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世界政府, World/Global Government 등그 정치 체제와는 무관하게 인류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는 정치적 권위의 개념.[1] 현재 2024년 기준 아직 인류 역사에 등장한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세계 전역을 지배하는 중앙정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슷한 말로는 지구연방, 지구연합이 있다. 비슷한 기관으로 과거에 국제연맹이 있었고 지금은 국제연합이 있지만 국제연맹은 강제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기구라는 평가를 받았고, 유엔 역시 강제력이 제한적이라 세계단일정부라고 부를 수준은 결코 아니다.
다만, 유엔은 여전히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세계정부에 상당히 가까운 형태로 취급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유엔의 역할은 대부분 그 회원국에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이들간의 협력을 촉진한다는 목적을 가진 자문 역할로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일반적으로 세계정부의 모델 또는 예비 단계로 간주된다.
세계정부라는 개념은 고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일부 왕, 철학자, 종교 지도자 및 세속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토론, 논쟁, 옹호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세계정부의 성립을 인간 사회 진화의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논의했으며, 과연 그 말대로 현재 인류는 이를 향해 가고 있다.
민족주의자 혹은 소규모 지역 단위 자치를 중시하는 자[2] 일부 음모론 신봉자[3]에게는 만악의 근원 취급이다.
반민족주의, 탈민족주의는 민족국가로 나뉘어있는 오늘날 세계를 통합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어 세계정부를 지향하는 편이다.
아나키즘이나 생태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강경한 글로벌리즘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정부와 비슷하다. 개별국가를 소멸시킴으로서 국경과 군대를 없애고, 소모적 대립과 국가에 대한 비합리적인 소속감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이 쪽은 중앙집권적인 세계정부를 세운다기보다는 억압적 권력체로서의 국가를 소멸시키고 철저히 개인의 존엄과 자율, 자치에 입각한 인류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 결국 분권형 공동체냐 아니면 중앙집권형 공동체냐의 차이.
옹호론자들은 주로 국가 단위의 이기주의나 국적에 따라 다른(때로는 불합리적인) 법과 제도가 적용되는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가져 세계정부를 이상적인 사회라고 표현한다.
2. 정의
임마누엘 칸트는 국가를 갈등으로 형성된 주권적 개인으로 개념화했다. 그러나 세계정부에 대한 전통적인 철학적 반대들의 다수는 현대 기술 혁신에 의해 극복되었으며, 현대는 여전히 인류 역사상 세계정부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대이다.알렉산더 웬트는 국가를 "한 사회 내에서 조직화된 폭력의 합법적인 사용을 독점하는 조직"으로 정의한다. 웬트에 따르면 세계정부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조직적 폭력에 대한 독점 –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서 합법적인 무력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합법성 – 국제사회가 옳다고 인식
- 주권 – 공동의 권력과 합법성을 소유
- 협력 활동 – 체계적인 방식으로 함께 행동하는 개인들의 집합
- 보편적 안보 공동체 – 회원국간 폭력의 위협 없이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로운 시스템
- 보편적인 집단 안보 – 위협에 대한 단일된 대응.
- 초국가적 권위 –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의 제정과 집행
또한 그는 세계정부의 발전을 5단계의 과정으로 개념화했다. 웬트는 주권을 가진 개인들 사이의 투쟁이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국가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세계정부가 출현하게 되면 국가를 표현하던 전통적인 말들은 세계정부 국지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무정부 상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국제 관계 분야의 웬트의 동료인 맥스 오스트로프스키는 세계 정부의 발전을 한 단계의 과정으로 개념화했다. 세계는 두 개의 경쟁 블록, 즉 북미를 기반으로 한 블록과 유라시아를 기반으로 한 블록으로 나뉘어 충돌할 것이며, 제3차 세계 대전 에서 그리고 "문명이 살아남는다면" 승리한 세력은 나머지 세계를 정복하고 합병하여 세계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이 경우 웬트의 단계 대부분을 건너뛰고 세계 정부가 달성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제안이다.
3. 역사
3.1. 산업화 이전
세계 정부는 이미 청동기 시대부터 통치자들의 열망이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은 '태양이 둘러싸는 모든 것'을,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해가 뜨는 곳에서 지는 모든 것'을, 고대 중국과 일본의 황제들은 '천하 만물'을 통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니 그럴만도 하였다.중국인은 특히 대통일(大同)이라는 형태의 세계정부에 대해 특히 잘 발달된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 이는 도덕적 미덕의 원칙에 의거한 통합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역사적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400년 넘게 중국의 성공적으로 통일한 한나라는 기원전 113년에 대통일 제단을 건립함으로써 이러한 이상을 열망했던 것 같다. 이는 사마천의 기록에서 잘 드러난다.
동시에, 고대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우스는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에 통일한 로마의 통치를 미래 역사가들이 고려할 가치가 있는 놀라운 성취로 묘사했다. 3개 대륙에 약 2세기에 걸쳐 로마의 안정적인 패권을 유지했던 팍스 로마나는 한때 정치적, 문화적으로 분열된 지역에 번영과 안보를 가져온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세계 정부의 긍정적인 열망을 반영했다.
이후 18세기, 칸트는 그의 논문에서 현재와 미래의 전쟁의 위협을 영구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지속적인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요구 사항을 설명하였다.
-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유보한 채 암묵적으로 결성되는 어떠한 평화 조약도 유효할 수 없다.
- 어떠한 독립적인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증여 등에 의해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 상비군은 빠른 시일 내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국가 간의 대외적 마찰과 관련해 국가 부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헌법이나 정치 체제에 강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국가도 전쟁 중에, 미래의 평화 시기에서 상호간의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암살자 및 독살자 고용, 항복 조약 파기, 반역 선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모든 국가의 시민 정치 체제는 공화정이다.
- 국제법은 자유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다만, 칸트는 폭정이 일어나기 쉽다는 이유로 세계 정부에 반대했는데, 대신 그는 현재의 국제기구와 유사한 정부 간 조직과 국가연합을 옹호했다.
3.2. 초국가적 운동
3.2.1. 19세기 ~ 20세기 초
국제기구는 19세기 후반에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 가장 초기에는 1863년 국제적십자위원회나 1874년 만국우편연합등이 있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국제 무역의 증가는 가속화되었고, 국제기구의 수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까지 대략 450개에 달했다.철학자와 정치 지도자들도 산업화 이후, 세계 대전 이전 세계 정부을 지지하고 홍보했다. 미국 대통령 율리시스 S. 그랜트는 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더 큰 단결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가, 즉 육군과 해군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될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중국의 정치 개혁가인 캉유웨이는 인간의 정치 조직이 더 적고 더 큰 단위로 성장하여 결국 "하나의 세계"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전 세계 노동계급이 단결하여 민족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회주의 시대를 예측했다. 이는 반공주의자들이 냉전 기간동안 세계 정부가 세계 공산주의의 목표라고 믿게 되는 계기가 된다.
3.2.2. 국제연맹의 등장
국제 연맹(LN)은 베르사유 조약의 결과로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써 전성기에는 58명의 회원들을 보유했던 가장 큰 규모의 국제기구였다. 연맹의 설립 목표는 백인이 아닌 인종, 여성, 군인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 군축, 집단 안보를 통한 전쟁 방지, 협상, 외교를 통한 국가 간 분쟁 해결 등을 통한 세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었다. 이러한 국제연맹의 외교 철학은 그동안의 근대적 국제관점에 대한 근본적인 사상의 변화를 상징했다.그러나, 국제연맹은 자체적인 무력이 부족했고, 결국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유럽을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독일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머지 추축국들 역시 히틀러의 기조를 따라갔다. 이렇게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제 연맹은 점차 무너져 갔다.
국제연맹의 역사와 실패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연맹 문서로
3.2.3. 세계 공산주의
카를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에 따르면 자본주의 시대는 지구 전체에 걸쳐 경쟁하는 지정학적 시장의 확장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세계의 모든 프롤레타리아를 원자화하고 시장 간의 경제적 불균형과 경쟁 관계를 지속화한다. 결국 이것은 전 세계의 노동자 계층이 통일되어 국가적 특색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사회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비록 세계 공산주의의 장기적 목표는 국적이 없는 공산주의 사회이고, 이것은 정부의 부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진다. 그러나 (특히 냉전 시기 동안의) 많은 반공주의자들은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주창하고 있는 세계혁명이 그 주동자와 그 2인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세계독재정부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세계 공산주의의 전성기는 제1차 세계 대전(1917~1923)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중국과 소련 간의 갈등 이전 시기이다.
3.3. 냉전의 종식과 그 후
다수의 국가의 연합에 대한 유럽의 열정은 수십 년에 걸친 점진적인 유럽 연합의 형성에 기여했지만, 냉전(1945~1992)은 보다 세계적인 규모의 연합에 대한 진보를 더디게 했다. 연방주의 운동은 급속도로 규모가 줄어들어 운동가들의 영향력이 매우 축소되었고, 세계 정부에 대한 담론은 대중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만 갔다.1992년 냉전 이후, 세계정부와 세계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졌다. 1990년대 재개된 세계연방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1998년 로마 법령에 따라,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됐다. 유럽에서는 1952년 독일과 프랑스 국민 간의 무역 협정으로 시작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었다. 뒤이어 유럽 연합을 기반으로 하는 협정이 확대됨에 따라, 유럽 국가들이 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을 가속화했다. 유럽 연합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점차적으로 회원국을 늘리며, 28개 회원국의 5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거대 기구로 성장했으며,[4] 유럽 연합의 사례에 따라 아프리카 연합은 2002년에, 남미국가연합은 2008년에 설립되었다.
4. 쟁점
4.1.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
SF나 판타지 세계에서는 세계 전체가 단일정부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가 매우 많이 등장한다. 다만 현실에 등장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우선 인류가 민족과 종교, 사상 등으로 나누어지고 서로를 배척하는 상황에서 통합 이전에 서로 앙숙으로 지내던 나라들이 단일정부 아래 통합된다고 해서 서로 잘 지낼 가능성이 매우 요원하기 때문. 설령 민족별 자치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독립국으로써 살아가는 경우보다는 많은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지사기에 세계정부가 출범하려면 우선 민족주의부터 지구상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당장 예시를 들어보자면, 세계 최대의 연방정부를 지닌 국가였지만 엄연히 전세계를 통제 하에 둔 세계정부,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가 아니라 유라시아의 거대한 국가로써 세계의 일부분으로 자리했던 소비에트 연방마저 발트 3국과 캅카스 3국의 독립 의지를 꺾지 못하고 16개의 공화국으로 갈갈이 찢겨졌을 뿐더러, 발칸 반도에 존재하던 유고슬라비아도 연방 내의 민족간의 독립 움직임으로 연방은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이런 면에서 연방제는 언제든지 독립 움직임이 일어날수 있다는 취약점을 지녔기 때문에 연방제로 세계정부를 세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세계 단일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단일정부의 중심이 되는 민족이 자기 입맛대로 피지배민족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지금도 어느 정도 유사한 모델이 존재한다. 바로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독립한 미얀마 같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다민족 국가가 그것인데, 이들 국가는 다수민족의 지배 및 소수민족의 저항으로 조용할 날이 없다. 대개 지배층이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 다수민족을 편들고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 러시아 등 다인종, 다민족 강국 사례도 있지만 이것도 관점에 따라서는 그 나라의 내부적 문제사항으로 보기도 한다. 이론상 인종 / 민족 차이로 인한 충돌이 아예 일어날 일이 없는 단일민족 국가에 비해, 다인종 / 다민족 국가가 해당 사안 관련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나라도 다인종 / 다민족 이민 정책으로 성공적인 인구수 유지와 경제 성장 하는것을 자신들 체제의 장점으로 꼽지만,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인종 / 민족간 충돌과 인종차별까지 장점으로 옹호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미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듯이 말이다.
게다가 지구 전체의 안정적인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통합을 거부하는 집단이 탄압될 가능성도 큰데 이 경우 당연히 탄압받는 집단은 저항하기 마련이고 결국 지구는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어보자"는 식의 분리주의적 사상은 세계정부의 성립과 원활한 유지를 위해 불순사상, 반체제사상으로 탄압당하게 될 여지가 많다. 대한민국에서 주체사상을 찬양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듯이 세계정부 체제 아래서 분리주의나 민족주의 사상을 옹호하면 그것 자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세계정부 체제하에선 분리주의 사상 자체가 반란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취급될 확률이 높다.
결국 이러한 세계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운좋게 들어섰다고 해도 그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닌 강압적인 경찰국가,파시즘,독재,군사정권 체제일 가능성이 높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까지 노력해 일궈왔던 자유,인권,민주주의가 후퇴하는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강력한 감시와 억압,검열과 더불어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잔혹한 처벌까지 불사하고 전세계 곳곳에서 시위대를 과잉진압 하는 과정에서 광주학살,천안문학살,킬링필드를 연상케하는 학살,고문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인류가 이상적인 미래를 꿈꿔왔던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가 될것이고, 결국 이러한 세계정부의 결말은 결국 이전처럼 수많은 독립국들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날 공산이 크다.
4.2. 세계정부 성립의 조건
물론 세계정부가 인류 전체의 합의 및 제대로 된 판단에 따라 건설되고 온 인류가 형제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다면 더 이상 전쟁도, 극심한 혼돈도 없는 사회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통합되어 세계정부 차원에서 원칙을 준수하여 강력한 법을 집행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얼마나 여러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다. 사실 이렇게 인류 전체가 합의해서 통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 때의 지구는 전쟁이 진작에 사라진 세계일 가능성이 더 높다.그러나 세계정부는 세우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세워볼 수 있는 국제기구가 아니다. 세계정부의 성립은 과거 중국의 "천하통일"에 대비되는 대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를 실현시킨 사람은 그야말로 세계의 국부로 숭배될 것이다. 이는 곧 세계정부의 성립이 실현시키기 매우 어렵다는 방증이다.
5. 결론
만약 정말로 실용적인 세계정부가 등장한다면 최소한 오늘날의 국가 개념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성원의 폭이 넓은 만큼 윤리관이나 문화 등이 크게 달라 단일된 법과 체제 자체에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5] 따라서 현실에 세계정부가 정말로 등장한다면 위에서 비판점으로 언급한 중앙집권적인 단일정부의 성립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며 그보다는 각국의 자치가 보장되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 정부에 가까울 것이다. 사실 오늘날에선 대부분은 이마저도 못하고 그저 전 지구를 하나로 묶는 상징적인 단체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세계정부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지금보다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간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세계시민주의, 세계연방주의[6]등이 민족주의를 몰아내고 세계의 주류 사상으로 자리매김하여 세계 시민들이 세계정부의 성립에 우호적으로 반응할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결정적으로 국제사회의 국가들이 세계정부의 실현을 용인할 만한 시대적 운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은 최소 수세기가 지나도 아직까지 달성될지조차 미지수이며, 다시 말하겠지만 달성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적으로 통합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결국, 세계정부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과 경제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물리적으로 인류나 국가간 통합이 더 가시화되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불합리한 봉건적 가치를 지양하고 세계시민주의 확대 등이 이뤄져야 그나마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다. 고로 최소한 몇 십년은 더 있어야 실현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미래기구.
6. 가능성
6.1. 외부의 위협
내적 갈등을 봉합하는 가장 큰 요인은 외적 갈등이므로, 많은 SF 창작물은 외부 위협의 등장을 세계정부 창설의 배경으로 깔고 들어간다. 즉, 세계정부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나 외계 종족 출현 정도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세계관의 인류는 호전적인 외계 종족들의 존재를 확인하자 이전의 국제 강대국 협의회보다 더 결속력이 강한 세계정부인 지구 집정 연합으로 개편되었다. 많은 SF에서 지구인은 지구인으로 대우되며, 국적이나 민족 개념은 이미 상실되어 출신지의 뜻 정도로 국한된다. 각종 나라와 민족들이 아무리 폭력을 동반한 갈등을 일으킨다 해도 안드로메다 은하에 지구인이 간다면 지구인끼리는 당연히 뭉치게 된다.그러나 이 가정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 군사적인 위기에는 일반적인 군사협력으로도 충분하고, 이는 이미 NATO 등의 군사협력기구로 현실에 실현되어 있다. SF 작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체제의 변환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그것이 세계통합정부라면 더더욱. 세계정부가 실현되면 지구의 경제력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할 경제력이 더욱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최고로 이상적인 경제통합이 실현되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통합 과정에서 제대로 망해버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 확률도 크다. 화폐를 유로 하나로 통합시켰다가 환율을 통한 경제조율을 못하게 된 유로화 사태를 생각하면 쉬운데 이는 유럽연합 팽창 과정에서 경제력의 차이나 그에 대한 조절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정치 논리로 회원국 수를 무분별하게 늘린 탓도 없지 않다.
따라서 외부의 군사적인 압력, 혹은 외계인이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먼저 세계구급 군사협력체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며,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선에선 대부분은 이 선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 통합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류가 지거나, 외계인을 격퇴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될 테니까. 물론 군사적인 대치가 장기화되거나 외부세력[7] 퇴치 이후 한숨 돌린 인류가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안전 보장의 형태로 세계정부 설립을 논의하게 될 수는 있다. 사실 유럽연합 성립 과정도 이런 경제 지역 블록화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유럽의 경제적 부흥 + 강력한 외부의 위협인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나토 위주의 군사적 결속력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이다. 또는 외교적인 협상을 하기 위한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성될 수도 있다. 지금의 국제 연합(UN)은 각 나라의 외교적인 창구일 뿐, 지구 전체를 대표하기엔 부족한 현실이므로 지구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가 결성되어 협상을 해야한다는 논리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질적으론 지구외 외교권 통합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외계인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중앙집권형 세계정부 탄생이 어려운데, 인류가 먼저 우주로 진출하는 시대라면 세계정부가 탄생해도 세계정부가 인류를 주도할 확률은 더욱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당장 현 시대의 우주 진출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진출하는 형태이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 보자면 현재처럼 수많은 나라로 쪼개져서 사는 형태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국가간의 환율을 통한 경제조율이 가능한 측면이나 관세조절, 무역협정 등으로 상호이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정부가 각국의 통화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하고 각국의 관세나 무역, 환율을 조정하는 조정자 위치 정도로 머물면 세계정부로도 해결되는 문제이긴 하다. 그만큼 세계정부의 구속력도 약화되겠지만 애시당초 단일화된 중앙집권형 세계정부는 그 부작용이 크다.
또 더더욱 멀리 나가봐서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현실적으로 지구의 정부로부터 최초 정착 단계를 지나 안정화된 외행성을 직접 통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페이스 오페라처럼 초광속같은게 개발되지 않는다면 광년 단위로 떨어진 땅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를 결정해 전달하면 그 지구의 지시가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 행성간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아무리 대군을 보내봐야 상대 입장에서는 본진 행성에서 싸우는 만큼 보급이 끊어지지 않는 공성전이 된다. 즉 물리적인 이유로 행성, 최대 행성계 단위 이상의 중앙집권정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구 vs 식민지 문서로.
6.2. 국제기구를 통한 달성
현재 가장 평화적이고 현실적으로 세계정부가 설립될 수 있는 시나리오이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첫째는 유엔 등 현행 국제기구를 개혁하는 방법, 둘째는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드는 방법이다. 많은 작품에서 대부분의 세계정부가 이 방식으로 설립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지구 집정 연합, 건담 시리즈의 지구연방등이 있다.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현대의 발전된 인류 문명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은 물론 이 방법은 세계정부가 설립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어려운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정부를 달성하려 할 경우, 국제사회의 수많은 국가와 기구, 시민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조율하더라도 세계정부로 중앙집권화시켜 분열되지 않을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 방법은 매우 평화적이고 이상적으로 세계정부를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이 자국의 주권을 최대한 지키려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눈치로 인해 민주적으로 세계정부를 운영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위 문단의 세계정부의 문제점에서 말한 독재적인 세계정부가 탄생할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6.3. 세계구급 대재앙 그 이후
내적 갈등을 봉합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방법은 내적 갈등이 튀어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인류가 망가지는 것일 것이다. 이는 세계대전 같은 인공적인 사건 뿐 아니라 소행성 충돌, 기후 위기 등의 자연적인 사건들도 해당될 수 있다. 큰 범주로 보면 외부의 위협도 이에 해당한다 볼 수도 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민족주의 등은 힘을 못 쓰고 대부분 다시 평화를 위해 세계정부 등 강력한 평화 확립 체제를 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 별 반발 없이 성립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큰 난세가 오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다시 난세를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급진적인 평화정책의 추진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방법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을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게 세계정부를 세울 수 있어도, 현대 문명의 기반이 대부분 파괴되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하나도 좋지 않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광신적인 세계주의자가 아닌 이상 이 방법을 옹호하기는 힘들다.
물론 신냉전으로 인한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 위험 속에 사는 지금, 이 방법이 가능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의 옹호는 고사하고 이를 막기 위해 급급해야 할 상황이다.
6.4.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여 세계정부가 수립되는 일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세계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정부가 이러한 대재항을 겪지 않고 설립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세계정부의 설립을 가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세계정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는 실현시키기 매우 어렵지만, 애초에 세계정부를 세울 생각은 없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세계화의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세계정부가 세워지는 날이 올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런 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 국제사회에 "세계정부를 세웁시다!"라고 하기보다는 국가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 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의 상호 협력을 증가시켜 언젠가 이루어질 세계통합을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는 것일 것이다.7. 현재의 세계
세계정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2024년 기준으로, 아직까지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군사, 입법, 사법, 헌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정부나 이에 준하는 초국가적 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또 그래왔다.
세계는 지리적, 인구학적에 기반해 상호 배타적인 영토로 나뉘고, 각각의 영토에는 독립적이고 주권국이라고 불리는 정치 구조가 존재한다. 이들 사이에는 수많은 기관, 기관, 노조, 연합, 협정 및 계약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 군사적으로 점령당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구조에 대한 유지는 각각의 국가들의 지속적인 동의에 달려 있다.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유엔에 속하지 않더라도 협력 국가의 금수 조치 등 경제적 제한의 형태로 간접적 처벌이나 강요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의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은 자발적이지만, 비협력에 대한 대가는 외교적 보복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국제법: 국제 조약과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원칙들을 포함한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는, 혹은 상정된 안건을 제외한 모든 법률은 각 국의 법원에 의해 해석된다.
- 국제기구
- 유엔: 세계 단위의 국가 간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조직이자, 회원 자격을 가진 193개의 정부들이 모인 유일한 정부 간 조직이다. 비록 현재에는 그저 일게 국제기구에 불가하지만 미래에는 세계정부, 혹은 이에 준하는 초국가적인 기구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국제형사경찰기구: 국가별 경찰 기관 간의 조정과 협력을 위한 국제 기구이다. 또한 국제 체포 영장에 가장 가까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터폴 적색 통지'를 포함한 국제 인터폴 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국제형사재판소: 근대의 국제법 발전으로,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전쟁 범죄, 대량 학살, 기타 반인륜 범죄 등)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영구 국제형사재판소이다. 국제 형사 재판소와 관할권을 인정하는 로마법은 139개 국가 정부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그 중 100개가 2005년 10월까지 비준되었다.
-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1944년 7월,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의 마운틴 워싱턴 호텔에서 결성한 이 기구는 미국이 세계 통화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가난에 맞서는데 도움이 되도록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은 강대국들의 독점적 패권이라는 단순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 세계무역기구: 국제 무역의 규범을 제안하는 기구이다. 반입법 기구(총회로 결정)와 사법 기구(분쟁 해결 기구)를 두고 있다. 영향력 있는 또 다른 경제적 기구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가 있으며, 30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 정부간 협의체
8. 지역 통합의 예
초국가적 기구은 아니지만 일부 측면에서 유사한 종류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채택했거나 채택하려는 지역 조직이 많이 있으며, 이중 유럽 연합은 일반적으로 가장 통합에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9. 대중매체에서
대중매체에서는 지구와 인류를 통합했다는 매력과 설정상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많은 세계정부가 등장한다.- 겁스 무한세계 - 센트럼
-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 - 지구연방
- 기동신세기 건담 X - 지구연방(기동신세기 건담 X)
- 기동전사 건담 SEED - 지구연합
- 기동전사 건담 00 - 지구연방(기동전사 건담 00 시리즈)
- 기동전사 건담 AGE - 지구연방(기동전사 건담 AGE)
- 기어즈 오브 워 시리즈 - COG
- 나이트런 - AL, 지구 연방
- 노인의 전쟁 시리즈 - 우주개척연맹(우주개척방위군)
-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 - 지구정부
- 듄 시리즈 - 제국
- 드랍존 커맨더 - 인류 개척지 연합
- 레스톨 특수 구조대 - 세계정부
- 록맨 X 시리즈 - 적어도 X8 시점에선 세계정부가 따로 생긴 것이 간접적으로 묘사되는데 엔딩 부분 해설에 '인간 정부'라는 단어가 언급된다. X5 시점에서 스페이스 콜로니 낙하사건으로 인해 지구가 큰 타격을 입었고,[8] 이것이 세계의 국가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발점이 된 듯하다.
- 마크로스 시리즈 - 지구연방통합군
- 매스 이펙트 - 행성계 연합
- 멋진 신세계 - 세계정부 (World State)
- 메탈기어 시리즈 - 애국자들[9]
- 무책임함장 테일러 - 행성연합
- 바빌론 5 - 지구동맹
- 배틀테크 - 성간 연대 → 2차 성간 연대
- 블레이블루 - 세계 허공정보 통제기구
- 슈퍼로봇대전 OGs - 지구연방
- 스타트렉 - 행성연방[10], 지구제국[11], 지구연방[12]
- 스타쉽 트루퍼스 - 지구연방
- 스타 시티즌 - UEE
- 스타워즈 - 은하 공화국 → 은하 제국 → 신 공화국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지구 집정 연합
- 스텔라리스 - 지구 국제 연합[13][14]
- 스페이스 엠파이어스 5 - 지구 국가연합
- 신기동전기 건담 W - 지구권 통일 연합, 세계 국가 연합(OZ)
- 신세기 에반게리온 - 유엔
- 신즈 오브 어 솔라 엠파이어 - 긴급 무역 연합[15]
- 스타오션 시리즈 - 지구연방 → 은하연방
- 썬더포스 시리즈 - 은하연방
- 알드노아. 제로 - 지구연합
- 에일리언 시리즈 - 행성연방
- 엔드리스 스페이스, 엔드리스 스페이스 2 - 연합 제국
- 울펜슈타인 시리즈 - 나치 독일
- 원펀맨 - 포괄정부
- 원피스 - 세계정부
- 영원한 전쟁 - 국제연합 탐사군[16]
- 월-E - BnL사
- 은하영웅전설 - 지구통일정부 → 은하연방 → 골덴바움 왕조 은하제국[17] → 로엔그람 왕조 은하제국[18]
- 제5원소 - 지구연방
- 천군 - 대한제국[19]
- 취성의 가르간티아 - 인류은하동맹
-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 - GDI
- 킬존 시리즈 - UCN
- 톱을 노려라! - 지구제국
- 파운데이션 시리즈 - 은하제국 → 파운데이션, 제2파운데이션
- 플래닛사이드 시리즈 - 테란 공화국[20]
- 하우스키퍼 - 세계연합정부
- 헤븐 번즈 레드 - 세계정부(세라프 부대)
- 헤일로 - 지구 통합 정부(UEG)
- 홈월드 시리즈 - 은하 평의회
- 히어로 킬러(웹툰) - 히어로 클랜
- Cytus II - 관리국
- Galactic Civilizations III - 인류 연합
- HELLDIVERS - 슈퍼지구
- Project Moon - 머리(Project Moon 세계관)
- R-TYPE 시리즈 - 지구 연합군
- Supreme Commander - 통합 지구 연방
- Warhammer 40,000 - 인류제국
- X 시리즈 - 테란 연방
[1] 일반적으로 단일국가를 의미하지만, 연방국가일 수도 있다.[2] 한국으로 치면 도 폐지 개편 및 시군구 통폐합이나 특별시 / 광역시 추가 확장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3] 대표적으로 세대주의를 따르는 기독교인들. 이들은 단일 가치라는 미명 하에 독재와 탄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중앙집권체제에 반대하며 권력이 분할된 적절한 자치제를 지지하는 편이다.[4] 다만, 지금은 브렉시트의 결과로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5] 그러다보니 세계정부가 등장하는 매체들에서는 세계정부에 불만을 품고 이를 거부하며 새로운 세력을 구성하여 인류가 양분된다. 즉 통합된 세계정부는 매체물에서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6] 세계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7] 혹은 외계인[8] X6 프롤로그에서 스페이스 콜로니 파괴에는 성공했으나, 그 파편들이 낙하하면서 지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언급된다.[9] 정확히는 제로 소령 일파가 세계정부 수립을 목표로 암약했다. 빅 보스 일파는 국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군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10] 2161 ~ 31세기, 안도리안, 벌칸 등과 함께 창설했다.[11] 거울 우주 한정. 24세기에 한번 멸망했다가 재건했다. 지구가 지배하는 성간제국이다.[12] ~ 2161, 31세기경 행성연방에서 탈퇴 이후[13] 환경오염과 전쟁등 21세기의 큰 재앙들로 인류문명이 거의 망할뻔 했지만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22세기 들어 전 지구를 대변하는 단일정부가 된 UN이 우주 개척을 시작한다는 설정이다. (모성인 지구에 남아있는 '태평양 대 쓰레기 환초'나 '스칸디나비아 복구 구역'등 고유 장애물을 통해 게임 시점 기준으로 과거에 겪은 재난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윤리관은 '외계종 선호'와 '광적인 평등주의'이고 정부 체제는 대의민주정, 사회제도로는 자유의 등대, 이상주의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주의적인 세계정부 컨셉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관에 평화주의가 없어서 무차별 전쟁이 가능한데, 이는 배경 설정상으로도 '수천년에 걸쳐 간헐적으로 전쟁을 벌여온 이 종족의 군사적 전통이나 공격성, 예측 불가능한 본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나온다. 성능상으로는 썩 고효율픽은 아니지만 스타트랙 등에서 볼 수 있는 다종족이 공존하는 성간국가로 컨셉플레이를 하고 싶다면 딱 적당한 구성이다. 물론 여차하면 민주주의 강제수출도 가능하다.[14] 사실 행성 하나가 영토의 최소 단위이고 성계 하나가 실질적인 지배 단위인 게임답게 게임 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제국 (성간제국)들은 시작 시점에서 이미 자신들의 모성을 통일하고 세계정부를 세운 상태이다. 그중 지구 국제 연합의 기원은 '번영한 통합'인데, 이는 본래 여러 국가나 세력으로 나뉘어있던 행성의 문명이 그 발전과정에서 통일을 이루고 우주 개척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원이다. (게임에 등장하는 성간제국의 대다수는 번영한 통합 기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제작사의 설명에 따르면 번영한 통합이 반드시 평화로운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통해 세계를 정복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15] 기업국가로서의 특징 또한 가지고 있다.[16] 1000년간의 전쟁으로 군이 정부를 대체해버린 군국주의 군정이다.[17] 자유행성동맹 건국 전까지.[18] 이제르론 공화정부 해체 이후.[19] 16세기로 타임슬립한 어떤 나라의 21세기 항모전단이 조선을 발판으로 2백 여 년에 걸쳐 전 세계를 정복해버린다. 설정상 군국주의+과두정+사회주의+지방자치 한정으로 시민민주주의 사회를 표방하는 단일국가·단일정부인 듯하다.[20] 지구 한정. 아우락시스 행성의 테란 공화국은 지구와의 연락이 끊기면서 테란 공화국, 신흥연합국, 바누 주권국(자치국)으로 삼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