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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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무기징역형의 선고 및 현황

2.1. 관련 범죄

• 강도살인 : 흔히 생각하는 단순 강도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또는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7]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강윤성 사건,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강남 납치 살해 사건, 가평계곡 살인사건 등이 있다. 상위호환으로는 항공기 강도치사죄, 해상강도살인죄[8]가 있으며 실제 사례도 있다.
• 강간살인 : 강간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중대한 참작사유가 없는 이상 무조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진 만큼, 피살자가 한 명이더라도 무기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9] 또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강간치사 사건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 최윤종, 김길태, 오원춘, 이춘재, 정성현[사형], 김해선[사형], 최신종 등.
•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 : 특가법 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을 통한 살인 행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강도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죄로 취급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살인죄보다도 무거운데, 강간살인은 강간의 피해자가 13세 이상이어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13세 미만을 약취·유인하여 강간살해한 경우에는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가해자 명재완도 이 혐의를 적용받았다.
• 청부살인 : 지적 능력 또는 판단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자를 대상으로 교사했거나 정범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 또는 살해 협박이나 공갈을 통해 살인이 기수에 이르게 되면, 정범은 유기징역이라도 교사범은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으며[12], 매우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살인을 교사했거나 대규모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 또는 금전적, 성적 이익 목적이었음이 드러난다면 1명만 살해했더라도 사형까지 가능하다. 교사범은 기본적으로 정범과 동일한 기준 하에 처벌한다고는 하나 실무상으로는 더 무겁게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실행범보다 2배, 3배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 보복살인 : 흔히 고소·고발자나 증인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담당 판사나 검사 등 형사관계자 또는 그 동거친족이나 직계가족을 살해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특가법 상 보복살인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2배 가량 높으며 존속살해나 방화살인보다도 더 무겁게 취급된다. 피살자가 한명이더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 신당역 살인 사건,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등.
• 2명 이상의 살인 : 흔히 연쇄살인, 대량살인, 테러, 학살 등으로 불리는 경우로써 피살자가 4명 이상[13]이면 중대한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무조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며, 피살자가 2명 이상 3명 이하일 경우 중대한 참작 사유가 있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무기징역이다.[14] 이기영 살인 사건,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등. 자세한 내용은 양형기준/살인 문서 참조. 다만 살해 인원수에 따른 선고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는 일본의 법체계와는 달리 한국의 형법에서는 명시적인 기준은 없다.
• 살인 재범 : 살인 관련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뒤 10년 내로 다시 살인하는 경우를 말하며, 특수한 형태의 연쇄살인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가석방 기간 중의 살인이라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이 경우는 1명만 살해했더라도 기본 25년에서, 죄질이 나쁘다면 대부분 무기징역이 나온다.[15] 남양주 가석방 무기수 살인사건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미수범이라도 10년이 넘어가는 일이 많다. #[16] 2022년, 과거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무기수가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살해한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다가,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하였다. 2024년 10월에도 무기수가 다른 재소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았다. 다만 교도소 내에서의 살인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아 무기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긴 하나, 이런 행위를 해서 징역 5년이라도 받았다면 그 재소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거의 무조건 제외된다고 봐야 하며, 경북북부제2교도소 같은 중구금 시설로 이감되는 건 덤이다.
• 존속살해 : 일반 살인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죄로, 한 명을 살해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 다만 보복살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최근에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거나, 위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같은 경우가 아니면 무기징역까지는 가지 않는 듯 하다. 게다가 한 명이 아니라 일가족 전체를 살해한 경우 그 규모에 따라 사형도 가능하다.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 분당 존속살해 사건 등.
• 일가족 살해 : 존속살해 또는 아동 살해의 상위호환이다. 자녀가 범한 경우와 부모가 범한 경우 모두 거의 무기징역이 나온다. 과거에는 부모가 일가족을 살해한 경우라면 자녀가 일가족을 살해한 경우보다 현저히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았으나, 2020년대 들어서 더 이상 부모의 자녀 살해에 온정을 베풀 수 없고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양형기준이 특가법 상 보복살인에 버금갈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부모의 일가족 살해도 자녀의 일가족 살해와 마찬가지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진다.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등.
• 방화치사 :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타겟팅해서 불을 지르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는 건물 등에 불을 질러 여러 명이 사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부분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17] 다만 피해자 한두 명으로는 무기징역이 나오기 쉽지 않고, 보통 4~5명 정도 사망하면 무기징역이 나온다.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화하여 7명 사망, 문중 제사 방화로 3명 사망, 외상값 시비 후 방화로 5명 사망 등 무기징역을 받은 방화범이 낳은 인명피해는 평균 5~6명 사망, 20~30명 부상 정도이며, 사실상 이 분야의 정점은 대구 지하철 참사다.
• 아동학대 살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미성년자를 살해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죄로, 202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처벌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범죄이다. 이전에는 일반 살인보다 더 낮게 처벌하기도 하였으나, 아동 살해에 대한 엄벌주의 여론이 득세하면서 지금은 존속살해와 비슷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의 긴 잠재 수명까지 고려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사례도 생겨났다.[18]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등.
• 강도강간[19] : 대전 발바리 이중구 같이 수십건의 연쇄 특수강도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상당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과거에는 이러한 범죄자들을 가정파괴범이라는 명목으로 사형집행까지 했었다. 심지어 당시에는 강도치사죄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는 강도치사범에게도 상당수 사형이 선고되었었다.[20]
• 강도강간등치사 : 강도강간범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간등치사죄 또는 강도치사죄와 강도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고, 강간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등치사죄와 강도강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이 경우는 기본 징역 20년부터 시작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으며, 특수강도강간등치사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
• 5억 이상의 사기·공갈 및 뇌물 : 양형기준 상으로는 300억 원 이상 경제사범[21]이나 5억 원 이상 뇌물사범은 가중 사유가 있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1조원대 수준이라도 징역 40년 정도에 그쳤다. 이 이하의 액수로 무기징역이 나오는 것은 요원한 일이기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조 원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뇌물은 그 기준이 다소 낮긴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수백억은 받아야 할 것이다.
• 내란의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 : 내란죄의 우두머리와 내란목적살인죄의 법정형으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이 규정되어 있고,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7 내란의 우두머리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례는 없으므로 사실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셈.
• 여적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를 제외한 모든 외환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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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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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와의 차이

5. 무기수의 가석방

가석방 무기수 추이

5.1.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조건

5.2. 실제 가석방이 허용된 사례

• 2020년, 3.1절 기념 가석방심사에서 무기수 2명이 적격의결되었다. #
• 피심사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내연녀(피해자)가 빌린 돈 300만원을 갚도록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본인 집 마당에 유기하였으며, 피해자의 통장에서 900만원을 인출한 사건: 집행유예 1건, 벌금 2건이 있었으나 실형전과가 없고, 26년 9개월간의 수형생활 중 목공 등 작업에 21년 11개월간 종사하였으며, 배관기능사 등 8종의 자격과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생이 주기적으로 접견을 오는 등 보호관계가 양호하여 적격 의결되었다.
• 재산을 탕진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처와 아들을 살해한 사건: 28년간 복역하면서 인쇄작업 등으로 26년 10개월간 일하였고, 전기기능사 등 7종의 자격 취득 및 5회의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 교정위원의 보증으로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할 계획도 있어 적격 의결되었다.

• 복역 기간 최소 25년 이상 및 그중 3분의 2 이상 기간동안 교정작업에 종사
• 현재 기준으로는 장기간의 유기징역이 선고될만한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질[35]
• 중대한 질병으로 수용관리에 지장 존재
• 다수의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 기관장 표창이나 교정수기, 교정작품전시회 입상
• 신원보증인 존재

6. 문제점

6.1. 비용

6.2.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7. 기타

• 각기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형이 두 번 선고된 경우, 하나의 무기징역만을 집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두 번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감형과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사례가 존재한다. 해당 사례의 김모씨는 1981년 1월 특수강도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는데, 복역하던 중 강도살인 여죄가 밝혀져 1981년 3월 무기징역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후 김 씨는 1998년 이루어진 특별사면에서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받았고, 이에 처음에 선고받은 무기징역의 형기는 2001년에 끝났다. 이후 김 씨는 약 6년 후인 2007년 석방되었다.[40]
• "2개의 무기징역형, 하나로 집행해야" 법원 결정 논란 - 법률신문
• 무기징역 두번 집행' 60대 석방 - 2007. 4. 30 연합뉴스

• 형법 제50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노역 없는 종신수감)이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무기금고를 구형하거나 선고된 사례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형벌이다.[41]

• 하급심 판결에 대해 가까운 친족, 변호인 등이 제기하는 상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그대로 확정될 수 있으나, 무기금고, 무기징역 및 사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 349조). 그러나 이 조항은 상소제기 기간인 7일 이내에 적극적인 상소포기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고, 7일동안 항소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형이 확정되므로 사실상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도 항소포기는 가능한 셈이다. 실제로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꽤 많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된 경우도 종종 존재한다.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대전 지인 살인사건 등이 그 예시. 심지어 사형의 경우에도 항소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피고인들이 있다.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의 정상진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으며, 유영철의 경우에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무죄 부분에 관해 항소, 상고를 하며 대법원까지 갔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이향열(영암 연쇄살인 사건) 또한 2심에서까지 사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다.
  
  참고로 엄연히 선택형이므로, 0년 이상의 징역 및 금고라고 해도 무기형이 없으면 판사가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최장 50년 이하[42]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만 선고 가능하다.

• 무기징역은 엄연히 유기징역보다 더 큰 형벌인데 징역 30년 이상의 장기 징역에서 무기징역으로 바뀐 경우에 인터넷에서는 "징역 30년 이상을 때리면 30년 이상을 전부다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20년 후에 가석방이 될 수 있으니 오히려 감형된 거다"라는 댓글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유기징역에도 가석방이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형기의 1/3만 살아도 가석방이 가능하다.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유기징역 최대 형량인 징역 50년을 받아도 이론상으로는 16년 8개월이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다. 당연히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이라는 말. 물론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이나 현실에서 가석방의 최소 기준선만 채우고 가석방이 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무기징역은 실제로는 30년 이상은 살아야 가석방이 될까말까하고, 유기징역은 최소 60%는 살아야 심사가 되며[43] 만약에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리스트에 있는 등 누구나 다 아는 흉악범일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면 바로 가석방에서 탈락이다.

8. 관련 문서

• 종신형
• 무기징역/선고 가능한 죄
• 무기징역/선고받은 인물
•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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