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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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보병사단 이등병 총상 사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경
발생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사단 52여단 2대대 GOP
유형		자살, 총상 사고
원인		집단 괴롭힘 (폭언 등의 정신적 괴롭힘 및 암기강요)
피의자		부대원
인명 피해	사망	1명 (김OO, 계급: 이등병)

1. 개요2. 상세3. 원인 및 수사결과

3.1. 유가족의 인터뷰

4. 사고 이후5.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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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원도 전방 부대서 이등병 총상 입고 숨져 | 2022.11.29. MBC 930뉴스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12사단 52여단 GOP 부대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김 모 이병(2001년생)이 몸에 총상을 입어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직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였으나 사망했다.

2. 상세

사건이 일어나기 대략 2개월 전, 김 모 이병은 2022년 9월 5일 입대 후 10월 27일에 자대에 배치되어 전입된 지 약 한 달 밖에 안 되었으며, 부대 내 가혹행위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1]

한편 김 모 이병의 부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보배드림에 제 아들이 입대 후 3달만에 총상으로라는 글을 올렸다.[2]

유족은 며칠 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절대 자살이 아니며, 손전등을 주우려다 발생한 오발사고고, 군에서 밖으로 이 사실이 새어나가지 않게 막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유족은 이 사실에 대해 군에 제보하였고, 군은 이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유족은 사고가 일어나기 며칠 전에도 별일 없이 메시지와 전화를 잘 했으며 휴대전화 감식에서도 유서가 남겨져 있거나 죽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없는 등 자살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군이 자살로만 한정짓지 말고 총기사고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건 3달 후 2023년 2월 8일, 수사결과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3. 원인 및 수사결과

[단독] 'GOP 총기 사건' 알고보니…집단 괴롭힘에 극단 선택 | 2023.2.8. JTBC 뉴스룸

2023년 2월 8일, 육군은 김 모 이병의 유족에게 군사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부대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이병은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하여 한국 문화에 익숙지 않았으며, 이를 문제삼아 면박을 주는 등 정신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3년 2월 13일,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엄한 처벌 촉구와 부대의 관리 부실 및 피해자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군인권센터의 보도자료

부대의 관리 부실
간부, 선임병의 괴롭힘 및 병영부조리
간부의 사망 원인 허위보고
소속부대에 의한 민간 구급인력의 구급 활동 통제

군인권센터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이병은 2022년 10월 27일에 전입하였는데, 육군 지침에 따라 부대 적응을 목적으로 '전입신병 집체교육'과 '적성검사' 및 GOP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경계작전교육'도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경계태세가 2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근무투입 인원이 부족해져 이러한 교육과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받은 채 전입 열흘만인 11월 7일자로 GOP 근무에 투입되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김 이병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김 이병에게 소속대 간부와 선임들은 적응을 돕기는커녕 한 달 내내 업무 미숙을 핑계로 괴롭힘, 협박을 일삼았다.

가해자들은 GOP 소초에서 암기해야 할 사항이라며 A4용지 29페이지에 달하는 '33노트'[3]와 소초원 30여명의 인적사항이 담긴 '전투편성표'를 암기할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김 이병이 암기를 하지 못하면 “총으로 쏴 버리겠다.”, “다른 부대로 쫓아 버리겠다.” 등의 심한 폭언과 질책을 했으며 실수한 것에 대해 '실수노트'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소초 내의 병영 부조리를 식별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A하사는 선임병들과 함께 김 이병을 괴롭히는 데 가담했다고 한다.

사건 당시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경계근무태세가 2급으로 격상되어 병력의 근무 피로도가 높아졌을 때였으며, 김 이병은 가족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야근무를 모두 서야 해서 잠도 쪽잠으로 쪼개서 자고 야간에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과자가 곧 밥'이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극한의 조건에서 선임들의 괴롭힘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김 이병을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 당일, 김 이병은 오후 7시 8분부터 11분까지 탄약을 수불하고 오후 7시 18분에 소초 근무에 투입되었다. 근무는 오후 9시까지였으며, 김 이병의 선임인 B일병과 함께 2인 1조로 투입[4]되었다. 이날 B일병은 순찰일지 작성 문제로 김 이병을 질책하였으며 얼마 뒤 다른 병사와의 수하에 실패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상황병 C상병이 오후 8시 6분경 초소로 전화를 걸어 B일병에게 수하 실패를 질책하였다. 그러자 B일병은 "자신은 내초에 있었으며 수하에 실패한 것은 외초에 있던 김 이병"이라고 말했고, C상병은 김 이병을 질책하며 "근무 끝나고 두고 보자.", "이번에는 죄송하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내려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로부터 30여분이 지난 오후 8시 44분 김 이병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

사건이 발생하자 같이 근무하고 있던 B일병은 즉시 소속대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이 때 B일병의 보고 내용을 지휘계통에 보고한 사람이 김 이병을 괴롭히는 데 가담했던 A하사였으며 A하사는 B일병의 보고를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 오후 8시 47분에 열린 대대 화상보고(VTC)에서 "김 이병이 B일병에게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을 때 판초우의가 총기에 걸려서 1발이 격발되었다.”며 사건을 '오발사고'인 양 허위보고했다. A하사는 구두보고 후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에도 허위보고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하사가 초동 보고를 정정하여 사실대로 보고를 하긴 했으나, 이미 허위사실은 지휘 계통과 부대 곳곳에 퍼져 버렸다.

A하사의 허위보고는 사건 이후 김 이병의 사인을 두고 벌어진 논란의 원인이기도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이병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며,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라는 제보가 유가족에게 계속 전달되었는데 이 제보는 ATCIS 상에서 허위보고를 확인한 다른 인원들이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책을 피하려던 A하사의 어이없는 거짓말로 유가족은 김 이병 사망 이후 2개월이 넘도록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A하사는 허위보고에 대해 군사경찰에 '두려운 마음에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후 오후 8시 44분에 김 이병이 쓰러진 뒤, 오후 8시 47분에 대대 화상보고와 동시에 환자 발생 보고도 이뤄졌다. 보고 당시, 김 이병은 심장 하단부 관통상을 입었고, 맥박은 뛰고 있었다고 한다. 군의관은 연락을 받은 뒤 오후 8시 53분에 출발했고 소초에 도착한 건 오후 8시 59분이다. 오후 9시에는 중대장이 응급후송헬기 출동요청을 했는데, 헬기는 악기상(우천)으로 인해 출동하지 못했다. 군의관은 오후 9시 2분에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으며, 오후 9시 57분까지 지속되었다.

군의관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조치를 하는 동안 부중대장은 오후 9시 9분에 119에 신고하여 인근 양구소방서 해안119지역대에 출동을 요청했다. 소방은 2분 뒤인 오후 9시 11분에 출동하면서 경찰에 공동대응요청을 접수하여 양구 해안파출소 순찰차가 즉시 출동하였고, 양구경찰서에서도 같은 시각 출동하였다. 해안파출소와 해안119지역대는 구급차와 순찰차는 총상 환자 발생 신고를 듣고 오후 9시 13~14분경에 소초로 가기 위해 출입해야 하는 군사보호지역 앞(양구 통일관)에 신속하게 도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구급차와 순찰차는 신속한 출동에도 군부대 통제로 이동하지 못하고 통일관 앞에 멈춰서게 되었다. '군 차량 인도하에 현장까지 이동해야 한다'는 군의 통제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해당 군 안내 차량이 신고로부터 무려 17분이 지난 오후 9시 26분에 인솔을 나와 부대 앞에서 13분 동안 대기하였다. 이후 사건 현장에는 오후 9시 33분에 도착하여 응급처치에 동참하였으나 이미 김 이병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5]

생사가 오가는 응급 상황 하에서 군의 통제 때문에 구급 인력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가는데 22분이나 허비한 셈이다. 심지어 2022년 12월에 유가족에게 접수된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이 당시 김 이병 소속 부대 내에서는 민간 앰뷸런스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누가 마음대로 민간 앰뷸런스를 불렀느냐?"며 논쟁을 벌였다고 한다. 즉, 한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군은 군과 민간을 나누고 사건·사고를 군 내부에서 남몰래 처리하고 싶어하며 사건 정보를 외부로부터 통제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육군 군사경찰은 교육에 관련하여 부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물어 현직 여단장 및 대대장은 물론 전임 여단장 및 대대장까지 모두 징계 의뢰를 하였으며, 부대 지휘의 책임을 물어 중대장과 소초장을 직무유기죄로 입건하였다. 또한, C상병을 포함한 선임 5명[6]과 A하사를 모욕죄, 협박죄로 입건하여 민간 경찰로 이첩하였다. 하지만 허위보고에 대하여 군사경찰은 A하사를 군형법상 허위보고죄로 입건도 하지 않았고, 입건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3.1. 유가족의 인터뷰

아직도 군대에 이런 부조리가 있다니... | 2023.03.06. 캡틴 김상호-군대의 모든 것

2023년 3월 6일, 김 모 이병의 아버지가 유튜버 캡틴 김상호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 사고 이후

2023년 6월,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소속대 간부들의 사망 원인 허위보고, 가혹행위, 직권남용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로 고소, 고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재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

김 이병의 시신은 2024년 10월 현재까지도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다.

2024년에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에, 김 이병의 아버지가 인터뷰에 응했다: "이래놓고 무슨 염치로 자꾸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라고 통지서 쪼가리들을 집마다 보내는 것입니까? 아이들 좀 그만 죽이십시오!"

5.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육군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피해자 쓰러졌는데 부대는 119 구급차 막아, 군인권센터, 2023-02-13
[보도자료] 육군 제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 관련 육군 반박에 대한 재반박, 군인권센터, 2023-02-14
[기자회견문] 육군 12사단 총기 사망 사건 유가족, 가혹행위 및 허위보고 관련자 추가 고소·고발, 군인권센터, 2023-06-22

언론보도

강원 인제 부대서 이병, 총상 입은 채 사망…극단적 선택 추정, 강원일보, 2022-11-28
강원도 전방 경계근무 이병, 총상 입은 채 숨져…무슨 일?, 매일경제, 2022-11-29
인제 GOP 부대서 이병 총상 입은 채 숨져…극단 선택 추정, 연합뉴스, 2022-11-29
‘극단 선택’ 이등병, 부대원들 ‘집단 괴롭힘’ 정황, KBS, 2023-02-09
[단독] 'GOP 총기 사건' 알고보니…집단 괴롭힘에 극단 선택, JTBC, 2023-02-08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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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망 및 실종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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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군이 과거에 대형사고 발생 시 은폐하려는 경우가 있었기에 확인 및 발표가 늦어질수록 국민들 입장에서 불신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2] 당시 김 이병의 부친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었다.[3] 근무하던 소초가 33소초였다.[4] B일병은 안에 있는 내초에서, 김 이병은 밖에 있는 외초에서 근무했다.[5] 양구경찰서 및 양구소방서의 서면 답변이다.[6] 모두 상병이다.

제12보병사단 이병 총상 사건

1. 개요

2. 상세

3. 원인 및 수사결과

3.1. 유가족의 인터뷰

4. 사고 이후

5.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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