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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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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상세4. 등장 매체

1. 개요

/ designated survivor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있을 경우, 유사시 대통령직 승계가 가능한 부처 요인 중 하나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서 안전 시설에서 대기하도록 지정되는 사람이다. 즉, 핵전쟁, 테러, 천재지변 등으로 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는 즉시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행정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비되는 인물이다.

2. 설명

1947년 미 의회는 핵 공격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직 계승법’을 개정해서 지금의 행정부의 지정 생존자 제도를 만들었다. 아이디어의 살벌함과 만들어진 시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 '쟤들은 기회만 되면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다'는 신경전이 일상이었던 냉전의 산물이다. 2005년부터는 입법부에서도 지명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수반을 비롯한 주요 각료들 다수가 동시에 사망하는 사건은 실제로 있었다. 2010년 발생한 폴란드 공군 Tu-154 추락 사고와 1983년 발생한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가 그 사례. Tu-154 추락 사고에선 레흐 카친스키 폴란드 대통령 이하 다수의 각료들이 몰살당했고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재욱 공보 비서관, 이기백 합동참모의장, 황선필 대변인을 제외하고 모두 몰살당했다.[1] 전자는 사고였으며 후자는 명백하게 북한대한민국 대통령을 노린 테러로, 두 사례 모두 지정 생존자 제도의 존재가 필요함을 완벽하게 보여줬다.

3. 상세

미국 대통령의 지정 생존자는 보통 계승권을 가진 국무위원들 중 한 명이 지명된다. 이후 대통령이나 다른 주요 인사들과 공간적으로 격리되고 대통령급 경호가 이루어지는 안전이 확보된 비밀 장소에서[2] 공식 행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한다. 지정 생존자는 연두 교서나 국정 연설, 대통령 취임식 등 대통령과 부통령 등 고위급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행사가 있을 때에만 지명된다. 지명받은 지정 생존자는 부통령, 국무장관, 하원 의장 등 본인보다 높은 계승권을 가진 모든 이들이 수행 불능 상태가 되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아래 도표에서도 나왔듯이 서열 7위까지는 미 국내외 매스컴 등에서 자주 노출되면서 미 정계의 핵심 축인 인물들이다. 테러리스트들의 목표물에 자연스레 오를 대상들인 것[3].

각료 가운데 누구나 지정 생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태생적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4] 또 미국 거주 14년 이상에 대통령 출마 기준인 35세 이상의 나이여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5]

현행법상 대통령 계승권자 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지정 생존자는 그때그때 다르게 지명된다. 대개 서열이 낮고 대중에게 덜 알려진 각료 중 1명을 선택하지만, 2001년 9월 20일(9.11 테러 발생 9일 후)에 열린 의회 연설 때는 국가 상황이 대단히 심각했기 때문이었는지 이례적으로 딕 체니 부통령[6]과 토미 톰슨 보건복지부 장관 2명이 지정 생존자로 지명되었다. 지정 생존자에 대한 기록은 1984년 이전에는 남아 있지 않으나 공식 기록상 1984년 1월 25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진행될 당시 지정 생존자였던 새뮤얼 피어스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서 시작된다.## 2018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 때는 서니 퍼듀 농무부 장관이, 2019년 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 교서에서는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이 지정 생존자로 지명되었다.##

지정 생존자가 대통령직에 오른 순간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미국 정치 드라마 웨스트윙에서는 대통령이 연두 교서를 하러 가기 전에 농무부 장관을 지정 생존자로 정했는데[7], 그에게 유사시에는 합동참모본부를 소집하고 합참의장을 임명할 것, 데프콘 4를 발령할 것, 각 주지사들로 하여금 비상 사절을 파견시킬 것 등을 주문하는 장면이 있다.
1 미국 부통령(Vice President)[8]
2 하원 의장(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3 상원 임시 의장(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9]
4 국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
5 재무부 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
6 국방부 장관(Secretary of Defense)
7 법무부 장관(Attorney General)
8 내무부 장관(Secretary of the Interior)
9 농무부 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
10상무부 장관(Secretary of Commerce)
11노동부 장관(Secretary of Labor)
12보건복지부 장관(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3주택도시개발부 장관(Secretary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14교통부 장관(Secretary of Transportation)
15에너지부 장관(Secretary of Energy)
16교육부 장관(Secretary of Education)
17보훈부 장관(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18국토안보부 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미국 대통령의 승계 서열은 미국 대통령 승계 문서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문서로.

그러나 만약에 지정 생존자마저도 사망할 경우, 미 의회 의원 특히 하원 의원들이 생존해 있다면, 남은 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하원 의장을 뽑는다. 새로이 선출된 하원 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하원 의원 1명만 생존한 상태라면, 그가 곧 하원 의장이 되어 대통령직을 승계받는다. 만약 미 하원 의원들 전부 사망해서 제 기능을 못 한다면, 상원 의원들이 생존해 있을 경우 남은 상원 의원들이 상원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 새로이 선출된 상원 임시 의장이 승계받는다. 최악의 상황으로 미 의회 양원 의원들이 전부 다 죽어서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태라면, 남은 주지사 또는 주지사 권한 대행들이 모여서 상원 의원들을 선출하고,[10] 거기서 선출된 상원 임시 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이때 26개 주 이상의 주지사 또는 권한 대행이 생존해야 한다.[11] 그런데 이렇게 미합중국 대통령과 상, 하원 의원을 포함한 미 행정부의 대부분이 싸그리 몰살되는 상황은 사실상 미국 본토가 공격당해야 일어날 수 있는데, 미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이쯤 되면 미국 자체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전면적 핵전쟁으로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동맹국들도 멀쩡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지구 멸망 내지는 대멸종 상황일 가능성이 크다.

지정 생존자를 따로 지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승계 서열을 가진 국무위원들의 다수가 연두 교서나 상,하원 합동 연설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이다. 2021년 4월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 연설 때 지정 생존자를 따로 지명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참석을 못 한 국무위원이 많았기 때문.

4. 등장 매체

  • 지정생존자(미국 드라마)(2016~2019)
  • 60일, 지정생존자(2019) : 위의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한국 드라마. 한국의 헌법에는 지정 생존자 제도가 없고 권한대행 제도가 있으므로[12] 의문의 국회의사당 테러로 인해 대통령과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할 대다수의 국무위원이 사망한 날에 직무에서 배제되었던 낮은 권한대행 서열의 주인공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스토리로 바뀌었다.
  • 배틀스타 갤럭티카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등장한다. 첫 화에서부터 기습 핵 투발로 인류가 절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고 43위(!)의 교육부 장관 로라 로슬린이 대통령직을 계속 대행하게 된다.
  • 용사가 돌아왔다에서는 파괴 세력 용사들에 의해 미국의 행정부 수반들과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도 날아갔고 강연이 있어 타지에 나가있던 교통부 장관인 벅 하인즈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 일본 좀비 만화 학원묵시록 HIGHSCHOOL OF THE DEAD에서 대통령도 좀비에 물려 사망하면서, 이판사판으로 북한과 중국에 선제 핵 공격을 하는 막장 결정을 내리고 이후 국방장관이 승계하지만 각료들이 차례로 죽어 제법 하순위까지 내려갔다는 언급이 나온다.

[1] 전두환은 현장에 예정보다 늦게 도착해서 화를 면할 수 있었다.[2] 장소는 워싱턴 외곽의 모처라고 한다. 당연히 정확한 위치는 초특급 기밀이기에 일부 관계자 외엔 아무도 모른다.[3] 특히 부통령이나 국무부 장관, 특히 국방부 장관은 해외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는 관계로 어느 미국 정부 관료들보다 테러범들의 표적 1순위로 분류된다.[4] 따라서 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캐나다 출신의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쿠바 출신의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정 생존자가 될 수 없다.[5] 다만 지정생존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자신을 제외하고 지정생존자를 포함한 계승권자 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어 그럴 일이 일어나는 것보더 차라리 헌법이 바뀌는게 더 빠르겠지만(...) 만약이라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 지는 모른다.[6] 통상 부통령은 상원 의장으로서 상하원 합동 회의 시 의장석에 앉아야 하는 만큼, 지정 생존자로 뽑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7] 여담으로 작중에서 농무부 장관은 바틀렛 대통령에게 미국 헌법을 라틴어로 번역한 서적을 선물했는데(바틀렛 대통령은 대학에서 라틴어를 전공했다는 설정), 특히 행정부에 부여된 의무 조항 중 하나를 번역할 수 있느냐며 한 문구를 가리키는데 바로 연두 교서에 관한 것이었다.[8] 상원 의장 겸직[9] 상원 임시 의장이라고 번역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원 의장과 다름없는 직위이다. 미국 수정 헌법에서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직하게 되어 있지만, 부통령은 표결이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 상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그렇기에 임시 의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상원 의장과 비슷한 역할을 정해둔 것이다. 임시 의장은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게 관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임시 의장이라는 특성상 하원 의장보다 순위에서는 밀린다...는 건 페이크고 원래 미국은 하원이 상원보다 우위에 있는 편이다.[10] 본래 미국 상원 의원은 의원직이 공석이 되면 보궐 선거를 치를 때까지 주 정부가 상원 의원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11] 각 주별로도 주지사 유고 시 부주지사-주 국무장관 등의 순으로 지사 승계 서열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50개 주의 지사들이 몰살당한다 하더라도 그 아래 장관들까지 몰살당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지사직을 승계할 수 있다.[12]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