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의회의원/제주특별자치도

‘피선거권 제한’으로 출마자가 적어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상황과 맞물려 ‘교육의원 제도 존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중략)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됐다. 타 지역에서는 8년 전 도입됐다가 4년 만에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교육경력이 없으면 출마 자체가 안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는 동시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 등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중략)

손 의원은 특히 “선거라는 게 참신한 인물을 뽑는 의미가 있는데,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된다면 존속 여부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실상 교육의원 폐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년 후를 대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겠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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