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입시의 3불정책
대한민국의 교육 및 입시 제도에서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를 전면 금지하는 정책기조를 뜻한다.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에 공식화되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보수 계열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이 정책을 손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국민적 거부감에 모두 사그라들었고 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1.1. 본고사
대학별고사, 통칭 본고사는 수능 실시 이전,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범과 3불정책의 시행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입시에서 수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물론 본고사와는 달리 서술형 시험으로 유형이 제한된다는 차이는 있지만, 자연계 논술의 경우 최근에는 아예 단답형 답변을 요구하는 등 본고사의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2022학년도 입시부터 논술 전형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다시 그 모습을 감출 것으로 보인다.1.2. 기여입학제
기여입학제는 대학교에 어떤 형태의 기여를 해서 (성적에 상관없이) 입학하는 제도를 뜻하지만, 보통은 학교에 돈을 "기여"하고 입학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나 비싼 등록금을 요구하는 현실, 기여입학한 학생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의 논란, 느슨한 국내 대학의 졸업제도 등을 이유로 시행은커녕 발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3불정책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17대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필요성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박근혜 당시 후보는 '재원을 저소득층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으로 주는 것을 전제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기여입학제가 부활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여입학제가 실시되려면, 강력한 졸업정원제, 유급 제도 등을 통한 엄격한 학사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입학은 돈 주고 가능할지 몰라도, 졸업은 그게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성적 평가도 비공개 원칙에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에서 받은 점수, 출석점수, 리포트나 과제점수 등을 포함하는 완전 공개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고등교육계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기여입학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 현실적으로 이걸 추진할 정권이나 국회의원들이 없다. 대학입시 교육열이 명실상부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돈만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한다? 당장에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격렬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학벌에 따른 특권 자체를 부정하는 진보진영에서 돈으로 사들일 수 있는 기여입학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이며, 학벌에 따른 특권을 어느 정도 긍정하는 보수진영 역시 내신과 학교생활로 가는 학종도 못 믿겠다고 하는 판국에 그것보다 훨씬 더한 기여입학제에 동의할 리 만무하다. 실제로 교육제도의 다변화를 꾀하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수정하려던 이명박 정부도 기여입학제만큼은 확실히 선을 그었다. 당시 대학교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대정부질문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가 "당장 허용하지는 않겠지만, 부자가 낸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하면 좋지 않겠나.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면 거론해볼 만할 것이다." 정도의 발언을 하였다. 기여입학제를 도입하겠다고 확언한 건 절대 아니며 그저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수준에 그쳤음에도, 여야 할 것없이 반대 의견이 나왔으며 언론 역시 이를 비판했다. 당시 언론 기사[1]
여담으로 미국의 기여입학제는 동문들이 기부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부모가 그 학교 출신일 시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일 뿐이지, 돈을 주고 학적을 사는 것이 전혀 아니다. 실제로 기부금을 얼마나 냈는지와 상관없이 특혜는 공평하게 주어진다. 그 말은 "나는 내 학교에 애교심이 없거나, 애교심은 있지만 돈이 정말 모자라서 기부금을 한 푼도 못 내겠다."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자식은 기여입학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3. 고교등급제
고교등급제는 각 고등학교에서 명문대에 진학한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고교평준화 지역(뺑뺑이)과 비평준화 지역의 차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비평준화 지역이 평균적으로 평준화 지역보다 수능 성적이 높다는 속설이 있으나 이는 사실 무근이다. 과거 16년간의 수능점수를 비교한 결과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 해가 갈수록 점수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것.#[2]고교등급제의 예로 일본의 추천입시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 측에서 고등학교 측에 '댁네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니 우리 학교에 몇 명까지 추천을 받겠다' 라고 연락을 보내는 것. 물론 명문고등학교일수록 명문대에 추천 가능 인원이 많아지고, 추천입시생은 일반입시생에 비해 입학이 매우 수월하다.
다만 고려대학교는 실제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례가 밝혀져 재판까지 가기도 했다. 이 경우는 외국어고등학교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사례다.
그러나 외고생 입장에서는 고교등급제 미적용 시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는다.
결론적으로는 외고생이 내신 등급상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도 어느정도 맞지만 대신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로 외고, 과고 생들을 엄청나게 뽑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최근 상위권 대학교에서 내신만 보고 뽑는 전형은 거의 없거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유리한건 특목고이지 일반고가 아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엄밀하게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선택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교로, (중졸이라는 페널티를 감수해야겠지만[3]) 원할 경우 진학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며 수험생이 선택해서 가는 학교다. 또한 내신평준화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 본인의 선택으로 내신 취득이 어려운 학교에 들어간 후 '제 학교는 내신 취득이 쉬운데 똑같은 등급제를 적용받는게 억울하다'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신 취득이 쉬운 기타 일반고/특성화고/농어촌고 등을 포기하고 내신 취득이 어려운 특목고/자사고/명문고에 해당하는 일반고 등에 간 것은 학생(또는 학부모) 본인의 선택이며, 교육과정의 이름 그대로 무언가를 '선택' 했다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함께 짊어져야 한다. 만약 내신 취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등학교를 하향 지원한 학생의 경우 내신은 쉽게 취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입시 대비의 어려움, 면학 환경의 부재, 대입 후 동문의 부재 등의 아쉬움을 감수 해야되니 말이다.
그러나, 농어촌고나 소위 '하위권' 일반고에 가고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학생의 '선택'과 '책임'의 문제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거주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고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하위권 일반고에 1지망으로 지원해도 가지 못할 수 있다. "네가 거기에 간다는 '선택'을 안했으니 네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장전입을 하거나 진짜 농어촌으로 이사를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지만 배정이 아닌 순수 100% 의지에 따라 시험으로 가는 특성화고(실업계고)나 특목고, 영재학교, 자사고 가 놓고서 불공평 운운하는 건 문제가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이 맞다. 상술했듯 특목고, 자사고 등은 우등생들끼리만 모여 있어 내신등급 자체는 낮게 나올지언정 다른 차별화된 수많은 스펙들이 그런 부분을 커버시켜 주고 그런 고등학교들의 커리큘럼에서도 수많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대입의 방법에는 지역균형전형과 학생부내신전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는 소수TO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학교 자체가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 정시전형, 특기자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메리트가 되어 준다. 이러한 메리트들을 전혀 활용할 자신이 없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내신등급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 또는 본인 자녀의 학습 수준과 성향을 고려했을 때, 애시당초 그런 메리트들을 활용하지 못할 것 같거나, 그러한 메리트들로 얻는 이득보다 내신등급 경쟁이 치열해서 받는 손해가 더 클 것 같다면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를 지원하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낮은 일반고 골라 가는건 곤란할 수 있어도 특목고나 자사고 가지 않는 건 쉽다.
2.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제한 관련 입장
[1] 그런데 조중동은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기여입학제 찬성 입장을 밝혀오긴 했다.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 사설[2] 그러나 이를 가지고 비평준화 지역도 평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평준화 지역이 서울특별시인데, 평준화 여부에 관계없이 집안형편이 좋아 질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사 지망생들의 선호도도 가장 높은 서울 지역의 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이외에도 기존 평준화 지역이 광역시 급 대도시가 많고 반대로 지방 농촌지역은 아직도 비평준화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3] 물론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딸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