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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요론 刑法要論 | |
| <colbgcolor=#ac151a,#ac151a><colcolor=white,white> 분야 | 형법, 수험서 |
| 저자 | 신호진 |
| 출판사 | 문형사 (~2023년) 렉스스터디(LEX STUDY) (2024년 ~ 현재) |
| 최근 발매일 | 2025년 1월 10일 (2025년판 세트)[1] |
| 쪽수 | 1,668쪽[2] |
| ISBN | 9791193851500 (1권) 9791193851517 (2권) |
1. 개요
강사 신호진이 집필한 형법 기본서.과거 사법시험 시절부터 현재의 변호사시험, 경찰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시험에 이르기까지 형법 수험계의 바이블(Bible)로 통하는 서적이다. 단순한 암기 위주의 수험서를 넘어 형법의 이론적 기초를 탄탄히 다져주는 '교과서'로서의 성격과 판례를 망라한 '판례집'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과거 문형사에서 출간되었으나, 이후 저자가 설립한 렉스스터디(LEX STUDY)에서 출간되고 있다.
2. 구성
과거에는 단권으로 구성되었으나, 방대한 분량으로 인한 휴대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2024년판부터는 1권 총론(General Part)과 2권 각론(Specific Part)으로 분권되어 출간되고 있다. 2025년판의 주요 목차 구성은 다음과 같다.2.1. 제1권 형법총론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형법의 기본개념,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 제2편 범죄론
- 제1장 범죄론의 기초: 행위론, 범죄체계론, 주체와 객체
- 제2장 구성요건론: 부작위범, 인과관계, 고의, 착오,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 제3장 위법성론: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 제4장 책임론: 책임능력, 금지착오, 기대가능성
- 제5장 미수론: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죄
-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 제7장 죄수론: 일죄, 수죄(경합범)
- 제3편 형벌론: 형벌의 종류, 양정, 누범,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형의 시효
2.2. 제2권 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살인,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 자유에 대한 죄: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추행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주거침입
- 재산에 대한 죄: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공공의 안전/평온: 방화, 일수, 교통방해
- 공공의 신용: 통화, 유가증권, 문서, 인장
- 사회의 도덕: 성풍속, 도박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국가의 존립/권위: 내란, 외환, 국기
- 국가의 기능: 공무원 직무(뇌물 등), 공무방해, 도주/범인은닉, 위증/무고
3. 특징
이 책은 이론, 판례, 사례의 유기적인 연계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저자는 형법 이론을 수학의 '공식'에 비유하며, 이론을 제대로 이해해야 판례와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3.1. 이론의 체계적 정리
강사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교수 저 교과서 못지않게 이론 설명이 충실하다. 특히 학설 대립이 치열한 형법 총론 분야에서 각 학설의 논거와 비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단순 암기가 아닌 논리적 이해를 돕는다. 이는 변호사시험이나 5급 공채 등 사례형(논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강점으로 꼽힌다.3.2. 판례의 단권화
단순히 판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론과 쟁점에 맞춰 판례를 배치한다. 동일한 쟁점에 대해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대비시키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결론이 다른 판례를 비교 정리하여 혼동을 방지한다.2025년판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한 '형법 표준판례'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최신 기출 판례와 5년 치 최신 판례(2024년 12월 1일자 판례공보까지)를 수록하여 별도의 판례집 없이도 대비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3. 사례형 문제 수록
각 쟁점 말미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5급 공채 등 주요 국가시험의 기출 사례 문제를 'Case'로 수록하고 있다. 단순히 문제만 싣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제기 → 학설·판례 → 결론 → 사안의 해결'이라는 답안 작성의 표준 목차를 제시하여 주관식 답안 연습을 겸할 수 있게 했다.4. 발매 현황
매년 연말 혹은 연초에 최신 개정판이 발간된다.과거에는 1,60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을 한 권(양장)으로 출간하여 '벽돌'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나, 2024년판부터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총론(1권)과 각론(2권)으로 분권하여 출간하고 있다. 2025년판은 총론이 2024년 12월 31일, 각론이 2025년 1월 10일에 각각 발매되었다.
5. 인기 및 위상
신호진의 대표 저서이자, 수험 형법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기본서 중 하나이다.5.1.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형법은 신호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했다. 로스쿨 도입 초기에도 강세를 보였으나, 변호사시험 시장에서는 수험 분량의 컴팩트함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 이용배 등의 강사 저서나 '캡슐'류의 요약서를 선호하는 수험생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형법의 심도 있는 이해를 원하거나 검사를 지망하는 상위권 수험생, 그리고 형사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려는 로스쿨 저학년생들에게는 1순위로 추천되는 교재이다.저자 본인은 변호사시험 강의 시장에서는 발을 뺐지만, 홍형철 등 타 강사의 기본강의 교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 로스쿨생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교재이다. 통상적으로 1학년 때는 형법요론을 기본서로 삼다가 2학년 이후 캡슐이나 반반형법 등 암기장으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시험 기준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죄명이나 판례까지도 알아야 하는 검찰 준비생들은 형법요론을 끝까지 단권화 교재로 가져가기도 한다.
5.2. 경찰 및 공무원 시험
최근에는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및 승진 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서 각광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형사법 시험의 난이도가 급상승하고, 단순 암기형 문제에서 사례형 및 학설형 문제로 출제 경향이 변화함에 따라, 깊이 있는 이론 설명이 강점인 형법요론을 찾는 경찰 수험생들이 급증하는 추세다.6. 평가
6.1. 긍정
- 압도적인 완결성: 이 책 한 권이면 이론, 학설, 판례, 기출 사례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하다. 별도의 판례집이나 문제집을 찾아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용이 풍부하다.
- 체계적인 서술: 판례를 단순 복사-붙여넣기 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쟁점별로 재가공하고 요약하여 서술하므로 가독성이 높고 이해가 빠르다.
- 높은 적중률: 구석진 쟁점이나 최신 판례까지 빠짐없이 다루고 있어 불의타(예상치 못한 문제) 대비에 최적화되어 있다.
6.2. 부정
- 많은 분량: 총론과 각론을 합치면 1,700여 쪽에 육박한다. 단기간에 점수를 올려야 하는 수험생이나, 형법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렬의 수험생에게는 과투입이 될 수 있다.
- 강의 의존도: 내용이 깊고 학설 설명이 상세하여, 법학 비전공자나 초심자가 독학으로 1회독을 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다소 높은 편이다.
7. 여담
- 저자 신호진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오랜 기간 신림동 고시촌에서 형법 1타 강사로 활동했다. 학문적 깊이와 수험 적합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 책이 워낙 두껍고 튼튼해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흉기', '베개', '라면 받침대' 등으로 농담 삼아 불리기도 한다. 분권화 이후에는 이러한 물리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 이재상 교수의 교과서에서 강사 저서로 수험가의 패러다임이 넘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