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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337ee3><colcolor=#fff>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4가 13 용산기지 |
| 개원일 | 미정 |
| 면적 | 약 3k㎡ |
| 분류 | 근린공원 |
| 개방 기간 | 연중무휴 |
| 개방 시간 | 항시 개방 |
| 이용료 | 무료 |
| 관리 | 서울특별시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
| 링크 | 용산어린이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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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서울 삼각지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촬영한 용산기지 전경[1] |
| 기본 계획 |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둔 중인 대부분 주한미군의 용산기지가 2017년 말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함에 따라, 공터로 남는 이곳을 활용하기 위해 계획된 국가 공원. 용산민족공원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관할하였으나,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가 있던 곳은 대한민국 국유지로서 미국에 빌려준 것이기 때문이다. 용산기지가 있던 자리를 300만 제곱미터 규모 공원으로 조성하고 각종 복합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메인 포스트에는 주한미국대사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이전시키고 사우스 포스트는 각종 박물관 및 문화시설을 유치시킨다는 계획이다.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2019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용산구에서는 이를 용산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89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주변 지역까지 전부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미군부대부지를 전부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 지하철역만 해도 무려 9개[2]나 되는 전무후무한 공원이 된다.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만성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용산기지의 역사적 가치와 도심 공원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본래 '용산공원'은 임시 명칭이며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바꿀 예정이었다. 그런데 공모전에서 1위를 한 명칭은 용산공원. 가칭을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공모전 1위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면서 이럴거면 공모전을 왜 열었냐며 비판을 받았다. 결국 대상 상품은 주지 않고 2등부터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한다.[3]
2.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사업
2.1. 설계 공모
| |
| 공모전 당선작 |
국토교통부는 2011년 11월 27일부터 2012년 4월 16일까지 실시된 설계 국제공모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Healing -The Future Park, West 8+이로재 컨소시엄)을 1등작으로 선정했다고 2012년 4월 23일 밝혔다. 1등작으로 선정된 ‘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은 세계적 조경가 아드리안 구즈(네덜란드)와 승효상(한국) 건축가가 공동 설계한 작품이다.
자연과 역사, 문화를 치유하는 공원으로서 산·골·연못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남산-용산공원-한강을 잇는 생태축을 구축하고, 공원 내부와 주변 도시를 연계한 다리(오작교)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공원 이용과 경험 프로그램 등 미래지향적 아이디어도 담았다.
크리스토퍼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전통적인 자연관을 존중하고 생태·조명·소셜미디어 등 혁신 테크놀로지에 ⁸기반을 둬 자연에 대한 새로운 문법을 제시했다”며 “공원 내부의 순환체계가 풍수의 원리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고 부지 내 건축물과 활동의 배분을 보다 면밀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2. 국토교통부의 세부계획 발표
2016년 4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개발 시설과 프로그램 선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용산기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 1,200여 동 가운데 역사적 가치(문화재청 선정)가 있는 80여 동을 재활용하여 국가기관이 개발한 콘텐츠 사업(총 8개)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참고기사, ##
- 미래창조과학부 - 국립과학문화관(3만3327㎡)
- 국가보훈처 - 호국보훈 상징 조형광장(1만8000㎡)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어린이아트센터(1만7540㎡)
- 문화재청 - 아리랑무형유산센터(4000㎡)
- 경찰청 - 국립경찰박물관(3641㎡)[4]
- 여성가족부 - 국립여성사박물관
- 산림청 - 아지타트 나무상상놀이터
- 문화체육관광부 - 용산공원 스포테인먼트센터
이러한 발표에 조선일보는 "부처 간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서울시도 성명서를 통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용산공원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콘텐츠 선정에 참고했다는 온라인 설문조사는 서울시민 0.03%에 불과한 3400여 명이 응답한 데다 설문지의 질적 수준도 떨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계속된 비판, 의혹 제기에 국토교통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맞섰지만 여론은 악화되어 갔다.
2.3. 계획 재검토
부처 나눠먹기식 비판에, 2016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8개 콘텐츠 사업에 대해 역사성에 맞게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악화된 여론를 이기지 못하고 두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조성안을 확정 발표해야 하는 2017년 7월까지 앞서 발표한 시설 적합성을 검토한 뒤, 성격과 맞지 않으면 취소시키겠다고 하였다. 또한 서울시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2016년 8월 31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성급하고 일방적으로 이뤄진 반쪽짜리 공원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용산공원을 만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4. 전면 백지화 및 생태공원으로의 변경
2016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나눠먹기 논란이 불거진지 4개월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기존 건물을 재활용 및 개축하여 박물관 등을 지으려는 계획은 철회되고 용산 미군기지가 있는 곳은 반환되는 대로 토지 재생과정 등을 거쳐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80채만 남기고 전부 철거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상태가 좋은 곳은 2018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2027년까지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생태공원화를 마무리한다는 새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만 이 2027년이라는 연도는 공원 완성의 개념이 아니고 기본적인 공원 틀을 만듦으로써 추후 생태공원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는 생태공원 조성 발표에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2.5. 문재인 정부 시기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용산공원 “생태공원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당정청을 망라한 “용산공원 조성 전략회의”를 비공개로 발족시켰다고 알려졌다.# 특별법 개정을 고려한다고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간 충돌이 주로 있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던 “용산국가공원 추진위원회”를 상위기관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용산공원 조성 전략회의”를 통해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군에 10% 내외 면적을 공여하려던 국방부와 충돌은, 공원 한가운데 잔류하기로 했던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해결될 것이다. 알박기로 여겨졌던 드래곤힐 호텔 역시 평택 이전 또는 폐쇄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한다. 연계된 출입방호시설 부지도 반환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한국문학관이나 국토교통부의 국립박물관역 같은 움직임도 청와대 중재 아래 현재 멈춘 상태라고 전해졌다.
2018년 6월 29일 경기도 평택시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신축된 사령부 청사 개관식을 열 예정이다.[5]
2018년 11월 30일, 용산기지 부지 내에서 처음으로 일반인의 방문이 허용된 '용산공원 갤러리'가 개관하였다.#
주한미국대사관 숙소를 처음엔 용산공원 부지 안에 지으려고 했으나 부영 아세아아파트 부지로 이전을 확정지었다. #
2020년 7월, 용산공원추진위원회는 미군 장교숙소 반환 기념행사에서 용산공원 내로 예정되어 있던 경찰청 이전 계획을 용산국제업무지구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용산공원 부지가 기존 계획에서 약 48만 제곱미터 정도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월 27일, 국토부와 주한미국대사관과 부동산을 교환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북쪽 주한미국대사관이 소유한 ‘캠프코이너’ 기지 가운데 대사관 직원 숙소를 지으려던 땅(3만 236㎡)이 용산공원으로 흡수된다. 대신 국토교통부는 용산 철도고 옆에 들어서는 아세아 아파트 150가구를 기부채납 받아 주한미국대사관에 넘겨주기로 했다. #
2.6. 윤석열 정부 시기
기본적으로 용산공원 계획은 계속 추진 중이다.2022년 6월 10일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용산공원을 내셔널메모리얼파크로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또한 한곳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의 동상을 세우는 등의 조성을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그 와중에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으로 야당으로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이 멋스럽지 않나",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는 멋있고, '국립추모공원'은 멋이 없나? 세계인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한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는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이 봉안당 등에 많이 쓰이는 한국의 실정상 수도 한복판의 공원에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당장 구글에 추모공원을 검색하면 전국의 다양한 납골당과 화장터를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로 만들어진 서울추모공원이 이미 존재한다.
2022년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29억원을 들여 시범개방하였다.##
2022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 304억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날 전날인 2023년 5월 4일 오후 2시부터 용산공원 반환부지의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해 국민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토양 오염 우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실외 측정물질 모두 환경기준치보다 낮거나 주변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실내도 사무실 공기관리지침 등 환경기준에 모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고, 15cm 이상 두텁게 흙을 덮은 뒤 잔디나 꽃 등을 심거나 매트·자갈밭을 설치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으며 지상 유류 저장탱크 제거 등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만한 요소들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
3. 용산공원 개발 여론
서울시내 한복판의 초대형 부지를 개발하는 중대하고 큰 문제이다보니 격론이 오가고 있으며,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3.1. 찬성
서울 주택난 해소 및 집값 안정을 위해 용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지 말고 고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있다. 서울은 산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6] 게다가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도 많다. 또 미군 기지가 옮겨가지만 여전히 시내에 군용 부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적지 않다. 특히 육군사관학교나, 서울 경계 바로 밖이긴 하지만 서울공항[7] 등은 매우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 또 용산 대한민국 국방부 부지도 매우 넓으며,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시설인 국립서울현충원[8]도 서울 한복판에 매우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도에는 안나오지만 특전사, 수방사 예하 부대 등 군용 부지가 서울 시내에 산재해 있으며 이런 군용 부지 면적은 민간인들의 생각보다 의외로 넓다. 또 어렵게 군 시설이 이전하더라도 그 자리에 다른 군 관련 시설이 들어서거나(ex: 신길동 일대), 공원(ex: 보라매공원), 기념관(ex: 전쟁기념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게다가 서울시에는 무려 40여개나 되는 4년제 대학교가 몰려 있고, 또 여러 전문대가 있다. 이렇게 많은 대학교가 몰려 있는 도시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다. 이들 대학교 부지도 서울에서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 대도시에 비해 유독 캠퍼스 면적이 넓다. 미국이나 유럽은 비록 지방에는 대학 캠퍼스가 넓지만,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는 캠퍼스가 매우 작은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명문대인 컬럼비아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NYU),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CL) 등 대도시에 소재한 대학교들을 보면 거의 고등학교 수준인 협소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이 학교들은 그나마 세계적인 명문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캠퍼스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길거리 빌딩 한두채가 전부인 대학들도 많다. 일본도 도쿄에 있는 대학교들을 보면, 도쿄대학만 캠퍼스다운 캠퍼스를 가졌으며 와세다대학이나 게이오기주쿠대학만 해도 운동장도 없을 정도로 캠퍼스가 작다. 나머지 다른 대학들은 빌딩 한 채가 전부인 경우가 보통이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은 미국, 유럽, 일본 등 다른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에 비해 캠퍼스가 훨씬 넓은 편이다.
게다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에는 고궁과 조선 왕조 관련 유적들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9]
또한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 비해 상업지역 비율이 높은 편이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거지 면적이 더욱 협소하다.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듯이 녹지 면적이 매우 높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 때문에 주택지 면적이 매우 부족하다.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서울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때문에 용산에 아파트를 지어 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주택난 해소와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개발 및 유지하는 데에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 반해 정작 조성으로 가장 큰 금전적 이익을 보는건 주변 고가 주상복합을 소유한 이들이라는 주장이 있다. 평소 부동산 부자들을 비판하던 정부가 정작 그 부자들 좋은 일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서울은 시내에 산재해 있는 산지와 그린벨트 존재로 인해 이미 공원과 녹지의 면적이 높은 대도시이다.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아차산 등이 시민들에게 등산로와 산책로로 애용되고 있다.[10] 이러한 산이 너무 높아 등산코스용이라고 한다면, 시내 곳곳에 수십 미터 혹은 100m 남짓 높이에 가볍게 산책하듯 오를 수 있는 곳에 수많은 근린공원들이 있다.[11] 어쨌든 이런 공원도 산지가 아니냐고 한다면 평지에도 많은 공원이 있다.[12] 게다가 여러 왕릉 및 종묘, 조선시대 5대 궁궐 등도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외에도 서울은 80년대부터 한강변을 지속적으로 공원화하였는데, 서울처럼 강변을 대규모로 공원화한 도시는 생각보다 찾아보기가 어렵다. 하구에 위치하여 백사장이 발달했었던 한강 특성 덕분에 서울은 한강변을 정리하여 대규모로 공원화할 수 있었는데, 무려 20여개가 넘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13] 서울처럼 강가에 공원이 넓게 잘 조성된 도시는 세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런던이 서울보다 순수 공원 면적이 2배 가까이 많다면서, 서울에 공원이 많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반례로 단골로 거론되는데, 런던은 매우 특이한 도시로 서울이나 다른 도시와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런던은 전형적인 평지 도시인데다가 런던 대확장으로 면적이 1,572km²나 된다. 서울 면적(605.2km²)의 2.5배가 넘는데, 서울을 예로 들면 인근 지역[15]까지 모두 서울에 편입시킨 셈이다. 런던 면적이 서울의 3배 가까이 넓은데, 공원 면적은 서울보다 2배 많다는 것은 오히려 서울이 공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하지만 런던을 거론하는 이는 런던이 서울보다 훨씬 넓다는 진실은 쏙 빼놓고 서울보다 공원이 두 배 많다는 점만 언급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때문에 용산과 같은 아까운 땅을 공원으로 낭비하지 말고 주거용지가 부족하다는 몇몇의 주장에 따라서 서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산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면 거의 신도시급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이는 그만큼의 인구를 경기도로 덜 내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지 개발 요구를 거부하며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용산공원을 60만㎡나 확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2020년 5월에는 추가로 방사청 부지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이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1조부터 모조리 뜯어고쳐야 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대체 입법을 하는 게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향신문 용산공원도 마찬가지로 도시정비계획법과 공원법을 동시에 고쳐야 해서 대체 입법이라도 해야 한다.
굳이 공원으로 개발하려는 것은 인근 용산, 마포 등의 집값을 상승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용산 미군 부지는 어지간한 신도시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땅이기 때문에 용산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한다면 주택 물량이 공급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경색된다고 한다. 특히 서초, 강남, 마포, 성동, 동작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목동을 제외하면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 넘는 동네는 거의 대부분 직접적인 영향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무주택자들에게는 호재가 되겠지만 강남이나 속칭 강북의 마용성에서 아파트를 소유한 자산들에게는 전혀 달갑지 않은 일이다.
임대아파트로 추진하려는 여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집값 폭등을 잡는 데에 효과가 없다는 것. 다만 임대아파트를 근거로 용산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건 근거가 없다. 임대아파트가 문제라면 임대 아파트 비율을 20~30프로 정도로 일정 부분만 임대로 돌리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반대자들 중 그 누구도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 집값은 더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 결국 임대아파트는 그냥 용산에다 아파트가 추가로 지어지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들이 어거지로 가져다가 붙인 명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렇게 비싼 땅에 고작 임대 아파트가 수천개나 지어진다고 해도 집값이 쉽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이미 서울 주택은 그 숫자는 별로 부족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자가보급률은 50%를 왔다갔다 하며 서울 인구는 정작 1천만 이하이다. 그 대신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인구가 풍선효과로 폭증했다.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수요를 외면하고 계속 재개발을 억제시킨 채 낡은 빌라에 계속 살 것을 강요하고, 아니면 정부에게 꼬박꼬박 월세 내고 임대아파트에 살아라고 해 봤자 국민들은 아무도 이것을 원하지 않기에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신축 브랜드 아파트를 사려하며 집값은 더욱 폭등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개발만 허용해도 되고 그린벨트, 용산공원은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재개발 집값을 올리려는 수작이다.
그리고, 위에서도 나와 있듯이 민주당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강남이나 마용성 부자들이 오히려 자기들 집값을 더 높이기 위해 공원화를 열렬하게 찬성하고 해당 부지 아파트 개발을 결사반대해 왔다. 결국 서민, 중산층을 위한 진정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 용산 개발 등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과 박원순의 서울시,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간 용산을 주택지로 개발한다면 대내외적으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실거주자들을 위한 공급처보다는 또 다른 투기처로서 제2의 강남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간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용산 부지 공원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왔지만 집값 폭등으로 지지율 이탈이 가속화되자 최근 들어 일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 민주당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다.
장거리 출퇴근자가 늘어날수록 자가용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증가한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다. 서울 내 녹지와 그린벨트로 인해 주거지가 서울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원거리에 건설되고 있다. 이로 인해 통근 거리가 점차 멀어지고 하루에 수십 킬로, 때로는 100km가 넘는 거리를 신도시와 서울을 왕복하며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주택지가 서울에서 멀어지고 통근거리가 길어질수록 그에 따라 자동차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량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모여있는 수도권이므로 미세먼지는 결코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서울은 분지 지형에다가 그린벨트로 주변이 묶여 있어 도심에서 한참 벗어나서 베드타운이 형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05년 이전에는 디젤 승용차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나, 노무현 정권에서 허용하면서 최근 10여년간 디젤 승용차 및 GDi 승용차가 급증하면서 자가용이 내뿜는 미세먼지가 90년대보다 수백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 시대를 거치면서 디젤 승용차 비율은 거의 40%에 육박하는데[16] 특히 수입 외제차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디젤 승용차가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게다가 2010년대 이후 소나타 등 승용차 대부분에 GDi 엔진이 탑재되고 있는데, GDi는 직분사 방식으로 연료 효율을 높인 대신 기존 Mpi 가솔린보다 미세먼지가 훨씬 많이 방출된다. "GDI 엔진은 미세먼지 제조기"…獨, 도심진입 금지 추진. 게다가 2020년 현재 코로나 여파로 자가용 운행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파주, 동탄, 한강신도시처럼 서울에서 왕복 100km가 넘는 원거리에 자꾸 신도시를 만들지 말고 서울 도심에 주택지를 공급하여 출퇴근 거리를 줄여 미세먼지도 줄이고,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하는 정권의 표어대로 여가시간도 좀 늘리고 경제 활성화도 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려볼 필요가 있다.
3.2. 반대
용산공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터이다. 따라서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지 충분히 고민하고,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용산공원 부지는 미군기지로 쓰였기 때문에 서울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녹지로 남을 수 있었다. 오염물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군기지로 쓰이지 않았으면[17] 이곳도 콘크리트와 각종 건물로 뒤덮였을 것이다. 오염 정화만 된다면 이곳은 미국이 조성한 녹지 그대로, 한국에서 보기 드문 이국적인 녹지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 기회의 땅에 단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를 우후죽순 세우는게 과연 올바를까? 실제로 부산의 폐쇄된 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 부지는 공원화 사업을 통해 부산시민공원으로 탈바꿈했는데, 실제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례가 있다.
설령 주택지로 개발한다고 가정해도, 문재인 정부와 여권 기조상 대다수를 임대아파트로 돌릴 것은 뻔한 일이다. 현재 여권은 용산 정비창 부지에 용적률 풀어주고 2만 세대 임대아파트 공급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린벨트 개발 또한 LH가 수용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식인 개발이 유력하다. 정말 만에 하나 개발이 가능해도 임대아파트만 주구장창 짓는다면 미래에 도심 슬럼화만 불러일으키고, 집값 조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 되어 버린다. 선진국에서는 이젠 임대아파트 개발이나 소셜믹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즉, 개발론은 법 개정이 쉽지 않을뿐더러, 개발주체가 잘못 생각하면 오히려 미래에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정말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집이 부족해서 용산공원을 개발하자는 주장은 매우 큰 오산이다.
임대아파트로 추진하려는 여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주구장창 임대아파트만 지으려 하지만, 집값 폭등은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것. 누구나 자기집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있으며, 이러한 근원적인 욕구를 외면한 채 중산층에게까지 주구장창 임대아파트를 짓는걸로는 집값이 잡히기는 커녕 계속 폭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미 서울 주택은 그 숫자는 별로 부족함이 없다. 또한 임대기간이 끝나면 계속 살겠다고 권리를 주장하는 저소득층 사람들 역시 황당하고 문제를 처리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사람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자가로 보유하고 싶어하기 때문.[18]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홍준표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자신이 동대문구 을 지역구의 제16-18대 국회의원으로서 관여했던 청량리 588 부지 개발을 보라고 조언했다.# 과거 낙후된 슬럼가가 50층 이상 주상복합으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개발되어 상전벽해했다. 고층건물들이 병풍처럼 들어서 그들만을 위한 도시경관이 되어버렸으며, 일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19], 원래부터 심했던 교통체증[20]은 입주가 완료되면 훨씬 더 악화될게 뻔하다. 지금 서울 도심에 이런 곳이 한두개가 아니다. 현재 부동산 폭등 요인 중 하나는 서울시가 재건축을 필사적으로 막아서 연출된 것이다. 선결과제를 놔두고 엄한 녹지와 유휴부지에 주구장창 아파트를 때려박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한다. 당장 모조리 주택부지로 개발한다 가정하면 그 수요는 서울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기자들이 채울 것이고, 서울 인구는 폭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리고 택지로 개발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서울 시내에 청량리 뉴타운, 장위 뉴타운, 후암 뉴타운 등 고층 아파트 단지가 예정 또는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용산공원을 주택지로 개발하지 않아도 주택난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서울시의 녹지면적은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봤을 때 낮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산 국립공원과 같은 산지면적(통행로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이 출입이 제한되고 경사지형인 곳)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 등산이나 산책로가 아닌 도시 속 쉼터로서의 공원인 1인당 도시공원면적을 따진다면 서울시는 세계보건기구 최소권장기준인 9.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용산구는 서울시의 다른 구에 비해 특히 평지지형이 적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서 용산공원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21]
사족이지만 시내 대학 부지 면적 관련 서술에도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게, 서울과 비슷한 규모와 경제 수준의 메가시티들은 대체로 서울과 비슷한 수의 대학을 갖고 있으며, 4년제 종합대학 외에 단과대학, 전문대학까지 합하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런던에는 40여 개의 4년제 종합대학이 있다. 또한 캠퍼스 면적도 앞서 언급한 뉴욕시의 컬럼비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 리그 내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축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와 비슷한 크기이며, 그 외에도 토론토의 토론토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보스턴의 찰스 강 연안 3대학[22]처럼 시내 한복판에 대규모 명문대가 떡하니 자리 잡은 경우는 여럿 있다. 런던이나 도쿄는 도시가 이미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한 뒤에 대부분 대학이 세워졌기 따문에 돈이 많고 상대적으로 유서 깊은 명문대들조차도 캠퍼스 면적이 작은 것이고, 도시가 현대 규모로 성장하기 전에 세워진 대학들이 많은 서울, 파리, 멕시코시티 같은 대도시들은 시가지 한복판에 큰 대학 캠퍼스가 여럿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애초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 상당수가 산골짜기에 자리해있어 그 자리가 주택지로 개발되어봤자 골칫거리 난개발 지대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서울, 나아가 한국에서 가장 넓은 대학인 서울대학교/관악캠퍼스도 관악산 산비탈에 자리잡은 덕분(?)에 시내 평지 면적은 거의 안 잡아먹는다.
2021년 2월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주도 3080+'를 발표했으며, 이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호를 공급한다고 했으므로 주택공급을 위해 용산공원을 개발하자는 여론은 더욱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용산공원 개발 모델
대도시 도심지에 대규모 평지 자연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미국 뉴욕시 센트럴 파크, 시카고의 그랜트 파크,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 독일 베를린의 티어가르텐, 뮌헨 영국식 정원, 이탈리아 로마 보르게세 공원, 밀라노 셈피오네 공원, 스페인 마드리드 카사 데 캄포(Casa de Campo)(1931년[23])와 레티로 공원(Parque del Retiro),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센티니얼 파크(Centennial Park)(1905년), 일본 도쿄도 신주쿠공원(1906년), 홍콩 빅토리아 공원(1957년), 대만 타이베이 2.28 사건 평화 기념공원(1900년[24]) 등 의외로 많다.[25] 도심녹지가 부족한 서울이지만 서울숲, 북서울 꿈의 숲, 올림픽공원 등 도심지 자연녹지공원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도심지 대형 녹지 공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대형 녹지 공급으로 녹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측과 경의선 숲길과 같이 도심 속 소형 녹지공원을 대량 공급해 녹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측이 도시행정학계에서 대립중이다.5. 연계 개발
- 한남뉴타운
-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안
- 삼각맨션부지 특별계획구역
-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
-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용산우체국주변 특별계획구역
- 캠프 킴 부지 개발계획
-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사업
-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 용산공원 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
-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
-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 신분당선 신사~용산 연장
6. 용산 미군기지 폐쇄에 대한 여론
| 용산 미군기지 옛 장교숙소 소개 영상 (비디오머그) |
특히 진보 진영에서 용산 미군기지 폐쇄에 대해 매우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용산기지 이전 추진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많은 진보단체와 진보 언론 사설에서는 용산기지를 하루빨리 시민 품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피력해왔고, 현재 이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일부 미군 시설이 잔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쪽짜리 반환이라며 비판하기도 하였다.# 언론에서는 일본, 청나라와 같은 외세 침략군이 주둔하면서 잃어버리기 시작한 용산기지가 이제서야 우리 품에 돌아온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반미단체들은 용산 미군기지 폐쇄에 당연히 찬성이었고, 이에 더 나아가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도 반대하며 아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 때문에 진보든 보수든 이 단체의 주장은 아예 병먹금으로 대응하고 있다.
7. 여담
- 국민참여단이 2021년 1월에 발족하였다.
- 야구를 즐기던 미국 군인들이 쓰던 땅이었기 때문에 공원 부지 내에 상당히 잘 가꿔진 야구장들이 있었다.[26] 정식 규격의 야구·소프트볼 경기장의 6면이 있고 야구를 비롯해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운동장도 2면이 있다. 이 때문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일구회 등 야구 관련 단체들이 생활체육 인프라 보존을 위해 용산공원 부지 내 야구장의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야구협회의 반대 성명 일구회의 반대 성명 그러나 2022년 9월 기준 위성지도를 보면 5개의 야구장 중 4개는 밀려버렸고 아담한 크기의 야구장 하나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마지막 하나 남은 야구장 마저도 국립중앙박물관의 후문 정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서 철거될 운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회인 야구에 참여해본 이들은 잘 알겠지만, 장소에 대한 큰 제약이 없는 동호인 축구와 달리 야구는 그라운드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진 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기 매우 힘들다. 서울시내에 야구부가 있는 학교들의 운동장과 신월야구공원, 구의야구공원 등 서울시가 세운 야구공원, 한강공원 내 야구장 등이 있지만 수많은 사회인 야구팀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차고 이들 야구장에서 경기를 하기에도 매우 어렵다. 그래서 많은 팀들이 고양시, 파주시, 양주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등으로 나가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 구장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최악인곳, 즉 자가용이나 택시를 빼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도 매우 많다. 그래서 사회인 야구 장비중 최고인것은 자가용이라는 꽤나 진지한 말도 있다. 야구 관련 단체들은 미군 야구장을 서울시내에 존치한다면 서울지역 야구 동호인의 수요를 흡수하고 나아가 야구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둘레길을 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
[1] 우측 하단이 전쟁기념관이다. 아래 지도의 캠프킴 부근에서 메인 포스트 일대를 찍었다고 보면 된다.[2] 숙대입구역, 남영역, 삼각지역, 용산역, 신용산역, 이촌역, 서빙고역, 녹사평역, 이태원역이 있다.[3]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문서 참조. 그래도 이쪽은 가칭 그대로는 아니다.[4] 종로구에 있던 것을 이전한다.[5] 73년 만이다. 다만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은 드래곤힐 호텔도 이전을 할지는 지금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추정된다.[6] 그래서 도심에 부족한 공원 역할을 산이 대신해주고 있어서 공원 비중이 낮은 것이 아킬레스건이다.[7] 비록 서울 경계 바로 바깥이긴 하지만 서울공항의 존재 때문에 분당, 판교, 수지, 동탄 등 여러 신도시가 줄줄이 그 바깥쪽에 건설될 수 밖에 없었다. 서울공항은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및 국빈 영접 등 일 년에 몇번 밖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요구가 높다.[8] 현충원 안에는 병력이 주둔하며 막사도 있다.[9]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종묘, 사직단, 정릉(서울 성북), 의릉(조선 경종), 태릉, 강릉, 홍릉 터(현 홍릉근린공원), 선릉, 정릉(서울 강남), 헌릉, 인릉, 서오릉, 동구릉, 효령대군묘 등이 있다.[10] 현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추세라 앞으로는 부족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서울을 둘러싼 산악지형 특성상 개발 가능한 지역은 매우 제한적이다. 오히려 현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지으려 한다는 사실 자체가 서울에 지금 필요한건 주거공간이라는 현실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11] 상암근린공원, 매봉산근린공원(마포구), 염창산(산책길), 수명산(산책로), 응봉공원, 낙산공원, 답십리공원, 용마공원, 효창공원, 손기정체육공원, 와우공원, 서리풀 공원, 청담근린공원, 신사근린공원, 진관근린공원, 노량진근린공원, 관악산생태공원 외에도 북한산, 관악산 자락에 있는 수많은 이름없는 근린공원들, 이름 없는 동네 뒷산 등 서울 곳곳에 언덕 수준의 작은 산지에 수많은 근린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12] 보라매공원, 서울숲공원, 여의도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 올림픽공원, 서울식물원 호수공원, 북서울 꿈의 숲[27] 등이 있다. 이보다 규모는 작지만 서대문역사공원, 서소문역사공원, 월드컵공원, 하늘공원, 평화의 공원도 있다. 그밖에도 서울 시내 곳곳에 여러 녹지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다.[13] 고덕수변생태공원, 잠실 한강공원, 청담도로공원, 잠원 한강공원, 반포 한강공원, 서래섬, 노들나루공원, 망원한강공원, 절두산 천주교 순교성지, 이촌 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 등이 있다.[14] 과거에는 삼전도가 하중도였고, 석촌호수는 삼전도의 샛강의 일부였다.[15] 성남시, 수원시,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의정부시, 안산시, 구리시가 있다.[16] 다만 디젤게이트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17] 미군기지를 방문해 본 사람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대부분의 건물이 2층 이하로 지어져 있고 넓은 녹지가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미국 스타일의 도시계획 스타일을 따르고 있다.[18] 서울의 자가보급률은 50%를 왔다갔다 하며 서울 인구는 정작 1천만 이하이다. 대신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인구가 풍선효과로 폭증했다.[19] 원래부터 지하철 교통은 좋았으나 젊은 층에게 인기 지역은 아니었는데도 이제 강남3구 다음의 마용성 수준으로 시세가 올랐으며, 그마저도 매물이 거의 없다.[20]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이고, 대규모 재래시장인 경동시장, 서울약령시가 있어 엄청난 유동인구에 비해 도로사정이 아주 좋지 않다.[21] 예를 들어 미군기지 한쪽에 인접한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동의 경우 언덕지형인데다 남산공원을 빼고 나면 작은 놀이터 규모의 공원밖에 없다.[22] 보스턴 시역 내에 위치한 보스턴 대학교와, 찰스 강 건너 위성도시인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교·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교육도시로 유명한 보스턴 광역권의 수많은 세계적 명문대 중 도심 권역에 위치한 대학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3개 대학이다.[23] 면적이 무려 17.61㎢에 달한다. 성동구 면적(16.86㎢)보다 조금 더 크다.[24] 원래 일본 제국이 만든 공원이었는데 대만 민주화 이후 2.28 사건 기념공원으로 리모델링했다.[25] 파리 불로뉴 숲도 유명하지만 여기는 파리의 경계에 가까운 지역이라 언급에서 제외.[26] 대한민국 국군의 전투체육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것은 축구군대스리가지만 미국은 야구의 종주국이자 야구가 생활화된 나라이기에 어느 곳에서든 야구를 즐길 환경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실외에서 할 수 있는 미군의 전투체육에서 주류는 야구이며 용산 미군부대 내에 야구장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