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 획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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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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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획정 과정

2.1. 기본 쟁점

2.1.1. 중대 선거구 지정 논의

2.1.2. 특례 선거구 지정 논의

2.1.3. 지방의회 의원 정수 논의

• 인천광역시
• 강화군: 69,442명[A]

• 경기도
• 가평군: 62,234명[A]
• 과천시: 85,003명[A]

• 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시: 37,715명[A]
• 횡성군: 45,995명[A]
• 영월군: 36,507명[A]
• 평창군: 40,090명[A]
• 철원군: 40,180명[A]

• 전북특별자치도
• 고창군: 50,851명[A][5만]

• 전라남도
• 장흥군: 34,319명[A]
• 보성군: 36,974명[A]
• 신안군: 38,694명[A]
• 장성군: 42,460명[A]
• 담양군: 44,458명[A]
• 완도군: 45,323명[A]
• 영암군: 50,971명[A][5만]

• 충청북도
• 옥천군: 48,218명[A]

• 충청남도
• 금산군: 49,376명[A]
• 서천군: 47,906명[A]

• 경상북도
• 의성군: 48,456명[A]

• 경상남도
• 고성군: 47,651명[A]

2.1.4.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폐지

2.2. 지역별 쟁점

2.2.1. 서울특별시

2.2.1.1. 노원구

• 시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2.2.1.2. 강동구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길동이 강동구 갑에서 강동구 을로 변경됨에 따라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
• 한편 통상적으로 서울시의회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당 2석을 배정했는데 8회 지선에서 기존 강동구 갑/을의 인구 불균형으로 인해 한 석이 늘어난 상황이라 5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 시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 현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 길동은 강동구 을에 해당하는 제4선거구나 제5선거구 중 하나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제5선거구는 지선 이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제4선거구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
• 길동을 떼어내면 인구가 매우 적어지는 강동구 제2선거구는 명일1동은 제1선거구에, 2동은 제3선거구에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해체되면서 기존 3~5선거구는 번호가 하나씩 당겨질 것이다.

2.2.2. 인천광역시

2.2.2.1. 제물포구

2.2.2.2. 영종구

2.2.2.3. 연수구

2.2.2.4. 계양구

2.2.2.5. 서해구 / 검단구

• 시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시의원 선거구 관계

2.2.2.6. 강화군

2.2.3. 경기도

2.2.3.1. 경기도 북부 권역

2.2.3.1.1. 파주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2.2.3.1.2. 양주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2.2.3.1.3. 고양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식사동은 인접한 고양시 제1선거구의 인구가 많지 않은 편이라 그대로 붙여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식사동을 떼어내면 남는 고양시 제7선거구(풍산동, 고봉동)는 인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실질월경지가 된다.
• 능곡동과 인접한 고양시 제5선거구는 인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며, 능곡동을 떼어내고 백석동만으로 선거구를 만들기엔 인구가 너무 적어 인구편차 위반이 된다.

• 기존의 고양시 제7선거구를 분할하는 등 선거구 경계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식사동은 고양시 제1선거구, 풍산동은 고양시 제6선거구의 백석동과 한 선거구를 이루고, 고봉동은 고양시 제8선거구로 붙인다.
• 기존의 고양시 제5선거구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능곡동을 편입하고 기존 고양시 제6선거구의 관할권인 백석1동, 백석2동을 고양시 제7선거구의 잔여지역인 풍산동과 합구하여 선거구를 재구성하면 경기도의회 고양시 구역의 재획정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서 정리된다.

2.2.3.1.4. 가평군

2.2.3.2. 경기도 남부 권역

2.2.3.2.1. 수원시

2.2.3.2.2. 부천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2.2.3.2.3. 평택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2.2.3.2.4. 안산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2.2.3.2.5. 군포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2.2.3.2.6. 과천시

2.2.3.2.7. 하남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하남시 갑' 지역의 경우, 인구 약 8만 명인 구 '서부면' 지역(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을 따로 선거구로 획정하고, 그 외 지역인 구 '동부읍' 지역(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덕풍2동)을 '제2선거구'로 변경하면 가능하다.
• '하남시 을' 지역의 경우, 기존 '제3선거구'는 유지하고 덕풍3동과 미사3동을 합쳐 '제4선거구'로 만들면 되지만, 각각 인구가 99,883명[A]과 57,167명[A]이기에 선거구 사이에 선거인 수에 차이가 생긴다.[52] 때문에 아래처럼 미사1동의 일부를 '제4선거구'로 옮기는 등 일부 조정이 예상된다.

2.2.3.2.8. 용인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용인시 제5선거구와 용인시 제9선거구는 동백2동과 동백3동을 맞바꿔야 한다.
• 용인시 제7선거구에서 떼어낸 죽전2동을 용인시 제10선거구에 그냥 붙이면 지나친 과대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죽전1~3동 / 보정동 + 상현2동을 각각 별도의 선거구로 만들 수 있다.
• 처인구 선거구 2개는 모두 인구가 많은 편이라 3개 선거구로 재분할될 가능성이 있다.

2.2.3.2.9. 화성시

• 도의원 선거구 현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

• 국회의원 선거구-도의원 선거구 관계

• 제21대 총선에서의 게리맨더링의 영향으로 화성시 제1선거구에 편성되었던 봉담읍 일부 지역[봉담1]이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다시 화성시 제6선거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 동탄5동이 화성시 제4선거구(관할 지역: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 동탄4동, 동탄6동)에서 화성시 제3선거구(관할 지역: 동탄1동, 동탄2동 → 동탄1·2동, 동탄5동)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2.2.4. 강원특별자치도

2.2.5. 충청남도

2.2.5.1. 천안시

2.2.5.2. 아산시

2.2.6. 대전광역시

2.2.7. 세종특별자치시

2.2.8. 충청북도

2.2.8.1. 청주시

2.2.8.2. 제천시

2.2.9. 대구광역시

2.2.10. 경상북도

2.2.11. 부산광역시

2.2.11.1. 남구

2.2.11.2. 동래구

2.2.11.3. 북구

2.2.12. 울산광역시

2.2.12.1. 중구

2.2.12.2. 울주군

2.2.13. 경상남도

2.2.13.1. 김해시

2.2.13.2. 양산시

2.2.13.3. 진주시

2.2.13.4. 거제시

2.2.13.5. 거창군

2.2.14. 광주광역시

2.2.15. 전북특별자치도

2.2.15.1. 익산시

2.2.16. 전라남도

2.2.16.1. 보성군

2.2.17. 제주특별자치도

2.3. 연혁

3. 최종 획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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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경점

3.2. 평가 및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