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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국방비 지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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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은 복지국가와 GDP 대비 국방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기술하는 문서이다.

1. 개요2. 복지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출3. 관련 문서4. 관련 항목

1. 개요

무엇보다 복지의 근간이 세금이라는 점이 주된 저항 요인이다. 즉 복지를 실천하려면 증세를 피해갈 수는 없다. 대표적으로, 현재 유럽을 살펴보면 GDP 대비 복지비용이 20%대에 무려 30%에 육박하는 국가들도 10곳이 넘는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기 쉽게 이야기 하자면 저 중에 GDP 대비 국방비는 3%가 안 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GDP 대비 국방비 항목 참고.

국가에서 이런 정도의 복지를 하면서 다른 곳에도 돈을 쓰려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며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곳도 여러 곳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영국프랑스로 이들은 각각 2.7%, 2.5%를 지출하고 있다. 참고로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2.53%. 사실 한국을 포함하여 상당수 국가들이 3%대의 국방비 지출을 하지는 못한다. 국방비 지출이 중요 요인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복지예산은 평균 20 ~ 30%이기에 운용만 잘하면 2~3%대의 국방비 지출로도 복지국가는 유지 가능하다. 또한 복지예산은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방비처럼 소모성 지출이 아닌 순환성 지출로 예산의 규모만으로 따지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더 적은 지출인 국방비 지출이나 토목성 예산(만약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전제)이 소모성 예산으로 지출되어 순환성 지출인 복지예산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더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말이 된다. 이것으로 설명하면 오히려 전자의 부분을 수긍하는 논리로 국방비 지출이 복지예산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를 설명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국방비를 3~4%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국가가 제외된다는 것에 있다.

또한 '국방비는 소모성이라 순환성 지출인 복지예산 보다 같은 금액이라도 더 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논리를 수긍한다면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수긍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반대의 논리를 전개시키기의 위해 반증을 수긍하는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다. 우선 4%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아래와 같다.
4%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1][2][3]
순위 국명 GDP 대비 국방비 (%)
1 에리트레아 20.9%
2 사우디아라비아 11.2%
3 오만 9.7%
4 아랍에미리트 7.3%
5 이스라엘 6.3%
6 차드 6.2%
7 요르단 6.1%
8 조지아 5.6%
9 이라크 5.4%
10 미국 4.7%
11 쿠웨이트 4.4%
12 러시아 4.3%
12 싱가포르 4.3%
14 앙골라 4.2%
14 아르메니아 4.2%
16 레바논 4.1%
17 시리아 4.0%

4% 이상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
3%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순위 국명 GDP 대비 국방비 (%)
18 예멘 3.9%
19 알제리 3.8%
19 모리타니 3.8%
19 기니비사우 3.8%
22 콜롬비아 3.7%
22 바레인 3.7%
22 나미비아 3.7%
22 지부티 3.7%
26 키르기스스탄 3.6%
27 칠레 3.5%
27 스리랑카 3.5%
29 모로코 3.4%
29 수단 3.4%
29 아제르바이잔 3.4%
32 그리스 3.2%
33 브루나이 3.1%
34 보츠와나 3.0%

3%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콜롬비아, 칠레, 그리스, 예멘 등이다.
2%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순위 국명 GDP 대비 국방비 (%)
35 우크라이나 2.9%
35 투르크메니스탄 2.9%
37 인도 2.8%
37 파키스탄 2.8%
39 영국 2.7%
39 튀르키예 2.7%
41 대한민국 2.6%[4]
42 프랑스 2.5%
42 베트남 2.5%
44 대만 2.4%
44 시에라리온 2.4%
46 세르비아 2.3%
46 에스토니아 2.3%
48 중국 2.2%
48 기니 2.2%
48 타지키스탄 2.2%
51 포르투갈 2.1%
51 이집트 2.1%
51 알바니아 2.1%
54 말레이시아 2.0%
54 불가리아 2.0%
54 케냐 2.0%
54 네팔 2.0%
54 볼리비아 2.0%

2% 이상 지출하는 국가는 상당수 1% 이상 지출하는 국가와 더불어 상당히 두꺼운 층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2.6%를 지출하는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며 복지국가지만 프랑스영국도 각각 2.5%, 2.7%를 지출하고 있다. 그외에는 대만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들이 2.5 ~ 2.4%를 지출한다. 인도파키스탄은 같은 2.8%이다.
1.5%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순위 국명 GDP 대비 국방비 (%)
59 호주 1.9%
59 태국 1.9%
59 말리 1.9%
59 에스와티니 1.9%
59 토고 1.9%
59 우즈베키스탄 1.9%
59 짐바브웨 1.9%
66 이탈리아 1.8%
66 폴란드 1.8%
66 이란 1.8%
66 크로아티아 1.8%
66 키프로스 1.8%
66 우간다 1.8%
66 아프가니스탄 1.8%
73 잠비아 1.7%
73 북마케도니아 1.7%
75 브라질 1.6%
75 노르웨이 1.6%
75 슬로베니아 1.6%
75 우루과이 1.6%
75 카메룬 1.6%
75 세네갈 1.6%
75 레소토 1.6%
75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1.6%
83 캐나다 1.5%
83 네덜란드 1.5%
83 핀란드 1.5%
83 코트디부아르 1.5%
83 온두라스 1.5%
83 르완다 1.5%
83 말라위 1.5%
1.0% 이상 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
순위 국명 GDP 대비 국방비 (%)
90 독일 1.4%
90 덴마크 1.4%
90 체코 1.4%
90 루마니아 1.4%
90 페루 1.4%
90 슬로바키아 1.4%
90 벨라루스 1.4%
90 리투아니아 1.4%
90 라트비아 1.4%
90 몽골 1.4%
100 남아프리카 공화국 1.3%
100 베네수엘라 1.3%
100 튀니지 1.3%
10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3%
100 피지 1.3%
100 세이셸 1.3%
106 벨기에 1.2%
106 스웨덴 1.2%
106 뉴질랜드 1.2%
106 카자흐스탄 1.2%
106 리비아 1.2%
106 부르키나파소 1.2%
112 스페인 1.1%
112 헝가리 1.1%
112 탄자니아 1.1%
112 캄보디아 1.1%
112 콩고 1.1%

1%대의 지출을 유지하는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복지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1.5% ~ 1.9%를 지출하는 국가와 1.0% ~ 1.4%를 지출하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2010년 자료인 한국의 2.5%[5]를 기준으로 1% 내외(1.5% ~ 3.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복지국가(14% 이상 지출)는 아래와 같다.
GDP 대비 1.5% ~ 3.5%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복지국가(미국과 한국은 참고 자료)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GDP 대비 국방예산[6]
1 미국 14.8% 4.7%
2 그리스 24.3% 3.2%
3 영국 21.8% 2.7%
4 프랑스 28.5% 2.5%
5 포르투갈 21.1% 2.1%
6 호주 18.0% 1.9%
7 이탈리아 24.4% 1.8%
8 폴란드 23.0% 1.8%
9 노르웨이 23.9% 1.6%
10 핀란드 24.8% 1.5%
11 네덜란드 24.3% 1.5%
12 캐나다 17.8% 1.5%
대한민국 8~9% 2.6%

GDP 대비 국방비 1%의 차이는 매우 클 수도 있다. 하지만 2.1%의 포르투갈, 1.9%의 호주, 1.8%의 이탈리아폴란드는 0.5 ~ 0.8% 차이가 나므로 이 부분도 구별해서 비교해야 된다. 또한 통상 복지예산은 엄청난 규모이며 그것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때문에 그 막대한 부분인 GDP 대비 20 ~ 30%에서 GDP 대비 국방비 1%의 차이가 얼만큼 크게 나는지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

2. 복지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출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7]와 국방예산
순위 국명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GDP 대비 국방예산
1 덴마크 29.2% 1.4%
2 스웨덴 28.9% 1.2%
3 프랑스 28.5% 2.5%
4 독일 27.4% 1.4%
5 벨기에 27.2% 1.2%
6 스위스 26.4% 0.8%
7 오스트리아 26.0% 0.9%
8 핀란드 24.8% 1.5%
9 이탈리아 24.4% 1.8%
10 그리스 24.3% 3.2%
10 네덜란드 24.3% 1.5%
12 노르웨이 23.9% 1.6%
13 폴란드 23.0% 1.8%
14 영국 21.8% 2.7%
15 포르투갈 21.1% 2.1%
16 룩셈부르크 20.8% 0.6%
17 체코 20.1% 1.4%
17 헝가리 20.1% 1.1%
19 아이슬란드 19.8% 0.1%
20 스페인 19.6% 1.1%
21 뉴질랜드 18.5% 1.2%
22 호주 18.0% 1.9%
23 슬로바키아 17.9% 1.4%
24 캐나다 17.8% 1.5%
25 일본 16.9% 1.0%
26 미국 14.8% 4.7%
27 아일랜드 13.8% 0.6%
28 멕시코 11.8% 0.5%
29 대한민국 8~9%[8][9] 2.6%

3. 관련 문서

(영어 위키백과)복지예산
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국방비 지출 자료

4. 관련 항목



[1] 전체 순위를 보고 싶다면 여기[2] (출처: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3] 북한은 자료에 없다.일본은 1%[4] 2013년에 발표된 2012년 자료. 韓 GDP 대비 국방비 2.6%…1인당 65만원꼴[5] #[6] 2009년 스톡홀름 연구소 자료[7] 자료 출처[8]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9]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됨.(현재 삭제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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