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식회사 SR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부동산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KIND [1] 항공안전기술원
[1]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colcolor=#fff><colbgcolor=#0A3D86> 국가철도공단 國家鐵道公團 | Korea National Railway
설립일	2004년 1월 1일[1]
전신	철도국 (1894년 6월 28일[2] ~ 1963년 8월 31일) 철도청 건설 부문 (1963년 9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992년 3월 9일 ~ 2003년 12월 3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년 1월 1일 ~ 2020년 9월 9일)
대표자	이성해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직원 수	2,086명(2021년 2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22년 기준)
매출액	연결: 1조 6,658억 23백만원(2022년 기준) 별도: 1조 6,658억 22백만원(2022년 기준)
영업이익	연결: 6,742억 84백만원(2022년 기준) 별도: 6,743억 1백만원(2022년 기준)
순이익	연결: 1,167억 65백만원(2022년 기준) 별도: 1,167억 81백만원(2022년 기준)
자산총액	연결: 19조 157억 1백만원(2022년 기준) 별도: 19조 156억 89백만원(2022년 기준)
부채총액	연결: 20조 4,252억 17백만원(2022년 기준) 별도: 20조 4,252억 4백만원(2022년 기준)
자회사	북경한철공단상무자문유한회사
미션	빠르고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비전	국민을 잇는 철도 세계를 여는 철도
주소	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철도기관 공동사옥) 시설장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연제로 384 (연제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수도권본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3~5층 (동자동, KTX빌딩) 영남본부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 (중앙동4가, 관정빌딩) 호남본부 -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임암동) 충청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9~11층 (신안동, 철도기관 공동사옥) 강원본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650 (태장동)
관련 웹사이트
국가철도공단 공식 홈페이지 국가철도공단노동조합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 | | | |
공식 캐릭터
마스코트 '레일로'[설정]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1588-7270 시설장비사무소: 043-299-5000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수도권본부: 02-788-5000 영남본부: 051-664-5000 호남본부: 061-840-5000 충청본부: 042-607-5100 강원본부: 033-810-5000

1. 개요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철도기관 공동사옥

2. 상세

3. 로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초기 로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후기 로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시절 로고

4. 사업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이상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5. 지역본부 및 산하 사무소

5.1. 수도권본부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동자동)
• 가는방법: 서울역 15번출구(인천국제공항철도 출구)에서 남쪽으로 50m

5.2. 영남본부

• 위치: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46 (중앙동)
• 가는방법: 부산역에서 남쪽으로 500m

5.3. 충청본부

•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신안동, 철도기관 공동사옥)
• 가는방법: 대전역 동쪽출구에서 남쪽으로 150m

5.4. 호남본부

•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1로 32 (임암동)
• 가는방법: 효천역 남쪽. 광주송정역 KTX 하차 후 진월75, 송정99, 경전선 무궁화호(1일 3회) 승차. 유스퀘어에서 송암68 승차.

5.5. 강원본부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650 (태장동)
• 오는방법: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2-1번, 30번, 4번, 13번, 90번 버스 탑승 / 만종역, 원주역(신)에서는 34-1번 버스(신원주역-국가철도공단 직통)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버스타고 이동해야 함.

5.6. 시설장비사무소

• 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연제로 384 (오송역 부근)
• 오는방법: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오송역 8번 출구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5.7. KR인재개발원

6. 역대 기관장

6.1. 출범 이전

• 교통부 시설국장
• 이봉인 (1948~1952)
• 김윤기 (1952~1954)
• 현영일 (1954~1955/1958~1960)
• 마종승 (1955~1958)
• 신무성 (1960~1961)
• 박길수 (1961~1963)

• 철도청 시설국장
• 김덕원 (1963)
• 최순철 (1963~1964)
• 박대규 (1964~1966)
• 신유섭 (1966~1970)
• 김재두 (1970~1973)
• 윤익상 (1973~1976)
• 함길 (1976~1979)
• 김희국 (1979~1983)
• 백완규 (1983~1986)
• 김정옥 (1986~1989)
• 최강희 (1989~1992)
• 문순경 (1992~1995)
• 이구해 (1995)
• 김대영 (1995~1996)
• 권영대 (1996~1999)

• 철도청 시설본부장
• 신광순 (2000~2001)
• 조영갑 (2001~2002)
• 홍만용 (2002~2003)
• 김상균 (2003)
• 임용현 (2003)

• 철도청 철도건설국장
• 윤정후 (1963~1964)
• 신유섭 (1964~1966)
• 이동범 (1966~1968)
• 김재두 (1968~1970)
• 윤익상 (1970~1973)
• 함길 (1973~1974)
• 김유환 (1974~1976)
• 이상순 (1976~1977[12])
• 김희국 (1977~1981)
• 최병길 (1981~1983)
• 양용호 (1983~1984)

• 철도청 철도건설창장
• 양용호 (1984~1989)
• 정진우 (1989~1990)
• 문순경 (1990~1992)
• 이기철 (1992~1993)
• 이인영 (1993~1994)

• 철도청 종합공사사무소장
• 이인영 (1994~1995)
• 김대영 (1995~1996)

• 철도청 철도건설본부장
• 김대영 (1996~1998)
• 양기탁 (1998)
• 조영갑 (1998~1999)

• 철도청 건설본부장
• 조영갑 (2000~2001)
• 신광순 (2001~2002)
• 임용현 (2002~2003)
• 김상균 (2003)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 김종구 (1992~1993)
• 박유광 (1993~1996)
• 김한종 (1996~1997)
• 유상렬 (1997~2000)
• 채영석 (2000~2003)
• 정종환 (2003)

6.2. 출범 후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191919><tablebgcolor=#ffffff,#191919>

국가철도공단 역대 이사장

• 정종환 (2004~2007)
• 이성권 (2007~2008)
• 조현룡 (2008~2011)
• 김광재 (2011~2014)
• 강영일 (2014~2017)
• 김영우 이사장대행 (2017~2018)
• 김상균 (2018~2021)
• 김한영 (2021~2024)
• 이성해 (2024~)

7. 부채

8. 직장생활

8.1. 채용

8.2. 조직문화

9. 논란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를 발주할 때 적정 수준의 금액보다 부족하게 용역비를 산출한다는 대한경제의 지적이 있다. 기사

10. 사건·사고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부실공사가 속속 드러나 온 국민을 경악시켰다.

• 조직적인 비리의혹을 받았다.

• 참고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2013년만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16]
  
  1. 공단 퇴직자의 재취업 등 전관예우 대책
  
  
  2. 광영상전송설비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등 대책 마련
  
  
  3. 레일패드 하자보증기간 변경 및 시험성적서 위조 방지
  
  
  4. 경부 2단계 선로전환기 정상화 대책
  
  
  5. 철도 폐침목 부적격업체 저가매각 대책
  
  
  6. 사고예방 매뉴얼 등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7. 사상사고 발생 업체 벌점제도 강화
  
  
  8.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문제 개선
  
  
  9. 행복주택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10. 일반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대책 마련
  
  
  11. 불법하도급 방지 등 공생발전 대책 마련
  
  
  12. 설계업체가 감리용역까지 하는 문제 개선
  
  
  13. 공단 수익구조 개선 대책 마련
  
  
  14.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에 국산화된 열차제어시스템 사용
  
  
  15. 내구연한이 경과된 신호제어장치 조속 개량
  
  
  16.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 조속 추진
  
  
  17. 수도권광역철도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18. 업무추진비 등 회계관행 개선
  
  
  19. 차량 등 보유물품 매각 투명성 강화
  
  
  20. 철도 시설물의 시공관리 철저
  
  
  21. 바이블록 침목 비리 의혹을 조사 할 것
  
  
  22. 궤도공사 사급자재 구입으로 인한 공사비 손실 최소화
  
  
  23.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의 품질 및 성능 재검토
  
  
  24. 철도신호공사의 입찰제도 완화
  
  
  25. 궤도 및 노반공사의 통합발주 방안 검토
  
  
  26. 철도부지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정화대책 마련
  
  이렇게 비리가 판을 치는 이유는 공단 관리직 상당수가 철도고등학교(일부는 철도전문대학)[17] 출신이어서 학연에 따른 병폐가 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호남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CCTV망 구축에 경부선의 2배 넘는 비용을 들였는데, 이는 이름뿐인 경쟁입찰 때문이라고 한다. 급기야는 2013년 감사 이후 검찰이 본격적으로 국가철도공단을 겨냥한 수사를 시작하자 전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한강에 투신하는 사건이 일어나기에 이르렀다.

• KTX 자회사 설립논란 당시 알레르기에 가까울 정도로 민영화에 결사 반대했던 한국철도공사와 달리 민영화에 적극 찬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수서평택고속선이 수서-평택만 왔다갔다 할 리는 없을 테고 필연적으로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을 경유하게 되어 평택 이남 구간에서 받아낼 수 있는 선로사용료 수입이 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SR이 SRT 운행으로 인한 국가철도공단 측에 납부하는 선로사용료는 승차권 매출의 50%이다.

• 대전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만들어 쓰던 게 적발되었다. 기사 가만히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자기들 스스로 욕 먹을 짓을 만들었다. 참고로 당시 대전역 인근은 재개발이 준비중이였기 때문에 가건물을 놓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다.

•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했다. 해외 공사에 관련해서 SNS에 ‘인도네시아’를 ‘인도’로 표기한 콘텐츠를 올렸다가 망신을 당했다. (관련 기사)

• 한국철도공사 - 국가철도공단 간의 소송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편이다.

•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의정부역의 무상허가시설 취득세를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소송했었지만 최근 패소한 바가 있으며, 2016년에는 국가철도공단이 의정부민자역사와 오송역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전대한 웨딩홀을 두고 상업시설을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역 시설 운영권한이 운영자에게 있으므로 무단점유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그 덕분에 해당 소송으로 웨딩홀 업체는 문을 닫게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 2016년 12월에는 한국철도공사 영업수익 산정 시 ‘반환수수료 수입’이 빠져 선로사용료가 적게 부과되어 왔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자료를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하자 ‘호남고속선 부실 시공 구간 전면 재교체로 인한 건설비 증가내역’ ‘입찰담합 낙찰 금액과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내역’을 달라”고 요구받았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상기의 이유로 114억원의 선로사용료 수익이 적게 부과되었다며 한국철도공사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반환수수료가 예약부도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이며 발권 취소나 승차권 재료비, 시스템 소모비 등에 쓰이므로 철도시설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수익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 동해삼척선을 까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집을 날려버리고 이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소송으로 번진 동해선 철도 이주 단지 조성 # 다만 이 건은 이후 국가철도공단 측의 반박기사가 올라왔다. 쉽게 말해 당초에 공단과 이주대상 주민들간 합의했던 마달동 부지에 대해, 마달동 현지 주민들의 결사 반대로 인해 용지매수에 실패하여 더 이상 마달동에 이주단지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대상 주민들은 무조건 마달동 부지만을 고집했고, 마달동 부지를 지속할 경우 당초 약속한 분양가를 지킬 수 없다고 공단 측에서 통보했으나 주민들이 계속 "마달동 부지, 약속한 분양가" 두 가지 모두를 고집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있었지만, 당초 합의한 내용대로 요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 국가중요시설에 청원경찰이 아닌 일반 평직원을 방호원으로 배치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국가중요시설 한강철교, 테러 무방비…"막을 사람이 없다" 철도청 시절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했으나, 철도시설공단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경비업체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다가 2018년 전후로 철도시설공단 소속 국가중요시설 방호 직무를 맡는 실무직으로 배치한 것이다. 전국 500여개가 넘는 국가중요시설 중 유일하게 방호원만으로 통합방위사태를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통합방위법 소관부처인 국방부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철도공단 "방호원 정규직 전환, 정부 가이드라인 따른 것"

• 국방부는 위 사안과 관련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 가목과 관련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한 결과, 법제처는 법령해석 안건번호 21-0379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가목에 명시 된[18]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이라는 부분에서 "등" 앞에 열거 된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은 예시사항일 뿐, 오로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만 배치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이유는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14-0498의 회신에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봤다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 32조 가목에 명시 된 "등"도 예시사항으로 똑같이 유권해석 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국가철도공단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도 속하지 않는 자체 방호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 안건번호 21-0379 답변 당시,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한 자체방호계획을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방호인력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19]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한 것인지 2023년 1월 6일, 국방부는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내용을 담은[20]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 2022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게시물 및 카드뉴스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는데, 게시물 이미지 중 두번째 이미지에 있던 신칸센 700계 전동차[21]가 논란을 일으켰다. #
  
  해당 이미지를 본 사람들이 지적을 하자, 답글을 통해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빠른 시간 내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글[22]을 달았었으나, 무색하게도 7시간이 넘도록 해당 이미지를 수정하지 않았다. 오후 11시 정각~11시 19분 사이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다음날인 8월 16일 00시 07분에 사과문이 게시되었다. 하지만 광복절 하루는 다 채우고 다음날에서야 사과문이 올라와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JTBC, SBS에서도 보도되었다.}}}

11. 사가

12. 관련 문헌

• 철도건설사 - 철도청. 1969.

13. 관련 문서

• 철도기관 공동사옥
• 철도 민영화
• 티스푼 공사

[1]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철도공단으로의 기관명 변경일은 2020년 9월 10일이다.[2] 6월 28일은 철도의 날 이기도 하다.[설정] 레일-628행성 출신인 레일로는 철도기술과 노하우를 다른 행성에 전수하기 위해 우주를 여행하던 중, 지구를 발견하게 된다. 레일로는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산악지대가 많으며 전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게 된다.
레일로는 대한민국에 정착해 최첨단 철도를 직접 건설하며 한국에 많은 애정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국가철도를 수호하는 히어로로 활동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민이 빠르고 안전한 철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매우 뿌듯해한다고 한다.#[4]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국가철도공단법 제40조 제1항).[5]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의 타법폐지 사유#를 참고할 것.[6] 이후 철도청 해체로 소유권은 대한민국 정부 직할이 되었다.[7] 둘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맡는 업무도 서로 다르다.[8] 국가에서 설립하는 공단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정부부처가 직접 해야 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곳을 의미한다. 만약 국가가 직접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면 국토교통부의 규모가 지금보다 커지고 공무원도 많아져야 한다. 그렇기에 굳이 중앙부처가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공단을 설립해서 처리하게 하는것이다. 철도시설은 등기부등본만 떼어봐도 공단 소유가 아니라 국가 소유임을 알 수 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철도산업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법에 제1조에도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라고 하여, 철도시설의 소유는 공단의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부칙 제2조 제3항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철도가 완성되어 철도시설공단이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는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당해 철도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은 철도시설공단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시설부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라고 하여, 고속철도시설이 국가에 귀속됨을 전제로 시설부채를 상환할 때까지 공단에 '철도시설관리권'이라는 물권적 권리(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31조 참조)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철도시설이 공단 소유라면 애시당초 이런 용익물권 비슷한 권리를 설정하고 자시고 할 까닭이 없다. 또한 공단 정관이나 재무제표를 살펴봐도, 어디에도 철도시설의 소유권에 대한 언급은 없다.[9] 한국철도공사가 스스로 직접 만든 것처럼 홍보하고 다녔으니 안전사고로 한국철도공사가 욕 먹는 것 자체는 자업자득이다. 그렇지만 경부고속선 공사 당시에는 국가철도공단의 전신 중 하나인 1992년 3월 9일에 창립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시공하였다. 2004년 운영부문과 건설부문이 분리되면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사이가 나빠지게 하는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10] 2022년 영동터널 KTX 탈선사고, 대전 조차장역 인근 SRT 탈선사고 등(주요 원인: 레일관리 및 관제 역할 미흡 등)[11] 그러나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은 관제가 SR에게 유리하게 운영된다고 자주 증언한다.[12] 퇴임 후 삼익건설 부사장으로 영전되었다가, 1982년 롯데건설 사장으로 옮겨 16년 동안 재직.[13] 고속철도 건설부채 '눈덩이'…철도시설공단 빚만 18조원[14] 코레일-철도시설공단 통합 논의 급물살[15] 3명 전부 다 합격하거나, 3명 모두 탈락할 수도 있다.[16] 아래 항목은 비리와 업무 미흡사항 중 일부만 적은 것이고 개선사항은 더 있다.[17] 한국교통대학교/의왕캠퍼스의 전신으로 철도청이 운영했던 철도 인력 전문 양성기관. 이곳의 졸업생들은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되었다. 그리고 철도청 시설 부문의 후신이 국가철도공단이다.[18]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를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및 대대 단위 지역책임 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경우 자체방호계획에는 관리자 및 특수경비업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통합방위법령과 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직무교육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사용하는 실제의 사격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9] 그 외에도 잘 언급되지 않지만,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은 근로자 신분인데도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에서 쟁의(파업)행위와 직무상 명령 불복종을 금지하고 있는데, 자체 방호인력은 전술 된 쟁의행위 금지와 명령 불복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20]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화기(個人火器)를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는 인원[21] 교묘하게도 측면의 JR 700이라는 특유의 문구는 지워두었다.[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