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1. 개요

2. 성격

3. 유형1: 공법상의 감독관계

3.1. 공무원, 검사, 법관의 징계

• 징계/공무원
• 검사징계법
• 법관징계법

3.2. 군인, 군무원의 징계

3.2.1.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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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등 - 당해 계급에서 1계급 강등, 3개월 정직 및 급여 및 수당 2/3 감액(군무원은 급여 및 수당 미지급),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 정직 - 1개월 ~ 3개월 범위 내 기간동안 직무종사 금지, 정직 기간동안 급여 및 수당 2/3 감액[4](군무원은 급여 및 수당 미지급),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 감봉 - 1개월 ~ 3개월 범위 내 기간동안 급여 및 수당 1/3 감액, 호봉 승급 12개월 지연
• 근신[5] - 1일 ~ 10일 범위 내 기간동안 일과 종료 후 22시까지(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영내 일정 장소에서 근신,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 견책 -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3.2.2. 병

• 강등: 아래 계급으로 내리는 징계 처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병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만 1개월이 지나는 달 1일에 이전 계급을 되찾을 수 있게 바뀌었으나[9] 여전히 최고수위 징계이기 때문에, 병의 강등 처분은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군기교육(15일 만창)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큰 잘못이지만 간부들이 사정사정해서 군법상 집행유예~실형을 막아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규정대로 하자면 한 가지 과사실에 대하여 단기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강등처분을 내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지휘관이 깐깐한 사람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게된 병에게 징계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긴 하다.

• 군기교육대: 15일 이내에 병을 교육 훈련시키는 징계 처분.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으로. 주요 사유로는 구타 및 가혹행위, 하극상, 지시불이행, 외박 중 위수지역 이탈, 휴가 미복귀, 노트북 등 비인가 전자기기 반입 등이 있다. 군기교육대 기간은 군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정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죄질에 따라 다른데 보통 3~5일 정도 보내고, 10일 이상이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면 된다. 구 영창처분을 갈음하기에 이 군기교육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가산이 안된다. 그래서 전역일이 군기교육대 일수만큼 연기되며 경우에 따라 전역 후 며칠 이내 혹은 전역 전에 말년 휴가를 이용해서 복학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군기교육대 징계를 받는다면 복학까지 1학기~1년(엇학기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밀려서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 상당히 꼬일 수도 있다!

• 감봉: 월급의 1/5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삭감한다. 계급별 봉급 차이가 커진 2023년 이후로는 감봉당하면 바로 아래 계급의 봉급을 받는 수준이다.

• 휴가단축(휴가제한): 정기휴가에서 한 번에 5일 이내로 삭감하는 징계 처분. 영창,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병이 주로 받는 징계 처분이다. 가장 흔한 징계. 3차 정기휴가까지 징계로 삭감당하면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군기교육이나 강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근신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한다. 최대 15일까지 삭감할 수 있지만 총 3회만 가능하고, 또한 휴가 횟수 자체의 박탈은 불가능하다. 즉, 3회 총 6일을 깎았다면 나중에 22일이 남은 걸 더 깎을 수 없다는 말이다. 참고로 상위징계와 같이 시행할 수 있다. 강등 및 휴가제한 이런식으로 말이다.[12] 정기휴가가 아닌 휴가는 자를 수 없다. 다만 포상휴가와 위로휴가는 징계를 받으면 거의 100% 확률로 잘린다. 왜냐하면 애초에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휴가인데다가 심지어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아도 운이 없어서 잘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 근신: 일정한 장소에서 반성의 자세로 작업(사역)이나 시말서/독후감 쓰기 등을 하는 징계 처분. 근무와 훈련에서 열외된다는 특성 때문에 징계 사유가 정말로 경미하거나 지휘관이 정말 많이 봐주는 경우나, 중대와 갈등을 빚는 처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요식행위로서의 징계 처분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신 처분은 흔치 않다. 다만 말은 근신에 실제로는 각종 작업을 시키는 식이거나 군장돌기로 처벌을 내리는 경우는 있다. 물론 강등보다는 흔하다.[13]

• 견책: 간부와 비슷하다. 다만 병은 법적으로 호봉이 없기 때문에 호봉 승급 지연과 같은 불이익은 없으나 진급누락 1개월 당연사유에 해당한다. 역시 근신과 비슷하게 군장돌기나 작업으로 대체하고 그냥 덮는 경우가 흔하다.

3.2.3. 사회복무요원 등

• 복무 이탈(전체 공통, 병역법 제89조의2): 무단결근이 이에 속하며, 이탈 일수의 5배수만큼 복무연장되며, 8일 이상 복무 이탈 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15]
• 개인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사회복무 한정, 병역법 제89조의3제1호): 2회 이상 경고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열람을 넘어 무단유출 정도면 경고없이 바로 고발되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 근무 방해·근무 태만, 정치운동금지위반[16], 가혹행위[17], 복무관련영리행위 또는 무허가 겸직, 임무수행거부 또는 지연(사회복무, 대체복무 한정, 제2호): 1회 경고 당 5일 복무연장되며, 4회 이상 경고 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다만, 2024년 5월 7일부터는 경고를 받은 사유에 가혹행위가 포함된 경우 3회만 위반해도 고발된다.
• 무단 지각, 조퇴, 근무지이탈(사회복무 및 대체복무 한정 제3호): 1회 경고 당 5일 복무연장되며, 8회 이상 경고 시 고발되어 1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 음주·도박 등 풍기문란행위: 이 사유로는 여러차례 위반해도 5일씩 복무 연장만 되고 고발되지는 않는다.
• 예술체육요원은 자기의 예술체육관련 특기를 이용해 544시간의 공익복무를 해야 하는데, 이를 분기별로 충족하지 못하면 경고 1회당 5일 복무연장되고, 공익복무시간 2배 연장 및 완수할때까지 예체요원 복무기간 무기한 연장 처분이 추가된다. 마찬가지로 경고 4회 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건 그래도 솔직하게 충족 못했다고 인정한 경우이고, 허위로 실적을 제출해서 적발되면 바로 고발된다. 형량은 동일.

3.2.4. 사례

• 춘천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4646 판결: 같은 부대 여군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품위를 손상한 육군 상사에게 근신 3일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 춘천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20구합50148 판결: 상습적으로 언어폭력 및 영내폭행, 가혹행위를 저지른 육군 중령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는 항소했으나, 1심 판결문의 무수한 오타 등만 정정한 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 광주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14809: 1) 동일년도 임관자이나 상위계급인 작전과장에게 존칭어를 제대로 쓰지 않고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2) 업무능력이 미숙해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에 대한 복명이 불량하고, 3) 근무간 지연출근 및 보고없이 사적으로 출타하는 등 근무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을 저지르고, 4) 소속부서 하위계급 간부와 병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하고, 5) 병사 애인의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강요하는 등 품위손상 행위를 한 육군 대위를 견책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
• 대구지법 2023.7.6. 선고 2022구합23397: 업무상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다른 군인의 제안을 받아 신고자의 색출을 시도한 공군 준위를 정직 1개월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

3.3. 교사의 경우

3.3.1. 파면, 해임

• 2014년 판례에 따르면, 교사가 음주 문제를 여러 차례 일으킬 경우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김씨는 2012년 3월 만취상태로 출근했다가 학부모 참관 공개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사흘동안 출근하지 않아 김씨가 맡은 국어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학교 측은 김씨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라고 권유했고 김씨는 1년간 휴직기간을 가졌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는가 하면 동료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했다. 2013년 7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키고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며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3.3.2. 정직

•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교실 밖에 나와있었다는 이유로 얼굴에 살충제를 뿌린 교사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3.3.3. 감봉

•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녹취되어 민원이 제기될 경우 감봉 3개월이다.
• 같은 학교 내 여교사 2명과 양다리를 걸치고 여교사 2명 모두를 임신시킨 이후 먼저 만난 여교사에게 자신이 간경화가 있으며 집안 사정도 어려우니 낙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만난 여교사와 결혼한 남교사가 감봉 1개월과 위자료 2500만원, 다른 학교로 전근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남성 교사는 먼저 임신한 여교사에 대해 임신 전부터 이후 자신들이 어떤 아파트에 살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실제로 아파트 동, 호수와 같은 상세한 주소도 말해줬기 때문에 여교사에게 자신과 결혼할 것 마냥 속였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인정되었다.사건플러스 양다리 걸친 남교사
•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 감독 도중 야동을 보다가 교실에 외설적인 소리가 퍼진 사건이 있었다. 링크 이후 이 교사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4. 유형2: 사법상의 감독관계

• 징계/인터넷
• 징계/스포츠 협회

4.1. 사기업 직장생활에서의 징계

4.1.1. 의의

• 정직
  폭언: 2016부해811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음주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 행한 폭언 등은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이다.

4.1.2. 절차상의 문제

• 2008부해1168 (부당전직): 사용자가 근로자와 3차례이상 공식적인 면담을 가졌던 사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판정하였다.
• 2014부해2189 (부당전보): 사전 협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보발령한 점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 2008부해2045: 이 사건 근로자가 4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단순히 신청 외 허○○의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을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 2016부해709: 동료 근로자들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로 9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고, 88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동일 부서가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보 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4.1.3. 직위변경, 해고

• 2016부해811: 대내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목적으로 직위를 변경하였고 직위변경으로 인한 임금삭감이 없을 경우 직위변경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2016부해499: 사측은 '구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울산공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라는 이유를 대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회사의 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수백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전보 전후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비용절감의 효과도 없는 점을 볼 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 2014부해2189: 비뇨기과 전문의를 응급실로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비뇨기과 전문의인 근로자가 응급실로 배치됨으로써 응급실 진료의 질이 향상된다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응급실에 배치된 이후 응급실 진료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전문의인 근로자가 임상진료에서 배제됨으로써 근로자의 진료 및 연구경력을 쌓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그에 따라 교수 재임용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점,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행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보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전문의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없으므로 강직이라고 판정하지 않았다.
• 2014부해2189: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EMR이 시행되어 의무기록팀의 업무량이 감소하자 잉여인원이 발생하였다. 이 상황에서 잉여인원을 결원부서로 전보시켰다. 종전에 담당해왔던 업무와 다른 점은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 2016부해74: 인사발령 후 업무분장이 2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된 점을 보면 인력수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05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부서장(차장)으로 일하던 사람을 부서원으로 발령냈다면 새로운 직위에서 부서장의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해고하면 부당해고이다. 사례에서 박 씨는 보험사 차장으로 있다가 사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했는데, 얼마 후 사측은 연공서열을 없앤다며 부서장이 아닌 평사원으로 발령했으며 부서장은 후배로 앉혔다. 박씨는 '차장급 업무를 달라'면서 2개월간 해당 부서 차장과 부장의 업무를 거부했고, 징계 해고되었다. 재판부는 차장급 직원이 평사원으로 강등된 전례가 없다며 박 씨에 대한 인사조치가 사직을 거부한데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 2016부해618: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직 슬림화 과정에서 지점에서 상위직급자가 하위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정하였다.
• 중앙2016부해1215: 경영적자가 있더라도 경영적자 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 퇴사자 발생 후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해고 이후에야 주된 적자 사업을 정리한 점,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직 등의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추진되지 않았던 점 등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어려운 요인이다.

4.1.4.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

• 2016부해105: 해당 근로자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요금정산소에서 고객차량 열쇠를 빼내어서 무단 사용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사측에서는 향후 고객차량 열쇠에 대한 접근차단을 위해 운전, 요금정산, 고객차량의 열쇠 관리 등을 못 하게 하였다. 이는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4.1.5. 전보처분

• 2016부해81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 2016부해788: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4.1.6. 보직해임

4.1.7. 감급

4.1.8. 사적인 처리

• 명예퇴직 유도
  사기업은 작정하고 중징계를 먹일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보통 인사위원회로 보내는 식으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명예퇴직으로 내보낸다. 회장이나 임원 등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큰 잘못을 해야 주주총회 혹은 인사위원회로 보내지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일 경우 정규직이든 뭐든 근로기준법상 해고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에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사직을 권고했다가 노동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엄청난 돈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풀뽑기를 시킨다든지 책상을 빼버리는 등 유도만 한다.[19]
• 승진 누락
• 좌천
• 시말서 제출: 이는 더 큰 징계를 위한 준비자료 모으기일 수 있으니 이를 명받을 때는 처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작정하고 싸우려 들 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갈굼, 내리갈굼 등 혼내기, 그냥 조용히 혼내거나 눈치 주기: 이게 공식 징계인 '견책'의 원래 뜻이지만, 이런 것이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지는 않으므로 비공식적이다. 간혹 근신을 시키기도 한다.
• 계약연장 거부: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도 계약연장 거부 가능하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계약연장 거부 그 자체는 해고로서,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인 계약직이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초대형 사고가 아닌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 판사, 검사, 대학 교수, 국회의원 등이 사고를 친 경우 가벼운 벌금형이 나오거나 정직 내지 감봉 징계를 받아도 다음 재계약, 재임용, 공천시 불합격 통지를 하며 이는 징계대상자의 앞길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배려다. 해임보다는 덜 추잡스럽게 하겠지만 어쨌든 조직에서 나가라는 의미. 예로,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받고 이후 정직 징계를 받은 교수가 연구성과 A급임에도 재임용 불가 통지를 받고 소송냈는데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례가 있다. 연구성과가 A급인데도 재임용 탈락한 것은 성추행 이외엔 이유가 없는데, 사실 그게 이유(...)가 맞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재임용 성적 낙제를 받은 것. 국회의원도 단순 병크를 넘어 임수경, 김현 등 대민마찰행위라면 불기소나 무죄가 되어도 논란이 된 것에 대한 문책성 조치로 공천탈락이라는 최후를 맞이한다. 이외에도 판사 재임용 탈락의 80%가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조치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이며, 징계받은 숫자 중에서 재임용 탈락자로 따지면 거의 100%다.
• 수습해고: 3개월 수습기간이면 별 이유가 없어도 해고도 된다.3개월 미만 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한 해고예고의무만 없을 뿐,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있어야 한다. 또한 3개월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그 실질이 해고로서, 일반적인 해고보다 해고 사유가 넓게 인정될지언정 그만한 사유 자체는 필요하다.

4.2. 공기업

4.3. 학교ㆍ학원ㆍ어린이집ㆍ유치원의 징계

• 출학 (출교라고도 부른다.-黜校): 대학(원)에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영원히 쫓아내는 것. 입학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복학이나 재입학은 물론이고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도 거부한다. 대학(원)에서 최강도의 징계다. 그러니까 이걸 당하면 대학생은 고졸, 대학원생은 학사가 되는 것이다. 교수ㆍ학생에 대한 상해, 욕설, 폭행, 살인, 스파이(염탐), 금품갈취, 해킹, 상습적인 부정행위, 성폭력, 부정선거, 기물파손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다만 이건 위에 기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당할 일이 없다. 대학(원)생이라면 당연히 받지말아야 하는 처벌이며, 당하는 순간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ㆍ친척ㆍ이웃ㆍ외척들한테도 범죄자ㆍ가문의 수치라고 부정당하며 집에서도 가문에서도 동문에서도 쫓겨나는 등 엄청난 후폭풍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자. 즉, 본인이 속한 가문과 동네, 출신 학교들의 위신이 실추되는 엄청 무거운 처벌이라는 것이다.
• 제적 (除籍): 대학(원)에서 쫓아내는 것이지만, 위에 상술한 잘못이 아니면 그래도 가능한 재기할 기회를 주는 편이다. 등록금 미납이나 성적 문제로 제적당했다면 1번 정도는 재입학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재입학이 불허되더라도 기존의 취득학점 등은 유지시켜 준다. 그러므로 각종 증명서 발급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 고등학교의 퇴학: 이 경우에는 다른 고등학교에도 재입학이 안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초등학교[20], 중학교[21]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이 없다. 퇴학을 당하면 출학처럼 안 좋은 시선에 휩싸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 정학 (停學): 일정 기간 동안 등교 정지시키는 것. 이 때 정학 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경우 유급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정학일수가 일정 일수를 초과하면 퇴학 처분되는 학교도 있다.
• 근신 (謹慎): 일단 등교는 허용하되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 이 경우에 대상자는 자기 교실이 아닌 교내 다른 곳에서 지도 교사의 감시하에 자율학습을 하게 된다. 그 지도 교사는 해당 교시에 수업이 없는 교사들 중 한 명을 뽑아서 오는 것. 당연히 매 교시마다 들어오는 지도 교사가 바뀐다. 학생에게 주는 징계 중에선 가장 약하다.
• 의치한약수의 유급: F를 맞거나 (과락) 성적이 2.0 미만인 (평락)[22] 학생의 학년을 진급시켜 주지 않는 것.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유급: 정학이나 잦은 무단 결석 등으로 수업일수가 모자란 학생의 학년을 진급시켜 주지 않는 것.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강제전학: 자의에 관계 없이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 강제전학도 출학, 퇴학처럼 전학 간 학교와 그 학교가 속한 지역,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소문이 휩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는 이게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다.
• 대학의 학사경고: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경고를 하는 것으로 학사경고가 누적되면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의 대학이 상대평가를 하지만 졸업하는 학생이 적으면 대학도 손해라 보통 C 이하로는 제한없이 줄 수 있게 하여 평가자가 하위 등급자 전원 C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면 대개 출석을 못하거나 시험을 안치거나 백지로 내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F나 D가 누적됐을 때나 가능한 수준이며 대학에서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증거다. 당연히 본가(원래 집)에 우편으로 통보되며, 부모님의 호된 꾸중과 함께 집안 분위기가 공포급으로 변하게 되고 학사경고자 대상 학업증진프로그램을 들어야 한다. 취업할 때도 성실성 측면에서 안 좋은 평가가 뒤따르며 지원한 곳에서 떨어뜨리기도 한다. 학사경고가 잦으면 출학으로 쫓겨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 퇴원: 태도가 불량하거나 성적이 부진해서 재시험이 잦거나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 다른 학생ㆍ선생님ㆍ학부모에게 신체폭력ㆍ언어폭력ㆍ성폭력을 행사, 학원의 중요 물품을 파손하거나 훔친 사유가 생기면 학부모를 강제로 소환해 학생과 같이 학원에서 추방한다.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
• F학점 부여: 예시

4.4. 종교

• 권징(勸懲)
• 출교(黜敎)
• 치리(治理)
• 파문
• 파계

4.4.1. 개신교

• 견책: 혼전임신과 같이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비행에 대한 처분이다. 성경 구절을 낭독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낸다.
• 근신: 일정기간 동안 자숙하게 하는 것으로, 교회 모임 참석 등이 자제된다.
• 시무정지, 시무해임
• 정직
• 면직
  일례로, 김규돈-박주환 신부 대통령 전용기 추락 기도 논란에서 성공회 대전교구 소속 김규돈 신부가 교구장 직권으로 면직되었다.[24]
• 수찬정지: 성찬식 참석을 정지시키는 것. 세례교인으로서의 권리도 정지된다. 성공회에서는 '영성체 금지'로 표현한다.
• 출교: 세례교인 자격이 말소되어 교회(교단)에서 추방되는 것. 중대한 범죄나 이단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주어지는 최고수준의 징계다. 일례로, 동성애를 조금 옹호하는듯한 책을 쓴 예장통합 신학자와 금천구 모 교회에서 칼부림을 부린 예장합동 두 목사들이 이 징계를 받았다. 해당 교단 교회 출석이 금지된다.

4.4.2. 가톨릭

• 참회ㆍ고행[25]
• 정직 (성무집행권 정지)
• 면직
• 금지 / 조당 (영성체, 고해성사 등 성사받을 자격 정지)
• 파문

4.5. 정당

• 제명(공): 당에서 추방한다.
•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제명 처분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지 않고 무소속으로 이어간다.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 탈당권유(국): 쉽게 말해 험한 꼴 보기 전에 네 발로 나가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위의 제명 처분을 받는다.
• 당원권 정지(공): 당원으로서 권리를 정지한다.
• 국민의힘에서는 당직자동해제가 규정되지 않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때 이 대표가 불복을 예고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하.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원자격정지와 당직자격정지로 나뉘는데, 당직 자동 해제+징계기간동안 수임 정지는 동일하나 당직자격정지는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 정의당에서도 당원권 정지와 당직자격정지가 존재하며 당원권 정지의 형태는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다. 다만 당직자격정지는 당직에서 해제되는 것이 아닌 직은 유지한채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당직을 해제하는건 후술할 당직박탈처분이다. 기간의 경우 당헌에는 '당기위원회(타당의 징계위원회)에서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 기본소득당에서는 당원으로서 권리 중 일부만 제한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 당직 박탈(정, 시)[26]: 당원이 대의기구와 집행기구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당직을 박탈한다.
• 경고(더, 기):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한다.

• 엄밀히 말해 징계는 아니지만, 정당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부담하게 한 자는 각각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5. 친권자 징계권

6. 외교

• 강제퇴거 (추방)
• 입국 금지
• 페르소나 논 그라타
• 여권/사증 발급 거부/무효화
• 외교공관 철수/폐쇄
• 대사/공사 본국 소환: 외교공관은 유지하되 대사나 공사를 부재시키는 것.
• 제재
• 금수(禁輸): 해당 국가에서 생산되는 자원, 재화의 수입 및 자국 자원 재화의 해당국 수출 금지.
• 자산 동결/압류
• 엠바고: 해당 국가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의 자국 항만, 공항 이용 및 영해, 영공 통과 불허
• 국교단절
• 국가 승인 취소
• 국제 기구에서 제명: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으로 1971년 UN에서 제명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적.

7. 국회의원·지방의원

•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7]
• 겸직 금지 규정,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 이해관계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제32조의5제1항에[28]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29]
• 제102조[30]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31]
•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32]
•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3]
•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34]
•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5] - 이 경우에는 윤리특위 심사 없이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제155조 단서)
•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36]
•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37]
•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 제명: 의원직을 박탈하는 처분. 헌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출석정지: 30일 이내(겸직금지규정이나 영리업무종사금지규정 위반시에는 90일 이내) 기간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절반만 준다.
• 공개회의에서 사과
• 공개회의에서 경고

• 겸직금지의무위반(지방자치법 제43조). 국회의원보다 기준이 관대하다. 해당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의무 참조.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것(제95조).
•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는 행위(제96조).

8. 교정시설 수용자

8.1. 종류

• 경고
•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 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한 의약품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 미결수·금고형 확정자가 신청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한한다.[39]
•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독방수감)

8.2. 사유 및 부과기준

• 21일 이상 30일 이하 금치(정도가 경미하면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
•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 금지물품 소지·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
•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 16일 이상 20일 이하 금치 또는 3개월간 작업장려금 삭감
•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 작업·교육·접견·집필·전화통화·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10일 이상 15일 이하 금치 또는 2개월간 작업장려금 삭감
•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 9일이하 금치 또는 30일 이내 실외운동·공동행사참가정지 또는 30일 이내 접견·편지수수·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또는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또는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징벌대상행위 중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접견제한·편지수수제한·집필제한·전화통화제한·작업정지·자비구매물품사용제한·텔레비전 시청 제한·신문열람 제한·공동행사참가정지 중 하나에 처하거나, 50시간 이내 근로봉사 또는 경고에 처한다.

8.3. 징계양형 등에 관한 특칙

• 공동행사참가정지~실외운동 정지는 이중 2개 이상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09조제1항, 군형집행법 제95조제1항).
• 둘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나 징벌집행중/종료 또는 면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근로봉사~금치 기간의 장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09조제2항, 군형집행법 제95조제2항).
•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형집행법 제109조제3항, 군형집행법 제95조제3항)
•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형집행법 제109조제4항, 군형집행법 제95조제4항)
•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공동행사참가정지~접견 제한도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2조제3항)
• 소장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2조제4항).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공동행사참가정지~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 서신수수, 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군형집행법 제98조제3항).

9. 전문직의 경우

9.1. 변호사

9.2. 감정평가사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 2.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 3.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 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6.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 7.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9.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 10.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12.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자격의 취소: 감정평가사 자격을 박탈한다. 11,12번 사유의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등록의 취소: 감정평가 업무를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를 취소한다.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9.3. 공인노무사

• 1.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 2. 징계로 정직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 3.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40]
• 4.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둔 경우(개업노무사 한정)
• 5.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 4.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 7.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8. 법령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9.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0.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 12.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1. 영구등록취소(13번 및 14번 징계사유의 경우에만 해당):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후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여야 직무수행이 가능한데, 이 등록을 취소하고 영구히 재등록할 수 없게 한다.
• 2. 등록취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록을 취소하고 3년간 재등록을 금지한다.
•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한다.
• 5. 견책(譴責)

10. 기타

• 고려시대에는 어사대에서 관리의 비위를 감찰한뒤 탄핵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에서 백관을 규찰하였다. 현대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징계제도를 법령에 설정한 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징계사유에는 큰 변함은 없다.

• 일반적인 사기업의 직원들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징계에 더 예민하다. 사기업은 '공직에서 징계먹을 정도의 문제'를 사원이 일으키면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이전에 사직 압력을 굉장히 넣어서 회사를 나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징계를 받는 일 자체가 굉장히 적다.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과 같은 수단으로도 해고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징계로 인해 해고를 당하지 않는 한 해고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가멸망급 이벤트가 찾아와도, 업무능력이 고문관 수준밖에 안 되어도,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귀싸대기를 때려도 아래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해고당하지 않는다. 사기업보다 공무원, 공기업이 감사를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만 걸려도 당연퇴직이지만 사실 작정하고 성추행하다가 걸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만큼 받을 일 자체가 없다.

10.1. 징계양형시 주의점

10.1.1.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

10.1.2. 임용/임관/입영 전(前) 행위

10.1.3. 그 동안의 표창기록 및 징계기록

10.1.4. 중한 비위에 중한 양형은 하지 말기

10.1.5. 감경

• 표창을 받은 이는 규정에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해야 한다. - 6급 이하 공무원일 경우 청장/차관급 이상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면 징계를 받아도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인데도 감경을 하지 않을 경우, 대체로 소송을 걸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징계가 무효가 된다.
• 표창을 받았더라도 규정에서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면 관계없다. - 만약 6급 이하 공무원이 차관급 이상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면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면, 경찰청장(차관급 대우)의 표창은 징계 감경 사유에 들어가지만, 서울특별시경찰청장(1급 대우)의 표창은 징계 감경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 기관 전체가 받은 표창은 관계 없다. - A 경찰서 전체가 범죄 예방 등의 이유로 표창을 받았다고 해도 A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B는 징계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표창이 있지 않는 이상 감경을 받지 않는다. A 경찰서 소속의 B씨가 아니라 A 경찰서 전체가 표창을 받았기 때문이다.
• 감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양정을 한다면 위법하다. - 재량권의 일탈·남용에는 재량권의 불행사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10.1.6. 이중징계의 금지

10.2. 징계와 신고자의 무고죄

10.3. 징계와 피신고자의 형사처벌

11. 관련 문서

• 범죄
• 직장생활
• 징계나무
•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