인사

3.2. 기타 중요 공약 사항

  •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27조 원의 재원 확보.

4. 슬로건

파일:박근혜_국정지표.jpg

5. 국정원리

국가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순환을 지향하며 다음을 추구한다. 발표하는 정책이나 목표에 행복이란 단어를 묘하게 강조하여, 박근혜 정부라는 명칭을 청와대 측이 강요하기 전까지 행복정부라는 말을 밀기도 했다.
  • 행복한 국민
  • 행복한 한반도
  • 신뢰 공동체의 구축을 통한 행복한 노후
  • 국민의 말을 우선하는 행복한 소통형 정부
  • 자주국방을 통한 국민의 행복과 주권, 안전 확보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행복외교
  • 상생외교

6. 국정 목표

  • 창조경제
  • 맞춤형 고용과 맞춤형 복지
  •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 시대의 토대 구축

7. 주요 사건


7.1. 2013년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2013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2. 2014년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2014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3. 2015년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2015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4. 2016년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2016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5. 권한정지기간 (2016년 12월 9일 ~ 2017년 3월 10일)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평가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1. 비판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비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2. 총평

파일:external/thimg.todayhumor.co.kr/1482755244f975c31161d4460d8e37647147b8ca7c__mn160807__w850__h478__f50289__Ym201612.jpg

파일:6d3e7ce8ccb98cc2e1f589206566c3d0.jpg
미숙한 권력이 오만하기까지 했습니다. - 전원책[9]
4년간 해야 하는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면 안될 일만 해버린 정부 - 유시민

경제는 파탄 나고 외교는 고립되었고, 사회를 극단적으로 좌우로 양극화시키고, 국민들을 기만했다. 심지어 정부가 앞장서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했다. 국민들이 위험해 빠졌을 땐 구조도 안하고 지위 체계도 엉망이었고 초기 미숙한 대응으로 전염병을 확산시켜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시위는 경찰 병력으로 탄압했다. 대통령이 헌법 및 여러 법률 위반 21개의 혐의[10]로 파면 후 구속기소된 범죄자라는 사실로 이 정부의 도덕성은 끝장났다. 수많은 공약 중 지킨 게 단 하나도 없다. 그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과 전국 각지의 시국 선언을 두고 뜻하지 않게 국민 대통합을 이뤄냈고 경제도 일베식으로 민주화시켰다는 드립이 나돌았다.

구속된 전직 장관만 6명이며[11], 차관 4명[12], 청와대 수석 4명[13] 비서관은 4명[14], 비서실장 2명[15], 국정원 국장 추명호 1명, 행정관 2명.[16] 게다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장 2명[17], 대법원장 1명[18], 경찰청장 1명[19]이 구속되었다.[20] 그리고 저들의 수장 박근혜 역시 피의자가 되었고 결국 탄핵되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 3월 31일에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3번째로 구속 수감되었다. 박근혜 임기 당시에도 정권 실세들이 줄줄이 구치소로 수감되니 구치소에 망명 정부를 세웠냐는 조롱이 있을 정도였다.

그밖에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대법원장 양승태가 2019년 1월에 대법원장으로선 최초로 구속되었다. 또 선거개입 혐의로 경찰청장 강신명도 2019년 5월 15일에 추가 구속되었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인해 법무부 차관 김학의 역시 다음 날인 2019년 5월 16일에 구속되었다. 그리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권 인사 27명이 구속됐다.

한 술 더 떠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박근혜정부가 4년 간의 현안 자료를 전부 없앴다는 사실이 들통났는데 이에 대해서 탄핵 심판 이후 며칠 동안 정리를 위해 청와대에서 박근혜가 나오지 않았을 때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잔존한 자료는 회의실 예약 현황 같은 자투리가 전부인 모양이다.[21] 아무리 탄핵되었어도 이건 거의 트롤링 수준의 인수인계인 셈이다.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생각을 못 한 것이 있다면 이 덕분에 문재인 정부는 인수인계를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 전체를 열람해야 한다는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 기록물들의 절반 가까이는 기록물로서의 가치도 없는 청와대 구내식당 직원 사용 내역이나 청소 도구 관리 현황 등의 자료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러나 2017년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미처 이송이 되지 않은 문건들이 발견되면서### 박근혜정부 시절 벌어졌던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대응이 일부라도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지르고도 뒤처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걸린 한심하고 멍청한 집단이라는 게 드러난 셈이다. 또한 이런 기록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었는지 그들의 보안 의식 또한 엿볼 수 있다. 아직 저런 문서들이 어떻게 남게 되어 있는지 경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무능 혹은 일선의 소극적 항명 등 다양한 추측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답이 없는 것이, 전자의 경우 정부 문건들이, 그것도 자신들 목에 칼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건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보안 의식이 전무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청와대 일선이 항명을 할 만큼 답이 없는 정권의 막장성만 부각할 뿐이다.

그뿐 아니라 2017년 8월 21일에는 공적자금 또한 12조 6,000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정부인 참여정부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상당히 불량한 상환율인데 참여정부 때 상환하지 못한 공적자금은 4조 2,000억 원, 이명박 정부 때 상환하지 못한 공적자금은 2조 9,000억 원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3배, 이명박 정부의 4배나 되는 공적자금을 갚지도 않은 것이다. 당초 16조 7,000억 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12조 6,000억 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환 달성률도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24.8%로 매우 불량한 수준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에는 정부 예산에 상환 계획을 아예 편성하지도 않았고 정부의 주력사업 예산 편성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참조.

2017년 10월 박근혜 집권 때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하라는 국정운영은 안하고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국가기관 국정원을 총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22] 여기에 더해 청와대에서 저지른 권력남용 행위(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립대 총장 인선 개입, 어용단체를 통한 여론통제, 4.13 총선 개입 시도, 광범위한 사찰, 각종 비선 보고 등)를 보면 정권 비호를 위해 어느 선까지 개입을 했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

2017년 12월 JTBC 보도에 따르면 업무 인수인계 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보안 시스템마저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없었거나 아니면 자료 폐기 과정에서 삭제한 것인데, 이것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도 답이 없다.내부 '보안 시스템'도 안 넘겨준 박근혜 청와대

2017년 12월 27일, 외교부의 자체 TF 조사 결과가 드러났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당시 박근혜정부와 일본 간에 이면 합의까지 나왔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당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줬다는 뜻이다. 박근혜는 위안부 협상 타결이라는 미명하에 10억 엔을 받고 역사를 팔아먹었던 셈.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수도방위사령부에서 탄핵 기각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시위를 진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는 폭로를 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성명 원문 이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만일 이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근혜정부는 과거 군사 독재정권과 같은 시민 무력 진압을 논의한 것이란 무서운 결론이 나온다.이는 결국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이 드러나면서 사실로 밝혀졌다.# #

2018년 7월에는 이철희 의원이 친위쿠데타 문건을 공개했다. 그 문건에는 기무사령관이 계엄군 사령관으로 기계화보병/특전여단을 중심으로 촛불시위를 군대로 진압하고 국회의사당, 청와대, 헌법재판소, 촛불 광화문 현장, 국방부/합참본부, 서울 지방 정부청사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스케줄(?)이 나와있었다. 탄핵과 파면이 국회와 법원에서 확정되어서 다행이지, 부결되었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

2018년 11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산하 대법원이 박근혜의 개인 로펌을 자처하며 정권에 불리한 온갖 사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전 국가기관을 사유화시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위해서만 일했고, 최후에는 국가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 셈이다. 2019년 1월 결국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된다.

2019년 5월에는 정보경찰 선거개입과 정치공작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총장까지 구속됐다. 경찰이 박근혜 청와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진보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비박 의원 사찰, 4.13 총선 정보제공, 심지어는 맞춤형 점괘(...)까지 제공하는 등 온갖 해괴한 짓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를 충격에 빠트리고 있다.

9. 내각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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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명단
기획재정부장관현오석최경환유일호
교육부장관서남수황우여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문기최양희
외교부장관윤병세
통일부장관류길재홍용표
법무부장관황교안김현웅
국방부장관김관진한민구
안전행정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유정복강병규정종섭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진룡김종덕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김재수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윤상직주형환
보건복지부장관진영문형표정진엽
환경부장관윤성규조경규
고용노동부장관방하남이기권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김희정강은희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유일호강호인
해양수산부장관윤진숙이주영유기준김영석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제1공화국 · 제2공화국 · 제5공화국 · 노태우 정부 ·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

해당 내각 명단은 황교안 대행체제 마무리 당시의 구성원이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명단
국무총리 황교안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부총리교육부장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외교부장관 윤병세 통일부장관 홍용표 법무부장관 이창재 대행[23]
국방부장관 한민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송수근 대행[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환경부장관 조경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 한광옥
총무비서관: (공석) 부속비서관: (공석) 의전비서관: 윤여철 연설기록비서관: (공석)
수석비서관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직무대리) 정무수석: (공석) 민정수석: 조대환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홍보수석: 배성례
경제수석: 강석훈 미래전략수석: 현대원 교육문화수석: 김용승 고용복지수석: 김현숙 인사수석: 정진철
국가안보실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조태용 2차장 겸 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규현

10. 관련 문헌

  • 약탈정치: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기록 - 강준만 저. 인물과사상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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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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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정부'로 별칭을 표방했으나 저명성 부족의 문제로 나무위키 본 문서의 명칭은 '박근혜 정부'를 따른다.[2] 권한정지 기간: 2016년 12월 9일 19시 03분 ~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3]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 수립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의 권한대행.[4]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해 출범한 정부[5]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첫 총리이다[6] 실제 임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5월 11일까지이다.[7] 문민정부 및 참여정부는 성명이 붙은 정부명이 아니므로 이와는 다르다.[8] 이명박 정부의 先비핵화 後개방 기조인 비핵/개방 3000과는 다르게 先대화 後비핵화 기조를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직후 북한 원자로 재가동 등의 사건이 있었고, 집권1년 만에 '드레스덴 선언'에서 사실상 先비핵화 後개방 기조로의 복귀를 선언하였다.[9] 이 사람은 잘 알려진 보수논객 중 하나다. 보수논객한테서조차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았으니 박근혜정부가 얼마나 최악인지 알 수 있다.[10]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혐의는 13개.[11] 문형표, 김종덕, 조윤선, 김관진, 최경환, 김영석. 게다가 조윤선현직 상태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되었다. 최경환은 일반 장관보다 급이 높은 부총리급이다.[12] 김종, 정관주, 윤학배, 김학의.[13] 안종범, 현기환, 김상률, 우병우. 안종범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현기환엘시티 게이트 관련이다. 조윤선의 구속 이유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정무수석 때 일어난 일이다. 김상률은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구속. 우병우는 3번째 영장 청구 만에 구속되었다.[14] 문고리 3인방 전원과 신동철.[15] 김기춘, 이병기. 이병기는 국정원장을 지내기도 했다.[16] 이영선, 허현준.[17] 남재준, 이병기다. 이병호는 기각됐다.[18] 사법농단 혐의로 양승태가 구속됐다. 양승태는 이명박에 의해 임명됐지만 임기의 90% 가량이 박근혜정부 시기였으므로 사실상 박근혜정부 식구로 보는 게 맞다.[19] 불법 선거개입 혐의로 강신명 구속[20] 현재 수사망에 오른 인물까지 더하면 이 리스트는 훨씬 더 많아진다. 현재 수사 단계에 있는 '세월호 일지 조작사건'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장수 초대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원종 전 비서실장, 친박 실세인 당시 경제부총리 최경환과 전 정무수석 김재원도 연루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어이 최경환마저 구속되어 구속된 장관 수는 5명이 되었다. 여기에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시작되었기에 대한민국 교육부 고위직들과 장관도 수사망에 올라온 상태다. 12월 말에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과 공무원들까지 수사망에 올랐으며 결국 장/차관 모두 구속되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화이트리스트 건으로 인해 청와대·국정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재판에 넘겨진 정권 인사들이 이제는 셀 수없이 많다.[21] 업무 지시를 받은 각 부처에 자료들과 보고서는 폐기할 수 없으니까 남아있는 만큼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가뜩이나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차기 정권에서 업무 현황 파악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22]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와 여론 통제는 잘 알려졌지만 후에 밝혀지고 있는 진실은 훨씬 더 추악하다. 게다가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그리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책임을 피하고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온갖 공작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23] 김현웅 장관 사퇴[24] 조윤선 장관 구속 및 사퇴[사퇴]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