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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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二.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시옵소서
三. 명분보다 실리[5]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四.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六.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七. 스스로 먼저 일신(一新)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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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소통센터장 강정수입니다.

오늘은 <시무7조 상소문>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경제정책과 외교정책 등을 비판하시며 국정운영 방향의 전환을 제안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43만 9,611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주시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4천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13만 명에 달합니다. 경제위축 또한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해 스스로 방역 주체, 경제 주체로 나서주신 국민 덕분입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또한 정부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때 이뤄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帝親祀南郊
황제가 친히 남교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
禮畢 喟然問司隸校尉劉毅曰
예식이 끝나자, 숨을 한 번 고르는 듯하며 사례교위 유의(劉毅)에게 물었다.
朕可方漢之何帝
“짐이 바야흐로 한나라 때의 어느 황제와 비교할 수 있겠소?”
對曰 桓靈
유의가 대답하여 말했다. “환제(桓帝)나 영제(靈帝)일 것입니다.”
帝曰 何至於此
황제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對曰 桓靈賣官錢入官庫 陛下賣官錢入私門 以此言之 殆不如也
유의가 대답하여 말했다. “환제(桓帝)나 영제(靈帝)는 관직을 판 돈을 관청의 창고에 넣었으나, 폐하께서는 관직을 판 돈을 사사로운 수중에 넣고 있으니, 이러한 것으로 말한다면, 아마도 그만도 못할 것입니다.”
帝大笑曰 桓靈之世 不聞此言 今朕有直臣 固爲勝之
황제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였다. “환제와 영제 시대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지만, 지금 짐에게 곧은 신하가 있으니 정말로 그보다는 낫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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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 제81권 진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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