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16:14:46

징계/스포츠 협회


1. 개요2.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3. 팀 단위 징계4. 국제올림픽위원회국제패럴림픽위원회5. FIFA 및 그 산하 대륙연맹6. 국내 스포츠 협회
6.1. 대한축구협회6.2. 한국야구위원회6.3. 한국배구연맹6.4. 한국프로농구연맹 및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6.5. 대한빙상연맹
7. 해외 협회8. 불복 방법

1. 개요

스포츠 협회가 팀이나 선수에게 하는 징계이다. 사법(私法)상 징계에 속한다.

2.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

개인징계는 보통 하나만 내리지 않고 여러개를 병과한다.
  • 제명
  • 자격정지: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아예 팀 벤치나 선수대기실 등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처분이라고 한다.
  • 출전정지
    • K리그에서는 옐로카드레드카드를 모두 받으면(옐로카드 누적 퇴장이든, 옐로카드를 1개 이상 받은 상태에서 레드카드를 직접 받았든) 2경기 출전 정지이다. 옐로카드 1개만 받은 경우, 1차 5장, 2차 3장, 3차 이후 2장 누적시마다 1~3경기 출전 정지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10장 정도 누적되면 70만원 정도의 제재금을 받으며, 김천 상무 FC 소속 선수가 아닌 한 절대 대납해주지 않는다.[1]
  • 국가대표선발자격 정지
  • 제재금: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벌금'이라고 칭하지만 당연히 그 형사처벌의 벌금과는 다르다.
  • 사회봉사명령
  • 경고

3. 팀 단위 징계

4. 국제올림픽위원회국제패럴림픽위원회

5. FIFA 및 그 산하 대륙연맹

6. 국내 스포츠 협회

6.1.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PDF)
- 위 규정에서 징계의 종류, 양정기준,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위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하부연맹의 징계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2]

6.2. 한국야구위원회

2022년 개정된 규약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시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처분은 1년 실격, 2회 발생은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 처분을 받는다.# 그 첫 적용 사례가 후술할 하주석 선수이다.

6.3. 한국배구연맹

6.4. 한국프로농구연맹 및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

  • 김주성(남자농구 DB 프로미 감독): 2023-2024시즌 2라운드 창원전 경기중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제재금 50만 원 징계를 받았다. #

6.5. 대한빙상연맹

  • 임효준: 황대헌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징계무효확인소송이 있었지만 판결 전에 중국으로 귀화하여 각하된 듯하다.

7. 해외 협회

7.1.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벤치 클리어링 처벌 규정은 MLB가 KBO를 배워간 특이한 사례이다. 한국에선 2022년부터 점차 처벌규정을 폐지했지만 MLB는 더 엄벌주의가 되어가는 추세이다.
  • 닉 카스테야노스(신시내티): 2021년 4월 4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과도한 액션으로 상대 선수들의 심기를 건드려 벤치 클리어링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2경기 출전 정지를 당했고, 신시내티의 선수들도 액수 미공개 제재금 처분을 받았다.#

8. 불복 방법

민사소송으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수 있다. 2016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서, 이태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0396호로 한국야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영구실격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기각되었다.


[1] 상무는 선수들이 모두 현역병 신분인 특성상 연봉이 극도로 낮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무조건 대납해주지는 않는다고 한다.[2] 이러한 징계 개입은 적법하다는 것이 2019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승부조작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결이었다.[3] 별개의 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아마 집유도 취소되어 3년 2개월을 살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4] 제재금은 모두 KBO 부과[5] 2021년 5월 kt전에서 팀이 이기고 있는데도 개인 기록이 무안타라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주의를 받았고, 불과 40여일전인 4월 30일 NC전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던데다가 이번엔 코치가 맞은걸 알면서도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는 등 죄질이 심했다.[6] 사건은 9월에 일어났고 12월 익명의 제보로 구단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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