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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개별 합류) |
녹색당 | |
<colcolor=#5CB32E><colbgcolor=#F5F5F5,#2D2F34> 영문명 | <colbgcolor=#fff,#1f2023>Green Party Korea (GPK) |
고유번호 | 107-82-16852 |
창당일 | 2012년 3월 4일 |
해산일 | 2012년 4월 12일[1] |
재창당일 | 2012년 10월 22일 (녹색당더하기)[2] |
당명 변경 | 2014년 2월 19일 (녹색당)[3]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로4길 33-12 3층 (합정동) |
당대표 | 이상현[임시대표] |
전국사무처장 | 김지윤 |
정책위원장 | 진주 |
국회의원 | 0석 / 300석 (0%) |
광역자치단체장 | 0석 / 17석 (0%) |
기초자치단체장 | 0석 / 226석 (0%) |
광역의원 | 0석 / 872석 (0%) |
기초의원 | 0석 / 2,988석 (0%) |
당 색 | 녹색 (#5CB32E) |
녹색 (#22AC38) | |
녹색 (#006F2A) | |
당가 | 녹색당가 |
당원 수 | 8,350명 (2023년 12월 31일 기준)[5] |
당비납부 당원 수 | 3,145명 (2023년 12월 31일 기준)[6] |
당비 수입 | 660,669,460원 (2023년 기준) |
재산총액 | 106,654,555원 (2023년 기준) |
국내 조직 | |
국제 조직 | |
공식 사이트 | |
SNS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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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태주의, 친환경, 페미니즘, 소수자 인권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신좌파 성향의 정당으로, 당 강령에 환경 보호, 생명 존중, 공존을 향한 녹색 사회로의 대전환과 풀뿌리 민주주의적인 생활 밀착형 지역 자치, 비폭력 평화 지향 및 전쟁 반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 수호, 차별 금지 및 평등 사회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선거 공약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이름처럼 당의 상징색은 녹색이다.
생태주의와 성소수자 운동, 여성주의가 신좌파적 연대를 이루며 활동해 온 일이 많으며 이들이 지금 녹색당을 이루는 주요 정파라고 할 수 있다. 여성 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기도 하다. 이는 국내 정당과 전 세계 녹색당을 포함해서 유일한 기록이다. 여성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한 정당 중 하나이며 퀴어문화축제의 주요 구성원이기도 하다. 동물권도 중요시하는 만큼 동물보호단체들과도 연대하고 있다.
전 세계 녹색 정당들의 연합인 글로벌 그린스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녹색당의 연합인 아시아태평양녹색당연합(APGF)에 소속되어 있다.
2. 역사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 |||||||||
문민정부 ~ 이명박 정부 (1993 ~ 2013) {{{#!wiki style="margin: 0 -1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 ▲ 문민정부 이전 | ||||||||
건설국민승리21 | 청년진보당 | 녹색평화당 | 민주사회당 | ||||||
민주당에서 분당 | 민주노동당 | 사회당 | 한국사회민주당 | ||||||
희망사회당 | 녹색사회민주당 | ||||||||
국민참여당 | 민주노동당 | 진보신당 | 한국사회당 | 정당등록취소 | |||||
사회당 | |||||||||
새진보통합연대 | 진보신당 | 진보신당에 합당 | 초록당사람들 | 사회민주주의연대 | |||||
시민통합당 | 통합진보당 | 진보신당 | 녹색당 | 청년당 | |||||
민주통합당으로 합당 | 통합진보당 | 진보정의당 | 진보신당연대회의 | 정당등록취소 | |||||
▼ 이명박 정부 이후 | }}}}}}}}} |
자세한 내용은 녹색당(대한민국)/역사 문서 참고하십시오.
3. 강령 및 정책
3.1. 강령[7][8]
우리는 '녹색당'이라는 작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싹틔워 인류가 지구별의 뭇 생명들과 춤추고 노래하는 초록빛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작은 도토리 하나가 만드는 떡갈나무 혁명이며, 여러 무늬와 색깔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지구별의 생명을 지키는 지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나침반이자 등대이며, 녹색전환의 씨앗을 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함께, 공기의 순환이나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생명의 고동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공동체 돌봄과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 속에서 대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정당이며,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선 태양과 바람의 정당, 문명사적 전환을 만드는 녹색정당, 반정당의 정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정치는 기성정당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넘어 생활정치ㆍ다양성 정치ㆍ녹색정치를 통해 소수자와 생명과 자연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낙관을 잃지 않으며, 비폭력과 평화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녹색당과 함께 지구 곳곳에서 녹색전환을 실현할 것이며,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돌봄과 살림경제, 협동과 연대의 경제 속에서 대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장과 물신주의, 경제 지상주의를 넘어서는 정당이며,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를 넘어선 태양과 바람의 정당, 문명사적 전환을 만드는 녹색정당, 반정당의 정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정치는 기성정당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넘어 생활정치ㆍ다양성 정치ㆍ녹색정치를 통해 소수자와 생명과 자연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과 낙관을 잃지 않으며, 비폭력과 평화의 힘을 통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녹색당과 함께 지구 곳곳에서 녹색전환을 실현할 것이며, 이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생태적 지혜
생태계 순환의 원리와 생태복원력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류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 핵에너지 사용 등은 '지구의 생태복원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구의 순환과 재생을 파괴하고 있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사회를 생명 중심의 탄소순환사회로 만드는 생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는 공동체와 생명, 자연을 파괴하고 있으며, 성공과 승리만을 바라보는 경쟁과 차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인류와 자연의 공멸을 가져오는 핵에너지의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의 반생명적 환경에서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제역ㆍ신종플루ㆍ조류독감ㆍ광우병 등 전염성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육식문화는 지구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존엄한 생명의 정신을 해치고, 생명의 터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지혜에 바탕을 둔 전환의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활용하는 에너지 전환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느림과 여백의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탈성장을 바탕으로 탈핵을 이루고, 핵에너지를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로 바꾸는 생태적 지혜를 꽃피울 것입니다. 생태복원력을 넘어서는 생명착취 산업과 환경오염을 막을 것입니다. 환경파괴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보존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탈성장, 탈토건 사회를 위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막고, 성장만능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성장보다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과 성숙을 추구할 것입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땅을 농민에게 되돌리고, 식량을 자급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순환과 재생의 농업사회를 위해서 유기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먹거리ㆍ문화ㆍ노동이 어우러지는 농업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와 지역순환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 사회정의
승자독식문화와 시장만능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소득, 기회, 부의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으로 나타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온 사회 양극화는 이제 초국적 투기 자본이 가져온 경제위기와 겹쳐, 대다수 시민의 삶을 극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정부패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는 정의 불감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사회 각 부분의 격차와 불균형이 사회정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환경파괴와 빈곤의 고통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없는 사회정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정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줄이며, 자원ㆍ환경ㆍ교육ㆍ의료ㆍ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초국적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공정무역을 비롯한 전 지구적인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려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사회 투명성을 높여, 신뢰가 싹트는 사회,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노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삶의 여유를 회복해 다시금 노동이 즐거운 사회, 땀의 의미가 되살아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지구 생태계와 뭇 생명, 그리고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직접ㆍ참여ㆍ풀뿌리민주주의
대표자를 뽑아서 일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직접ㆍ참여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득권 정당들은 시민들을 향해 정치장벽을 쌓고 자신들만의 정치권력을 누려 왔습니다. 지역정치는 토호들에게 장악당했습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역 정치 모두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쏠려있는 중앙집권 정치로 인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도시는 과밀해지고 농·어촌은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을 빙자한 또 다른 개발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지역과 풀뿌리 시민들에게 권력이 분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ㆍ주민소환, 국민ㆍ주민발의와 같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선거에만 갇히지 않도록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토의해 하나씩 하나씩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 실시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며,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려 합니다. 지역분권을 확대하여, 지역과 주민들에게 권한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며, 농업을 살리고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사회ㆍ환경특성을 살리는 지역 순환 경제와 사회를 추구합니다
- 비폭력 평화
우리 사회와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합니다. 지배와 수탈이 강화되고, 살상무기와 전략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한다며 국가폭력을 조직하거나 안전을 보장한다며 군대와 무기를 늘리는 것은 평화가 아닌 긴장과 적대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세계에 퍼져 있으며 한반도야말로 가장 첨예한 현장입니다.
폭력의 정당화는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비폭력 평화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이룬다는 원칙만이 전쟁과 테러, 국가주의와 권위주의, 사회 곳곳에 만연한 폭력을 넘어설 힘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비폭력 평화의 원칙 아래 모든 전쟁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동을 지지합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포함한 핵의 제조, 반입, 보유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대를 축소하기 위한 모든 평화협상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군축을 이끌 것입니다. 국가주의를 거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합니다.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하겠습니다. 성별, 성적 지향, 장애 등 차이가 차별과 권력을 만드는 문화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비폭력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군대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없애나갈 것입니다.
- 지속가능성
우리 사회는 제한된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끝없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 자연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방사능 오염과 같은 거대한 환경 위기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어린이ㆍ청소년ㆍ앞으로 태어날 지구의 아이들의 삶의 질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경쟁과 개발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주의 체제는 생명과 평화, 안전, 사회적 정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 경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며, 핵에너지 사용을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빈곤과 착취가 없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경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 다양성 옹호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소수자를 소외시키는 관습과 사회제도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 민주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없애야 합니다.
소수의견은 억압되고 언론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보호될 때 다수의견도 풍부해집니다. 언론민주화와 정치민주화를 통해 모든 정치적 소수의견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없애야 합니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교육, 제도,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토종 종자를 사라지게 만드는 종자 산업화와 다국적 자본의 독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종의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와 농업에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전제로 생태적ㆍ문화적ㆍ정치적ㆍ언어적ㆍ성적ㆍ종교적ㆍ영적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옹호하여 창조적인 연결망을 만들어 나갑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은 보호하고 다수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삶의 모든 부문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장애인ㆍ이주민ㆍ탈북주민ㆍ성 소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자본과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고 독립적인 언론과 방송을 보호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는 모든 기술ㆍ제도ㆍ정책ㆍ문화 등을 반대하고 다양성을 보존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지지합니다.
-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
녹색당의 가치와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국경은 물론 어떠한 경계에도 갇히지 않습니다.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풀뿌리민주주의, 비폭력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라는 기본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 원인과 결과, 해결책에서 지구 차원의 정치적, 시민적 책임과 연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를 우리 실천의 원칙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계녹색당헌장>을 존중하고 실천하며, 지구적 이슈와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세계 녹색당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지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경을 넘은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 국가와 지역의 녹색당 및 녹색 시민운동과 늘 소통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녹색당 운동이 지구 차원에서 확산되고 성장하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이나 정치적 억압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닥친 환경적 위협, 정치적 탄압, 불평등과 분쟁에 맞서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라 믿고 연대할 것입니다.
3.2. 정책
2024 녹색당 기후정치대회에서 발표된 녹색당 정책을 기본으로 소개한다. #녹색당은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존중하면서 약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삶을 국가가 적극 보호하는 정책들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필수 에너지, 교통, 주거, 먹거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공공이 책임지고 제공함으로써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한다. 이러한 필수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사회보험제도와 기본소득 등 소득 보장 정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둘째, 돌봄, 소수자 인권, 성평등, 자연의 권리 및 생태학살 제도화, 자치분권 및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모든 관계가 평등하고 서로 돌보는 생태사회를 실현한다. 마지막으로,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가장 큰 오염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세정책 및 각 정책에서의 책임자 부과 원칙을 적용해 평등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 조세 정책
- 에너지 정책
- 주거 정책
- 교통 정책
- 농어업먹거리 정책
- 돌봄 정책
- 성평등 정책
- 소수자 인권정책
- 생태 보전과 생물종 보호
- 자치분권과 지역순환경제 정책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이 급진적인 감축을 하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탄소세, 횡재세, 사회연대세, 소득세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적 삶의 기본적 필요를 공공이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한 재원과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생활상 필수사용량의 에너지를 무상 공급함으로써 전 국민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한다. 에너지 요금에 강력한 누진제를 실시하여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에너지기본권 보장의 재원을 확보한다. 노후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 추진을 중단하며, 화석연료 산업에 강력한 부과금과 횡재세를 도입하고 가스 부문을 재공영화함으로써 조속한 탈핵, 탈화석연료를 추진한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 5사 통합으로 한국발전공사를 출범시켜 발전 산업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한다.
3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고, 세 번째 주택부터 공공선매와 유상몰수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100만 호 이상 확보한다. 이를 그린리모델링하여 녹색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탄소배출을 감축하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안전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강력한 누진적 보유세를 과세하고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하여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충한다. 저소득층 주거 임차료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주택 및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강화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른바 깡통주택을 공공이 매입 또는 몰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자가용 통행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전면 확대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룬다.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및 공공교통 인프라 확대, 무상교통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본권을 보장한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교통체계를 지역맞춤형 철도, 공영버스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한다.
농지를 지켜 먹거리 자급률을 높이면서 농촌과 농민을 살리며, 인간과 생태계 모두가 건강한 환경에서 먹거리 생산, 소비, 폐기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에너지, 교통과 함께 먹거리 무상 공급 확대를 통해 기본권을 보장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게 할 것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폐수 해양투기, 공장식 축산은 물론 조류독감, 돼지열병 등 감염병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태환경을 만들고, 채식권과 동물권을 보장하는 공공먹거리순환체계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한다.
지역과 마을 중심으로 전 생애에 걸쳐 제공하는 통합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에 기반한 가족돌봄휴직을 의무화하고 돌봄일자리와 돌봄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여 돌봄을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고, 돌봄영향평가를 통해 각 제도와 정책이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또한, 돌봄서비스 정책으로는, 보건과 돌봄서비스제공 체계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돌봄공동체 구성과 운영 지원을 통해 마을과 지역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성차별이라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사회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범국가적 성평등 체계를 확립해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로 확대 강화한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를 실효적으로 확장한다. 성별노동격차 개선, 여성 정치 대표성 강화, 젠더폭력 예방,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다양한 가족구성권 실현,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노인 등 복합적 성차별 대응 등을 통해 여성이 존엄한 사회로 나아간다.
모든 제도적인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모든 사람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인간 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혼 법제화, 트랜스젠더 성별 인정,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제도 예산 확보,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과 청소년의 참정권 강화 등 관련 영역에서 우선순위 과제를 해결한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과 제도의 도입, 모든 생물종이 고유의 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자연의 권리 보호 및 증진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Rights of Nature)' 수립,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주민 및 제3자 참여 강화 및 자연의 권리 대리인의 방어권(거부권) 보장, 생태학살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생태학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 개정을 통한 에코사이드 처벌 찬성,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등과 같은 정책들을 마련한다.
4. 조직구성
4.1. 전국당원대회
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당의 합당과 해산 등 당 조직의 진로에 관한 결정, 전국위원회 또는 당 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강령과 당헌의 개정, 공동대표의 선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 및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의 선출,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등의 권한이 있다.온라인 당원총투표의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며, 2024년에는 선거연합정당 참여와 비례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총투표가 진행되었다.
4.2. 대의원대회
가장 보통의 대표, 가장 보통의 민주주의
당 최고대의기관이다. 녹색당은 특이하게 대의원을 추첨으로 뽑는다! 가장 보통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라고 하며, 지역, 나이, 성별을 고려해 매년 추첨한다. 전국위원 및 부문별위원회 위원장도 대의원으로서 대의원대회에 참여하나, 추첨제 대의원이 전체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고, 권한도 전국위원 및 부문별위원회 위원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추첨제 대의원에게 큰 비중을 준다고 볼 수 있다 1년에 한 번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리는데, 예결산안 의결, 사업계획서 의결, 공동정책위원장,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보통 사람들에게 정치를 돌려주겠다는 녹색당의 당론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4.3. 전국위원회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이다. 분기마다 1회씩 개최되며, 공동대표와 부대표, 전국사무처장, 공동정책위원장, 광역시·도당의 공동운영위원장 2명, 창당준비위원회의 공동운영위원장 2명,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2명, 청소년녹색당 공동대표 2명으로 구성된다.4.4. 당무위원회
공동대표, 부대표, 전국사무처장으로 구성된다. 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전국사무처를 두고, 전국사무처장을 두어 전국사무처를 운영한다.타 당에서 '중앙당'이라 일컫는 조직을 녹색당에서는 '전국당'이라 칭하며, 당무위원회와 전국사무처가 당무 집행기관으로서 이를 이룬다.
녹색당 전국당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당 운영과 관련한 회의 소식과 결과를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당의 운영을 얼마나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당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타 정당과 비교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나 범위, 수준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4.4.1. 공동대표
녹색당 창당 때부터 2인 대표 체제를 유지해왔다. 각 지역당은 물론 세계 각지 녹색당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다.기존에는 남성 1인, 여성 1인으로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1인 이상 여성이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4.5. 부문별위원회
탈핵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농업먹거리위원회, 여성위원회, 국제위원회, 돌봄위원회, 기후정의위원회, 동물권위원회, 성평등위원회, ICT위원회가 있다.4.6. 청년녹색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선택 가입제로 전환되었다. 35세 이하의 당원이 가입할 수 있다.
4.7. 청소년녹색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
녹색당 내 청소년조직이다.
2017년 즈음 활동하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총회가 무산되어 사고 상태로 전환되었다. 이후 2020년 운영위원회 구성과 총회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8. 지역당
자세한 내용은 녹색당(대한민국)/지역당 문서 참고하십시오.5. 역대 지도부
공동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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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 임시 성미선 | 임시 김예원 · 이재혁 | 6대 | |
임시 이재혁 | 임시 김찬휘 | 임시 | 임시 이상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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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정의당 대표 | }}}}}}}}} |
1기 대표단 2012.03. ~ 2012.10.
- 전국운영위원장 : 이현주, 하승수
2기 대표단 2012.10. ~ 2014.10.
3기 대표단 2014.10. ~ 2016.09.
4기 대표단 2016.09. ~ 2018.10.
5기 대표단 2018.10. ~ 2020.03.
임시 대표단 2020.03. ~ 2021.01.
- 임시 공동운영위원장 : 성미선
임시 대표단 2021.01. ~ 2021.07.
6기 대표단 2021.07. ~ 2024.05. 31.
비상대책위원회 2024.06. 01. ~ 2024.11. 10.[18]
임시 대표단 2024.11. 10. ~ 2025.05. 16. (예정)
- 임시대표 : 이상현
6. 다른 정당과의 관계
자세한 내용은 녹색당(대한민국)/다른 정당과의 관계 문서 참고하십시오.7. 비판 및 사건사고
자세한 내용은 녹색당(대한민국)/비판 및 사건사고 문서 참고하십시오.8. 역대 선거결과
8.1. 국회의원 선거
연도 | 선거명 | 지역구(비율) | 비례대표(비율) | 총 의석(비율) | 결과 |
2012 | <rowcolor=#000000> 제19대 | 0 / 246 (0%) | 0 / 54 (0%) | 0 / 300 (0%) | 원내 진입 실패 |
2016 | <rowcolor=#000000> 제20대 | 0 / 253 (0%) | 0 / 47 (0%) | 0 / 300 (0%) | 원내 진입 실패 |
2020 | <rowcolor=#000000> 제21대 | 0 / 253 (0%) | 0 / 47 (0%) | 0 / 300 (0%) | 원내 진입 실패 |
8.2. 전국동시지방선거
연도 | 선거명 | 광역단체장 (비율) | 기초단체장 (비율) | 광역의원 (비율) | 기초의원 (비율) | 광역 비례득표 합산 (비율) |
2014 | <rowcolor=#000000> 제6회 | 0 / 17 (0%) | 0 / 226 (0%) | 0 / 789 (0%) | 0 / 2898 | 170,768 (0.75%) |
2018 | <rowcolor=#000000> 제7회 | 0 / 17 (0%) | 0 / 226 (0%) | 0 / 824 (0%) | 0 / 2927 | 175,988 (0.70%) |
2022 | <rowcolor=#000000> 제8회 | 0 / 17 (0%) | 0 / 226 (0%) | 0 / 872 (0%) | 0 / 2988 (0%) | 50,942 (0.23%) |
8.3. 재보궐선거
연도 | 국회의원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2023년 하반기 | 0 / 1 |
9. 선거에 유리한 점
- 기후위기 중점 정당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당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에 점차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어 정책적으로 전문적인 준비를 해온 녹색당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럽 등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녹색당이 큰 힘을 받고 있고 특히 독일에서는 동맹 90/녹색당이 여당 자리까지 차지하며 주목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한국 녹색당도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성소수자의 지지
정의당과 함께 성소수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컷오프가 크게 비판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성소수자 패싱이 21대 총선 당시 윤호중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의제 후순위 발언과 문재인의 나중에에 이어 또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상대적으로 퀴어들이 많고 LGBT 이슈에 적극적인 트위터에서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호응받고 있다.
- 진보 언론의 확고한 지지
정의당, 노동당과 같이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 언론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는 정당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조중동의 지지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언론과 사이가 안 좋은 걸 감안하면 매우 유리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 진성 좌파의 지지
정의당, 노동당과 같이 진성 좌파의 지지 정당으로 꼽힌다. 세 정당 모두 거대 양당에 대해 비판적 스텐스를 지향하고 있다. - 환경 단체의 지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환경단체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이 바로 녹색당이다. 특히 진보당 강성희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 법안에 찬성을 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과 민주당 양이원영 등이 기권하는 등 국회의원의 환경 생태 의제에 대한 외면이 크기에 더욱 그렇다. 녹색당과 정의당이 연합해서 만든 녹색정의당의 인재영입 1호가 기상과학자인 조천호 박사이며, 실제로 녹색정의당의 기후위기 대처 공약이 여러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10. 선거에 불리한 점
- 생태주의와 기후위기 대응론이 힘을 얻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
대한민국 사회에는 생태주의 이념 자체를 잘 모르거나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많다. 또 한국은 녹색당들이 기후·환경 이슈로 적극 득세한 유럽과 달리 개발독재를 거치며 반세기 만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환경 보전에 소홀했음에도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과 생활 편의를 위한 지역 개발 주장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지역 개발과 기후·환경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개발을 선택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큰 곳이 많다는 뜻. 이런 마당에 각종 개발 이슈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탈성장 사회를 지향하자는 당론으로는 대중에게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20][21] 최근 언론과 매체에서 기후위기 언급이 잦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한국 사회의 인식 수준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높지 않는 정도이다.
- 적은 인지도의 정치인들
당 내에 이름 있는 정치인이 부재하다. 어찌보면 노동당, 정의당과 유사한 리스크라고 봐도 무방한 셈. 그나마 제주도와 경상북도인 경우는 고은영, 허승규 등 지역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정치인들이 있어 상황이 낫지만 타 지역은 거의 전무하다. 선거에 있어 인기와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한국 정치 특성상 녹색당에게는 큰 리스크이다.
- 당세의 미약함
의제중심 정당이 가지는 공통적 한계로 활동가 개개인의 수준이나 활동력은 매우 높은 반면 당원 수와 조직의 규모가 매우 작다.[22] 또한 선거의 성과 측면에서도 득표율의 확장이 더디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녹색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 득표율 0.52%를 얻었는데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경기녹색당 정당득표 0.67%와 2016년 총선에서 경기녹색당 정당득표 0.78%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선 0.23%로 더 낮아졌다. 2024년 총선에서는 3%에 약간 못미치는 역대 최고 득표수를 기록했으나 이는 정의당과의 선거 연합에 의한 결과라 녹색당의 순수 지지율로는 볼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과의 좋지 않은 관계
대한민국은 현대사에 있어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계열이 (더불어민주당) 포괄적인 진보 좌파 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23] 그런데 민주당과 관계가 험악한 특성상 교차투표를 받기 어렵다. 이는 노동당, 정의당 등 민주당과 적대적인 다른 두 정당도 마찬가지다.
- 교계의 반대 목소리
한국의 기독교계는 강력한 호모포비아 성향을 가진 경우가 많아 성소수자 권리를 중요시하는 녹색당을 눈엣가시 중 하나로 여긴다. 이는 정의당을 비롯하여 소수자 권리를 중시하는 군소 진보 정당들이 공동적으로 가지는 리스크 중 하나다. 기독교 인구가 많은 한국 특성상 종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상당한 단점.
11. 여담
- 페이스북에 강했다. 창당 전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지지자를 모아 창당을 논의하기도 했고, 녹색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는 여당인 새누리당이나 인지도 높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보다도 '좋아요' 수가 많았다. 하지만 2024년 현재는 진보당.정의당,더불어민주당에 밀리는 상황이다.
- 월 당비는 최소 3000원으로 진보정당들 중 가장 적다.[24]
- 노동당,정의당과 같이 트위터 여당으로 꼽힌다. 성소수자가 많고 진보적인 트위터 특성상 퀴어에 우호적인 진보정당인 녹색당이 여당 취급을 받는 건 당연할 것이다.
- 2022년 12월 기준 당비납부 당원이 전체 당원의 50.3%로 대한민국 전체 정당 중 가장 높다. [25]
전국 당원은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매월 당비 최소 3천 원부터(진보정당 중 제일 적다.) 자발적으로 설정해 납부하여 당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녹색당이 누구나 쉽게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 환경 비영리단체인 그린피스와는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단체이다. 다만 기후 문제나 생태주의 이슈에서 의견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 당내 유명인사로는 임순례 영화감독,[26] 11회 한국대중음악상 수상자인 뮤지션 윤영배[27], 롤러코스터의 이상순[28], 시와[29], weiv 필진 중 한 명인 차우진[30], 그리고 여성학자 정희진 작가와, 권김현영 교수 등도 있다.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민주당계 정당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지만, 2016년도에 녹색당 지지선언을 했다. 진중권 교수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을 찍겠다고 했다[31]. 이재웅 타다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를 지지했다. 가수 이랑(인물)도 녹색당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과거 조국도 녹색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으나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에는 당연히 노선을 달리하고 있고 민주당과 협력하는 추세다.
- 최근 올라오는 SNS 홍보물이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디자인적 측면에서 훌륭하다는 평가. #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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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2% 미만을 득표함에 따라 당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등록이 취소되어 해산되었다. 등록 취소 한 달여 만인 5월 초 진보신당, 청년당 등 같은 이유로 등록 취소를 당한 진보정당들과 함께 해당 법 조항과 "등록 취소된 정당의 당명은 다음 총선 때까지 4년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41조 제4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2] 총선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에 대한 등록 취소 및 4년간의 동일 당명 사용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창당하였으나 '녹색당'이라는 당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녹색당+(녹색당더하기)'라는 이름으로 재창당했다.[3]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당 득표율 2% 미만을 사유로 당이 등록 취소 및 해산된 것과 관련해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와 제41조 제4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이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받아들여져 효력을 상실하면서 '녹색당'이라는 당명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2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014-16호 공고를 통해 '녹색당'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임시대표] 2024년 11월 10일 임시 전국위원회 표결에 따라 임기 6개월의 임시 당대표로 선출. 2025년 5월 16일까지 재임 예정.[5]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4), 2023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4년 11월 29일 확인), p13.[6]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24), 2023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2024년 11월 29일 확인), p27.[7] 녹색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이 작성한 녹색당 강령 전문 주해가 있다. 신승철 소장은 녹색당 강령 작성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사퇴] [사퇴] [사퇴] [사퇴] [사퇴] [사퇴] [15] 당헌 개정으로 명칭 변경[16] 당헌 개정으로 신설된 직책. 타 정당의 부대표격[사퇴] [18] 활동 기한을 2024년 9월까지로 명시하였으나, 9월 1일 임시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현 비상대책위원장(임시 대표)의 임기를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사퇴] [20] 이 점은 정의당도 마찬가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여러 지역 개발 사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비토 정서가 늘었다.[21] 물론 개발 반대와 탈성장 노선 덕에 기후·환경 보호 운동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는 정의당·노동당과 함께 '기후 정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기후·환경운동 단체 회원들이 성명을 내거나 시위를 벌일 때마다 연대하는 정당 1순위가 녹색당일 정도.[22] 일례로 2018년 10월에 치러진 운영위원장 선거에서는 3,470명이 투표하였다.[23] 특히, 과거에는 보수 정당 계열처럼 보수적 색채도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 투쟁 당시 민주당계 정당 대부분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사가 많았고, 당장 운동권의 대부였던 김근태도 생전에 민주당계에서 정치를 오래했었다. 그 외에도 많은 운동권 인사가 민주당과 민주당계 정당에 있어 온 것도 한몫 한다. 애시당초 더불어민주당의 스펙트럼부터가 꽤 넓은 편이다.[24] 대형 정당까지 확장하면 양당이 제일 적다. 양당은 1000원(...)만 내도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권리당원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3000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 참고로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미래당은 최소 5000원이다.[25] 2위는 48.9%로 진보당이며, 3위는 46.9%로 정의당이다.[26] 단 당내 활동은 몇 차례의 강연과 지지선언 외엔 많지 않다.[27] 한국대중음악상 수상소감으로 기본소득을 언급한 것이 유명하다. 녹색당 당가를 작곡하기도 했으며 평소 밀양 송전탑 문제 등 당이 연대하는 행사에도 자주 출몰한다.[28] 이효리의 남편인 그 분 맞다.[29] 녹색당 당가 포크 버전을 녹음하기도 했다[30]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개 지지선언을 남기기도 했다[31] 하지만 결국 본 투표에서는 정의당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