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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개요
형법 제3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책이다.2. 상세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전동차나 기차의 객실[1], 버스 내부,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특히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적법하게 운임을 내고 승차하였기에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하게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및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령규범에 위반된 진정부작위범 거동범이다. 이는 통설이며, 이에 따르면 거동범이므로 당연히 미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최상단 법조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장에 규정된 죄' 즉 주거침입은 물론 퇴거불응 역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통설은 입법불비로 바라보지만 결과범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존재한다.주거침입죄와의 구분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만 성립한다.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주거 등에 들어온 뒤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해야 한다.
3. 판례
- 하급심 판례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서서 상의 탈의를 한 채 위세를 부리며 10분간 퇴거에 불응한 사례가 있다. 벌금 50만 원형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2고정22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조항과의 해석을 통해서 퇴거불응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1] 철도안전법에 따라 전동차 객실 내 노숙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퇴거불응죄에 속하며, 종착역에 주박하고 있는 열차 등에 억지로 노숙하려고 하면 도시철도의 경우 역무원이나 철도 사회복무요원이, 여객열차라면 철도사법경찰이 쫒아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