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반응/우크라이나 지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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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지 북미 국가들의 반응을 정리한 문서.러시아의 전쟁 중단 및 군대 철수에 대한 투표 | |
✓ | 찬성 |
✗ | 반대 |
△ | 기권 |
□ | 불참 |
2. 미국 ✓
- 그동안 전쟁 징후를 여러번 강조하고 경고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전쟁의 책임이 오로지 러시아에 있다며, 미국은 동맹국과 단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쟁 직전 이루어진 설문 조사에서 미국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은 해당 전쟁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은 24일부터 러시아에 전면 제재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2014년 크림 위기 당시에도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당했으나, 경제제재만으로는 타격이 크지 않았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준 것은 서방의 경제제재보다는 2014년 말 사우디발 유가 폭락의 영향이 더 컸는데 유가 폭락 시기마저도 오히려 제재를 받지 않았던 브라질[1] 같은 여타 산유국에 비해 경제 타격이 더 적은 편이었다.[2] 중국이 서방의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러시아 경제를 백업해주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방의 경제제재가 충분히 효과가 없었던 것은 생각보다 제재가 그다지 고강도가 아니었던 점도 큰 몫을 한다. 에너지 분야, 기술 분야 내지는 러시아 거대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상대적으로 빡세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적이지 않았음을 상기해야 한다. 과연 미국과 유럽연합이 어느정도의 제재를 결의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에 가해지는 타격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경제 타격이 적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GDP 성장이 정체해버린 점을 생각해보면 마냥 무의미하다고 하기는 애매한 편. 문제는 주로 안보가 걸린 상황에서 국가들은 경제보다는 안보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조지프 나이 등의 학자들이 왕왕 지적하기 때문에 경제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를 얼마나 압박할 수 있는지와는 별개로 이들의 침공을 막는 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이다.* 2월 24일, 미 상무부는 EU, 파이브 아이즈 및 일본과 함께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품목이 러시아로 수출되는 것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을 밝혔다.#[3] 자세한 내용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 참조.*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권력에 의한 괴롭힘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로 흑해를 감시하고 있다 한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언론담당 부보좌관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을 "서로 코를 비비적 거리는 두 마리의 역겹고 끔찍한 돼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4][5][6]* Jen Psaki 백악관 공보관은 핵공격의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 미국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다 #* 백악관이 체르노빌의 인질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 NASA는 러시아와 미국이 같이 하는 ISS에 대해 정상적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러시아를 UN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하는 결의를 추진하였다. 하지만 유엔 헌장을 수정하려면 상임이사국 전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가 직접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예상대로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흐지부지되었다.*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영국이랑 같이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권 시절과 지난해 9월에 이미 우크라이나에 경제 원조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26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담화 직후 또 2억 5천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전직 노동부 장관인 로버트 라이시는 푸틴 대통령의 행보에 찬성하는 사람은 미국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유튜버 브라이언 타일러 코헨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과 관련,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러시아를 물리적으로 공격해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거나, 국제법을 위반한 나라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뉴햄프셔주와 오하이오주, 버지니아주에서 러시아산 보드카의 판매를 중단했다. #* 중국이 대러제재 따르지 않으면 중국도 제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 시민들은 아직 이용 가능한 상업 항공편을 통해 러시아에서 즉시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유엔 러시아대표부 소속 외교관 12명에게 추방을 통보했다. 이들이 정보요원 신분으로 스파이 활동에 관여했다는 것이 추방 이유다.#* 미 국무부는 28일(현지 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운 벨라루스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폐쇄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독재자가 침략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배웠다."며 푸틴 대통령을 겨냥하여 비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계획적이고 정당하지 않으며 푸틴은 오산했다며 조롱했으며 우리는 준비되어있고 단결되어 있으며 러시아에게 제재를 한 나라를 거론하고 러시아는 고립되어 가고 있다고 하며 우크라이나 대사를 초대해 지지를 하겠다는 발언과 중국 시진핑까지 거냥해 너희들의 경쟁에서도 이기겠다는 발언까지 한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 국적기의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를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박탈할 것을 제안했다. #*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사 AT&T는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자사 통신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 우크라이나로 거는 통화요금과 문자를 비롯,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요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통신사 버라이즌도 3월 10일까지 가정용 유·무선 전화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거는 모든 통화를 무료로 하겠다고 밝혔다. #* 구글은 구글 지도에서 서비스되던 우크라이나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실시간 혼잡도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구글 지도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실시간 혼잡도는 안드로이드 폰 이용자의 이동량과 이동속도 등을 기반으로 측정되는데, 러시아군에서 이를 악용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이동경로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빅토리아 뉼런드 국무부 정무차관은 2022년 3월 4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만약 그(푸틴)가 이 전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평화 재수립을 돕고 자주권과 영토 보전 및 존재할 권리를 인정한다면 제재는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 린지 그레이엄 미국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누군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러시아에도 브루투스나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있느냐”고 말했다. 즉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 내부에서 암살해야 한다고 돌려서 말한 것이다.#* 미국 공군이 A-10을 공여할 것이라는 기사가 떠 월간 플래툰에서도 소개하였으나, 미국 공군에서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보도 #반박*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와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종료[7] 파기를 선언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쐐기를 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이 실제로 이뤄질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군대를 국경으로 보냈을 때 협상용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될 때 푸틴을 천재라고 한 적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했다.#* 뉴욕 시민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G20에서 러시아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천안문 항쟁에 비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파급력을 극적으로 높이기 위해 세컨더리 제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제재는 수출통제를 제외하곤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거래하는 미국 내 기업과 개인에만 적용되는데 규정을 정비해 적용 대상을 제3국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를 방문해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 '전세계 민주주의 진영은 완전한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푸틴이 더이상 권좌에 남아있어서는 안된다(Putin cannot remain in power)'며 러시아의 정권 교체 필요성까지 암시하는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았다.#* 4월 7일에는 미국 상원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다른 물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의 프로그램을 부활시키기 위한 주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원시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탈환하고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히 내쫒을때까지다. 자세한 건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 문서 참고.* 4월 24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2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추가지원을 약속했다.#* 4월 28일, 미국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올리가르히의 재산을 동결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촉구하는 법안을 417-8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와중에 극좌 성향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일한 오마르, 라시다 탈리브와 극우 성향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칩 로이, 매디슨 코손 등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 바이든은 330억달러(약 41조778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 지난 3월 의회가 승인한 136억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5월 23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끝내려면 러시아에 일부 영토를 할양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6월 3일, 블링컨 국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에게 종전을 촉구했다.#* 6월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6월 21일,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과 회동하고 전쟁범죄 책임팀을 출범했다.#* 6월 30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22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2억7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에 서명했다.#* 9월 8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억 7500만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추가 지원하는 패키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2.1. 푸에르토리코
- 3월 4일, 페드로 피에를루이시 지사가 2022-018 행정명령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의미에서 러시아산 주류의 판매를 금지했다.#
3. 캐나다 ✓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성명에서 "러시아의 행동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른 러시아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제재와 G7 회원국들과의 만남도 예고했다. #
- 항공우주와 정보기술(IT), 광업 분야에서 5억 5천만 달러(한화 약 6,600억 원)에 달하는 물품의 수출 허가가 취소됐다. 또 러시아 고위인사와 가족, 군 수뇌부와 은행 등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 캐나다가 러시아 선박에 대한 입항을 금지했다. #
-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올리가르히 등 개인 10명을 추가 제재한다.#
- 4월 19일. 캐나다 외교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 등 러시아 정부 관련 인사 14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5월 8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하였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탄약과 총기류 등 추가 군사 지원을 해줄 것을 발표하였다.# 이후 트뤼도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방문하였음을 밝혔다.#
4. 멕시코 ✓
-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는 항상 평화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는 나라"라며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빨리 정상화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전쟁과 침략을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피했다.# 반면에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 침략 규탄 성명했다.#
- 대러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전과 달리 러시아를 확실히 언급하며 러시아를 비판했다.#
5. 과테말라 ✓
- 과테말라 외교부는 러시아의 "군사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에 대한 연대"와 "모든 침략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즉각 퇴각할 것을 요구했다.#
- 과테말라 보건부 관계자는 과테말라인들의 러시아 백신 도즈 거부에 대해 설명하며 "부작용 우려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반러 정서가 확산한 것도 분명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 3월 24일 기준으로 27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인도적 비자로 과테말라에 입국했다. 과테말라 이민 연구소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지원과 동행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6. 코스타리카 ✓
7. 바하마 ✓
- 프레드 미첼 외무장관은 "러시아 연방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이며 끝내고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8. 파나마 ✓
- 파나마는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및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9. 자메이카 ✓
- 앤드류 홀네스 총리는 러시아를 규탄하며 "자메이카는 보편적인 존중과 국제법 원칙 준수, 모든 국가의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10. 벨리즈 ✓
- '불법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를 표명했다.#
11. 바베이도스 ✓
12. 앤티가 바부다 ✓
- 폴 쳇 그린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외교적 회담을 촉구했다.#
13. 도미니카 연방 ✓
- 침공을 비난하고 '침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4. 그레나다 ✓
-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다.#
15. 트리니다드 토바고 ✓
- 애머리 브라운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다.#
16. 온두라스 ✓
- 온두라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 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 간 평화로운 공존의 본질인 국제법 원칙에 대한 존중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17. 도미니카 공화국 ✓
-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의 정치적, 문화적, 영토적 정체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18. 아이티 ✓
-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양국에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19. 세인트루시아 ✓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확립된 모든 국제법과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이 충돌이 세인트루시아와 그 외 지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을 파악하고 있다.#
2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 '특별군사작전'은 정당화될 수 없고 유엔 헌장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를 비판했다.#
21. 세인트키츠 네비스 ✓
- 대러 제재와 대벨라루스 제재에 참여했다.#
[1] 베네수엘라나 이란 같은 반미 성향 국가가 아닌 친서방 성향 국가이다.[2] 러시아와 브라질 1인당 GDP 변화[3] 2월 27일에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제에 미온적이라 한국이 미국 기술을 러시아에 수출에 대한 제한 면제대상에 제외되었단 풍문이 떠돌았으나, 이미 면제대상이라고 언급되는 국가들이 제제에 동참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우방국과 동일한 제제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4] 트럼프 지지자들은 앞뒤 발언를 잘라먹은 전형적인 문맥을 무시한 인용이라고 말하고, 트럼프의 발언은 푸틴의 침공 전략이 정치적으로 천재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졌다는 뜻이지 그를 지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벤 샤피로의 해설, 한국어 자막)[5] 그러나 벤 샤피로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주장에 신빙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미 벤 샤피로가 실드를 치기도 전에 미국은 멍청한 나라이며 러시아는 스마트한 나라라는 자기가 대통령 했던 나라를 X으로 아는 소리가 또 튀어나와서 이미 트럼프와 트럼프 지지파 공화당의 친러/친패권주의 스탠스는 명확히 굳혀져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트럼프를 위시한 공화당 계파의 이러한 친러적 발언에 충격을 내비치는 동시에 트럼프의 친푸틴적 행보를 예시로 들어 예견된 결과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6] 26일에 열린 컨퍼런스에서 또 푸틴이 굉장히 영리하고 이번 전쟁은 현 바이든 정권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연설했다. 이 발언이 대놓고 푸틴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방 리더 국가의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주권 국가를 일방적으로 침공하고 있는 마당에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다.[7] 최혜국 대우 중단을 의미한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는 모든 WTO 가입국이 상호 간에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하는데 특정 국가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을 중단하면 그 국가에게만 관세 폭탄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