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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정치·사회에 관한 비판 및 논란3. 대(對)언론 행보에 관한 비판4. 경제정책에 관한 비판 및 논란
4.1.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논란
4.1.1. 반론
4.2.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말바꾸기 논란4.3. 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몰 규제 법안 발의 논란4.4.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추진 논란4.5. 도서정가제 강화 논란4.6. 한국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4.7. 은행·정유사 등 횡재세 도입 추진 논란4.8. 포퓰리즘 정책 논란4.8.1.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논란
4.9. 상법개정안 논란4.10. 부동산 관련 논란4.8.1.1. 이재명표 정책 공약 강공 논란
4.8.2. 포퓰리즘 비판 당원 중징계4.8.3. 무리한 추경 요구4.8.4.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위헌 논란1. 개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및 논란을 서술하는 문서이다.2. 정치·사회에 관한 비판 및 논란
3. 대(對)언론 행보에 관한 비판
3.1. 가짜 뉴스 유포
3.1.1. 사드 괴담 유포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던 추미애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경 3.5Km 내에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되는 강력한 전자파 발생. 메르스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사드 공포는 영구히 남을 것이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사드에 대한 공포심을 키웠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위의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로 손혜원, 표창원, 김현권, 박주민, 소병훈, 김한정 의원 이다.
가사를 보면 알겠지만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등은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고 현재는 확실히 사실이 아닌걸로 밝혀진 사드의 전자파 위험에 대해 자극적인 허위가사로 주민들을 선동했으며 가사 전체는 결국 사드 반대도 반대지만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노래에 가깝다.
추미애의원이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사실 반대 당론이 원래 있었던 당론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북한의 5차 핵실험 등으로 사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커지자 그 여론을 수용하여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바로 다음날인 9월 4일 사드 임시배치를 결정했지만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사드 반대는 주민의 건강이 걱정되어서가 아닌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괴담을 만들어 선동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23년 6월 23일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휴대폰 기지국보다 낮은 전자파를 방출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정작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하며 당시 괴담 양산에 대해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재명 현 당대표 또한 사드괴담을 한 일원 중인데다가 23일 강릉 주문진에 가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부각시키며 시위를 하던 도중 기자가 묻자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으며 환경부서 안전하다니 다행이다."는 말로 종료시켰고 괴담선동 아니냐는 말에는 조용히 빠져나왔다.#
3.1.2. 가짜 뉴스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이자 건설업자 윤중천이 윤석열도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의혹기사를 쓴 한겨레를 고소하자 이해식 대변인은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0월 가짜뉴스대책특위 구성하며 가짜뉴스 규제책을 내놓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고 4월 강원도 산불때 문재인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한 75명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내로남불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기사 물론 허위사실 유포는 잘못이 맞지만, 똑같은 허위사실 유포인데, 자기 당에 불리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반면, 자기 당에 유리하거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허위사실에 반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론탄압이라고 비난을 퍼붓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정규직 전환 논란의 확산 원인이 보수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에 있다며 을-을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하자 논란을 빚었다.#
3.1.2.1.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3.2. 블룸버그 기자 인신공격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쓴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매국에 가깝다”며 비난하였다. 나경원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 논란 참조.3.3. 언론 독립성 침해 인사 논란
- (TV조선)與, JTBC 이정헌·YTN 안귀령 영입…"언론 독립성 침해" 비판도
- (국민일보)민주, JTBC 이정헌·YTN 안귀령 영입…노조 “언론 신뢰 무너져”
- (한겨례)JTBC 이정헌·YTN 안귀령 민주당 합류…현직 기자들 “언론 신뢰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선대위측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을 진행한 안귀령 앵커와 JTBC 아침뉴스 앵커였던 이정헌 기자를 영입시킨 것에 대해 두 언론사의 노조와 기자협회가 반발하며 비판성명을 내는 일이 일어났다. 민주당은 두 사람이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으로 합류하게 되었다면서 이정헌 기자는 선대위 미디어센터장을, 안귀령 앵커는 부센터장을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노조와 기자협회 측에선 두 사람의 합류를 두고 현직 언론인을 퇴사 후 곧바로 당에 영입해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언론이 자신들만 탓한다며 입만 열면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더니 뒤에선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를 접촉해 캠프에 합류시킨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 행위인지 자문해 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였다. 또 “안귀령 씨와 민주당 양쪽에 이번 결정에 대한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또 영입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과거 민경욱 전 의원이 공영방송 KBS을 그만두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로 갔을 때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합류를 결정한 두 사람에 대한 비판도 나와 JTBC 기자협회는 “언론인, 신뢰라는 단어와 특정 후보의 진정성이란 표현을 한 문장에 욱여넣은 전직 기자의 출사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양심과 윤리를 내버리고 권력을 좇는 모습에서 이미 그 신뢰는 무너졌다”면서 “그런데도 이정헌 기자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듯해 후배들이 대신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정헌 기자에 대해 ‘선배’라는 호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4. 경제정책에 관한 비판 및 논란
4.1.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논란
2018년 5월 28일 현금으로 주는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동결/삭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원래 환경노동위원회의 관례인 여야만장일치시 법안 상정이라는 관례를 어기고 정의당을 배제한 채 상정시켰기 때문에 날치기란 비판을 받았다. 다만 관례를 어겼을 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본회의에 회부된 거라 엄밀히 말하면 날치기가 아니다. 당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었고, 원내대표는 노회찬 의원이었다. 교섭단체는 국회본회의에 법안 상정을 막을 권한이 있지만 막지 못한 것. 정의당의원단 6인과 평화당 의원단 14인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다 보니 정의당이 반대하더라도 평화당이 원한다면 상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2019년부터 기본급의 25%를 초과한 상여금, 기본급의 7%를 초과한 복리후생이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데 매년 상여금 기준 점진적으로 15%씩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기준으로 산입 범위를 전액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인데, 위 법안대로 매년 해당 개정된 법안이 적용될 경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이 15.2%를 인상하여야 하지만, 매년 임금의 삭감폭이 12.7%[1]라는 것이다. 이를 역산할 경우 실제 인상폭은 0.5696%으로 사실상 동결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기한 조건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도 불투명하기에 실질적으론 최저임금을 매년 삭감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은 그 유례가 없는 일인데, 최저임금 인상폭이 줄었으면 줄었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더 나아가서 친 노동계[2] 집단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당시의 고용허가제와 묶어서 비판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경향신문 게다가 반대로 기존에 복리후생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확대는 사실상 기존에 상여/복리후생을 지급하는 1,2차산업의 중견급 사업자간에는 합법적으로 임금 삭감이 가능해지면서 최저임금 지나친 인상폭을 상여/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았던 입장에서 비교적 영세 비중이 큰 서비스업 위주의 소상공인들 사이에게만 떠넘기면서 생산직 기업 노동자와 동등한 조건의 1인당 인건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도 부담이 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조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하는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고 양보를 모른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 또한 "우리 사회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남긴 바 있다. 오마이뉴스 , YTN
4.1.1. 반론
썰전의 유시민 작가는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의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선을 쳐 놓은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한 각종 수단 명목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법 개정 전보다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21만 명 생긴다고 한다"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조합원들에게[3] 기대 이익이 안 오면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이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 번째 그룹으로 예컨대 최저임금이 내년에 30만 원 오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받고 인상분도 받던 게 법이 개정되면 일부가 산입돼 10만 원 밖에 더 못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30만 원 정도의 월급 인상을 기대했던 분들이 법을 고쳐 9~1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계산서에 나오니까 서운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두 번째 범주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쉽게 말해서 최저임금은 가장 임금이 적은 계층들을 위해서 올리는 거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받던 노동자들까지 생각해가면서 올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4.2.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관련 말바꾸기 논란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4]을 폐지하자고 주장했지만, 2020년 12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전속고발권 유지로 방향을 돌렸고, 전속고발권 유지를 포함한 공정경제 3법을 그대로 통과시켜 논란이 되었다.전속고발권 폐지는 과거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공약집에 "공정하지 않은 공정거래 감시, 전속고발권 폐지와 공정위 역할 강화로 해결하겠다"며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상조 현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과거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고도성장기에 제정한 공정거래법 규제 틀로는 변화한 경제여건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왔다. 때문에 여당이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 #
표면적으로는 기업들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그런 거라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에서 유지로 입장을 변경한 진짜 이유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라고 한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의 힘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유지한 것이다. #
특히 정부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 주역이었을 때는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다가, 최근 '윤석열-추미애 갈등' 사태가 터지면서 민주당이 노선을 180도 변경한 것이다. 이에 야당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가 국민을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정권의 편의에 따라 추진된 것임이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법안 통과 과정조차 궁색한데, 12월 8일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통과된 지 3분 만에 여당에서 폐지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올려 의결시켰다. 상임위 의결 3분여 만에 여당이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뒤집겠다고 의견을 낸 건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했다가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은 정의당이 매우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전속고발권 폐지에서 유지로 갑자기 바뀌자 매우 당황하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는 여당과 사전에 의견 교환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상조 정책실장 역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
당내에서조차 반개혁적이라며 반발이 있었다. 이상민 의원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
4.3. 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몰 규제 법안 발의 논란
- "복합몰도 月2회 쉬어라"…與, 새해부터 규제 폭주
- 스타필드 월2회 닫고 새벽배송도 중단? 與에 열받은 3040
- [기자의 눈] 규제가 상생의 정답일까
- 스타필드 월 2회 의무휴업, 온라인 장보기도 규제 추진
- "누가 장보러 스타필드 가나"…의무휴업 추진에 소비자 탄식
- 새벽배송·로켓배송, 제2의 ‘타다’ 되나
- e커머스가 살길이라 믿었는데…새해벽두부터 유통 규제 시작된다
- 나경원 “스타필드·새벽배송 막는 與…시대 역행”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대형마트 규제의 존속기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낙연 대표가 2020년 9월 직접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번에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하며 힘을 실어줬다.
또한 신영대 의원은 쿠팡, 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 쇼핑몰의 영업시간, 취급품목 등을 제한할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며, 특히 친민주당 성향이 강하며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배송을 많이 활용하는 30대, 40대, 호남 지역에서 비판이 많이 나왔다.[5][6] 소비자들의 후생이 침해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규제로 인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없다. 이미 과거에 대형마트 규제 이후에도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않은 선례가 있다. 이러한 규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소비 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법안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만 소상공인이 아니다. 복합쇼핑몰 건물에 입주해서 월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소상공인이고, 온라인 플랫폼에 상품을 제공하는 이들 역시 소상공인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복합쇼핑몰 영업을 제한한다고 전통시장으로 손님이 몰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복합쇼핑몰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타필드는 전체 매장 중 60~70%가,[7] 롯데몰 수지점은 70%가 중소상인 매장이다. 또한 SSG닷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2020년 하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증가했고, 컬리 입점 업체 중 95%를 차지하는 중소상공인 파트너사의 2020년 거래 규모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커졌다. 결국 민주당의 법안은 '소상공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소상공인의 이익을 뺏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유통기업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온라인 쇼핑몰 발달 등의 악재를 마주한 상황에서 의무휴업제로 인해 사업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 특히 복합쇼핑몰은 위치적으로 교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방문객들이 주말에 몰리는데, 주말 의무휴업제가 도입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시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내면서 한 번도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며 "여권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존속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몰제는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존속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신중하게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자는 취지"라며 "한 번 법안에 규제가 항구적으로 담기면 이후 문제가 발생해도 개정이 쉽지 않다"고 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느냐"며 "로켓배송·새벽배송을 막고 주말에 복합쇼핑몰을 못 가게 하다니, 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생만도 못한 수준의 황당 규제, 시대착오적 규제 이제 좀 그만하자.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국민 괴롭히는 데 쓰지 말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4.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추진 논란
어릴 때부터 기업가 집안에서 자랐고 경제학 공부를 해왔으나 이익 공유제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해도 안 가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
2011년 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전경련 회의에서 MB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며
2011년 3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전경련 회의에서 MB정부의 초과이익공유제를 비판하며
- "이익공유제 강행땐 韓증시 투자 축소"
- 플랫폼기업들 “기업 현실 외면한 이익공유제 반대”
- 與, 네이버·카카오 만남 불발…'이익공유제' 얘기 나올까봐
- 배당자제 이어 이익공유제 압박...짙어지는 정치금융
-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 反시장·편 가르기 우려
- "이익공유, 자율이라며 콕 집나" 당정 뜨거운 이상론에 얼어붙은 기업들
- 재계 “코로나 이익공유?… 기업 돈 걷어서 생색내려는 것”
- 與 "이익공유제 동참하라"…카드업계 "우린 손실봤는데?"
- "BMW·애플처럼 이익 공유하자"는 與…기업 "이익 산정 힘들고 배임 처벌 우려"
- "롤스로이스 봐라" 이낙연 이익공유 해외사례, 짜깁기였다
- 선거 앞두고…與, 이익공유제 전방위 압박
- '시도마다 좌절' 이익공유제 잔혹사… 해외 사례도 "짜깁기" 반론
-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동에 "양극화를 윤리로 해결하나"
- 코로나 이익공유제? 혁신 성장판 닫겠단거냐" 들끓는 IT업계
- 與가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제, MB때 초과이익공유제와 판박이?
- 이익공유제 원조 정운찬마저…"상생3법은 억지정책"
- 동학개미 10명 중 6명 "이익공유제는 주주 재산권 침해"
- [그래픽] 개인주주 '이익공유제' 인식 조사 결과
2021년 1월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수혜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 사태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계나 업체가 피해를 본 업종·계층과 이익을 나누도록 한다는 것으로,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며, 여기에 카드회사 등 금융권도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계 등에서는 이익공유제 도입으로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경영 결과물을 정치논리로 가져간다, 반시장적 정책이다 등의 논리를 들어 우려했다.
이익공유제 반대 논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로 인한 수혜 산출 어려움: 먼저 이익공유제가 제대로 실시되려면,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몇몇 기업들이 입은 수혜를 산출해야 하는데, 이익 증가분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인지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주주 재산권 침해: 기업이 번 이익을 배당이나 투자가 아닌 외부로 유출할 경우, 주주의 이익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또한 경영진에게는 배임죄가 적용되고,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 제도애 대해서도 위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 외국 기업들과의 형평성: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적용이 어렵다. 만일 해외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면 ISDS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에게만 적용되어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 투자 위축: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배분하면 항후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 특히 플랫폼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마케팅 및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며, 실제로 쿠팡, 우아한형제들, 컬리 등 상당수 기업들은 대규모의 투자로 인해 아직 적자 상태이다. 이런 기업들은 사람으로 따지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데, 이때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청소년기에 성장판이 닫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 노력: '플랫폼 기업들은 이익만 챙기고 고통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프레임과 달리, 실제로는 플랫폼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상생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2020년 4월부터 스마트주문과 네이버페이 매장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는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20억 원을 기부했으며,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주들이 낸 광고비를 되돌려주고, 점주들의 정책자금 대출 이자 중 50%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경제계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진의 처벌 가능성, 역차별, 플랫폼 기업의 적자 등을 이유로 이익공유제를 비판했다. 또한 15개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또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피해 기업 등과 공유하는 경우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현행 법 체제하에서는 경영층이 아무 관련이 없는 기업이나 계층과 이익을 공유한 결과가 돼 이들에 대한 배임죄 적용과 소송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금융권 역시 본인들이 타깃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증권·채권시장안정펀드, 녹색 금융, K-뉴딜 펀드에다 자영업자·중소기업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정부 요구들을 다 들어줬는데, 이익공유제에도 참여해야 하냐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금융 개입도 거세지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는 금융지주 회사들과의 통화해서 예대 금리차가 크다고 언급해 정치권이 사기업 마진에도 간섭한다는 논란을 일으켰고, 전용기 의원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주도록 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법안을 발의해 금융계의 우려를 산 바 있다.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카드사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수수료 수익을 봤으니 이익공유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것은 전체 재난지원금의 28%에 그친다는 것이 KDI의 분석이다. 게다가 서버구축비용, 포인트 적립비용, 이자비용 등 재난지원금에 들어간 카드업계 비용도 있을 뿐더러,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대부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이어서 오히려 카드회사들이 손해를 보았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수익이 945억 원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익공유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해외 사례까지 근거로 들며 설명했지만, 이는 본인들 입맛에 맞게 짜깁기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 이낙연 대표: "자본주의 선진국인 미국의 크라이슬러, 영국 롤스로이스, 일본 도요타도 이익공유제 개념으로 성과를 거뒀다. 이 나라들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롤스로이스의 경우는 수익뿐만 아니라 위험도 공유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위험도 공유된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수익만 공유되는 것처럼 선동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제법을 전공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익을 공유하려면 손실도 공유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손실은 쏙 빼고 이익만 나누자고 한다"면서 "편향적인 방식이라 실현이 어려운 개념"이라고 말했다.
- 홍익표 정책위의장: "미국 보잉사는 협력사와 이익을 30년 동안 공유했다"며 사례집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보잉사도 마찬가지로 수익뿐만 아니라 위험도 공유된다. 또한 보잉사의 '위험공유 파트너십 계약'은 투자 내지는 연구개발 개념에 가까워서 민주당의 코로나 이익공유제와는 다른 얘기다.
민주당은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180석 거대 여당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규제·감독기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전력도 있다.
민주당이 과거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할 때처럼 기업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업계와 소통이 전무하다"며 "정치권이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팔을 비트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익공유제를 꺼낸 이후 민주당은 플랫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려 했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들이 거부하여 간담회가 무산되는 일도 벌어졌다.
심지어 과거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초대 동반성장위원장)조차 "여당의 이번 이익공유제는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자발적인 형태가 돼야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한마디씩 하고, 법제화까지 추진되면서 자발적일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8] 2기 동반성장위원장인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3기 위원장인 안충영 중앙대 명예교수 역시 여당의 이익공유제를 비판했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도 이익공유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주식 보유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익공유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51.6%)이 "동의한다"는 답변(42.6%)보다 더 많았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 26.4%, △배당 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 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 22.1% 등이 꼽혔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강제 참여 요구에 가깝다는 응답(48%)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36.4%)보다 많았다.
4.5. 도서정가제 강화 논란
-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9]
- 도종환 "도서정가제 재검토시 '강화'도 검토할 수 있어야"
- 말 많던 도서정가제, 결국 `현행 유지`[10]
- “새 학기 도서정가제로 대학 등록금 손해?” 따져보니[11]
- 대학도서관과 도서정가제
2019년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넘기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를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도종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 민주당 의원 20인[12]은 오히려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는 3년 마다 논의하여 유지, 완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강화도 가능하게 한 것.[13] 또한 공공기관과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하고 현행 도서정가제가 허용하는 최대 할인율 15%에서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게 혜택을 축소했는데 이를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수정 결의하여 큰 반발을 샀다. 도서정가제는 민관협의체를 조직하여 그 안에서 나온 합의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드는데 민관협의체 내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국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대학도서관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깔끔하게 씹혔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대학에서 그정도도 못해주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논평을 내서 빈축을 샀다. 그러나 다행히 법사위에서 수정되어 학교 도서관과 대학 도서관의 할인혜택은 축소되지 않았다.
책의 정가를 다시 매기는 재정가 가능 기간을 축소해서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했으나 2018년 이후 재정가는 책의 가격을 올리는데에 훨씬 많이 쓰이는 실정이라 재정가 제도는 소비자 후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2018년 이후 재정가 실태 정리 애초에 재정가는 할인과 동의어가 아니다.
출판계 인사의 입을 통해 2012년에 도서정가제 관련 조항을 넣어 출판계와 민주당이 메니페스토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이 흘러 2021년, 도서정가제를 통해 대학 등록금으로 출판계와 동네서점의 이익을 챙겨주는 도서정가제 법안이 상정됨으로써 2012년의 협약이 빛을 보았다.
4.6. 한국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저신용등급을 포함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에) 8조 원 정도 출자하기로 했는데 5분의 1밖에 이행하지 않은 것을 얼마 전 확인했다"고 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역시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을 질타했다.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은 "담보 가치만큼 대출해 주던 은행에서 정부 방침 때문에 대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유권자들이) 얘기를 듣고 민주당을 심판한 것 같다"고 재보선 패배 책임을 금융권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고, 노웅래 의원은 "한은 기준금리는 0.5%이며 대출금리는 3~4% 정도인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포인트는 내려야 한다"[14]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과도하게 금융에 개입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은이 의도적으로 출자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KDB산업은행이 운영하는 특별목적기구(SPV)가 지원 대상을 발굴하지 못해 출자금이 줄었다는 반박도 나왔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경제전문가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예전엔 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많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했으면서 또다시 헛다리를 짚고 있다"며 "정당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중앙은행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4.7. 은행·정유사 등 횡재세 도입 추진 논란
- [단독]이재명 꺼낸 '정유사 횡재세'…국회 보고서엔 이미 부정평가
- 올해 은행권에서 1.9조 걷는다…'횡재세' 끝내 내민 野
- 英·獨보다 더 센 '횡재세' 걷자는 野…기업 생존 위협한다
- 또 정유사 횡재세? “원유 오르면 비싼 값에 사는데…형평성도 어긋나”
- 초과이익 40%까지 부담금… 野, 이중과세 논란에도 '횡재세' 추진
- '에너지 대란' 떼돈 번 유럽기업과 다른데 … 횡재세 깃발 든 李
- 대기업인게 죄?…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더니 ‘횡재세’ 걷겠다는 민주당
- 이재명 “유럽처럼 횡재세 도입”…유럽보다 높은 법인세는 ‘모르쇠’
- '자기모순' 민주…'은행 팔 비틀기' 비판하더니 횡재세 입법 추진
2023년 11월,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유사와 은행에 횡재세를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보험, 증권, 통신, 제약 등 다른 업종으로의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횡재세 도입에 대해 반시장적 법안이라면서 ▲ 시장 왜곡 ▲ 민간기업의 재산권 침해 ▲ 투자자 주주가치 훼손 ▲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 세제의 예측가능성 저하 ▲ 법인세 과세 후 이중과세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 국내 정유사의 사업 구조가 정제마진 위주라는 점 ▲ 국내 당국의 금융업 규제가 이미 심하다는 점 ▲ 대한민국의 법인세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점 ▲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손해는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횡재세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정유사 횡재세에 대해 국내 정유사들과 해외 정유사들의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정제마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정유사는 원유 생산·정제 등을 모두 수행하는 해외 메이저 정유사들과 수익구조가 다르다"며 "원유시추기업처럼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실제 우리나라 정유사는 석유 가격이 하락했던 2020년에 약 5조원의 손실을 기록했었다"며 "영국도 직접 원유를 채굴하는 업체에만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은행 횡재세에 대해서도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해외 이전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초과이익세를 부과하는 영국, 이탈리아나 현재 도입을 논의 중인 미국이나 EU에서도 에너지 기업에만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은행이 신규 출연 부담을 대출자에게 전가하여 대출금리 상승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진입 규제를 풀고, 이를 통해 예대마진을 낮추는 정공법을 외면한 채 횡재세 부과 같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왜곡에 왜곡을 거듭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횡재세는 법인세 누진세율 등 세법의 큰 틀 안에서 논의해야지, 그때그때 특정 업종을 규제하자는 미봉책으로는 조세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만 위협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은행업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배 수준으로 영국·일본(0.5배)보다 낮은데, 이번 횡재세 입법 같은 즉흥적 규제가 그 원인"이라며 "앞서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양적완화를 통해 은행 지원도 병행해 (은행의) 고통 분담을 논의할 근거가 있겠지만 우리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금융사 횡재세는 결국 다른 산업의 유사 법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과세 입법은 시장경제 위축으로 이어져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석유를 시추하는 회사에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 회사로부터 높은 가격에 구입한 원유를 가공해 판매하는 정유회사에도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급한 느낌"이라며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초과이익 자체에 대한 개념도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 교수도 관련 논문에서 "정유사는 매입하는 원유가격과 정제 후 석유제품 판매가의 차이로 언제든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횡재세 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한국 정유산업의 수출 기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횡재세를 부과하면 생산원가가 증가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한국 법인세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커질수록 과세 규모도 증가하는 구조"라며 "여기에 초과이득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려면 명확한 과세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은행의 팔을 비틀어 관치 금융의 부활을 기도하는 금융시장의 빌런"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렇게 말해놓고 더욱 반시장적인 횡재세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2023년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며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의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할 경우 세입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이다. #
4.8. 포퓰리즘 정책 논란
4.8.1.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논란
- 與, 추석 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재정건전성 논란 재연 우려
- 여당발 '2차 추경론'…추석 전국민 재난지원? 돈 풀기 논란
- 與, 대선 겨냥 또 돈풀기…8월 재난지원금 지급 유력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로 수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은 그렇잖아도 항상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었는데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게다가 2020년에만 네 차례 추경을 실시한데다 2021년에도 이미 추경을 실시한 바 있어 지나친 ‘재정 남발’이라는 논란에 직면하였다.
2021년도 추경 규모는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5월 가구당 40만~100만 원을 지급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총 14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 1인당 재난지원금을 지난해 가구당 재난지원금의 평균치인 25만 원가량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 앞서 2021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여당은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확장 재정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개인당 30만 원씩 지급될 경우 최대 3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내놓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영업 손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미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 재차 추경까지 군불을 지피자 재정 당국은 난감한 입장이다.
더 중요한 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면 지급 시기로는 추석 연휴 전후(9월20일~22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석 연휴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백신 접종 인구가 2000만 명을 넘어서 집단 면역 목표(인구의 75% 접종)가 가시권에 드는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9월10일 이전)된 직후와 맞물리는 시점이다. 경우에 따라선 2022년 봄 대선을 앞둔 대통령 선거용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납세액 증가에 대한 민심 악화가 커진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위한 돈풀기란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연초 차기 대선을 목전에 앞둔 시기에서도 여론 상황이 악화돼 잠시 접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소비쿠폰’이란 명목으로 다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이전의 돈풀기란 지적과 마찬가지로 돈풀기 선거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021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간접 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닥 상권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정책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있긴 했었다. 그리고 한국경제학회가 2021년 2월 4일 공개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가장 보편적으로 지급한 경기도(30.5%)의 추가 소비 효과가 소득 하위 구간에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간 서울(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재정당국 등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며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
4.8.1.1. 이재명표 정책 공약 강공 논란
- 민주, 방역지원금 꼼수 논란에 "국가가 개인방역 지원 취지"
-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역대급’ 강공…이재명표 성과 내려다 민심 역풍 우려도
- 국민·정부·野 반대에 막힌 '이재명표 지원금'···편든 與도 타격
대선을 120일 앞둔 2021년 11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주장해 구설수에 오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민주당이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갑자기 이름을 바꿔 강하게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장 야권은 물론이고 정부에서조차 “‘어불성설’ ‘세금깡’ ‘밑장빼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이 납세한 혈세를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표팔이 용도로 쓴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올 세수 납부를 유예해서 내년 세입으로 잡자고 하는 건 무식한 당에서 하는 ‘어불성설’ 같은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초과세수)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밑장빼기식 꼼수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다. #
여론조사에서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표 공약에 대해선 호응보단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021년 11월 6~7일 SBS·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의 추가 재난지원금 제안에 39.1%가 ‘추가 지급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선별 지급(35.3%)’과 합치면 응답자 74.4%가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을 거부한 셈이다. 같은 날 실시된 한국경제·입소스 조사에서도 77.3%가 반대했다. 이는 2020년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58.2%)이 반대(36.6%)를 압도한 것과 딱 반대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기재부가 반대의 입장을 펼치자 민주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 ‘기재부 해체’ 등을 거론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전례없는 수위의 재난지원금 강공 드라이브는 민주당과 소속 후보인 이재명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밖에서 뒤진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담아 ‘이재명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대장동 사건 국면전환용으로 정부·청와대와 조율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거둘 세금을 내년에 거둬 재원을 마련한다는 무리수와 대선을 두달 앞두고 지급한다는 정략적 계산까지 맞물려 민심 이반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정이 서로 갈등이 깊어지고 반대 입장을 내논 기재부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걸 보면 국민들은 불안해할 것”이라며 “임기말 정부이니까 여당이 겁박하고 끌고 가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결국 이재명 본인이 여론과 정부,야권의 반대, 현실적 방안의 부재라는 압박에 부딪혀 공약을 철회하겠다며 물러나면서 당정갈등 부각등 정부의 부담만 늘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국가 행정 부처인 기재부에 대선용 예산 항목으로 짜라고 압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7조2항), 정부의 예산편성권(57조) 등에 위배되고 국가재정법에도 어긋나는 사안이다. #
4.8.2. 포퓰리즘 비판 당원 중징계
- (서울경제)이재명 비판에 중징계···이상이 "죽은 민주당 떠난다"
- (뉴스1)이상이 "죽은 민주당에 기대 접어 '탈당'…밖에서 당 적폐 청산"
- (매일신문)이상이 "죽은 민주당, 탈당한다…이재명 비판하니 '중징계' 처분"
자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한 당원에게 당 차원에서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조치를 취하자 결국 당원이 민주당을 비판하며 탈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해당 당원이었던 이상이 교수란 인물은 탈당 소감을 밝히며 "한때 민주당은 복지 분야의 시민운동가로 30년을 산 본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던 정당이였지만 이제 민주당은 포퓰리즘 정치에 포획된 정당이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 “민주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즉, 강령을 위반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어떤 토론과 논쟁도 없이 슬쩍 뒷문으로 받아들이는 꼼수 행위를 당 지도부가 감행한 것인데, 이는 ‘민주성 원칙’을 훼손한 사례”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지도부 등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에게 완전히 장악됐다”며 “현재의 민주당은 기본소득 포퓰리즘 세력과 반민주 기득권 적폐세력에 장악된 회복 불능의 병든 정당이다.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복지국가의 달성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말았다”고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을 비판하였다. 또 “민주당의 깨어있는 당원 여러분께서는 탈당하지 마시고, 대선 이후 민주당 적폐의 완전한 소각과 재건의 과정을 주도해 주시길 간청드린다”고 소감을 마무리했다.
4.8.3. 무리한 추경 요구
- (헤럴드경제)1분기 '깜짝실적'에 '전국민 25만원용' 추경론 무색...체감경기가 관건
- (한국경제)정부 "침체 등 추경 요건 더 멀어졌다"…명분 잃은 '野 민생지원금'
- (뉴스1)한은 총재, 野추경 요구에 "재정, 우선순위 가려 써야"
2024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자 경기 회복세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경기잔작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위성과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위기'를 들고 있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탄탄하고 내수까지 살아나는 분위기를 보이는데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어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하는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단 조금 더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라고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5년간 10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빚은 5년 새 400조원이 늘어 잦은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 악화 비판론도 거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민주당의 추경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지금 당장은 국가부채 비율이 53%이지만, 우리가 현재의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해 정부가 지출해야 되는 국가부채를 생각해 보면 20년 내에 이 숫자가 70%, 90%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숫자만 보고 재정의 건전 상태를 파악해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4.8.4.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위헌 논란
- (뉴스1)최상목 "野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위헌 소지' 전문가 의견"
- (한국일보)위헌 논란으로 번진 민주당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 (중앙일보)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여당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소요가 불가피한 정책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력화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2024년 6월에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부가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재론의 여지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가볼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하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예산도 편성해 입법까지 하고 정부는 집행만 하라는 얘기인데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과 관련한 정부와 국회 역할을 규정한 헌법 제54조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견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조금 지급은 국가재정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는데 그 부분에서 국가재정권을 침해한다면 위헌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 유승민 전 의원도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며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4.9. 상법개정안 논란
- (중앙일보)"일년 내내 소송하란 얘기"…재계 경악시킨 상법개정안
- (매일경제)국내 기업들 안 그래도 힘들다는데…野 ‘주주충실 의무’ 당론 채택
- (한국경제)"경영 위축·재산권 침해"…野 상법개정안 국회 전문위원도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24년 11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명시하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한다는 조항이다. 경영진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보호를 위한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고 주장한다. #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알맹이를 빼 먹는' 지배주주 때문에 장기투자에 부담을 느끼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LG 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불공정 합병 논란 등 경우에서 대기업이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는 비판이 계속 터져 나왔다. #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대주주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에 맞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해석하여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상법 이사충실의무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여 상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 있으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회사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 재계는 불만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이나 M&A는 물론, 과감한 투자 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주주의 이익'이 얼마에 해당이 되는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문제도 있다. # 주주까지 확대하도록 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지배주주 일가의 사적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과 충돌하는 사안에만 적용되며, 투자 실패로 인한 주가 하락과 같이 이해관계의 충돌이 없는 사안에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계의 우려가 과장되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
당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으로 전통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설익은 법안을 쫓기듯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들도 “법 체계상 정합성이 떨어지고 ‘총주주’의 의미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감안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
4.10. 부동산 관련 논란
4.10.1. 다주택 내로남불 논란
- 총선 때 '1주택' 서약했는데… 민주당 의원 40명이 다주택자
- 용인시장 14채, 화성시장 9채… 다주택자 전원 민주당
- 다주택 의원 40명이나 되는데…여당 “투기근절” 말발 먹힐까
- "다주택 공천배제" 민주당 다주택자 43명, 통합당보다 많다
- '다주택=투기' 몰아세우더니…여권서 쏟아지는 "사정 있어서" 변명
-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구청장, 4명중 1명은 다주택자
2020년 7월, 경실련에서 민주당 의원 176명 가운데 40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발표하여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논란이 일어났다. 또한 2020년 8월, 민주당 소속 수도권 지자체장들 61명 중 16명이 다주택자로 드러났는데 특히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 서철모 화성시장은 9채를 보유하기도 했다.
다주택자인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15] 문제는 정부여당에서 다주택자들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며 집을 팔라고 계속 압박을 넣었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다주택을 팔라면서, 자기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을 보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한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12월에 후보자들에게서 '1가구 1주택' 서약을 받았다. 때문에 국민에게 한 약속을 안 지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논란이 일자,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세에 묶여있다", "집이 팔리지 않는다", "내 명의 주택에 부모 또는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 등의 해명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만든 '다주택자=투기' 프레임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국민들도 이런 이유로 다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여당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했다는 것이다.
2020년 11월 4일 당 윤리감찰단의 발표에 의하면 다주택 보유 의원은 16명으로 줄었으며, 늦어도 2021년 3월까지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4.10.2. 공공임대주택 님비 논란
- 공공주택 늘리자는 민주당…'내 지역구 빼고'
- “우리 지역엔 안돼”…與 의원·지자체장 ‘부동산 님비’ 논란
- “우리 지역은 안 돼” 공급 정책 반기 든 與 지역구 '님비' 의원들
- 부동산 대책 반대 與 의원·지자체장, 님비 논란·정책 신뢰도 훼손 도마에
문재인 정부가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유휴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러자 여당 소속 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반대하였다. 이를 두고 전형적인 '님비'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민주당 소속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은 2020년 8월 6일 정부과천청사 앞마당 '천막 시장실'에서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천막 집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도 "강남 집값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마포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강성 친문 성향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도 유 청장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울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우원식 의원(노원구 을)과 김성환 의원(노원구 병)은 각각 페이스북에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진 대표적인 베드타운"이라며 "이곳에 또 다시 고밀도의 1만 세대 공급은 구민에게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출신인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면 형태의 반대 성명을 내고 태릉골프장 개발에 따른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날 "우리 지역엔 안 된다"고 들고 일어선 것을 두고 전형적인 '부동산 님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여러 핑계를 댔지만 '집값 하락' 우려로 공공임대주택에 반발하는 지역 유권자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급이 시급하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지역 내 집값 하락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로남불식 태도로 여권이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원 게시판 등에는 특히 강성 친문인 정청래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 글이 여럿 올라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당론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탈당하시라"고 일침을 놨다. 과거 정청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 때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몰아세운 전적을 꼬집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를 피해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는 그간 이들이 외쳤던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을 주장해 온 것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식구'들의 불만도 예견하지 못한 졸속 대책을 만들었다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자기 당 의원들과 지자체장도 반대하는 정책을 시민들에게 믿고 따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친문 핵심 의원들도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4.10.3. 주택 공급정책 '누구나집' 논란
- 수도권 6곳에 ‘누구나 집’… 업계 “현실성 떨어지는 대책”
- 10년 뒤 분양가 지금 정한다는 '누구나집',벌써부터 '물음표'
- 與 “분양가 6~16%만 내는 집 1만채 공급”… 민간 참여 미지수
- “누구나집, 오른 집값 50% 임차인에”…전문가 “절대 공짜 아냐”
- '누구나집' 최초 기획자는 宋의 동창…'특허권·시행 수입' 수혜 논란
2021년 6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추진하기로 한 ‘누구나집’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논란이 일어났다. '누구나집' 사업은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 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차료를 내며 거주하다가 입주 시 미리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민주당에서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크게 올라가면 '로또'가 되는 것이고, 집값이 내리면 분양 받지 않으면 된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혁명적 구상”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누구나집은 분양가를 미리 정하고 입주자를 받아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주는 것이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의 손실을 일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사업성이 불확실해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지 미지수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상상도 못 할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설익은 대책을 발표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값이 하락할 경우 시행사와 입주자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동수 의원은 “‘누구나 집’ 임대주택 부지는 주변 분양 용지에 비해 토지세를 30% 깎아주는 등 민간업자들이 200∼300% 싸게 택지 분양을 받는다”며 “여러 가지 완충장치가 있어 하락폭이 일반주택보다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2기 신도시 유보용지의 3분의 1을 주택용지로 활용해 4개 지구에 공공 분양·임대주택 약 58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양주 회천(1000가구), 파주 운정(1700가구), 평택 고덕(1750가구)에 분양 주택을 짓고, 화성 동탄(1350가구)은 전체 물량 중 270가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고 기대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사업을 맡아서 해야 할 건설사 입장에서도 기대이익이 낮다. 누구나집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건설사)는 분양전환 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할 수 없다. 또 집값 하락 시에는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확정분양가 5억원으로 계약했다면,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억2500만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투자분(5%)과 이익분(10%)으로 보전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주나 국가·공공에서 사업의 리스크를 대신 지는 구조다.
10년 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가 힘든데 10년 뒤 지불할 집값을 미리 확정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누구나집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하다가 이후 주택을 분양받는다는 점에서는 판교 등에서 공급된 분양전환 임대주택과 비슷하지만 분양가 확정 시기가 다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10년 전에 미리 가격을 확정한다. 분양 전환 시점에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입주자들이 대거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은 민간 사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 대한 안전장치도 현재로선 마련되지 못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16]을 건설사와 임차인이 나눠갖는 구조 또한 현실성이 없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배당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민간 건설사나 시행사가 입주민이 낸 초기 부담금을 굴려 수익이 나면 배당을 해줄 수도 있다"면서도 "민간 기업은 손실을 우려해 정부 보증 없이는 아예 사업 참여를 안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 보증은 결국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것이라 절대 공짜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하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당 대표 송영길의 친구가 이 정책을 최초로 기획하고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주동자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송영길의 중학교 동창인 해당 인물은 누구나집과 관련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누구나집을 발표하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90%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120% 수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누구나집의 분양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1.5%씩의 상승분을 더한 주택가격’으로 확정됐다. LH 관계자는 “분양시점까지 임대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연평균 상승분을 더해 분양가가 감정가의 120% 가량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4.10.4.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및 양도소득세 장기보유공제 축소 당론 논란
- [뒷북경제] “상위 2% 종부세”, 반쪽 땜질로 국민은 혼란스럽다
- 종부세 52만→28만가구로 줄지만… 집값 떨어져도 고지서 날아온다
- 집값 떨어져도 '상위 2%' 들면 종부세 낸다…혼란 우려
- "공시가 떨어져도 세금 낼판"…與 '2% 종부세'에 정부 난색
- 유승민 “종부세 ‘상위 2%’에만 부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
- '상위 2%' 종부세 논란 "보유세를 부유세로 만들어"
- [팩트와이] 종부세 상위 2% 부과, 세계 어디에도 없다?
- "세금만 느는데 누가 집 팔고 전세 놓나"···텅빈 매물 게시판
- 종부세 줄여줬다는 여당…되로 주고 말로 받는 ‘숨은 폭탄’
- 與 세제 완화 후폭풍..."효과 적고 위헌 논란"
- 與 상위 2%, ‘사사오입’ 종부세 논란
2021년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 패배 원인들 중 하나로 부동산 세금폭탄이 지목되었고,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종부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다가 2021년 6월 의원총회에서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하기로 당론으로 정해졌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맞으나, 그 기준이 집값 상위 2%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고가 주택들을 줄세워서 상위 n%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세법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행정비용이 커지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국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일렬로 줄세워 상위 2%를 가려낸 뒤에야 부과 기준이 확정되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 내는지도 알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당장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11월 종부세 고지서 부과 전에 부과 대상자가 변동되는 혼란이 올 수 있는 데다, 매년 종부세 기준선을 예측하기 어려워 '깜깜이 과세'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책정한 전례가 없다 보니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헌 논란도 일고 있으며, 조세체계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한 국민들을 98 대 2로 갈라치고 편가르기를 한다는 비판도 있다.
부동산 업계는 대다수 다주택자의 세부담엔 변화가 없는 반면, 공시가격 상위 2%라는 기준이 모호해 시장에서도 갸우뚱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과세 대상 자체가 줄어드니 11억~16억원대 주택 수요자들은 호의적"이라면서도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결정한다는 방침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데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부담을 일부 낮춰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정책은 1주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해주고 단기적으로 과세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다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수혜지역도 서울이나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돼 거래량 증가나 가격 상승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가격이 아닌 비율로 부과 대상을 정하면 주택을 공시가격 순서대로 정렬하는 데 따른 행정 비용과, 2% 구간에 근접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 등 사회적 비용이 만만찮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못 박으면 그 사람들은 집값이 폭락해도 종부세를 벗어날 수 없다"며 "상위 2%라는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어 국민 혼란을 부추긴다"고 말했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도 "정부가 종부세 대상이라고 지칭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중산층이었다"며 "상위 2%를 부과 대상으로 한 것은 국민을 98대 2로 갈라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해당 안이 의총에서 확정되기 전에 난색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 규모를 2%로 고정하는 방식이 주택 가격 하락 시에 조세 저항을 일으키고 예측 가능성도 되레 줄어든다는 논리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야권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편가르기'에 불과하다"라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부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부자감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17] 참여연대·전국세입자협의회 등은 6월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안정도, 정책 일관성도 내던져버리고 조세부담 형평성을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보유세인 종부세를 ‘부유세’로 만들어놓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당론에 따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고가주택을 소유할수록 혜택이 크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6월 22일 발표한 '종부세 주택가격 상위 2% 기준 과세시 주택가격별 인하액' 보고서를 보면, 공시가격 11억5000만원(약 상위 2%)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부과액을 86만원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생했다. 기존에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는데, 이를 양도차액에 대해 50%~80%로 축소 조정한 것을 두고서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고가 주택일수록 양도차익이 큰데, 이런 주택의 양도세 부담을 높이면 고가 주택 매물이 줄어들어 희소가치가 높아진다는 것. 종부세 감소분보다 양도세 증가분이 훨씬 더 많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양도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매매 매물과 전세 매물이 모두 줄어들었다.
과세 기준은 3년마다 변경하나 반올림을 적용해 ‘억원 단위’로 끊기로 해 사사오입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한 마디로 2%가 11억2,000만원이라면 11억 초과부터 종부세를 내야 해 2% 밖인 11억~11억2,000만원 구간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만 강행에 부담을 느꼈는지 야당의 반대는 패싱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8월 19일 사사오입 논란이 일었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다는 자당의 안을 철회하고 공제액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이는 야당의 액수 기준 부과안을 수용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2022년 대선을 의식한 설익은 졸속 대책으로 가뜩이나 엉망이 된 부동산 시장에 더욱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4.10.5. 보유세 한시적 동결 꼼수 논란
- (매일경제)"내년 보유세, 올해 공시價로"…與, 대선앞 꼼수
- (세계일보)표만 노린 ‘보유세 1년 동결’… “국민 눈속임” 비판
- (서울경제)與의 '꼼수' 부동산 반성문···"대선용 세금 선심, 불신만 키울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경감 등 부동산세 완화에 나선 것을 두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등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성난 표심을 일시적으로 속여 보려는 일종의 눈속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세 부담 상한선 조정,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의 검토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 모두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 부담 상한선 조정은 세금 부담 상승을 완화할 뿐 늘어나는 추세를 바꾸지는 못한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결국 보유세는 상승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기본적으로 일회성 조치이고, 종부세 조정 역시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바꾸는 정책 전환이 될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이 같은 정책들을 실현하려면 지방세(재산세)법과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애매한 조항을 전부 뜯어고쳐야 하는데, 대선·국회 일정을 고려했을 때 대선 전까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너무 노골적인 선거용 선심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세금 폭탄에 민심이 이반했는데,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표를 얻기 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 사측의 임금 조건에 따라 이는 다르지만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기본급 157만 원,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의 연봉 2124만 원, 법 개정 적용 후 연봉 108만 원 삭감에 대한 주장을 인용.[2]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이나,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등 민주노동당계 정당, 혹은 이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있다.[3] 사실 노조에 가입될 형편이 되면 저소득층, 비정규직과는 거리가 멀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통상임금, 귀족노조 문제.[4] 기업 간 담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제도.[5]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이들 사이에서 소위 '똥파리 라인'으로 거론되는 만큼 같은 민주당이라고 봐주지 않고 배척하는 기류가 강하다.[6] 호남 지역에서 비판이 많이 나온 이유는 복합쇼핑몰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다.[7] 특히 스타필드는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매점의 임대료를 최대 40% 인하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의무휴업을 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부 면제해주기도 했다. 민주당처럼 규제를 하는 게 상생(相生)이 아니고, 이런 게 진짜 상생인 것이다.[8] 당장 정운찬의 발언만 해도 이건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비판할 정도로 전경련이 무수한 폭격을 가했을 정도다.[9] 출판계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하는 국민청원을 두고 천박한 군중 의식으로 비하했다.[10] 현행유지가 아니라 도서정가제를 강화할 수 있게 법률에 명시하고 도서관의 혜택을 축소하여 사실상 강화로 봐야 한다. 심지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학도서관과 학교 도서관도 혜택을 축소시키는 걸로 법안을 수정했다.[11]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자 팩트 체크 기사가 작성되었으나 기사 작성 3일 후에 국회에서 대학 도서관도 포함시키는 바람에 도서정가제로 대학 등록금이 손해 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12] 기동민, 김병기, 김승원, 김용민, 김철민, 민형배, 박정,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유정주, 이규민, 이병훈, 이상헌, 이재정, 이정문, 임오경, 장경태, 최혜영[13] 출판계와 동네서점 측은 3년 마다 논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를 영구적으로 적용시키고, 오히려 강화도 가능하게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14] 참고로 한은의 기준금리는 7일물 RP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대출은 몇 개월~몇 년으로 기간이 훨씬 길다. 유동성선호이론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길수록 금리는 높아지는 게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게다가 은행들은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높아야 예대마진이 생겨 이윤을 챙길 수 있다. 금융에 대해 무지해서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15] 사실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시장에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이 없으면 민간 임대시장 자체가 붕괴하기에 무조건 다주택자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16] 시세차익은 미실현이익으로, 매각하여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내 손에 들어온 수익이 아니다.[17] 반대로 보수층 및 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