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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 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 | |
| <colbgcolor=#a5adb9><colcolor=#fafafa> 전체명 | An Act To provide enhanced authority for the President to enter into agreements with the Government of Ukraine to lend or lease defense articles to that Government to protect civilian populations in Ukraine from Russian military invasion, and for other purposes. |
| 제정일 | 117회 미국 의회 |
| 2022년 5월 9일 | |
| 제정역사 | 2022년 1월 19일 법률안 제출 2022년 4월 6일 미국 상원 통과 2022년 4월 28일 미국 하원 통과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서명 및 법안 제정 |
| 효력만료 | 2023년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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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련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한 무기대여법이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약 80년만에 재등장한 무기대여법이다. #
미국 하원에서 2022년 4월 28일 입법 처리를 완료했으며 조 바이든이 2022년 5월 9일 최종 서명하여 효력이 실시 되었다. 이후 2023년 9월 30일자로 만료되었다.
2. 전개
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정부 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영향 받은 타 동유럽 국가 정부를 위한 것일 경우 대통령의 방위 물품 대여 권한과 관련된 특정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회계년도 기준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본 법안에 따른 방위 물품의 대여 계약에는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이러한 대여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요건 및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따라 대여된 방위 물품을 적시에 인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법안 현황 (S.3522 - 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 congress.gov) 中 최신 요약(Latest Summary) 발췌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걸로 보였던 무기대여법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의 발의로 80년만에 역사의 한 켠에서 다시 돌아왔다. 2022년 4월 6일 미국 상원이 발성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익일 4월 7일 하원으로 넘겨져, 하원에서 위원회 배정 없이 계류되었다. 이는 유사 법안인 H.R. 6753이 이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하원의장이 확진으로 격리중이었기에 이후 부활절 휴가가 다가오자 의장의 격리 해제도 기다릴 겸 예정대로 휴회했다.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정부 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영향 받은 타 동유럽 국가 정부를 위한 것일 경우 대통령의 방위 물품 대여 권한과 관련된 특정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회계년도 기준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본 법안에 따른 방위 물품의 대여 계약에는 대여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여 이러한 대여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요건 및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따라 대여된 방위 물품을 적시에 인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법안 현황 (S.3522 - 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 congress.gov) 中 최신 요약(Latest Summary) 발췌
이후 2주일간 양원의 휴회가 끝난뒤인 2022년 4월 27일 오후 2시[1] 대여법안이 미 하원위원회의 공청회를 30분도 안 되어 통과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동부 표준시 기준 5월 9일 오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했다. 5월 열병식까지 정신승리를 계속할 러시아가 보란듯이 서명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로써 80년 전만 해도 소련의 생명줄이었던 무기대여법이 소련의 구성국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후계자 우크라이나를 품고, 소련의 승계국인 러시아를 겨누는 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3. 종전 후 예상
밑의 시나리오들은 만에 하나 실제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에 따른 방위물품 대여가 집행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시나리오들이다.▼ 2023년 9월 30일부로 집행금액이 전혀 없는 상태로 법안의 효력이 끝나,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숨김 처리하였다.
===# 상환 방법 #===
우크라이나가 빌린 돈을 온전히 다 갚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진작부터 1인당 GDP가 세계 130위권으로, 동유럽 기준에서도 최빈국[2]이었다. 그나마 유지하던 경제력도 러시아가 걸어온 전쟁으로 박살이 났다. 친러파 측에서는 군사적 성공이 불가능해지자 이 점을 노려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진 부채를 갚지 못해 파멸할 것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이 돈을 악착같이 뜯어낼 가능성은 없다. 미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빌려준 돈에 대해서 강대국인 소련·영국·프랑스도 다 사정을 봐 줬고 국공내전에서 패배하고 국부천대를 한 중화민국의 사정도 어느 정도 감안했다.[3] 일단은 무기를 대여하고 전쟁이 끝나면 장기상환을 하는 쪽으로 방침을 잡고 경제 재건을 지원하되 정말 대여료를 다 받아내는걸 목표로 하기보단 이를 명목으로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자연스럽게 친미, 친영 블록에 편입시키거나 필요하면 미군을 주둔시키는 등의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면 우크라이나 내 주요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세계의 곡물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를 안정화하여 물가 안정 또한 도모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친미 세력에 들어가고 러시아를 견제하는 창과 방패가 되어서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채무 탕감을 해줘도 이득이 된다. 애초에 하원은 법안을 낸 이유로 '무기대여법의 의의는 민주주의의 병기창이다'고 주장했으며 법안의 입법을 논의하는 청문회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측 모두 우크라이나에 승리를 기원하는 덕담만 해줬을 뿐 상환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천연자원으로 상환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잘 안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도 상당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국가 중 하나다. 심지어는 이번 전쟁 중에도 러시아군의 지상공격으로 인해 서부 르비우에서 새 천연가스전이 발견될 정도이다. 단지 그 자원이 주로 동남부와 흑해 대륙붕에 몰려 있는데 하필이면 돈바스와 크림 반도 지역에 있어서 제대로 개발을 못했을 뿐이다.[4] 공업 지대와 주요 지정학적 거점들도 마찬가지로 동남부에 밀집되어 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어떻게든 수복하려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네츠크, 루한스크 수복을 승리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미국도 여기까지를 무기대여법의 지원범위로 정한 것이다.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노획한 전쟁물자를 미국에게 파는식으로 상환할수도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지휘차량, 전자전차량 등 기밀 정보가 담긴 노획물을 나토 측에 감사의 표시로 전달한 적이 있고, 러시아의 최신 전차인 T-90M전차를 노획하자 나토에 인계했다는 말이 나온다.[5] 젤렌스키 대통령 또한 2022년 6월에 "아르마타 전차라는 것은 어디 있는가? 트랙터 군단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T-14를 직접적으로 비웃으며 T-14가 노획되면 이 역시 상환의 일환으로 나토측에 제공되어 샅샅이 해부될 것임을 넌지시 비쳤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합병당하거나 괴뢰국이 된다면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이럴 때는 우크라이나 내 괴뢰 정부와 러시아에게는 채무변제 없이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면 대여한 자금과 이자까지 러시아에게 요구할 것이다. 물론 러시아가 순순히 지급하진 않을 것이고, 미국은 이를 빌미로 경제제재나 친미 국가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는 식으로 압박할 것이다.
===# 미군 및 NATO군 주둔 #===
주우크라이나 미군 기지 설립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를 이룩하려면 우크라이나가 확실히 친미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해 중도 온건층 지지자가 주류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입장을 생각하면 평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였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친러세가 강하던 동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반러로 돌아섬으로써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론전 주도의 핵심이나 다름 없었던 이들을 적으로 돌리게 되었고 이는 결국 러시아 스스로 모스크바 코앞에 미군 기지와 NATO군 기지가 설치될 확률을 수직상승시켰다. 과거에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최소한 나토 주요국들과 붙을 정도는 된다고 판단했었고, 직접 붙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군기지를 설치하지 않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스스로 빈껍데기라는 걸 드러내는 바람에 미군기지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게 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그냥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최빈국을 제외하면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축에 속하는 국가인만큼 선진국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과는 다르게 분담금을 요구받을 확률은 사실상 없으며 오히려 사용료를 받아간 키르기스스탄 마나스 기지의 사례를 우크라이나도 답습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군 기지는 대민 지원 목적을 겸하기 때문에 농산물처럼 본국에서 수송하기에 비효율적인 물품은 해당 국가에서 수매하므로 1차 산업이 발달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군이 중요한 고객이 될 것이다. 통상우호조약을 맺은 미국과 최대한 이해관계를 합치하는 것이 적절하다.[6]
만약 대여한 물자를 상환하지 못 하더라도 미군에게 항구 조차권을 99년간 넘기는 방식이 존재한다. 자원이나 자금이 부족하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이다. 즉 아크로티리 데켈리아와 같이 해당 지역 내에는 미국 법이 적용되는 조차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통 99년 조차라고 하면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로 여겨지기 마련이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일단 미군이 주둔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의 재침 가능성은 크게 떨어지며 채권자 미국이 채무자 우크라이나의 상환에 대해 왈가왈부할 조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권과 영토 보전에 있어 미국의 힘을 빌릴 수 있으니 당장 미국에게 이것저것 넘긴다고 해도 전혀 손해가 아닌 것이다.[7]
물론 다른 국가들도 미군 주둔을 허용하지만 자국 영토를 조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듯이 우크라이나 또한 자국의 영토를 미국에 조차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러시아와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어 재침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미군 주둔을 허락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다.
더 나아가 러시아가 다시 침략하더라도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미군과 NATO군이 있기 때문에 지원[8]을 받을 수 있고, 우크라이나에 혼란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건재한 이상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이 재건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다.[9]
만약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이 성사된다면 수도 키이우, 우크라이나 공군 기지가 있는 빈니차나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인접한 서부도시 르비우나 무카체보 등이 주둔지로 유력하고, 해군 및 해병대 기지까지 세운다면 오데사, 남부 본토 지역과 크림 반도를 수복한다는 전제 하에서 헤르손과 베르댠스크, 세바스토폴, 얄타, 예프파토리아, 페오도시야, 수닥도 후보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미국이 미군기지 외에도 캐나다군, 영국군, 프랑스군, 독일군, 네덜란드군, 폴란드군, 이탈리아군, 포르투갈군, 스페인군, 덴마크군, 노르웨이군, 터키군 등 NATO 회원국 군대들과 같이 해당 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내 미군 기지는 NATO군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군이라는 세계 최고의 군대와 같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고, 다른 NATO 회원국들 역시 러시아와의 최전선이라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셜 플랜을 가동할 가능성도 높다.
4. 만료
법안 원문을 보면 2022 및 2023 회계연도에 적용한다(for fiscal years 2022 and 2023)고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외교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 효력 연장에 실패하고 2023 회계연도 종료와 동시에[10] 2023년 9월 30일에 효력이 소리 소문도 없이 만료되었다.유로마이단 프레스가 BBC 우크라이나어판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자금을 할당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대여법안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았다고 한다.#[11]
[1]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2] 다만 이는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와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제재와 잦은 도발 및 돈바스 전쟁으로 인해 경제자체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다.[3] 소련은 러시아 제국 시기 금괴 4.5톤을 주고 달러로 일부 지급하는 등 갚긴 했는데, 그마저도 총 금액의 2%만 지급하고 생떼를 부렸고 미국은 이 생떼를 사실상 곧이곧대로 받아줬다. 영국과 프랑스는 90%를 채무 변제하고 마셜 플랜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빚을 완납한 것은 2006년이 되어서였다. 중화민국은 아예 대륙을 잃어버리고 그 막대한 잠재적 경제력을 반영구적으로 상실해버리자 이런저런 조약으로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뒤 빚 받는 걸 사실상 포기했다.[4] 이는 에너지난과 물가 상승에 편안한 삶을 살기 힘들어졌다며 크림과 돈바스 떼주고 종전하면 안 되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한국도 1945년의 분단으로 인해 함흥 등지의 중공업 지대, 단천이나 운산의 천연자원을 잃고 나서 포항제철소가 세워질 정도로 중공업이 육성되어 이 손해를 보충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였으며, 상실한 공업 지대는 중국이나 소련과 북한 정권의 의지 때문에 힘으로 밀려 얻을 수 없던 것이다. 한국 전쟁 이전에는 파로호를 얻지 못해 전력난에 시달릴 정도였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통일 논의가 나오던 한국과 달리 아예 영토를 영구히 잃어버리고 내륙국에 가까운 국가가 되는 것이 전제다. 물론 개도국 국민들은 이 전쟁으로 그렇잖아도 힘든 삶이 지옥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만한 이유는 있지만, 이들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를 내줄 이유는 없다. 특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다시는 자국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한 줌도 줄 수가 없다. 이번에 한 번 영토를 내주면 러시아의 독재자는 국민들에게 국민, 군인들의 피해는 대충 감추고 영토를 강탈한 사실만 공개하며 승리했다고 선전하면서 지지율을 확보한 뒤 피해를 재건하고 몇 년 뒤에 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 들 것이므로, 침략을 하면 국가와 국민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일깨워줘야 러시아인들도 진실을 깨닫고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5] 이렇게 되면 미국을 포함한 나토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는 돈으로도 사기 힘든 정보를 제공한 것이 참작되어 나름 상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6] 한국의 농협 또한 농산물을 미군 기지에 납품하여 적지 않은 소득을 얻고 있다. 미국 해병대가 포항시 캠프 무적에서 한국산 채소와 방울토마토 등을 쓰는 것이 좋은 예시이다.#[7] 거기다가 러시아 견제도 가능하다. 특히 흑해 항구를 조차할 경우 미국 해군은 튀르키예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아주 당당하게 흑해에 미 해군 6함대를 보낼 수 있다. 이는 러시아로서는 정말 악몽과 같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튀르키예가 항공모함만큼은 보스포루스 해협의 통과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지스 구축함 정도만 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미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수가 80척을 넘어가는 만큼 함대를 꾸려 무력시위에 쓰기엔 충분하다.[8]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과거부터 러시아와 좋은 관계가 아니던 국가만이 아닌, 외교적 중립을 표방하던 국가들까지 러시아 규탄에 합류한 상황이다. 그 결과 EU의 결속력이 약해진 틈을 탄 러시아가 기습적인 동유럽 침공 및 자원을 통한 서유럽 견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에서 다시금 유럽이 결집되면서 유럽 대 러시아의 대립구도가 만들어졌으며, 우크라이나는 미군과 NATO군의 체제 외에도 유럽 결속의 상징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를 카드 삼아 '너네 또 2022년때처럼 우리나라 침공하면 제3차 세계 대전이야'라고 러시아를 압박할 수도 있다.[9] 물론 아프가니스탄처럼 해도 답이 없는 사례도 있고, 남베트남과 같은 사례도 있지만 이들은 예외적이다. 그나마 미국이 개입한 국가는 최소한 질서가 잡혀있다. 이라크 역시 2000년대 이라크 전쟁 당시 수니파와 시아파가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차기 권력의 주도권을 두고 피로 피를 씻는 혈전이 벌어지는 등 극심한 정국 혼란을 겪었고, 이라크 전쟁 이후 2010년대 아랍의 겨울로 촉발된 ISIL의 이라크, 시리아 지역에 대한 점령/장악 시도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서방 열강들의 도움을 받아서 IS들을 격퇴한 이후에는 민주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자리잡은 상황이다.[10]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 기간은 전년도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가령 2023 회계연도는 2022.10.01.부터 2023.09.30.까지[11] 그럼 지금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준 물자들은 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무기대여법이 아닌 USAI나 PDA 등 다른 방식으로 공여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