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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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鐵道安全法 RAILROAD SAFETY ACT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45호
현행	2024년 4월 19일 법률 제19392호
소관	국토교통부
링크	[법률]

1. 개요

2. 법의 내용

2.1. 총칙

2.2. 철도안전 관리체계

2.3.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2.4.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2.5. 철도차량 운행안전 및 철도 보호

2.6. 철도안전기반 구축

2.7. 보칙과 벌칙

• 부산 도시철도서 방화 시도한 5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3. 주요 위반 사례

• 서울교통공사, 직원 보호 및 사법권 부여 적극 추진한다

• [DD1165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3.1.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함)을 지하철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 철도종사자는 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을 열차 밖이나 다음의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16호).
• 위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철도안전법」 제80조제2항, 제3항)

3.2. 승객안전을 위한 보안검색

•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지하철 차량의 안전운행 및 지하철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8조의2제1항).
•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자충격기, 경비봉 등의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8조의5제1항 및 제2항).
• 철도종사자는 위 보안검색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6호).

3.3.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 열차 또는 지하철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
• 철도종사자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7호).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1항제14호).
•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
• 철도종사자는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7호).
•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
• 철도안전법에는 특수직무방해를 따로 규정하지 않아 철도종사자이자 공무원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아닌 철도종사자에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가 적용된다.
• 위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철도안전법」 제80조제2항)
• 마스크 착용하라는 역무팀장 민 노숙자, 철도안전법 위반 유죄

3.4.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철도안전법」 제50조).
•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위탁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 4.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3.5. 여객열차 금지행위

• 여객열차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제80조).

•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지행위의 제지 및 금지행위의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3항).
• 서울교통공사, 역무직원에 녹음기능 신분증 지급‥"폭언하면 녹음"
• 여객열차 금지행위 처벌
• 철도종사자는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4호).
• 위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8호).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운행방해ᆞ시설물 파손 적극 대응 나선다
• 발장난 막자 지하철 운전실 침입한 취객…과태료 무려 '2500만원'
• 위 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18호).
• 위 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1호).
• 위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5항).
• 하지만 이러한 성추행 상황이 발생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적용 될것이다. 애초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철도안전법보다 형량이 더 강하다.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철도안전법으로 기소한 경우로 지하철 열차 좌석에 앉아 주먹을 쥔 오른손의 중지를 편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손 중지를 감싸 잡고 수차례 왕복하여 흔드는 행위, 주먹을 쥔 오른손 엄지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집어넣는 행위(...)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좌석 옆에 서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행위, 피해자를 향해 약 3분가량 피고인의 허리와 성기 부위를 앞뒤로 흔드는 등의 행위를 철도안전법으로 처벌한 판례가 있다.
• 위 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4항제12호).
• 위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행규칙 제80조의 1. 2. 3.을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위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처벌
•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지행위의 제지 및 금지행위의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3항).
• 철도종사자는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5호).
• 위 1.을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 2. 3.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KTX 선로에 돌덩이...관제원이 보고 열차 사고 막아
• 위 5.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선로를 제외 한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7. 9.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 5.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슈톡] '벽제터널' 인생 샷 SNS 올렸다가…과태료 25만 원
• 위 6.을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판례

• 대법원 판례로 무릎 보호대를 판매하던 이동상인이 철도종사자인 철도보안관의 퇴거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아 퇴거불응으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이동상인은 항소를 하며 무릎 보호대는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한 위험 물품이 아님을 주장하며 벌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기존의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19]
• 판결문을 보면 이동상인이 지하철 여객열차에서 물건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하철의 피고인을 지하철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철도종사자에게 요구당한 적법한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형법상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20]

• 부산도시철도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있다가 보안요원이 제지하자 “꿀잠자는데 왜 깨우냐, 마스크 이렇게 쓰면 되지, 왜 간섭이고, 니 질서유지 일이나 잘해라”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객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요원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 원 형이 선고된 하급심 판례도 있다. 부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1고정11 판결 '○○지하철 △호선 ●●해수욕장'이라고 마스킹 처리되어 있지만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행 열차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대합실 및 보행통로에 팻말을 펼쳐놓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 역무원으로부터 시설물 철거 및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4시간 20분가량 나가지 않고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에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노2500 판결 [퇴거불응]

• 마찬가지로 20분간 대합실 중앙보행통로에서 큰 소리로 말하며 실시간 방송을 하여 역무원으로부터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금지된 연설·권유 행위를 중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고, 다시 12분간 역무실 앞 보행통로에서 “1인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내 물건을 절도 당하였다,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외치며 방송을 계속하여, 이를 중지하고 역사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또 연설·권유 행위를 제지한 역무원을 모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고단1450 판결 [모욕·퇴거불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