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0000><colcolor=#ffcc33> 생기부 추월차선 " 서울대 합격 생기부 전격 해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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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 |
| 출판사 | 생기부 추월차선 연구소 | |
| 시리즈 | 생활기록부 추월차선 : 메디컬편 생활기록부 추월차선 : 이공계열편 생활기록부 추월차선 : 인문계열편 | |
| 홈페이지 | [[https://knowmuch.kr | 생기부 추월차선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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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기부 추월차선 입시 연구소에서 발간한 교재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서울대 및 최상위권 학생들의 합격 생활기록부를 수집하여 연구한 책. 본래 입시컨설팅 전문가 과정에서 입시 컨설턴트를 교육하기 위한 자료로 쓰였으나, 한 학부모의 요청으로 일반 학생의 구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그러나 발간 직전, 대치동 입시컨설팅 업체들의 '컨설팅 노하우 유출 반대'로 소송을 당했다. 해당 도서에는 대치동 컨설팅 학원의 노하우[1]가 모두 담겨있어 해당 도서를 구매한 학생들이 컨설팅을 듣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한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마1630
- [ 판결 전문 펼치기 · 접기 ]
-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그 밖에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금지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은 영업비밀을 취급한 근로자가 지득한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 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등 참조).
나.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이 사건 각 파일을 유출한 채무자 3이 채권자 회사의 3차원 스캐너 프로그램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인 2011. 8. 5.경으로부터 6개월 내지 2년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각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 결정일 현재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나 금지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에 비추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며, 만약 영구적으로 금지시킨다면 이는 제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조장하고 종업원들이 그들의 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상치되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 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한 이상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2017. 4. 13.자 2016마1630 결정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2. 교재 내용
연구소는 매년 300편 이상의 생활기록부를 수집 및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장학금 수령 케이스', '최초합격' 등 최상위권 학생들의 생활기록부가 교재에 포함된다. 또한 입시 정보의 특성상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질수록 그 가치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소는 매년 판매 부수를 제한하는 정책[2]을 취하고 있다.2.1. 메디컬편
서울대, 메디컬 합격생의 생활기록부 전문[3] 및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생기부를 평가한 '생기부 평가본'이 담겨있다. 총 343페이지다.2.2. 이공계열편
서울대, 이공계열 합격생의 생활기록부 전문[3] 및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생기부를 평가한 '생기부 평가본'이 담겨있다. 총 314페이지다.2.3. 인문계열편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생의 생활기록부 전문[3] 및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생기부를 평가한 '생기부 평가본'이 담겨있다. 총 326페이지다.3. 특징
이 교재는 일반적인 책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이지만, 많은 학부모들의 구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해당 책이 타 학원이나 인터넷에서 구하기 힘든 독점적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매년 재구매율이 높은 편이다.또한 고등학교 진로 담당 교사들의 공동 연구 시간 스터디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어,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매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4. 평가
4.1. 서준석
| 서준석의 생기부 추월차선 평가 영상 |
서울대 의대, 치대, 공대를 모두 동시 졸업한 교육 전문가 서준석 원장이 이 교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서 원장은 해당 교재가 수시 전형에서 중요한 3년간의 입시 동향을 정확하고 자세히 서술했다고 평가했다[4]. 또한 중3, 고1, 고2 학생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평가는 해당 교재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개인의 의견일 수 있으므로 교재의 실제 내용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5. 관련 문서
[1] 대치동의 유명 컨설팅 학원들의 수업 방식 및 일반적인 수업 진행 내용들을 모두 담았다고 한다.[2]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재의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이는 정보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3] 생기부 세특,동아리활동,수행평가 등 세부 내용 포함[3] 생기부 세특,동아리활동,수행평가 등 세부 내용 포함[3] 생기부 세특,동아리활동,수행평가 등 세부 내용 포함[4] 영상의 3분 14초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