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논란
2.1. 국회의원 공천 논란2.2. 재산 논란2.3. 색깔론 주장2.4. 김정은 건강 이상설 주장2.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관련 예측2.6. 한국 정치사 관련 논란
3. 사건 사고2.6.1. 현충원 셀카 논란2.6.2.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논란
2.7. 일본의 외교청서 옹호 논란2.8. SNS “JMS 민주당” 표현 논란2.9. 지방선거 공천 대가성 후원금 의혹2.10. 청년보좌관 대가성 채용 의혹2.11. 디시인사이드 성착취 의혹 남성 임명 논란2.12. 보좌관에게 과로, 북한식 총화 요구2.13. 장남 태민우의 16억대 사기 혐의 피소 및 대마초 흡연 혐의2.6.2.1.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2.6.3. 백범 김구의 통일정부수립 노력 비하 실언 사건2.6.4.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옹호 및 홍범도 폄하1. 개요
국회의원 태영호의 논란을 담은 문서.2. 논란
2.1. 국회의원 공천 논란
경향: 태영호 전 공사 공천 문제가 최고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다.
김종인: 국가적 망신이다. 공천을 이벤트화 한 것이다.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출처: 경향)김종인 "태영호 강남 공천, 국가적 망신···원칙대로 하면 여당이 지는 선거”
김종인: 국가적 망신이다. 공천을 이벤트화 한 것이다.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출처: 경향)김종인 "태영호 강남 공천, 국가적 망신···원칙대로 하면 여당이 지는 선거”
태영호에 대해 공천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시작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태영호 공천은 국가 망신 발언의 출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후 김종인이 월간조선 및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해명한 바에 따르면 이 보도는 경향신문의 해당 기자가 인사한다고 찾아와서는 15분 쯤 잡담한 수준의 이야기를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 한다. 김종인은 태영호 본인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게 더 정상적" 정도의 말을 했다고 하며(경향신문 기사에는 실리지 않은 내용이다.) 위의 국가적 망신이라는 말도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정도의 언급이었다 한다. 김종인이 직접 경향신문 측에 전화해서 항의까지 했다고 한다. 이 때 김종인과 동석했던 최명길 전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경향신문의 해당 기사에 대해 "내용도 정확하지 않고 맥락은 더 엉망이며, 메모도 안 하고 기억나는 말을 엮어 쓴 글을 인터뷰라고 기사를 쓴 몰상식 언론윤리에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태영호의 지역구 공천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 당선을 도울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월간조선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는 태 전 공사 공천은 국가적 망신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 "내가 탈북민, 즉 태영호 이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태 전 공사가 지역구보다는 차라리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게 더 정상적이라는 취지다"라고 밝혔다.신동아
이와 관련하여 탈북민 출신 활동가 김형덕[1]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은 "태 전 공사의 출마는 너무 이른감이 있다. (중략) 북한 이탈주민인 태 전 공사를 영입하고 기회를 준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기회를 주느냐가 중요하다. 통합당이 지역구로 공천한 건 선거를 위해 이벤트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다. 당의 어떤 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역할을 하게 한 후 지역구든 비례든 하도록 했으면 가장 이상적이었을 거다. 그게 아니라 반드시 21대 총선에서 태 전 공사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했다면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변희재도 공천에 반대했다. 그리고 자신의 조부도 이북 출신이라며 이번 공천 문제를 비판하는 건 이북 출신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강남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표심엔 전혀 영향을 주진 못했고 지역에 우호적인 당적에 힘입어 60프로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의원직 중에는 부동산과 관련해 지역구 내에서 괜찮은 평가를 받는 등 이 문제는 잠잠해지는 분위기이다.
2.2. 재산 논란
21대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태영호 가족의 총 재산은 18억 6,500만원이었다. 탈북한 지 4년 만에 18억을 모은 것인데, 재산 형성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1992 및 1997년생 두 자녀의 재산이 각각 1억 4,000만원으로 신고되었는데, 스스로 그 정도 돈을 모으기에는 자녀들이 어리므로 정상적으로 증여가 되었는지 밝히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북한 특권층이었던 태 후보가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특권층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사 이에 대해 태영호 측 관계자는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축적되었고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이 설 것이라며 세금 냈던 내역을 뽑으면 다 나오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납세 내역에 따르면 태영호 본인은 2017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고, 2018년에는 1,116만원, 2019년에는 1억 1,858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했다.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계산하면 2018년에는 6,800만원, 2019년에는 3억 5,900만원으로 총 4억 2,700만원을 번 것이다. 세금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값이긴 하지만 세금 혜택이 몇 천만원이 되지는 않는다. 18억을 1년에 벌 경우 7억 2,000만원, 2년에 걸쳐 벌 경우 총 6억 8,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아내와 자녀도 소득이 있었지만 총 소득세 납부액이 240만원 가량으로 크지 않다. 태영호 측의 주장과 달리 납세 내역으로는 전체 재산의 1/4 가량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소득 전체를 기타소득으로 가정하고 필요경비 60%를 제외하면 총 소득은 10억 6,700만원 가량이지만 여전히 8억 가량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득이 주로 기타소득이었다면 기타소득을 누가 제공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첫째 자녀의 경우 이제까지 총 31,000원의 소득세를 냈고 둘째 자녀는 소득세를 낸 적이 없으므로 각각 보유한 1억 4,000만원은 증여에 의한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 1,8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는데 증여세는 국회의원 후보가 공개해야할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 여부를 알 수 없다. 참고로, 재산이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과 예금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재산 논란에 대해 '(태영호 후보가) 강연도 많이 했고 책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모은 것이다. 자유시민으로서 그게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이자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4번 후보인 김홍걸은 박형준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의 "(태영호가) 강연도 많이 했고,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었고, 여러 가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모은 것이다."라는 발언에 대해 가난한 탈북민은 노력하지 않은 것이냐며 비판했다.# 아래에 나와있듯 태영호가 쓴 책은 현재까지 20만 부 가까이 팔렸다. 그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책을 쓴 작가인 태영호에게 돌아간 수익은 당연히 억 단위 였을테고, 이 책과 '태영호의 서울 생활'이라는 저서를 통해 번 돈, 그가 강연을 통해 받은 돈, 영국에서 가지고 온 돈, 그리고 망명 이후 정부에서 받은 포상금을 합치면 4년 만에 재산을 18억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같은 탈북자라고 해도 정보기관에 북한의 외교 관련 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 사람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높은 대사관 공사를 지내다 넘어오고, 탈북 전 비교적 풍부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었던 사람이 외부 사정을 모르는 채 탈북해 넘어온 사람보다는 현실적으로 경제 관념이나 경제적 능력이 우월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에는 이런 정보를 넘겨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당연히 탈북자 중에서도 벌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린다. 그런 사례들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쓰리잡을 뛰는 탈북자, 40대 초반에 교육학 박사과정을 따는 탈북자도 있다. 그도 처음에는 빵집을 열어 자식들을 뒷바라지할 생각이었는데 외부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니 돈을 많이 벌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위의 세금 관련 전제들은 모두 태영호가 번 소득이 모두 과세된 소득임을 전제할 때 유효한 것이고, 실제로 소득세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및 보로금(報勞金)과 그 금품,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2] 및「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등은 비과세소득으로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례적인 고위급 탈북 인사였으므로 탈북 당시 국정원에 정보 제공료 명목으로 비과세 기타소득을 일정 부분 수령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에서 번 소득 역시 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3] 해당 협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가 없고 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한 것이라면 논란이 될 이유는 없다.
태 후보 본인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그 과정이 모두 나와 있다"며 "세금 납세내역도 이미 공개된 만큼 사소한 불법 의혹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2.3. 색깔론 주장
- 같이보기 : 북한이탈주민
태영호가 조선로동당에서 활동할 정도로 북한 고위층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 특유의 흑백논리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진중권이 정성산의 극우 행보를 지적하면서 문제 삼은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체제의 후유증이다. 태영호는 정성산까지는 아니어도, 둘 다 평양 출신의 고위층이었던 만큼, 흑백논리와 원색적인 비난으로 점철된 북한 체제의 후유증에서 아주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인지 한 번 생각해 보자. 흑백논리와는 무관하지만, 태영호는 남한에 정착하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북한 관련 소식이 나오면 가끔 북한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흑백논리 또한 그런 습관의 하나로 볼 수도 있는 것.
2.3.1. 6.25 추념식 애국가 편곡 관련 발언
6·25 행사 당시 연주된 애국가 도입부가 북한 국가와 비슷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도입부 10초 가량이 북한 국가와 흡사했다. 내 귀를 의심했다"며 해당 지적을 옹호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에서는 "KBS 교향악단은 장엄한 울림이 잘 전달되면서도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1악장, 영국 국가 '갓 세이브 더 퀸', 바그너 '로엔그린' 등에서도 흔히 사용돼 대중에게 친근감을 주는 곡으로 애국가 전주를 연주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보훈처는 북한 국가를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리허설 시에도 특이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한번은 실수지만 두번째부터는 습관" 이라며 "해당 전주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과 영국 국가 도입부의 느낌을 염두에 두고 KBS 교향악단이 편곡했다고 팩트체크가 됐다"면서 "그런 사실을 알텐데도 북한 국가 운운하다니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
2.3.2.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사상검증 논란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
옹호하려는 의도의 인용으로 보이나 상황에 부적합한 것이, 이 후보자 측은 먼저 주체사상을 신봉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대협에선 김일성 초상화에 인사한다고 북한에서 배웠다며 북한 정권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계속해서 종북주의자로 몰아갔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
2020년 7월 23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이인영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태영호 청문위원이 이인영 내정자에게 사상검증을 시도하였다. 특히 전향을 여러 번 묻는 모습에 민주당은 상당한 불쾌함을 드러냈다. YTN 오전 인사청문회 전체영상
태 의원은 "북한에서는 남한의 주체사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는 교육을 받았다. 전대협 조직에서는 김일성 초상화에 인사하며 남조선 해방을 위한 교리를 다진다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며 '사상적 전향을 선언한 적 있는지'를 물었다. 이 내정자는 먼저 주체사상을 신봉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태 의원 입장에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정황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다가, 태 의원이 자신은 공개적으로 사상전향을 했는데 이 내정자는 그런 적이 있냐고 물었다. '사상전향'이라는 단어를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날선 공방이 오갔다.
바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일어났는데 태 의원의 발언을 들은 인사청문회를 담당한 외통위 여당측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통일장관 내정자에게 주체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냐는 식의 질문은 굉장히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 본다. 태 의원의 진정성은 알겠으나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후보자의 사상 관련 질문을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후보자가 통일부장관으로서 '적재적소의 인물인가'를 파악해 봐야 하는 것이다. 소명 기회를 통해 '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공직자'라고 속시원하게 국민에게 말해주면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라고 태 의원을 거들기도 했다. 이 후보자 측에서는 "아무리 청문위원으로서 물어본다고 해도 온당하지 않은 질의내용이며,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아직도 태 의원이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의 언론인 동아일보에서는 '돌직구'라는 표현을 써서 태 의원의 질의를 호의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반대로 노컷뉴스, JTBC와 같은 언론을 비롯한 더 팩트 한국일보 와 같은 언론에선 색깔론이라는 비판 의견이 나왔으며, 태 의원 뿐 아니라 통합당 전체가 사상을 검증하려 들었는데, 이에 MBC MBC는 정책 검증이 아닌 사상 검증의 자리였다고 지적했고 YTN의 변상욱 앵커는 색깔론이라고 비판하였다.
KBS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을 초대하여 양당의 입장을 보도했다.
태영호 의원은 전대협과 한총련의 차이점을 모를 수 밖에 없었을 거란 평가가 있다. 전대협이 NL 노선을 띠며 친북 성향을 걷긴 했으나, 그 출신들이 NL 노선을 버리고, 反주체사상 노선을 띠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NL계는 정신 못 차리고 주체사상을 극도로 찬양하며 반NL을 외친 6기 의장 태재준을 감옥으로 보내고, 아예 해체시킨 것도 모자라, 한총련을 출범시키며, 반미종북단체로 변질되었고 태재준은 이후 조현병을 얻어, 인생 자체가 망가져버렸다.
분명한 건 1987~1993년에 있었던 전대협에 관해서는 그 노태우 정부나 문민정부도 그렇게 탄압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신뢰가 무너진 건 한총련이 출범하고 나서인 1996년 연세대 사태 때부터였다. 소위, 나이키를 신고, 미국 국기를 찢으려고 했던 그 대학생들이 한총련인 것이다. 1997년에 이적단체로 찍힌 건 덤. 좌파정권이라 불리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아예 이 한총련의 씨를 말리기 위해 국정원과 경찰 안기국까지 협조해서 범죄자 딱지 붙이러 다녔다. 애당초 김대중이 1992년 14대 대선에서 전국연합과 정책연대를 했다가 패배한 뒤로 손절하면서,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를 만나면서 영국의 보수주의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본인이 북한 때문에 죽을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종북 논란에 워낙 시달려서 그런 모양. 현재의 민주당이 진보가 아닌 중도좌파 또는 중도우파 노선을 띠는 것도 이 영향인 셈.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전대협 출신의 운동권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2000년대 한나라당 주류 인사들은 운동권 출신이 많고, 이들은 친이, 친홍, 친무, 친유 등으로 퍼져 있다. 여기에다 진짜로 주사파 출신이였던 NL계 하태경 의원까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대한민국의 양대정당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치며, 달라보이지만 같은 노선을 띨 때도 상당히 많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도 우측에 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힘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봐도 좌측에 있는 인사가 상당히 많다. 홍준표도 우익 성향 발언이 많아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로 의정활동 등에서는 당내에서도 상당한 개혁 성향이였다. 지금도 국회 각종 연구회 목록에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전대협 출신들은 전부 NL을 버리고 탈피한 경우가 대부분. 큰 예로, 3대 전대협 의장 출신이였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국감에서 "2003년 미군난입사태는 과격했다."고 답변했을 때, NL이 주류인 민중당과 통진당 계열에서는 임종석을 변절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참고로, 한총련은 이 전대협 출신들을 변절자라고 비난한 적이 있어서 한동안은 1일 1비난이 나올 정도로 반NL 성향을 띠는 인사들을 매일 변절자라고 비난했었다. 통합진보당이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으로 인해 해체된 후에는 민중당에 몸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국대학생진보연합이 그 한총련의 후신격이다.
태 의원에 호의적인 사설
태 의원에 비판적인 사설
여당과 태 의원을 둘 다 비판하는 사설
더불어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사상검증이었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을 한다고 비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의당도 사상검증은 독재정권의 유물이고, 태 의원이 자신이 당한 사상검증의 고통을 똑같이 주는 모양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동균 부대변인 논평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이 후보에 대한 검증을 '색깔론'으로 치부하여 무마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배현진 원내대변인 논평
위의 원내대변인 논평, 성일종 의원의 의견에서 보듯 통합당의 공식적 입장은 당연한 질문에 민주당이 발끈하며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대북관, 주체사상 평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따지고 솔직한 입장 표명을 공개요구하는 건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전대협 초대의장 경력이 있는만큼 그 때와 달리 지금 통일부장관으로서 합당한 대북관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생각의 변화를 이른바 사상검증의 잣대로 '전향선언한 적 있느냐'는 식으로 요구하는 건 냉전시대 색깔론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며 중세 마녀사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의 후보 검증의 본질을 이념 문제로 몰아가 흐리게 하는 전략에 말려들어갈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동아일보 논평에서는 기존 보수 지지층은 태영호의 질의를 환영하겠지만 이 질의를 민주당이 통합당을 '보수 꼴통' 프레임으로 몰고 갈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였다. 그 대안으로 이 후보의 대북관이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본다면 위험하고 몽상적임을 세련되게 지적했어야 한다고 하였다.
ytn돌발영상 안민석 의원 등 일부는 태 의원이 80년대 상황을 잘 모르는데다 북한인 특유의 사고방식[4]을 생각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역시 나중에 식사자리에서 풀자고 하는 등 그냥 이해도가 부족해서 나온 해프닝으로 보기도 했다.
2.4. 김정은 건강 이상설 주장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본다'는 발언이 문제가 된 사건. 진보 진영에서 태영호를 싫어하는 가장 큰 계기 중 하나가 된 사건이다.정부는 김정은 위중설에 대해 “북한 내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 왔다. 한·미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전에 강원도 원산으로 이동했으며, 신변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일찌감치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당국은 정보자산을 총동원해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한다. 인공위성과 정찰기 등 첨단 장비를 통한 테킨트(TECHINT·기술정보), 북한 내부통신을 감청해 얻는 시긴트(SIGINT·신호정보)와 함께 북한 내 협조자가 전하는 휴민트(HUMINT·인적정보), 오신트(OSINT·공개출처정보) 등으로 북한 사정을 파악하고 있다.# 4월 21일 대북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는 언론을 통해 '건강이상설'에 대해 "그런 동향은 파악된 것이 없다", "(김정은의 건강이상을) 특별히 추정할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변인물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고 감염을 피하기 위해 평양을 떠나 원산에 머무르며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과 이들의 지지층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불신하고 위중설, 사망설 등 건강 이상의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에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보수층 중 정부를 불신하는 부류는 김정은이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오고서야 비판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시간이 지나자 김일성 생일 때 김정은이 건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고,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진보 진영 언론사에게 비판을 받는다. (미디어오늘, 고발뉴스)
이런 보수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기 싫어 김정은은 건강하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하기도 한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건강 이상설에 대해 "남북 관계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저주하는 사람들의 주술적인 주문"이라는 언급으로 뒷받침 할 수 있으며, 이런 입장에서는 태영호가 남북을 이간질하는 자가 된다. 링크 된 동아일보의 칼럼을 쓴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5]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ICBM 발사를 늦추는 등 성과가 있다고 하면서도, 김정은 건강 이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틀릴 가능성도 있고 태영호 식의 논리(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은 것을 이례적인 문제로 해석)로 건강의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한다. 김정은이 2020년 8월의 상태는 치료를 잘 받았는지 정상적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건강하다고 보고, 다만 아팠던 적이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외교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정부가 맞을 수 있으나, 한국 사회 전반 마저 건강 이상의 위험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김정은의 재등장 이후 대응 매뉴얼이 바뀐 것 아니냐는 추측도 하였으나#, 2020년 8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태 의원은 지금도 김일성의 생일 때는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
태영호는 4월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태영호TV) 방송을 통해 "(나의 당선으로 인해) 김정은이 마음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한 출신인 제가 강남갑에 당선된 것과 (김정은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못한 것이 우연한 일치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김일성의 생일(태양절)은 북한에서 제일 큰 명절이다.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한 것은 비정상적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북한은 한국이나 미국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까 `중국 형님`들에게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이 기회를 안 놓치고 통일하기 위해선 한국과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4월 23일에는 KBS 제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김정은 유고시 김여정 지도체제 가능성에 대해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맹목적으로 상부지시에 따르는 데에 습관화되어있다.", "바닥에 있는 북한 주민은 그러한 체제에 따를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김여정에 의한 새로운 지도체제는 처음에는 유지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김정은처럼 오래가지는 않는' 과도체제로 보았는데 그 근거로 “(현 체제를) 받들고 있는 세력은 다 60·70대로 그들의 눈으로 보는 김여정은 완전히 애송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북한 체제를 받드는 세력이 택할 수단으로 "우리가 한번 갈아 뽑을 것이냐"도 고민할 수 있다고 여기든가, "다른 하나의 옵션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김평일이란 존재”라며 숙부 김평일이 추후에 지도자에 오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
이 주장에 대해 주성하, 고영환 등 다른 탈북민 출신 전문가들과 해외 전문가들 및 정세현 前통일부장관은 김평일이 김정은을 대체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 # #
태영호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돌자, 여러 언론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였는데 이때만해도 태영호는 김정은의 건강과 후계 문제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자신의 북한에서의 경험과 북한의 대외 활동, 관영 매체의 보도를 바탕으로 김정은의 건강과 북한의 미래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도 확실치 않다고 하며 본인의 발언들은 추측성이라고 선을 긋는다. 다만 건강 이상만큼은 그런 추측을 통해서 확실한 것으로 여겼다.
4월 24일 채널A(동아일보 종편)과의 인터뷰에서 태영호는 정부에게 우리 정보력에 대해 북한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면 안 된다. 애매한 입장을 취해야한다”고 하며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라고 조언한다.@
2020년 4월 27일(미국 현지 기준) CNN과의 인터뷰에서 태영호는 김 위원장이 정말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하며 건강 이상설을 주장한다. 이에 언론사들은 태영호의 해당 주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다.(연합)태구민 "김정은,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건 분명"(종합) (조선일보)태구민 "김정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 (세계일보)"김정은, 혼자 못걷는 상태... 원산 전용열차는 기만전술" (뉴시스)태구민"김정은, 혼자 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것은 분명" (매일경제)태구민 "김정은,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인 건 분명" (KBS)태구민 “김정은, 혼자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상태” 주장
이러한 태영호의 발언에 대해 여당은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김정은의 사망을 99% 확신한 지성호와 함께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청와대도 태영호, 지성호가 아니라 자신을 믿으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다.
2.4.1. 김정은 등장과 추가 의혹제기
이후 태영호는 2020년 5월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낸 사진과 실제로 걷는 동영상들이 5월 2일자 조선중앙방송에 공개되면서 지성호 당선자와 함께 강한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 북한의 후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병의 가능성도 인정하고 급변 사태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은 지나치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
5월 1일 김정은이 공식석상에 등장했고, 대다수의 언론이 별다른 건강 이상의 낌새가 없었음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 하지만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 언론도 대체로 정부가 맞았다고 하였다.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는 김정은은 신경쇠약에 걸렸다가 회복되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SBS 정도만이 건강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긍정하는 정도였다. 중앙일보는 나중에는 태영호가 그렇게까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기사를 보내기도 했다. # 그의 일어서지 못한다는 주장도 김일성의 생일(4월 15일) 때의 김정은의 건강은 모르므로 참거짓이 완전히 판가름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정부 측 인사인 정세현의 김정은이 모습을 보이지 않은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피신이라는 주장과는 배치되고 있다.# 다만, 동아일보는 나중에 태영호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
5월 2일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살아난 이후 현지 지도 때마다 사용하던 차량(카트)이 다시 나온 걸 보면, 정말 김정은의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건지는 의문"이라며 본인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대해 5월 3일 청와대까지 직접 '카트 의혹'에 대해 "뇌졸중을 앓은 사람만 카트를 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하는 일이 있었다.#
그는 출마 당시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보다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해 깊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과 한민족공동체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니 그것은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한 이해와 경험과 예측 능력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일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에게 공감하지 않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신뢰도에 타격을 입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실 탈북 인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풀었다가 그것이 틀렸음이 밝혀진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탈북자들 스스로도 '이러다간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 전체를 신뢰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문서 참조. 태영호는 외교관이라 하지만 오랫동안 영국, 덴마크, 중국에 체류하면서 북한에 자주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가 북한의 대외 활동이나 관영 매체 보도로 김정은의 동향을 추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미 탈북자 장교 출신 대령 등 태영호 말고도 여러 탈북자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열차의 위장 전술[6] 등도 감안하여# 건강 상태를 추측한 것이다. 정부가 국내 경제 사정 등도 고려해가면서 자신의 추측을 공표한다는 보도는 김정은/행보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모든 탈북민이 정부의 살아있다는 발표를 불신하지는 않았다. 탈북민 출신의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에서 위중설, 사망설에 대해 "통치력 상실로 볼만한 징후가 없다", "살아있다는 정부의 발표에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이때는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까지는 긍정했는데, 여러 차례의 취재를 통해 통치 스트레스로 인해 쉬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태영호의 페이스북에는 '앞으로 잘 모르면 발언하지 말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하며, 태 당선자 측은 5월 2일 오전 “아직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 5월 2일 오후 1시에는 입장을 바꾸어 부분적으로 틀린 것은 인정한다는 입장문을 내었는데, 아래 내용 참조.
그 자신은 CNN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에서 그의 건강은 최측근만이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심장 수술설 같은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고도 인정했으며, 자신의 주장은 건강 상태에 대한 추측이라고 하였지만, 언론은 그의 '김정은은 일어서지 못하는 상태'라는 언급과 김정은의 사후를 언급한 대목에 주목했다. 지성호의 경우도 비슷하지만, 언론이 신중하자는 주장보다는 위험을 암시하는 주장을 부각하는 면이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세현 민주평통[7] 수석부의장[8] #의 의견처럼 언론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도, 그런 주장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언론도 태영호를 근거로 신중하지 못한 주장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건강 이상설이 돈 것을 비판하려면 태영호의 책임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차라리 채널A 뉴스 톱텐에서의 인터뷰에서처럼 정부가 정보력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트럼프가 하듯 애매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본인도 김정은의 구체적인 신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싶다는 입장을 이후로도 계속 유지했더라면 전직 북한 외교관으로서의 권위도 살리면서[9], 이 정도의 말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2.4.2. 공개 사과
허위 사실로 판명되면서 태영호 본인에 대한 비판이 점차 거세지자 결국 5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서 본인의 주장이 틀린 것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입장문에서는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국민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기대라는 것을 알고 있다”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무거운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며 본인의 경솔함을 인정하며,“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겸손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적었다.
태영호 사과 보도 기사들: 동아일보 매일경제 중앙일보
이런 사과가 있은 후 본인은 이 사건을 두고 '지난 4년간 쌓은 모든 자산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하였다. #
2.4.3. 반응
2.4.3.1. 정치권
청와대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일으키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한 분(지 당선자)은 14년 전 탈북했고, 한 분(태 당선자)은 북한이 아닌 런던에 10년 이상 있었다. 이런 분들이 평양 권부 사정을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북 소식통보다는 한국 정부 당국을 신뢰해야한다는 것을 언론이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링크통일부에서는 김 위원장 등장에 ”근거 없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 경제, 안보,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이 초래됐다“며 ”앞으로도 북한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링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한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것을 다시 주장에 꿰맞추려고 한다”며 “공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한지 모르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거 없는 상상이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다”며 “그럼에도 ‘사망 99%’, ‘걷지 못하는 상태’ 운운하며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찬대 의원 역시 “태영호·지성호, 인물은 인물이다.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물을 먹이다니 말이다”라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아무 말 대잔치는 이제 그만 하시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링크
태영호와 페이스북으로 설전을 주고받았던 국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링크 '김정은이 짠 하고 등장했네요.' '이번 해프닝으로 가짜 뉴스 생산자들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기 바랍니다. 북한 정세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탈북민 전체에 대한 지적인 양 일반화해서 호도하고 왜곡하지도 마시고요. 공인의 책임감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국정원 근무 시기 본인 선배들의 사례를 이야기 한 뒤 '그러니 제발 좀 안보 관련 발언은 국익을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합시다.' 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페이스북 상의 설전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뢰성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지성호와 태영호, 이들을 지지한 언론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정부의 특이 동향 없다는 말보다 우선이었던 혼란과 혼돈의 상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조화하는가"는 내용이다. #. 태영호는 출마 당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통일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반면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 잘못한 것 없다. 추측도 못하나"라면서 "정황은 매우 의심스러웠고, 나도 김정은이 분명 변고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두 당선자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태영호가 더 틀렸나, 문재인 정권이 더 틀렸나. 산수를 해도 문재인 정권이 더 많이 틀렸다"고 강조하며 2019년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의 체제보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고, 태영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태영호가 옳았다는 주장이다. #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 후보는 링크 '김정은 유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20일간 잠적 사건에 대해 의혹을 가지지 않는 자가 오히려 이상한 것' '문재인 일당은 '거봐 내가 맞았지?' 할 게 아니라 김정은이 20일 동안 숨어서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태영호에게 힘을 실었다.
이후 같은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태영호에 대한 내부 비판들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세연 의원은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을 제기한 탈북민 출신 태영호(통합당)·지성호(미래한국당) 당선자를 향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며 두 의원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
미래통합당의 김근식 교수[10]도 "제발 실력을 갖추고 오버하지 맙시다"고 하며 태영호, 지성호를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의 억측과 주장은 믿을 만한 정보자료의 미흡과 과거유사사례의 패턴분석에서 실패한 잘못된 것이었고, 그럼에도 너무 확실하게 너무 자신있게 공개적으로 주장한 잘못까지 있다며, 이미 정치인이 된 상황에서 이후 정치적 후폭풍까지 고려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
태영호 대국민 사과, 이에 이은 지성호의 사과 직후에도 윤건영, 김부겸 등 여권에서는 태영호와 지성호를 국회 정보위,[11] 국방위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 태영호와 지성호가 이런 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여권 입장에서 국익을 저버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기에 선거권자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바라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보수 야당 계열의 정치인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여당이 지나치게 태영호와 지성호를 몰아붙인다는 내용의 유감을 표명했다.
홍준표 당선인도 "태영호ㆍ지성호 탈북 국회의원 당선자들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사태에 대해 충분히 그런 예측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두고 문재인 정권이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태영호를 옹호하였다. #
태영호와 지성호의 사과를 촉구했던 미래통합당의 김근식 교수는 "태영호, 지성호 당선자의 분석이 결과적으로 틀렸고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건 맞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심하게 몰매를 가하고 조리돌림까지 하는 건 더 악랄하다", "잘못이 있으면 내부에서도 올바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상대가 잘못해도 금도를 지키고 과도한 비난은 자제할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여야 모두 성숙한 정치문화"라며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했다. 또한 태영호와 지성호를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에서 배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리 여야가 으르렁거려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고, 내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
미래통합당 조해진 당선인[12] 또한 여권의 특정 상임위 배제 주장에 대해 "지나친 간섭이고, 월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
2.4.3.2. 언론
걷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태영호의 건강 이상설 주장과 달리 김정은의 걷는 모습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자, 여러 제도권 언론들에서 아예 사망설을 주장한 지성호와 함께 무책임하다는 공개적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다.MBC는 태영호가 사과도 없이 다시 건강 이상설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변 이상'· '사망 99%'…빗나갔어도 사과는 안 해
한국경제에서는 김정은의 건재함을 드러내면서 이들의 오류가 드러났으며 '북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전망을 통해 북한의 본질을 알리고 대북정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이들 당선인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도 전에 신뢰도가 추락했다고 보도했다.김정은 나타났다…통합당, 대북라인 신뢰도마저 '흔들'
YTN에서는 외신에서 처음 제기한 건강 이상설을 확대한 것은 한국 정치권이며 특히 탈북민 출신 정치인들은 근거도 없이 극단적인 사망설까지 제기했다며 비판했다.태영호·지성호 '가짜뉴스' 생산 판명..."무책임·선동" 비판
연합뉴스에서는 김정은이 건재를 과시함에 따라 '김정은 건강 이상설'을 퍼뜨려온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태영호·지성호, 대북정보력 한계 노출…"무책임" 비판 불가피
SBS는 김정은이 나온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예전에 비해서 행동이 늦고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준다면서, 잠적한 20일 동안 간단한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이르다고 보도하며 태영호의 주장에 다소 힘을 실었다. 또 영상에 등장한 이동식 차량과 관련해서도, 비료공장이 넓긴 하지만 최근에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적 없다 보니 차량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이 다소 생소하게 보였다고 평가했다. 과거 영상과 비교하니 "김정은, 느릿느릿하고 어색" 하지만 청와대에서 김정은이 수술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일축하였다. 링크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방조한 자들을 모두 비판했다. 정확히는 '김일성대 나왔다고 TV에 나가 사기를 치는 자'와 이를 처벌 않고 방치하는 국정원, '김정은 팔아 한 열흘 장사 잘한 사람들', '김병기 의원' , 지성호와 장성민, '극단적 지지계층에 점점 더 의존하는 정치 풍토' 등을 비판했다. 후계 문제는 몰라도 건강 이상 관련 태영호라는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23일의 주장은 다소 이상하지만, 그를 비판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태영호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김평일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주성하가 맞으면 태영호가 틀린다.
건강 이상에 관하여 태영호를 비판했는가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다. (주성하와 태영호를 비교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4월 29일부터는 김정은은 '거동이 불편한 적 없다.'라고 하여 태영호와 확실한 차이가 생긴다. 5월 2일에도 이를 명백히 하였다. 다만 23일의 주장은 15일에 거동이 불편했다는 태영호의 주장도 일부 긍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이를 강조하면, 정부를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주성하도 책임 회피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주 기자는 명백한 진보나 보수가 아니다. 보수가 싫어하는 주장도 잘하지만, 진보도 비슷하다. 그래서 민주언론시민연합 같은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주성하를 비판하기도 한다. 연락사무소 폭파를 주 기자는 수 개월 전에 알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이 비판받은 적 있다. 보수에게도 비난받기도 하는 6.25 추념식 애국가 논란도 주 기자가 29일에 제기해, 30일에 주장한 태 의원보다 먼저 제기했다. #. 또 주성하 자신도 태영호와 비슷한 주장을 하여 태영호를 비판한 것이 맞냐는 주장도 이론상 가능하다. 근거 없는 건강 이상설을 주장했다면서 실명을 언급하고 비판한 사람에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지성호 당선자가 있다. #
정부의 주장더러는 건강하다는 주장을 믿고 정부의 정보 능력을 높게 사면서, 세부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권 일부와는 차이를 보인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김정은은 코로나 피해 피신한 것이라고 하였고,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마찬가지였다. 이 기자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을 피하기 위한 피신이 아닌, 통치 스트레스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와대는 김정은은 시술조차 받지 않았다고 하였다.#
- 4월 21일의 페이스북 글에는 김정은에게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지만 구체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하였다.#
- 4월 23일의 페이스북 글에서는 '김정은은 지난 일주일간 평양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원산 아닙니다.'[13]라고 하며,'급사, 뇌사, 대수술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다만 15일에 못나타날 정도의 병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벼운 수술이나 급성질환으로 인한 요양 중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안색으로 보아 개인적으론 신장계통 질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장 나올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건강 걱정해주고 주목하는데 저라도 이 상황 즐기고 싶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 4월 27일에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치력 상실로 볼만한 징후가 없다", "살아있다는 정부의 발표에 무게를 두고 있는 편이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위험하고 중태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뭔가 시술을 받아서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인 것까지는 맞는 것 같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하였다.
-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는 "북한 관련 온갖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데 있어 50% 이상의 책임은 국정원에 있다", “김병기 의원[14]님, 손가락질은 딴데 말고 원을 향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이 가짜뉴스를 수수방관한다는 태도도 보였다.# 이는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 태영호 의원과 북한관련 호사가들을 비판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김병기 의원은 "'태영호가 그러는데…'로 시작하는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그분이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나. 있으면 스파이"라며 김정은이 조만간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래전 북한 분석전문가인 선배로부터 '북한 문제는 목소리 큰 X이 왕이야'라는 말을 들었다"며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북한 문제라며 개탄을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 4월 29일부터는 '김정은은 신경쇠약 상태에 빠져 만사 포기한 상태'라는 의견을 내었다. ##
- 5월 2일에는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은 죽거나 의식불능이거나 거동에 문제가 있거나 중풍이거나 등의 상태였던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건 누구 편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이며[15], 김정은 팔아 한 열흘 장사 잘한 사람들은 또 멀쩡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새로운 거짓말들을 창작해 낼 거라면서 사망설과 의식 불명을 주장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 5월 중순~하순 부터는 대북 가짜뉴스를 심도있게 다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여기서 지성호, 장성민은 실명을 언급하여 비판했다.
현재 김정은은 걷지도 못한다는 태영호의 주장 등을 실으며 김정은 신체 이상, 사망설에 힘을 실었던 CNN도 오보를 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크게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 동향 파악에 대해 크게 설전을 벌여 트럼프가 CNN 기자 면상에다가 대고 CNN은 가짜뉴스라고 하며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한바 있었는데 이후 CNN이 가짜뉴스들을 확산시킨 거였고 오히려 트럼프가 정상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워싱턴포스트지에서 CNN에서 왜 건강이상을 보도했는지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WP “CNN은 왜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보도했나…온갖 오보·추측 난장판"
2.4.3.3. 기타
여당의 태영호·지성호 안보 관련 상임위(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배제 주장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예측 실패를 이유로 상임위 보임 불가까지 거론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 제니 타운 편집장은 “그들은 선출된 사람들이다. 일부 직무만 할 수 있다는 경고(caveat)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정치외교학과)도 “잘못 예측했다고 사과? 학계와 언론계, 특히나 북한 연구자 모두에 해당되는데 (배제 주장은) 기이하다(bizarre)”고 말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5월 4일 "태영호와 지성호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통일부 장관 등 국가기관 책임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두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그 외에 다른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가짜뉴스국민고발인단은 김정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했다. #1#2. 이 단체는 과거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토론회에서 태블릿 PC 조작설을 거론한 김진태의 발언을 긍정하자, 이 발언을 JTBC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황교안을 검찰에 고발한 단체이기도 하다.
2.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관련 예측
태영호는 김여정이 6월 13일에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 전인, 6월 7일 “김여정의 ‘삐라 비판’ 담화가 새 도발의 전주곡일 수 있다”라며 북한의 도발 실행을 미리 예측하였지만, 정작 6월 15일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물리적 폭파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을 한 바로 다음날 정말로 폭파 사건이 터져버렸고 북한 관련 예측이 벌써 두 차례나 어긋난 거라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졌다. '김정은 대신 김여정이 나선 이유'라는 글에서 김여정이 정말 사무소를 폭파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며, 적어도 '이성'은 남아있길 믿고 싶었다고 했다.#2.6. 한국 정치사 관련 논란
2023년 들어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될 무렵보다 과격하게 여겨지는 역사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국민의힘에서도 종종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2.6.1. 현충원 셀카 논란
2021년 6월 6일 현충일에 국립 현충원을 찾았는데 이때 이영, 박진 의원, 그리고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과 함께 웃으며 셀카봉으로 셀카 촬영을 해 논란이 되었다. #2.6.2.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논란
제주 4·3 사건, 北김일성 지시?…태영호 발언 논란"제주 4·3사건, 北김일성 지시로 촉발"…태영호 발언 논란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태영호, 제주서 “4·3사건, 김일성 지시로 촉발” 발언 논란
與태영호, 제주서 "4·3사건, 北김일성 지시로 촉발" 발언 논란
태영호 “4·3사건, 북 김일성 지시로 촉발”…제주도민 발칵
어제 제주 4·3 평화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무고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면서 민족 분단의 아픔을 다시 체험했습니다.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유가족과 희생자 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 2023년 2월 13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의 발언
- 2023년 2월 13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의 발언
2023년 2월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태영호 의원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제주 4·3 사건의 장본인은 '김일성'이고, 북한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대신 용서를 구한다"는 발언을 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제주 4.3 위령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도 비슷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연설이 끝난 뒤 태 후보 측은 '제주 4·3 사건, 명백히 北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연설 직후, 제주 4.3 사건 유족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4·3 사건 북한 지령설'은 근거가 없으며, '해묵은 색깔론'이라는 것이 유족 측의 주된 논지다.
제주 4·3희생자유족회 등 6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태 의원은 4·3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유족과 제주도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 "이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 정신과도 한참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의 행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4·3을 폭동으로 폄훼해 온 극우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망언과 왜곡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최고위원직 후보에서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03년 참여정부가 발간한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4·3 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기마대에 어린 아이가 다쳐 항의하는 도민들을 향한 경찰 발포에 의해 민간인들이 사망한 것이 시작점이다.
그렇기에 유족단체 측은 '북한 남로당 지령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의 경찰지서 습격은 이 사건의 시작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창범 제주 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정부 보고서에는 북한, 그 당시 김일성 일가 쪽과는 전혀 연계된 게 없다"면서 "태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발언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유족들의 항의와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자, 태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것은 북한의 역사적 견지에서 북한 당국이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해달라고 한 것"이었다고 해명하였다. '북한 남로당 지령설'은 북한의 시각에서 바라본 역사라는 것이 태영호 의원의 설명이다.
- [ 태영호 의원의 해명 펼치기 · 접기 ]
- > 태영호, 한때 김씨 일가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4.3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있는 그대로 받아주길 바라― 좌우 이념, 남북분단에서 비롯된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과 자유 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목숨 걸고 싸울 것
어제(13일) 나는 우리 당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4.3사건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나는 연설회 현장에서“제주 4.3사건의 장본인인 북한 김씨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고 밝혔다.
또한 연설회 전날 (12일) 4.3 평화공원을 찾아‘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4.3 희생자 유족회는‘북한 지령설’은 근거가 없고‘해묵은 색깔론’이라고 평하며 제주도민을 분노케 했다고 입장을 냈다. 제주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나의 행보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해방 후 혼란기에 김일성은 유엔의 남북한 총선거 안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5.10 단독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당시 남로당에 전 국민 봉기를 지시했다.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제주도민들에 대한 과잉 대응을 악용하여 무모한 무장 폭동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 이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많은 주민이 억울하게도 국가권력과 극우단체들에 의해 희생당했다.
만일 당시 남로당의 제주도당이 김일성의 5.10 단선 반대 노선을 집행한다며 무장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4.3사건 주동자인‘김달삼 고진희’ 등은 북한 애국열사릉에 매장되어 있다. 이들을 미화한 북한 드라마를 유튜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아직도 4.3사건 주동자들은 추앙하고 영웅 대접을 하는 것이다.
당시 남한 전역에서 있었던 남로당 활동의 정점에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내가 한 일이란 김일성 일가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참혹하고 무참히 그리고 무고하게 당한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야말로 4·3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나의 용서 구함을 부디 순수하고 진실하게 받아 주었으면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는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진실한 본인의 마음을 폄훼하고 논란을 만드는 일이 과연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좌우 이념, 남북분단에서 비롯된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과 자유 통일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목숨 걸고 싸울 것이다.
2023년 2월 14일
국회의원 태영호
이에 대해 김창범 회장은 "태 의원의 현재 국적은 대한민국이니 대한민국 국민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냐"며 공식 사과와 최고위원 후보직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태영호는 다음날까지도 "제가 나서서 종북 좌파들에 의해 왜곡된 이 현대사를 바로잡아서, 우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 "유족들이 제가 한 행보와 발언 중에 어느 부분을 반발하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무턱대고 '사과하라, 사퇴하라' 하지 말고, 제가 한 행보에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나한테 알려 달라"는 말이나 했다. 이러한 추가 발언들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태영호 의원을 비판하였다. #
태영호 의원은 이에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였다.# 해당 입장문에서는 앞서 언급된 '참여정부의 진상 조사'에서 왜 남로당 부분만 쏙 빠져있냐고 반문도 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진상 조사 결과 나온 4.3 사건의 정의와 충돌하는 주장이다. 태영호는 애초에 참여정부가 4.3사건을 잘못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태영호는 당시 남로당 박헌영이 평양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 중앙집권적 특성이 강한 (북한을 포함한) 공산당의 내부 체계를 고려하면 '남로당 제주도당'이 도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이어서 '여수·순천 10.19 사건도 남로당이 개입했다고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영훈 제주지사는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싶어서 정치적 목적으로 제주 4.3 사건을 이용하려는 거냐? 아니면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을 부정하겠다는 거냐?"고 물으며 태영호 의원에게 입장을 요구했으며, "국민의힘이 4.3 사건의 상처가 진심으로 치유되기를 원하고 태영호 의원의 막말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태 의원을 제명하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허용진) 위원장 보도자료를 통해 "태영호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서 4.3 유족과 도민들께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국민의힘 모든 당원을 대신해 사죄드린다"고 즉각 사과했다. 제주도에서는 한 가족뿐 아니라 마을 전체가 '산폭도'로 몰려 몰살을 당하는 바람에 마을마다 제삿날이 똑같다는 이야기나, 백조일손(百祖一孫) 묘역의 경우처럼 제주도민 가운데 한 다리 걸러서 4.3 사건으로 희생된 친척이 없는 집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과장 좀 보태면 "우리 제발 좀 낙선시켜 주세요"라고 대놓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 마디로 팀킬.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주 4.3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당시 보수 당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 추념식을 방문했고# #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예산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3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 "태 의원의 발언은 최고위원 후보 한 명 개인의 의견일 뿐 우리 제주도당이나 중앙당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황당무계한 발언",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 나와 매우 유감스럽다",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며 다시는 이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도당 차원에서 중앙당에 태 의원의 잘못되고 부적절한 발언과 입장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해줄 것과 나아가 태 의원에게도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 지역 언론사인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도 허 위원장은 "태 의원의 발언은 제주도민의 뜻과 전면 배치된다. 도민들에게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는 이상한 언동이었다."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
2023년 2월 15일 선관위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선관위는 태 의원 측에 "지역 민심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였다. #
그러나 15일에도 태영호는, 제주도당이 대신 사죄하는 와중에도 김일성 지시설이 역사적 진실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2023년 2월 15일 열린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
17일 김일성종합대학을 학사 졸업한 주성하 기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 그런 교육을 받느냐는 질문에 그런 교육 안받는다, 김일성 우상화 교육하기 바쁘지 4.3 사건을 항쟁으로 교육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영화 드라마 같은 매체로 4.3 사건을 항쟁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접하지도 못했을거라고 발언했다. 또한 북한에서 배우는거에 진실이 얼마나 있겠냐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한번 더 생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오늘은 제주 4.3사건 75주년 되는 해로, 남북 분단 상황이나 좌우 이념 충돌 과정에서 당시 남조선노동당(남로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무고한 도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것에 대해 넋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고 아픔을 치유해드려야 한다. 그것을 위해 나도 모든 것을 다 하겠다
2023년 4월 3일
4월 3일,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며 유가족 측의 사과 요구를 재차 거부하였다. 남로당이 5.10 제헌의회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해 남로당이 제주에서 활동한 것은 역사적 진실이라고 다시금 말했다.2023년 4월 3일
또한 다른 발언에서 '4.3사건의 정의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실제 우리가 4·3사건과 관련한 진상보고서에서 언급한 '4.3 사건' (이라고) 할 때는 매우 범위가 넓다. 구태여 우리가 그러면 1948년 4월3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에 초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태영호가 생각하는 4.3사건의 정의와 범위가 4.3 유족과 진상보고서에서 말하는 4.3사건의 범위와 정의와 다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다.
2.6.2.1.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태영호 의원의 말대로 실제로 북한에서는 이를 김일성이 남한 단독의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반대하도록 촉구한 것에 호응하여 남로당 제주지부에서 일으킨 무장 인민봉기로 기술하고 있다.- [ 조선대백과사전의 제주 4.3 사건 기술 펼치기 · 접기 ]
- > ◈제주도민들이 통일적중앙정부수립을 위한 위대한 수령님 호소를 높이 받들었다
미제침략자들이 조작한 5.10망국단독선거를 반대하여 주체37(1948)년 4월 3일 제주도인민들이 일으킨 반미구국항쟁. 4.3인민봉기라고도 한다.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민족분렬책동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감행하여 온 미제는 1947년 10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키고 그 간판을 도용하여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꾸며 냈으며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감시 밑에 남조선에서 5.10망국단선을 실시하고 괴뢰정부를 조작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이 영구화될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들에게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조선최고립법기관을 선거하고 전 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를 수립할 것을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남조선로동계급과 함께 제주도인민들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의 《입국》을 반대배격하는 주체37년 2.7구국투쟁에 일떠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2.7구국투쟁을 전후하여 제주도에서만도 무려 1만여명의 애국자들을 체포, 투옥, 학살하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5.10망국단선을 반대하는 투쟁에 더욱 힘차게 일떠섰다. 주체37년 3월말부터 제주도인민들은 2.7구국투쟁때 탈취한 무기로 인민무장자위대를 편성하여 한나산을 중심으로 하여 산악지대에 들어 가 근거지를 꾸리였으며 4월 3일 새벽 무장항쟁으로 넘어갔다. 그들은 《미제를 타도하라!》, 《단선단정 결사반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은 철거하라》, 《인민의 원쑤 반동무리들을 처단하라》,《주권은 인민위원회로》 등 구호를 웨치며 도처에서 경찰지서들을 습격하고 경찰들과 주구놈들을 처단하였으며 미제에 의하여 강제해산당하였던 인민위원회들을 다시 복구하였다. 30만의 도내 인민들중 24만을 망라한 봉기군중들은 적극적인 투쟁으로써 제주도에서의 망국단독선거를 완전히 파탄시켰으며 적들의 통치질서를 마비상태에 완전히 빠뜨리게 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주도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제주도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도내 부락의 절반이상이나 되는 296개의 부락에 불을 지르고 7만여명의 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 그러나 원쑤들의 그 어떠한 발악과 학살만행도 제주도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은 미제와 남조선괴로도당의 야수적폭압과 미제의 고용간첩인 박헌영도당의 간첩행위로 말미암아 계속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인민봉기는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자주적인 힘에 의하여 조국의 통일독립을 이룩하려는 제주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완강한 투지를 뚜렷이 부여 주었으며 미제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조선대백과사전』 제20권, 백과사전출판사,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주체89(2000년), pp.348-349
태 후보는 "4·3 사건을 주도했던 강규찬, 고진희 등의 인물들도 결국 월북을 했다"며 "북한에서는 4·3 사건을 김일성 주석이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해 일어난 '북한식 투쟁'이라고 가르친다"고 부연했으며, 또 "당시 경찰과 서북청년대의 만행이 있었고 남로당의 만행은 김일성 주석과 북한 노동당이 공유하던 일이라고도 배웠다. 김일성 주석의 당시 발언 중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고 했다.
일단 스티코프의 1946년 9월 9일자 일기에는 남로당의 총수 박헌영이 ‘조선공산당이 사회단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련당국에 문의했고 스티코프는 ‘테러와 압제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와 항의집회를 조직할 것’을 9월 11일, 9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지시했다. 이때는 10월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1개월 당기도록 조선공산당이 전평 지도부에 지시한 무렵으로, 1947년 2월 초 남로당 중앙당은 스티코프의 지령을 받아 전국에 “3.1절 기념투쟁에 관한 지령”을 하달했고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 지령문을 2월 16일에 받았다는 기록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남로당이 전적으로 중앙도당의 지시를 받아 4월 3일의 경찰지서 습격을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박헌영의 비서로 남로당 지하총책을 지낸 박갑동이 부정한 바 있다. 그는 중앙일보에서 연재한 글을 1983년에 단행본으로 펴낸 책 <박헌영>에서 태 의원의 주장과 같은 "남로당(중앙도당)의 지시로 4월 3일에 경찰지서 습격을 벌였다"고 했지만[16] 정작 박갑동은 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지령설은 내 글이 아니고, 1973년 신문 연재할 때 정보기관에서 고쳐서 쓴 것"이라고 답변했고, "4·3이 5·10선거 반대투쟁이라지만 왜 유별나게 제주에서만 그랬겠는가? 4·3은 서청과 경찰이 횡포를 부려 발생한 사건이다.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아니며 경찰과 서청에 대항하기 위해 제주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17] #####
백선엽도 <실록 지리산>에서 "여순반란사건은 결코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4.3과 마찬가지로 당 말단에서 빚어진 자의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18] 남로당이 제주 4.3 사건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중앙도당의 지시라기보다 제주도당이 중앙과의 지시나 연계는 사전에 전혀 없이 독단으로 벌인[19] 사건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다. 여순 사건도 태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사병 중심의 돌발 행동으로 촉발되었다 봄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오히려 장교 당원이 이를 저지하려다 다수 사살되어 남로당이 애써 포섭한 프락치 집단이 와해되었다.
태영호는 북한에서도 상류층에 속하는데다 실제 주영 공사를 맡아 외교 활동을 수행하면서 '외국 물'을 어느 정도는 먹은 데다 우연히 보게 된 한국영화 한 편을 통해 "지금의 이 북한 체제란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어 탈북을 결정한 사람이다. # 그리고 극우 언론으로부터 '이중간첩'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났다"며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알 수 있게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을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남한에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할 만큼#[20][21] 탈북 인사 중에는 어느 정도 머리가 깨어 있는 부류에 속한다.
무엇보다 태영호는 방송에 출연해 사람들의 이목이나 반짝 끄는 정도의 일반인 탈북자1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탈북자 출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그의 향후 행보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무사히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아가 남북통일 이후의 북한 주민들이 과거 북한 주체사상 독재 시절의 적폐를 떨쳐내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무사히 거듭날 수 있느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인물인 것이다.
상호간 역사인식과 해석차는 남북통일 이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 판단과 관련해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적인 사건들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히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도 직결되기도 하기때문에, 결코 흘려 넘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찌어찌 간신히 정착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 사회 전체의 이미지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주항쟁과 관련한 북한군 개입설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던 채널A의 사례에서 그 위험성을 한번 여실히 드러냈었고, 같은 탈북자 출신인 주성하 기자도 "이러다가는 탈북자 모두가 한국에서 거짓말쟁이에 쓰레기로 몰리게 된다"며 검증되지도 않았고 근거도 없는 뇌피셜 주장들을 사실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며 남한내 이념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탈북자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 더군다나 그것이 엄연히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들을 가까이서 접하며 거기에 무언가 확실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인 국회의원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애초에 남북한을 막론하고 태영호 정도의 연배가 되는 사람들의 경우 좋든 싫든 어려서부터 받아 온 교육이나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나마 남한의 경우는 민주화 이후 이전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왜곡되었던 역사적 사실들이 하나씩 규명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나 역사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민주화 이전 군사독재 정권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왜곡된 보도와 역사 인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빨갱이네 뭐네 색깔론부터 들이밀며 발끈하는 인간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당연히 북한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는 태영호처럼 김씨 독재 정권의 입맛대로 제멋대로 뒤틀리고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아 그게 팩트인지 왜곡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태영호 본인이 밝혔듯이 6.25 전쟁이 남침이었음을 알게 된 계기가 우연히 본 한국영화 태백산맥을 통해서였다고 할 정도니 말 다했다. 여기까지는 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북한 김씨 독재 정권이 인민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정보 통제이자 국가적인 범죄의 문제이며, 태영호 의원 역시 엄연히 그러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정보 통제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태영호의 진짜 문제는 그러한 북한 정권 치하에서 왜곡된 역사 교육을 통해 주입된 그 왜곡된 역사 인식을 남한에 와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 그것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자신이 배운 그대로 마치 그것이 부동의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다님으로서 기존 사회 여론에 혼란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기에 이른다는 데에 있다. 본인의 그러한 주장에 특별히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를 묻는 질문에 단순히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다" 정도의 근거밖에 대지 못하면서 말이다. 북한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인민을 대상으로 왜곡된 역사 인식을 주입해 정권 유지에 써먹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본인도 몸소 겪었을 사람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고 나는 그게 맞다고 믿는다", "북한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한번 찾아 봐라"고 대답한다면 코미디밖에 되지 않는다. 똑같이 억지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광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던 탈북자들이 그 근거를 묻는 질문에 했던 "내가 직접 광주에 왔었다"거나 "나와 아는 사람이 광주에 갔다 왔다고 얘기해 줬다" 정도의 증거력도 없는 것이다.
진중권은 이러한 태영호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북한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도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나서서 주도했고 3.1 운동도 김일성이 일으키고 주도했다고 가르치는 곳이다. 북한에서 가르치고 배운 걸 진짜 사실이라고 믿는 거냐?"고 비웃으며 "태영호 의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데 왜 저러나?"라고 어처구니없어하기도 했다. # 이준석 전 당대표도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치면 북한에서 6.25는 북침이라고 할 텐데 그것도 믿느냐"라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면 이제 그 물은 빼야 된다"고 반응했다. #
진중권도 지적한 것이지만 4.3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삼일절 발포 사건은 결코 '무고한 경찰에게 좌익에 속아 넘어간 우매한 군중들이 우발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결코 아닌 것이, 당시 3·1절 기념식 사상자에 대한 도립병원 검시 결과 희생자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등 뒤에서 총탄을 맞은 것으로 판명됐다. 더구나 1947년 3월 3일 경무부장 조병옥은 "2월 28일 집회만 허가하고 행렬은 허가치 않았던 바 행렬까지 허가하라고 함에 부득이 집회까지 허가취소 하였는데 1일 시민이 남산국민학교(제주북국민학교)에 모였으므로 집회만 허가하였다. 그리고 이내 오후 2시 50분경 경찰서 감찰서 등을 습격하였으므로 발포하였다"고, 삼일절 발포사건의 책임을 전적으로 제주도민 탓인양 돌려버리는 발언을 하여 제주도의 민심을 제대로 폭발시켜 버렸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삼일절 발포 사건과 같은 전개로 똑같은 사건이 서울 한복판, 아니 다른 지방 도시 어딘가에서라도 일어났다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날로 그 지역 고위 행정관료나 경찰서장은 물론 말단 공무원들까지도 여론의 분노를 사서 국내외 언론에게 먼지가 되도록 제대로 까이고 관련자 포함해 줄줄이 옷 벗는 것은 물론, 대국민 사과는 기본에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로부터의 국가 및 경찰 기관을 대상으로 한 손배소는 보너스다.
이런 제주의 들끓는 민심을 남로당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서 좌익 활동을 전개했고 4월 3일에 제주 경찰 지서를 습격함으로서 4.3 사건이 본격화되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그들에게 이런 좌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쉽게 말해 '물타기 판을 깔아 준' 책임도 엄연히 관련 사건에 있어서 과잉진압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와 군중들에게 돌려 버리며 '좌익의 선동'으로 몰아버린 경찰에게 있다. 또 서북청년단 같은 우익 단체들의 패악질도 분명히 존재하며 4.3 사건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들이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저간의 복잡한 전후 사정은 딱 빼버리고 본인이 아는 것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단정짓듯 발언하고, 나아가 이를 최고위원 선거에서 보수층의 표 결집에 써먹으려고 했으니 당연히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2.6.3. 백범 김구의 통일정부수립 노력 비하 실언 사건
태영호 “백범 김구, 김일성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당한 것”태영호, 또 실언 논란… "김구는 김일성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
김기현, '김구 발언' 태영호에 '대외활동 자제' 경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이 18일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 “북한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지난 구정 때 KBS의 ‘역사저널 그날’이란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김구(金九)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암살됐다는 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좌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는다며 역사를 왜곡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현재 권력을 공고히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앞으로 20~30년 동안 좌파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토양을 만들지 않냐고 주장했다.
태 의원의 발언이 보도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리위 징계 전에 최고위원 사퇴부터 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리위에서는 해당 사안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하였지만[22] 논의중이라 한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백범 김구 선생은 분단을 반대하면서 통일국가를 추진했다. 남북한이 각각의 국가와 정부를 만드는 단계에 이르자, 마지막으로 남북협상을 선택해 1948년 4월19일 평양으로 가서 대표자회의를 가졌다”며 “최고 가치는 민족에 두고, 통합·통일운동에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임시정부 시절 좌우합작을 일구어냈고, 환국한 뒤에는 통일국가 수립운동에 몸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23]
결국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태영호와 직접 면담 태영호에게 이후로는 역사 논란에 주의하고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받았고, 진중권은 비판을 넘어서 비웃음에 가까운 칼럼을 썼다.[24]
| 북한에서는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불 지른 게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이며, 3·1운동을 주도한 것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모두에 김일성이 있었다고 가르칠 만도 하다. 하지만 얼마나 역설적인가. 북한 정권이 싫어서 여기에 온 이가 여전히 북한 정권의 말을 굳게 믿는다니. 4·3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르면 4·3에 김일성의 개입은 없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그의 남다른 ‘북부심’(북한 자부심)이다. 마치 북에 살았다는 것이 남한 사람들은 모르는 무한한 지혜의 근원이라도 되는 듯하다.# |
2020년 6월만해도 그는 효창공원에서 김구 선생 서거 71주기를 맞아 김구 선생의 유족과 인사도 하며 당 차원의 추모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바가 있다. ## 당시에는 저런 부류의 발언을 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물의가 없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물의를 일으킬 발언을 들고 나선 것이다.
2.6.4.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 옹호 및 홍범도 폄하
홍범도는 소련과 연관이 있기에 논란이 있는 인물은 흉상이 설립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정작 그렇게 되면 본인 역시 과거 북한에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공격 역시 합리적인 주장이 되어버린다. 이것도 모자라서 카자흐스탄 강제 이주로 인한 독립운동 중단을 자의적인 포기라고 매도하기까지 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점은 고작 2년 전에는 홍범도 장군을 옹호하는 주장을 했었다는 점으로,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상당하다.2.7. 일본의 외교청서 옹호 논란
| <일본 외교청서 공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의 화답징표다> - 한국과의 관계 중요성 부각에 주목해야 이번에 공개된 일본의 ‘외교청서 2023’에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의지가 반영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징표라 읽힌다. 우선,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아울러 ‘한일, 한미일 전략적 연계 강화’,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 등 여러 서술에서 기시다 내각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되었다 볼 수 있다. 외에도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긍정적인 평가 및 위안부 문제 서술에 대한 부분적 삭제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다만 현 상황에서 섣불리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내용이 기술되지 않은 점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과잉 해석으로 일본의 고의성을 판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모든 국가는 자신들이 취할 이익을 계산하며 움직인다. 한일관계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려우며 일본의 변화를 섣불리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 감동해 독도에 대한 입장을 바꾸거나 역사 문제에서 사죄할 것이라 믿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문제는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일본은 앞으로도 역사 왜곡이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계속할 것이다. 7월엔 방위백서도 발표된다. 이를 전제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면서 냉정하게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해야 한다. 2023년 4월 13일 국회의원 태영호 |
뉴시스 - 태영호 또 실언 논란…'독도=일본땅' 日외교청서에 "미래지향적 화답징표"
MBC - "일본이 화답했다고?"‥태영호 또 실언 논란
세계일보 - ‘독도=일본 땅’ 日외교청서가 화답징표?...잠잠했던 태영호 또 실언 논란
일본이 공개 외교 청서를 두고 한일관계 개선의 징표라며 옹호했다. 이 외교청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화답의 징표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적이 일본으로 바뀌었냐"고 공격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페이스북 글 원문에서도 보이듯 태영호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독도 사유화 주장을 옹호한 적이 없으며 "일본이 역사 왜곡이나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계속할 것이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5월 1일 MBC에서는 태영호 의원실의 보좌진 회의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하였다. 녹취록에는 "아니, 오늘 한일 관계 얼마나 좋냐, 첫 상견례 자리에서 아 딱 당신이 그거 탁 치고 들어왔으면 대통령한테 가서 '이거 오늘 한일 관계 태영호가 한 마디 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 있는 기간 마이크 쥐었을 때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라고 말했다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있어서, 태영호가 위의 글을 올린 데에는 공천 관련해 대통령실의 의중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고 보도했다. #1 #2
2.8. SNS “JMS 민주당” 표현 논란
2023년 3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25], 한 달 뒤인 4월 17일에 또 다시 “Junk Money Sex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적었다. Money는 2021년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Sex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오거돈 성추행 사건, 박원순 성폭력 사건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추문을 겨냥한 말로 보인다.태영호 최고위원은 올린 글을 곧 삭제했지만, 최근 제주 4·3 실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그가 또다시 속된 표현으로 야당을 비난하여 이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게다가 김기현 당대표가 지난 4월 6일 태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잇따른 설화를 두고 사과한 뒤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발생한 논란이다.
본인은 이 글을 지운 뒤 소명하는 글을 다시 올렸는데 이 글을 보좌진이 작성했고 자신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처리되었어야 할 글을 전체공개로 올렸다고 밝혔다. 그리고 유감을 표하면서 당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썼다가 자신의 처벌을 윤리위에 맡기겠다고 수정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18일 태영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메시지가 논란이 돼 삭제됐다고 언론에서 말을 하는데, 팩트는 정제되지 못한 메시지였기에 바로 삭제된 것"이라며 "그(게시물을 올리고 삭제하기 전) 사이에 기자가 그 메시지를 봤고 한 시간 뒤 기사화됐다. 언론의 비판을 받고 삭제된 것이 아니라 의원실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그런데 잠자코 있어야 할 민주당의 반응이 적반하장을 넘어섰다. 낯부끄럽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 의원은 야당 정치인들이 사드 괴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광우병 선동 등의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의 욕설을 다시 들어보길 바란다. 역겨운 막말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며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했다.#
2.9. 지방선거 공천 대가성 후원금 의혹
제8회 지방선거를 전후로 본인 지역구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로부터 공천 대가성으로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태영호 측은 "시·구의원들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구의원들이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 밝혔다"며 "특히 공천 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이후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리했다. 공수처는 후원금을 제공한 기초의원들과 최초 제보자가 모두 일관적으로 순수한 취지의 후원금이라고 진술하였고, 금액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2.10. 청년보좌관 대가성 채용 의혹
후원자 손녀를 청년보좌관으로 채용하고, 손녀의 보좌관 활동이 종료된 뒤 300만 원의 후원을 받아 대가성이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는 공개 채용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삼으며, 해당 인물들의 스팩 쌓기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원실에서는 "청년보좌관은 사무처에 등록된 공무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순수 봉사활동을 하는 것", "수료증 역시 일반적인 내용의 봉사에 따른 것이고, 특혜라 볼 수 없다. 이들의 유튜브 영상 제작 등 활동은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라며, 악의적 보도라고 대응했다.##2.11. 디시인사이드 성착취 의혹 남성 임명 논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입건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신대방팸 멤버가 태영호 당원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되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태영호가 직접 해당 남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진이 공개되었으며 당시 태영호는 “미래세대위원회는 앞으로 강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청년들로 구성되어 기대가 크다”고 하였었다. #2.12. 보좌관에게 과로, 북한식 총화 요구
“태영호, 수시로 독려하고 질책하면서 반드시 달성하는 방식에 익숙 동의 못하는 보좌진은 불만 쌓여"
A씨 (전직 보좌진)
"북한식 '총화'를 하듯 수시로 회의하는데 보좌진끼리 상호 비판까지 시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 있었다"
B씨 (전직 보좌진)
"전·현직 보좌진이 제보한 건 오히려 사람을 쉽게 내치지 못해 벌어진 일"
C씨(현직 보좌진)
출처
A씨 (전직 보좌진)
"북한식 '총화'를 하듯 수시로 회의하는데 보좌진끼리 상호 비판까지 시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 있었다"
B씨 (전직 보좌진)
"전·현직 보좌진이 제보한 건 오히려 사람을 쉽게 내치지 못해 벌어진 일"
C씨(현직 보좌진)
출처
태영호 의원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 밤 11시 이후에 퇴근하는 등 주 7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 때문에 보좌진 역시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점이다.
의원실 직원이 일요일에 교회를 다녀왔는데 태 의원이 “다른 보좌진은 다 일하는데 당신은 왜 빠졌느냐”고 지적한 일화도 있다. 이에 태 의원은 지난 7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유를 물은 것" 이라고 해명했지만 다른 의원실 보좌진 사이에선 "출근 강요로 들렸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여의도 정가에선 태영호 녹취록 파문 역시 태 의원실의 회의 문화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나돈다. 태 의원은 보좌진과 자기반성을 하는 식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했는데, 이런 생활총화같은 자아비판 문화가 보좌진들에게 불만이 있었고, 회의 녹취록 유출로 이어졌을 것이아는 관측이다.
문화일보는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충고했다.#
2.13. 장남 태민우의 16억대 사기 혐의 피소 및 대마초 흡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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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9일과 20일 태영호의 장남인 태민우(32)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명의도용 등 혐의로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되어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태씨는 국회의원이었던 아버지 태영호의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이 '태영호 국회의원의 아들'임을 강조했고 고위급 탈북민을 신변보호하는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코인 관련 사업으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전 직장동료, 대학교 동문, 인스타그램이나 코인 관련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일반인까지 광범위했다.
태 씨는 어머니 오혜선이 운영하는 출판사 '더미라클'[26]에서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국방부 사무관을 사칭하도록 요구했고 진중문고 도서 납품 계약이 들어온 것으로 꾸며냈다. 어머니의 출판사에서 직책을 맡고 있던 태씨는 인쇄비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하였다.
태영호는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제 아들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제 아들이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맏아들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으나, 태영호는 "경찰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고소된 사기 금액이 16억원에 이르는데도 태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에게 "아들이 성인이어서 나와 관계없다"고 말했다고 비판하면서 태 사무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태영호는 본인의 저서와 인터뷰에서 영국에서 망명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장남의 북한 강제귀국 명령 때문이었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에 온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혔었다. 그러나 그 당사자인 장남이 한국에서 큰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횡령까지 저질러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 되었다.
2024년 9월 태국에서 마약을 했다는 고발장으로 인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월 21일 태영호 아들을 입건하였다.
3. 사건 사고
3.1. 태영호 녹취록 파문
[1] 1993년에 탈북했으며#, 햇볕정책 지지자다. # 조부가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에서 활동했으며, 6.25 전쟁 때 국군 측에 섰기 때문에 북한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16대, 17대 국회에서 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2] 반국가단체나 그 관련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이나 정보를 취득하여 수사 기관이나 정보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그 금품 중에서 지급하는 돈.[3] 사실 한국은 어지간한 나라들과는 대부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태영호가 공사로 일했던 영국과도 당연히 체결되어 있다.[4] 다른 탈북자들에게서도 종종 나타나는 특성으로, 북한식 체제교육의 잔재로 인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무조건 善이고 '남조선 괴뢰'는 무조건 惡이다"라고 세뇌받았는데 북한이 싫어서 탈북했으니 대상만 바꿔서 "북한은 무조건 惡이니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도 惡이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남아 있는 것이다.[5] 중도적인 견해의 인물이며, 대북 교류는 찬성하고 태영호의 북한 해방 논리도 반대한다.#[6] 태영호는 원산의 김정은 전용 열차가 위장 전술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다.[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정책을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이다.[8] 의장이 대통령이라 사실상 조직 수장.[9]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외교에 관한 문제기 때문이다. 또, 이 정도 주장은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다.[10]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자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한 진보좌파 출신의 대북 전문가로서, 북한통으로 꼽힌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송파 병에 출마, 43.2%의 득표율로 52.4%의 민주당 남인순에게 낙선했다.[11] 참고로 탈북자 출신 의원은 조명철 전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정보위에서 활동했다.[12] 얼마 뒤에 있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정책위의장에 출마하기로 했다. 러닝메이트는 권영세 당선인이다.[13] 이건 정부의 주장과 다르다. 21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정은이 측근 인사들과 함께 지방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다.#[14]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출신의원. 태영호를 비롯한 건강이상설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했다.[15] 본인의 유튜브에서 김정은이 멘탈 문제가 있었지만 죽거나 또는 의식을 잃은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했다가 '빨갱이'라고 공격당했고, 채널A에 출연했을 때 김 위원장이 살아있다는 정부 말이 맞다고 했다가 친정부 편이냐고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한다.[16] 박갑동 저 <박헌영> 인간사, 1983, 198~199쪽[17] 출처: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 1940년대편 2 : 8·15 해방에서 6·25 전야까지(개정판)》.[18] 백선엽, <실록 지리산>, 고려원, 1992, 157쪽[19] 탁양현 《이승만 김일성, 현대 남북한 정치철학 사상가들》[20] 어떤 이들은 "북한방송을 개방하면 당연히 저작권료도 북한에 지급해야 하는데, 북한이 그 돈으로 뭘 만들지는 너무 뻔하다"며 북한방송을 개방하면 국가보안법도 수정이 불가피하니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쳐온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가는 거라는 이유로 반대하는데, 애초에 북한방송을 개방하는 것과 국가보안법 수정은 다른 각도의 문제이고, 남한이 북한의 방송을 먼저 개방하는 이상 북한도 불가피하게 남한의 방송을 전면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동시에 애초에 저작권이라는 건 상호주의라 "니가 우리 권리 안 지켜주는데 내가 니 권리 지켜줄 이유 없다"는 거라서 북측에선 애초에 남측 출판·방송물을 제멋대로 쓰면서도 따로 저작권료 한 푼 안 주는 판에 우리라고 굳이 저작권법 따져서 구구하게 북한에 저작권료를 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북한 방송의 전면 개방을 주장한 태영호의 논지는 그렇게 함으로서 외화벌이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의 노동자들이 오히려 남한에선 북한 콘텐츠를 개방해도 관심도 안 갖는구나 하는 충격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일각에선 북한방송을 개방하면 국민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의 선전 선동에 넘어가고 국가안보가 위협될 것을 우려하지만 우리(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매우 높다. 더 이상 공산주의의 선전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극우 보수보다는 오히려 온건 보수, 진보와도 가까운 스탠스를 보이며, 이런 점에서 '탈북 인사 가운데서는 머리가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서술한 것이다.[21] 참고로 2020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군포로 노사홍 씨(91)와 한재복 씨(86)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이 두 사람에게 각각 2,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때 원고 측 변호인단이 국내에 있는 북한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승인했다. 북한이 국내 판결을 인정하고 직접 배상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판에 국내에 있는 북한 소유로 추정할 수 있는 재산으로 배상하는 방안이 제기되는데, 이 재산이 바로 경문협이 법원에 공탁해 놓은 북한 저작권료이다. 북한에 내야 할 저작권료를 남한의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 재산'으로부터 압류한 채권으로 간주하여 지급할 법적 명분이 충분히 있으며 북한 방송에 굳이 저작권료를 내야만 할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다. #[22] JMS 발언과 4.3 사건 발언이 징계 사유로 올랐다.[23] 물론 김구/평가 문서에도 보듯이 김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기도 한다.[24] 참고로 진중권은 마찬가지로 탈북자인 정성산과 트위터에서 말다툼을 하다 "북조선식 사고방식은 탈북할 때 거기 놓고 오셨어야죠. 남조선에 오셨으면 그 북조선식 단순논리부터 자유민주주의라는 세제로 빠세요. (중략) 남조선에 오셨으면 남조선 인민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자유'와 '민주'에 대해 심도있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조선 멘탈리티에서 편만 바꾼다고 자유민주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라고 꼬집은 적이 있다. 이 비평도 같은 맥락인 셈.[25] JM의 민주당이라는 뜻.#[26] 오혜선의 저서 <런던에서 온 평양여자> 출간을 위해 설립한 1인 출판사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