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1 14:07:14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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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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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일3. 3일4. 4일5. 5일6. 6일7. 7일8. 8일9. 9일10. 10일11. 11일12. 13일13. 14일14. 17일15. 18일16. 19일17. 20일18. 21일19. 22일20. 24일21. 27일

1. 개요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4월 상황을 정리한 문서.

2. 1일

  • 러시아가 비우호국들에 대한 식료품 및 농수산물 거래 제한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자국 항공사들이 비우호국 기업들로부터 리스한 항공기 임차 비용을 외화가 아닌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령했다.#
  • 가스프롬이 독일내 자회사 운영을 포기하기로 했다.#
  • 미국 당국자는 러시아가 서방의 각종 제재로 폐쇄경제 국가가 될 지경이라고 평가했고 루블화의 가치 회복세에 대해선 시장 개입의 결과라고 일축했다.#
  • 미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120개 기업을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3. 3일

  • 러시아 정부는 루블화 결제를 천연가스에서 다른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러시아군이 키이우 주 서북부를 침공해 한달간 주둔하면서 드러난 민간인 학살 정황이 속속 드러나 EU의 각국 정상들이 추가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는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해 규탄하며 학살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며 러시아를 향한 규제와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
  • 리하르트 술리크 슬로바키아 경제장관이 러시아에 대한 EU의 대응을 지지하지만 슬로바키아는 러시아 천연 가스에 대한 연료 의존도가 85%라며 EU와 공조는 하겠지만 당장 밸브를 잠글 수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올해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불황형 흑자'로 러시아 내에 가공상품의 내수가 급감해 GDP 성장은 -9.6%로 2009년 이후 최대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가가 치솟고 내수가 급감해 경상수지가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4일

  • 중국측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구매를 위해 러시아측과 협의했다. 러시아는 할인된 금액으로 중국에 러시아산 가스를 판매를 예정하거나 진행중이며 장부기록을 러시아 기업끼리 거래하는 것으로 기록해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에 협력하는 것에 대해 재차 중국에 경고했다.#
  • 리투아니아가 전쟁으로 인해 유럽내 다른 국가로 사무실을 옮기려는 러시아 IT기업에 대해 허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리투아니아 내부 보안에 대한 우려와 이들이 러시아 정부와 협력하는지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이미 몇몇 회사가 가족과 직원들을 데리고 리투아니아 내부로 사무실을 옮기기 위해 사무실 이전 신청을 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보인다.#

5. 5일

  • 미국이 러시아 채권 결제를 중단시켜 버렸다. 이는 디폴트 리스크 때문으로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채무를 이행 해왔지만 여전히 디폴트 위기에 직면해있으며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안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알렸으며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채권 거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6. 6일

  • 환경운동연합과 기후솔루션, 전쟁없는세상,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서울 종로구 미래에셋자산운용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금융기관은 러시아 화석연료에 대한 모든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 정부는 대러 신규 투자를 금지시켰고 영국 정부는 러시아가 보유중인 3,500억 달러를 동결시켰다.#

7. 7일

  • EU가 러시아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와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구 진입 금지에 합의했다.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러시아의 전비 충당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주요 원자재와 장비' 수입을 금지했다. 올리가르히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두 딸 등 개인 200여명의 이름도 EU 제재리스트에 올랐다.#
  • 미국 정부가 러시아 항공사에 대한 부품 수출과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 일본, 한국이 러시아산 석탄 및 시멘트 재료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8. 8일

  • 스베르방크는 제재로 인해 해외 외화 송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 영국과 독일 양국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2022년내에 중단하기로 했다.#
  • 영국령 케이맨 제도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9. 9일

  • S&P가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기존 CC에서 SD,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하였다. #

10. 10일

  • 러시아가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등 브릭스 회원국들에게 루블화 사용 확대와 결제 시스템 통합을 촉구했다.#

11. 11일

  • 유럽연합(EU)이 안전 우려를 이유로 러시아 항공사를 무더기로 제재했다.#
  • 유로폴은 EU 회원국,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 유럽국경·해안경비청(Frontex·프론텍스)과 공동으로 '오스카'라고 명명된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인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작전을 시작했다.#
  • 러시아 재무부는 2022년 남은 기간에 더이상 국채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2. 13일

  • 화웨이는 지난주 러시아 법인의 현지 직원들에게 한 달간 휴가를 주고, 러시아 현지 사업자들로부터의 신규 계약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 DIW, Ifo, IfW Kiel, IWH, RWI 등 독일의 경제연구소 5곳은 이날 공동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이달 중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1.9%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 안드레이 벨루소프 부총리는 "추가적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사용 가능한 7-8조 루블 가량의 예산은 이미 다 소모했다. 더이상 경기부양을 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13. 14일

  •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전날 현지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에서 열린 푸틴 대통령과 대면 회담에서 가스 공급 대금은 유로로 계속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수출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 17일

  • 메드베데프 국가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디폴트 시 유럽연합도 디폴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15. 18일

  • 러시아 내 외국 기업들의 철수나 영업 중단으로 모스크바에서만 약 20만 명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이 밝혔다.#
  • 러시아 중앙은행이 외화거래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8일 연설에서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58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
  • 러시아의 국제수지도 안정을 되찾아 침공 이후 폭락했던 루블화 환율도 침공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1]

16. 19일

  • 엘리나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제재보다도 공급망 봉쇄가 더 뼈아프다. 유통망이 무너지고 있다. 곧 재고가 소진되면 인플레이션이 폭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17. 20일

  • 다른 국제 브랜드 카드사들이 모두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가운데 남아있던 은련카드 역시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
  • 미국이 러시아 민영 은행 트란스카피탈방크와 러시아 재벌인 콘스탄틴 말로페예프 일가 및 관련자 40여명, 관련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 러시아 국민이 3월에 은행 계좌에서 98억달러(약 12조1천억원) 규모의 외환을 인출했다.#

18. 21일

  •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뒤, 목적지 불명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 미국은 러시아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19. 22일

20. 24일

  • 주 미국 러시아 대사관의 계좌가 동결됐다.#

21. 27일

  • 르노가 러시아 자동차 기업 '아브토바스'의 지분 68%를 러시아 국영 자동차개발연구소 'NAMI'에 넘기기로 했다.#
  • 유럽 일부 기업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구매하기 위해 루블화 결제에 나섰다.#
  •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 이상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 다만 위의 경상수지 흑자와 루블화 환율 회복은 러시아가 전세계의 제재를 파훼하는데 성공해서 발생한것이 아니라 러시아 자체의 산업구조로 발생한 현상이다. 천연가스나 원유 등 원자재를 수출하고 각종 정밀부품이나 경공업재를 수입하는 러시아 산업의 특성상 원자재 수출은 비록 전쟁 전보다는 양이 적어졌지만 차질 없이 수출되고 있으나, 반면에 직접적으로 국내 공업에서 필요한 서방제 물품들이 금수조치 되면서 수입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상수지가 최대치를 찍었을 뿐이다. 즉, 서방에서 동결된 러시아 계좌에 원자재를 팔은 달러만 쌓일 뿐 실질적으로 이 달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러시아 국내 공장들은 각종 서방제 부품 수입 중단으로 개점 휴업 상태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군수기업인 우랄바곤자보드는 전쟁중이기 때문에 전차를 빠르게 생산해내야 하지만 부품 부족으로 오히려 공장이 가동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러시아 국내에 제한적으로 어떻게든 자본은 쌓이지만 정작 물건 공급은 줄어들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오고 국민들의 생활의 질은 저하된다. 루블화의 경우 러시아의 루블화 방어를 위해 루블 환전 매도 금지와 원자재 수출에 대해 루블화로 지불을 요구하는 등 루블화 방어 정책을 시행중이기 때문에 전쟁 전 환율을 회복한 것으로, 이런 환율 방어 정책은 국고에서 끊임없이 지출을 요구하게 된다. 실제로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유럽 여러나라들(특히 독일)이 이 문제로 인해서 경제제재에 미온적이라는 점과 인도와 중국에서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를 미리 루블화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산 것도 한몫했다. 이런 정책 때문에 실제 루블 가치에 비해 공식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서 텔레그램에서 환전 암시장이 활개치기 시작했다. 달러-루블간 암시장 환율은 공식 환율의 2~3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푸틴도 이걸 인지는 했는지 러시아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벌어들인 돈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