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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및 영향 | 반응 및 영향(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 |
1. 정치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탄핵론에 부정적이던 개혁신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까지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사실상 추경호와 황교안 등 친윤 세력을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해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다.
1.1. 원내 정당
1.1.1. 국민의힘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다. # 이어서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 중이라며 반헌법적 계엄에 절대 동조·부역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후,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취재진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게 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이 보호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해선 엄연히 손절의 의견을 표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는 행보에 동참하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에는 '탈당'하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사실상 윤석열 심판에 찬동하는 듯 보였지만, 5일 오전 9시에는 입장을 다소 바꾸어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나 탄핵안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 비상 의총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렸으나 친한계와 중립에 위치한 의원들은 이를 거부하며 한동훈을 위시해 23시 30분 이후 국회로 이동했고 이중 국회 점거로 인해 진입하지 못한 인원을 제외한 총 18명이 가결안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친한계와 중립파를 제외한 추경호와 친윤파 세력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다. 왜냐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의총을 소집할 경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표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 실제로 계엄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가 저조했던 것은 대부분의 의원이 여의도 당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친한계와 중립파를 제외한 모든 인원을 당사로 집결시킨 장본인인 추경호는 정작 국회 본관에 있었다가 의결이 시작되자 재빨리 국회 밖으로 탈출했다는 게 드러나며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의 계엄에 동참함과 동시에 의결의 방해를 가하는 사보타주를 담당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확실시된 상황이 되었다. 이후, 국민의힘이 단체로 회동할 때에도 계엄이 해제된 뒤에는 자신의 추태와 행보들에 대해 자신은 몰랐다, 또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방식으로 어물쩡넘기는 변명으로 일관하기만 했고 자세한 건 총회 때 말하겠다며 대답을 회피하는 등 자신에게 상황이 굉장히 불리해지자 언론을 피해 도망다니기 급급한 면모의 작태를 부리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의 탈당 여론조차 강제로 묵살시키는 건 물론 5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윤석열 탄핵 소추를 막겠단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당 의원 전체와 함께 불참할 것을 밝혀 사실상 비상 계엄의 탈을 쓴 내란 쿠데타의 협력자임을 적극적으로 보여줬다.#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긴급히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비상계엄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비상 계엄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리고 다음 날,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위한 극단적 방탄국회가 비상계엄 원인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
-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향해 "국정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계엄령이 맞는지 판단 못 해"라며 입장을 보류하였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계엄 선포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 이라고 밝혔다. #
- 안철수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비정상적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 # 직후 국회로 이동했으나 이미 군인들이 의사당을 봉쇄하여 뚫을 수 없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소집에 따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기하다가 동료 의원들조차 정보를 받지 못한채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고 실망, 월담하여 국회 내부로 들어갔으나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윤석열의 질서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는 처음이다.#
-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
- 윤희숙 전 의원[3]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장 바로잡으라고 했다.
- 김웅 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언급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
- 김상욱 의원이 기자회견 인터뷰에 밝힌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즉각 계엄에 대해 대처하고자 했으나 추경호를 위시한 친윤파 세력이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집결을 강요 및 강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밝혔다.#
- 황교안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의 혼란이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도 주사파 척결, 부정선거 세력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대표의 체포를 주장해 비상계엄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4일 오후 1시 경 종북 좌파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서 선포된 계엄령의 본질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게시했다.
- 최형두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
- 12월 4일 오전 개최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탈당 및 국무위원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의견이 나오며 새천년민주당처럼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지위를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탈당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나오며 논의를 지속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4] 다만, 한동훈 대표는 의총과 관계 없이 탈당 요구는 번복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12월 4일 오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5] 명의로 유감 표명 및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가 발표되었다.#
-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비이성적 조치라 비판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현 정부가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였다. #
- 조경태 의원은 현재 의총에서 70%의 의원들이 윤석열의 탈당 요구 의결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친윤파 세력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 12월 05일 00시를 넘어 민주당이 움직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한동훈 대표가 동의했는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락이 닿지 않아서 문자로 보내 놨다"라 하였다.
1.1.2.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에 모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조치"라며 비판했고,“탱크·장갑차, 총칼 든 군인이 나라 지배…사법제도 중단"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국회로 와달라'고 밝혔다. ##
- 라이브 중 의원회관으로 가기 위해 직접 담장을 넘기도 했다. #
-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가 신속하게 나서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 문재인 정부 출신의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은 CNN과의 영어 인터뷰에서 "이번 계엄령이 완전히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소식이었으며 국회가 이를 뒤집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라고 밝혔다. #
- 강득구 의원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밝히며, "반헌법적 세력은 윤석열이다"라고 비판했다. #
- 김병주 의원은 이번 비상 계엄령이 위법이라며 군인들에게 정위치할 것을 당부했다.
- 김한규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국회는 즉시 소집해서 과반수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 민병덕 의원은 시내에 장갑차가 이동 중인 사진을 첨부하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탱크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하는가. 오늘 밤이 서울의 봄이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6]
- 조정식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공포통치로 지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하였다. #
- 한정애 의원은 "비상계엄이라니, 계엄이 게임이냐"라며 국민들에게 국회로 올 것을 호소했다. # #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도로 회귀하는 것이냐"며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밝혔다. # #
- 박용진 전 의원은 대통령이 미쳤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 즉각 국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
- 박찬대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전재수 의원은 네팔 출장 중에 소식을 접했으며, "계엄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것 같다"라고 추측하며 돌아가는 편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 그 외 이기헌 의원도 국외출장으로 불참했다. #
- 박범계#, 박수현#, 정동영#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광희 의원은 국회 내까지는 들어갔다고 알렸으나 본회의에 참석하지는 못했다. #
- 김정호 의원은 김해에서 상경해 표결이 끝난 후인 2시 30분에야 본회의장에 도착했으며, # 이병진 의원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늦게나마 합류해 본희의장을 지켰다. # 이춘석 의원도 참석하지 못했으나 오전 2시쯤 거리를 뛰어가는 영상을 올렸으며 # 이후 비상의총에는 참석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반민주적 계엄 즉시 해제해야", "제주도지사로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긴급 영상회의를 소집해 해병대 9여단, 제주경찰청에 계엄사령부의 명령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
-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모두를 위해 끝냅시다"라는 한마디의 심정을 밝혔다.#
- 황인호 전 대전 동구청장은 SNS를 통해 해당 사태를 두고 "4류에 불과하다는 정치인들 중 윤석열이 작심하고 스타덤에 도전했다"고 비꼬았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비상계엄 무효선언 역석회의를 주재하고#,“계엄의 밤 가고 탄핵 시간 밀려와"라는 글을 SNS에 업로드했다.#
1.1.3. 조국혁신당
*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모일 것을 지시했다. # 그리고 국회의사당 앞을 찾아가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국군에 경고하기도 했는데, 군대를 동원한 순간 반역자라고 경고했다. 비상계엄 발령 자체가 불법이며,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을 때 군대를 움직이거나 지휘하는 자는 군사반란에 해당한다며 경고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포함하여 이에 동조한 사람들은 처벌받고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국 대표는 아침 5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실패한 친위쿠데타로 지칭하며 지난 밤 있었던 계엄에 대해 성토했다.
* 조국 대표는 아침 5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실패한 친위쿠데타로 지칭하며 지난 밤 있었던 계엄에 대해 성토했다.
1.1.4. 개혁신당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라고 촉구하며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했다. #
-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라고 짧게 반응하였다. #
- 이후 다시 페이스북에 헌법 제77조 제3항을 들어 "해당 법안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7]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이다."라고 비판하였다. #
- 국회에 들어가기 위해 이준석 의원은 같은 당의 이주영 의원과 함께 계엄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정문까지 왔으나, 비상계엄 하에 열어줄 수 없다며 경찰에 의해 출입이 저지되자, "너네 지금 본회의장 표결하는 즉시 내란죄야! 빨리 열어,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릴 하는 거야? 너네 공무원 아니야? 어떤 X신[8]한테 명령을 받았길래 이런 소릴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라며 거세게 항의하였다. 이후 다음날 최소 02시 10분경[9] 국회에 진입한 것이 확인된다. # 다만, 대다수의 의원 190명이 이미 진입한 상태에서 뒤늦게 와 표결에 참여하진 못했다.
- 천하람 원내대표는 "금치산자 윤석열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물론 강력처벌해야 한다."라고 비판하며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이 반국가인물이고 미치광이 대통령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이 반국가세력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계엄령 선포를 '미친짓, 미치광이'라는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크게 분개했고 "윤석열을 당장 국민의힘에서 출당시키고 탄핵에 동참하라"고 국민의힘을 향해 촉구했다. 당 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본회의 참석에 성공해 표결했다.
1.1.5. 진보당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SNS를 통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국회 앞에 모일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내었고 ## 당직자를 비롯한 당원들이 빠르게 국회 앞에 모여 계엄령 해제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였다.
* 당 대변인실은 긴급논평을 내어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내란수괴에 불과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패악질을 벌인 윤석열 김용현 등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 윤종오 원내대표[10]를 비롯한 진보당 의원단은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이며 탄핵 사유도 성립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라며 즉각 하야 하라고 요구했다. #
1.1.6. 기본소득당
1.1.7. 사회민주당
1.2. 원외 정당
1.2.1. 국민주권당
- 국민주권당은 논평에서 "미친 것 아닌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고 계엄 발동의 이유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함이며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을 종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를 폐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선포는 반국민, 반헌법적 폭거이며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주장했다.
1.2.2. 노동당
- 노동당은 애초에 비상계엄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었다며 포고령 또한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포 요건에도 맞지않는 비상계엄 선포도 내란 예비음모로서 탄핵 사유이며 애초에 선포로 국민을 어이없게 만든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으므로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
1.2.3. 녹색당
- 녹색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전례 없는 폭거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강한 거부에 직면했다며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구시대적 명분은 헌법을 위반한 권력 남용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이는 대통령 파면의 근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 체제 개혁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시민은 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
1.2.4. 민중민주당
- 민중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으며, 이는 내란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의 비상계엄 선포는 김건희 특검과 정치적 위기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군사파쇼로의 전환을 드러냈다며 미제국주의의 꼭두각시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
1.2.5. 새미래민주당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오히려 국가를 혼란에, 국민을 불안에 빠뜨렸다. 비상계엄은 즉각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
- 전병헌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고 국가 체제를 정상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1.2.6. 정의당
- 정의당은 당 총 집결을 통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했다. 현장 시위에서 스크럽을 짜고 시위를 진행했다. 현장 발언대를 정의당 측에서 준비했다.
- 권영국 대표는 계엄령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정면으로 일탈한 반헌법적인 폭거"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당장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 질서를 유린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했다. 정의당은 반헌법적 폭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
- 계엄령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당연한 결과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12월 4일 오전 1시부 계엄을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곧 쿠데타다. 그에게 협조하면 곧 반국가, 쿠데타 세력이 된다. 국무위원과 군경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당장 항복하라. 결코 협력하지 말라. 군경은 모두 제자리로 복귀하라."라며 비상성명을 냈다.
- 오전 9시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2. 국회사무처
3. 대한민국 정부
12월 4일 13시 45분경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19명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했다.3.1.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5시 경에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의 회동 자리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즉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3.1.1. 대통령실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등의 입장을 주요 외신들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계엄령 선포가 늦은 밤에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국회에 계엄군 투입 또한 계엄 발표 후 1시간 후에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11] #
3.2. 국방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으며 국회, 지방회의, 정당 활동중지,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전공의 48시간 내 복귀,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를 포함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밝혔다.#
- 국방부는 발표 직후 곧바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진행하였다.
- 계엄군 특전대원과 시민이 충돌하는 영상이 중계되었다.[13]
- 계엄의 효력이 정지되자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했다.
- 계엄 해제 가결 이후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는 유지하겠단 입장을 발표했다. #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 비상계엄 해제 이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관계자 등에게 소집해제를 지시하며 "중과부적이었다, 수고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4일 오전 긴급화상회의로 "감시·경계 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으라"라고 지시했다. # 합참이 미군과 공조하지 않을 리 없고, 미국도 계엄 해제 결정을 존중하라 밝힌 만큼 다른 병력이 동원될 여지를 틀어막는 조치로 여길 수 있다.
- 12월 4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3.3. 외교부
3.4. 법무부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
-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계엄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히 윤석열은 반란 수괴, 정권 바뀌어도 책임 물어야 하며, 동의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의 공범이라고 했다.#1#2
3.4.1. 검찰청
3.5. 교육부
- 교육부는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을 정상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정상 등교를 해야 한다. "상황에 변동 발생 시 별도 안내드리겠다"라고 공지했었으며, 정상등교로 결정되었다. #
- 4일 새벽, 교육부가 기자단 전체공지를 통해 “모든 업무와 학사일정은 정상운영한다”며 “상황이 변동될 경우 별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3.6. 기획재정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F4회의[14]를 소집했다. #
3.7. 보건복지부
3.8. 국토교통부
3.9. 해양수산부
3.10. 행정안전부
3.10.1. 경찰청
- 조지호 경찰청장은 선포 직후 자정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 23시 58분경 경찰 갑호비상이 발령되고, 기동단 소속 전직원에 출근을 명령했다.#
- 00시 49분경 을호비상으로 격하됐다.#
3.10.2. 소방청
3.11. 농림축산식품부
3.12. 중소벤처기업부
4. 사법부
-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것에 안도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5. 각계
5.1. 언론계
-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을 더 이상 국민이 주권을 위임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 언론현업단체들이 윤석열을 지칭할 때 \'대통령'이라는 직위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4일 9개 언론현업단체들이 발표한 긴급기자회견문에서도 윤석열의 이름에는 대통령직이 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 '윤석열'이라고만 호칭되었다. #
- 제주도기자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 사태에 대해 성명을 내고 "4.3 영령과 제주도민들은 묻고 있다. 누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 한국기자협회와 한국PD연합회 등 9개의 언론단체는 4일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5.1.1. 사설 및 논평
주요 언론사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일제히 대놓고 비판 사설을 내보냈다.- 한국일보
- 윤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국회의 해제 결의 수용하라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45년 만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은 당혹스러울 뿐이다.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가능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이 시대에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 수십 년을 가꿔온 민주주의를 일거에 퇴행시키는 행위다.
- 중앙일보
-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슨 일인가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다.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 조선일보
-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다. 어떻게 지금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상황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 한겨레
- 이성 잃은 비상계엄,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윤 대통령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장 오늘부터 정부 관료와 군, 경찰은 국회 결의를 따르는 게 헌법을 준수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대통령실의 어떤 부당한 지시도 거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오직 국민이란 사실을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할 때다.
- 동아일보
- 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후 4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일궈온 민주주의의 시간표를 되돌리는 퇴행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괴물’로 규정했지만 그런 낡은 인식이야말로 시대적 괴물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만큼 윤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이 혼란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
- 경향신문
-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해 국제사회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 세계일보
- 尹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과연 현 시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 대표가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데서도 국민의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계엄준비설을 제기했을 때 ‘뜬금 없다’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정부·여당도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일축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나라 전체가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됐다. 신속히 해제하는 게 맞다. 헌법 제 77조 5항도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 국민일보
- 2시간 반 만에 끝난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계엄사령부가 내놓은 포고령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이었다. 계엄사는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당연하게 여겨지던 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했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고, 파업과 집회 등의 행위를 처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민의 주권을 마음대로 통제하던 군사정권 시대의 강압 통치와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문구로 한국 사회를 통제하려 했던 발상을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
-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비판 무겁게 여겨야그렇더라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상황인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돼 있다. 야당의 폭주와 북한의 위협에도 우리 국민은 큰 동요 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하지만 혹여나 낮은 지지율과 야당의 탄핵 공세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계엄령 선포로 국민의 동요를 부채질해 극단적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 매일경제
- 21세기 한밤중 비상계엄 충격 헌법절차 따라 계엄 해제해야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말대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만큼 헌법에 따라 계엄사령부는 즉각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 경인일보
- 윤 대통령의 150분 나홀로 계엄령,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 몫이다국정 능력을 의심받는 대통령이 즉흥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국가체제와 국민들을 우롱했다.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으로 끝내기에는 전대미문의 정치사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0분 나홀로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됐다.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시대착오적 오판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분노와 두려움이 혼재됐던 밤이 지나 새벽이 오고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정치 격변이 펼쳐질 것이다.
- MBC
- 조현용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뉴스데스크 앵커 멘트 시작부터 "도저히 안녕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라고 성토하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눴다고 질타했다. # 이어 조현용 앵커와 김수지 앵커가 클로징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조현용 앵커: 두려움을 느꼈지만 용기를 냈다는 분들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지난밤 위험을 무릅쓰고 총을 든 계엄군에게 맨몸으로 맞섰던 시민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된다던 계엄을 몰래 준비했고, 무방비의 국민을 향해 총을 들었던 장본인이라면 무슨 일을 벌인다 해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김수지 앵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의 뜻을 지키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역사에 남을 시간을 기록한 2024년 12월 4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계속 뉴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 SBS
- 김현우 앵커는 4일 SBS 8 뉴스 클로징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임무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렇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안겨주고도 아직 어떠한 사과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
- JTBC
5.2. 사회단체
- 민주노총은 “윤석열은 벼랑끝까지 몰린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라며 “결국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 이후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집결을 공지하며 총집결했다.#
- 광복회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에 대해 '대반란'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한 뉴라이트 인사들과 군의 정통성을 부인한 정치군인들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
5.3. 학계
- 서울대학교 교수회는 계엄령 종식을 요구하였다. ##
- 서울대학교 학생사회 역시 총운영위원회 긴급소집을 밝혔다.# 12월 4일 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학생회장 명의로 성명문을 발표하였고#, 12월 5일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 카이스트는 학장·처장 긴급회의를 열었다.#
- 서울대 학보사 대학신문은 비상계엄 발동을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퇴임을 촉구했다.#
- 경희대학교 지회는 '충암고 라인이 내란선동 세력'이라고 비판하였다.#
-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계엄 규탄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는 "윤.석.열.탄.핵."이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등록했다. #
- 최태성 한국사 강사는 한겨레 신문의 호외와 함께 "종이 신문 호외를 2024년에 보다니. 우리는 강제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소환된 채 서 있습니다."라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등록했다.#
-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4일 오전 실명 대자보를 걸고 교수들과 함께 행진하였다.##
- 고려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들은 긴급 시국선언을 하였다.##
-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4일 오전 실명 대자보를 걸었다#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실명 대자보를 걸었다.#
-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4일 오전 계엄 규탄 대자보 게시 및 시국선언을 하였다.#
- 성공회대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언 대자보와 계엄 규탄 대자보를 걸었다.#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시국선언 대자보를 걸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과 동문회가 4일 시국선언을 하였다.##
-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연석중앙운영위원회에서 규탄문이 올라왔다.#
- 서강대학교 학생들이 계엄 규탄 대자보를 걸었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에타에서 시국선언 연서명 글이 올라왔다.#
- 숭실대학교의 신문사인 숭대시보는 인스타그램에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회에서 4일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올렸다.#
- 홍익대학교 학생회에서 5일 오전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올렸다.#
-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4일 교수회관에서 계엄 규탄, 대통령 하야를 골자로 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
- 부산대학교 학생언론인 <채널PNU>는 4일 사설의 형태로 계엄을 규탄하고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며, 부마민주항쟁을 주도한 선배들의 정신을 따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5.4. 교육계
5.5. 법조계
-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실체·절차 모두 위헌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원책 변호사는 "이번 계엄령이 탄핵 사유로는 가능하지만, 파면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탄핵론은 야당의 오버'라고 발언했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 본당 내에서 이재명 한동훈 등 의원을 체포하려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과잉 충성하는 군인이 스스로 벌인 일"로 추측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는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15]#
- 이돈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발생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에 대해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진행 상황 및 탄핵 등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16도14781 판결 및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7형상113 판결 등 관련 판례와 계엄법 및 헌법 등 관련 법조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계엄 해제와 계엄 효력 유효 주장에 대해, 양측 입장에서 효력을 다투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상세하게 다뤘다. #
5.6. 경제계
5.7. 연예계
- 배우 김지우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살다 살다 계엄령을 직접 겪어 보다니. 계엄군이 국회를 막아서는 모습을 보다니. 이게 무슨”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뉴스특보 인증샷을 올렸다. #
- 가수 이상민은 자신의 SNS 계정에 영문으로 작성된 글을 남겨 "대한민국 국민은 계엄령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마무리할 것"이라며 "정치적 대립 문제로 계엄령이 선포됐었고 국회는 해제를 의결했다.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전 세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했다. #
- 번역가 황석희는 자신의 SNS 계정에 "내 아이의 일상을 깨뜨리려 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끝내 이해하거나 연민하지 않을 나의 적이다. 반드시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 아이의 일상을 위협하는 자에게 부모들이 얼마큼의 매서운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지 당신은 모른다."라고 썼다. #
- 코미디언 박명수는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거의 밤을 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잠을 못 잤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밤을 샜을 거다. 잠을 누가 잘 수 있겠나”라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잘 정리가 되고 있고 발빠르게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힘을 쏟고 있으니 기다려보자”고 다독였다. #[16]
- 배우 박호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종북반국가세력…. 종북…. 서울역 노숙자분들도 안다. 북한이 어떤지. 누가 거길 쫓는다는 것인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집권자와 대치되면 종북몰이하던 1980년대 상황에 어제 밤잠을 설치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뒤로 간 거 같은데 근데 왜 난 안 어려지지?’ 하면서 거울보고“라고 적었다. “해프닝으로 넘기기에는 전 국가를 국민을 들었다 놨다 한 책임은 클 거라고 본다. 계엄이라니…. 포고령이라니…. 거 참… 암튼. 오늘 첫 공연인데 설레여서 잠 못 잔거로. ps. 어제 일찍 잠드신 분들이 winner”라고 덧붙였다. #
- 가수 G-DRAGON은 하상욱 시인이 자신의 시구절중 한대목인 "그냥 알아서 제발 꺼져라"를 인스타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우회적으로 이번 사태를 비판한 걸로 해석되고 있다.
- 배우 이관훈은 당시 한밤중임에도 국회로 담을 넘어 잠입해 한밤중 계엄군으로서 국회와 의원들을 무력으로 점거하라는 임무를 받은 자신의 후배들인[19] 707 특수임무단 현역 대원들과 대화를 하였다. 현역 대원들이 이 임무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과거의 유대관계를 언급하며 "너희들이 집 가면 유튜브도 볼 것 아니냐 쓸데없이 과격한 행동은 하지 말자."라고 하며 후배들을 걱정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였다.해당 영상
- 가수 김춘추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권력을 마시고 뱉어낸 오만함이 어리석음으로 승화되는 지난 밤 잘봤습니다'라며 이번 사태를 비판하였다.
5.8. 의료계
- 계엄 포고령 1호에 뜬금없이 "미복귀 의료진 처단"이라는 공포스러운 협박성 문구를 사용하여 조항에 삽입했는데, 끼워넣기식으로 계엄령 포고문을 통해 의사에 대한 분풀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다. 또한 해당 포고령 조항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의사 적대시 입장이 명확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실항 의사-정부간 대화는 물건너간 분위기이다.#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령 선포에 대해 "독재는 그만 물러나세요" 라고 피력했다. #
- 대한의사협회가 4일 대변인 명의로 낸 공지에서 "현재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한다"고 했다. 이어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 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 이는 계엄 포고문에서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조항에 대한 반응이다.
-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내과 임상조교수는 "제 마음도 어수선하고 울적합니다. 오늘만큼은 컴포트 푸드[21]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몸과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5.9. 스포츠계
- 한국에서 뛰고 있는 KBL과 WKBL 외국인 및 아시아쿼터 선수들은 이 사태를 보고 놀라기도 했으며, 특히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에서 뛰고 있는 필리핀 국적의 샘조세프 벨란겔은 자신의 SNS에 'Pray for korea'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
5.10. 종교계
- 한국의 2대 대형 개신교 교단(장로교 중)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지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설명문을 발표했다. 이 교단의 총회장은 “3일 심야에 발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며 불법이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갑작스런 조치는 즉각 해제 되었지만 이로 인한 정국 불안, 내수와 외환 위기로 인해 경제와 국제 관계는 물론 민심 또한 불안으로 요동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849495&code=61221111&sid1=mis&stg=ws_real
-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비상계엄에 책임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세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밝혔다. # 이후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남녀 수도회 역시 국회가 빠른 시간 안에 탄핵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
- 한국교회와 사회에서 존경받던 옥한흠 목사가 생전에 보수 기독교 교단과 진보 기독교 교단의 화해, 친밀한 교류를 생각하며 창설한 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는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설명문을 발표하였다. http://m.newspower.co.kr/60054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http://www.cupnews.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5569
- 진보성향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며 “시민들의 마땅한 자유와 존엄을 억압하는, 시민들에 대한 전쟁선포이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로 무장 난입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헌법을 부정한 윤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무릎꿇어 사죄하고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계엄 해제 직전인 이날 새벽에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헌법정신에 반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 한국교회총연합과 대한불교조계종은 별도의 입장문 발표를 논의 중이다. #
-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기독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이 계엄령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이 교단의 기관지인 기독신문은 1면에 총회장의 발표, 각 교단의 비판적 입장을 직접적으로 실었다.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052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038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도 계엄령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http://m.newspower.co.kr/60049 이 교단의 기관지도 비판적 논조의 기사를 연속 보도하였다.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62
- 이례적으로 보수 정치인들에 대해 우호적이고 세계복음주의연맹의 정치사회적, 신학적 입장을 보수적 입장에서 비판했던 소강석 목사가 이끄는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도 계엄령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대통령이 제시한 비상계엄 사유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입법 독재와 국가 시스템 마비를 언급했으나, 이는 국회 내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사전 절차와 국회 통보 같은 사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http://www.kidokline.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7720 소강석 목사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목격한 목격자기도 하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0976
- 기독교인의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한국기독교장로회교단은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박상규 총회장은 계엄 선포로 국가인 혼란을 가져온 윤 대통령에게 자격이 없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43
- 전세계 개신교 교단 중 가장 교세가 큰 곳 중 하나인 성공회의 한국 관구인 대한성공회도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성공회(박동신 의장주교)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성공회의 모든 교회는 비상계엄 조치가 6시간 만에 무효화되었음에도, 하느님께서 기본적 권리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침해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슬픔을 표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을 사적으로 침해한 책임을 지고 대답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http://www.km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151
-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기윤실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정치적 법률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인을 사병처럼 활용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국민을 위협하려 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62
-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느헤미야교회협의회도 대통령 퇴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드러난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62
- 교회개혁실천운동은 “윤석렬 대통령을 축복하고 안수하며 옹호하였던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온 한국교회와 국민들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폭압적 행위로 깨뜨리는 이 불의를 몰아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교 종단인 태고종이 계엄령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설명문에 담아 발표하였다.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233
5.11. 예비역
- 한설 예비역 육군 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은 윤석열의 사병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거부선언과 함께 즉각 탄핵을 결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 캡틴 김상호는 계엄령 선포 이후 라이브를 계속 진행했다. 라이브 직후 '계엄령'이 실패할 수 밖에 없던 7가지 이유'를 공개했다.
[1] 재량이 아닌 기속, 쉽게 말해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2]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3] 유승민, 정병국 전 의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비윤계 소장파 정치인이다.[4] 친한계 의원들 위주로 윤석열의 탈당에 찬성하는 듯 보인다.[5] 회장 인천시장 유정복, 공동서명자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 대구시장 홍준표, 대전시장 이장우, 울산시장 김두겸, 세종시장 최민호, 강원지사 김진태, 충북지사 김영환, 충남지사 김태흠, 경북지사 이철우, 경남지사 박완수[6] 다만 이 사진은 당일에 촬영된 것이 아니다. 해당 사진은 사당역 13번 출구 인근 건물에서 사당역 8번 출구 인근을 촬영한 사진인데, 사진 속에 존재하는 공사펜스가 없는 상태며, 유리창에 반사되어 보이는 미니스톱은 2024년 3월부로 세븐일레븐으로 전환되어 대한민국에서 '미니스톱' 브랜드로 운영되는 점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7] 원문에는 '진입라는'으로 오타가 있었으나, 가독성을 위해 오타를 수정한 문구로 작성함.[8] 보통 방송 영상에서 이런 비속어가 나오면 방송국에서 효과음으로 덮어씌우거나 묵음 처리를 하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썸네일에서만 X표로 표기하였을 뿐 영상 자체에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의 보도에서 모두 삐 소리로 덮어씌운 것으로 보아 의도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인다.[9] 결의안 표결이 이미 끝난 후였다.[10] 윤종오 본인은 지방행사에 참석하던 중이라 표결 때까지 국회로 가지 못했다. #[11]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가 22시 27분에 이루어졌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23시 40분~50분 사이에 일어났으므로 정확히 말해 선포 이후 1시간 후에 계엄군 진입이 이루어진 것은 맞으나, 정작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 진입 10분 전인 23시 30분에 발표되었다.[12] 군법에 따르면 전시 등 비상사태에도 현역 군인의 전역 연기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병역법 제19조제1항제1호에도 해당 내용이 나와있다.[13]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 안귀령과 계엄군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도 포착되었다.[14] Finance4,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관련 수장(首長)들의 모임.[15] 물론 이에 대해서는 허황된 주장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로, 전원책은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온갖 무리수섞인 궤변 주장을 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16] 그러면서도 박명수답게 오프닝 곡으로 블랙핑크의 불장난을 선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17] ![파일:Screenshot_20241204_003550_Instagram.jpg]()
[18]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스토리를 내렸다.[19] 본인은 125기 중사로 제대하였다. 임무에 참가한 대원들이 위관급~하, 중사(2**기)임을 상정하면 약 100기 차이[20]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단순히 되풀이되는 역사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흐리거나 희석시킬 수 있다는 의미인 듯 하다.[21] 소울푸드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