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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인 평가
줄줄이 이어지는 이해 불가능한 정부의 삽질에도 불구, 델타 변이 확산 이전까지는 일본 내의 상황이 비교적 평온했다. 비교 대상이 대만, 뉴질랜드 같은 방역 성공국이나 대한민국, 호주, 베트남 같은 선방국이어서 그렇지 전 세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일본 내의 상황은 의외로 나쁜 편은 아니었다.결국 일본 특유의 사회적 배경이 일본이 어느 정도나마 코로나19를 버티는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고 분석된다.[1] # 마스크 착용을 꺼리지 않는 분위기, 정부와 사회의 권고를 잘 따르는 국민성, 서로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문화 등이 맞물린 덕에 강제성 없는 비상사태만으로 자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라도 전국민이 마스크를 잘 착용해주니[2] 봉쇄령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마스크 화형식이 벌어지는 서구에 비해선 그나마 선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다만 이 '일본 모델'이 현재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들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유효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들 중에서는 현재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일일 확진자 수가 인구 수 대비 일본보다 훨씬 많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 모델'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이다. 일본 모델이 완전히 힘을 잃으려면 인구 수 대비 일일 확진자 수가 일본과 최소 비슷해지거나 확실히 더 낮아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영국이 그나마 일본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이고 미국이 이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1.1. 특수주사기 생산 문제 해결
백신 공급과 달리, 특수 주사기 생산 문제는 5월 24일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다. 우선, 2월 15일에 화이자 백신 한병당 6회 접종이 가능한 특수 주사기의 증산 체계가 가동되었다. 일본 기업인 니프로(ニプロ)는 생산 능력을 기존 50만회 수준에서 수백만 회까지 증산시키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태국 공장의 특수 주사기 생산 여력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증산 과정이 완료되기까지는 4~5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3월 31일, 니프로에 이어 일본 국내 기업인 테루모(テルモ)는 화이자 한병당 최대 7회 접종가능한 특수 주사기 생산 체제에 돌입했다. 이미 후생노동성의 판매 허가도 받았으며, 테루모의 특수 주사기는 야마나시현에서 생산되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2021년의 총 생산량은 2,000만 회분이다.#
4월 12일, 니프로가 기존 독감주사기의 바늘을 길게 하는 등의 개량을 거쳐 한병당 7회 접종이 가능한 새로운 특수주사기를 개발했다. 해당 주사기 생산은 5월부터 일본 아키타현 오다테시에서 생산하며, 6월부터는 태국 공장에서도 생산을 시작하여 2022년 3월까지 5,000만회 분의 주사기를 일본 국내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16일, 고노 행정개혁장관은 5월 중순부터 한병당 6회 이상 접종이 가능한 특수주사기의 도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5월 24일, 전면적으로 일본 국내 백신 접종을 위한 특수주사기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2. 부정적인 평가
아베 신조 정권 하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1년 전에 있었던 2019년 일본 인플루엔자 유행에서 그 전조가 보였다. 자그마치 541만명 이상이 감염된 사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염병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또 다시 전염병 대규모 유행을 맞게 되었다.일본 정부는 초기에 바이러스가 대유행에 접어들었음에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고 사실상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단순히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해 통계상으로 기록되는 확진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대외적으로는 상황을 낙관하고 자화자찬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일본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졌으며 2020년 후반기에는 하루 최대 7000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50만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은 검사횟수와 백신 확보 등의 여러 부분에서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여러 부정적인 평가이 제시되고 있다.
거기다 아베가 건강 등 개인문제로 사임한 이후 등장한 스가 정권 하의 총리, 관계 각료들의 코로나 대책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있다.#
2.1. 적은 검사 횟수
| 각국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00을 돌파한 지점을 0으로 잡은 로그 스케일 그래프. 4월 24일 기준. | |
| 확진자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잠복기 기간의 그래프 기울기는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비슷한 분포[3]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독 일본만 타 선진국들의 기울기에서 벗어나 있다.[4] | |
私は100人近い患者を毎日診ているんですが、いま、プチパニックになっています。保健所経由のPCR検査は制限され、医師同士の情報交換でもほぼ肺炎でなければやってくれないとみな言っています。
저는 100명에 가까운 환자를 매일 검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보건소를 경유한 PCR 검사는 제한되며 의사끼리의 정보교환에서도 거의 폐렴 증상이 아니면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카네 M클리닉 원장 사카네 미치코#
2020년 2월 13일 경부터 감염경로를 특정할 수 없는 환자가 전국에서 발견되어 이미 지역감염이 시작되어 확산되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었으나 일정한 확진자 증가를 보이고 있어 세계적으로 의구심을 사고 있다. 저는 100명에 가까운 환자를 매일 검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보건소를 경유한 PCR 검사는 제한되며 의사끼리의 정보교환에서도 거의 폐렴 증상이 아니면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카네 M클리닉 원장 사카네 미치코#
초기의 일본의 확진자 추적 검사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내외에서 일본 정부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일본의 PCR검사 기준이 너무나 까다롭다는 것이다. 중증 폐렴으로 의사의 요청이 있거나, 여행 이력 혹은 양성 환자와의 접촉이 있어야만 검사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거부당한다고 한다. PCR검사의 대상으로 37.5℃ 이상의 발열이 나흘 이상(기저질환 보유자는 이틀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었는데, 이쯤 되면 대한민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기준으로도 사실상 중증 환자다. 도쿄도 이케부쿠로의 의사 오타니 요시오(大谷義夫)의 발언에 따르면, 심지어 산소마스크를 끼어야 하는 중증 환자조차도 검사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검사 조건 때문에 '일부러 확진자 수를 적게 잡으려고 검사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5월에 들어서면서 사라졌고, 검사는 해당 기준이 아닌 일반 유증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전환되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중국에서 입국했거나 확진 환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많은 국가도 마찬가지이기는 하다. 그러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나타나고, 격리 조치 없이 하선한 크루즈 승객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사에 소홀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시각이 많았다. 검사 기준도 각 지자체에 따라 적용 정도가 달라 와카야마현처럼 역학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사를 고려하고 지원 정책을 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5] 미에현처럼 기존의 검사 정책을 철저히 따르는 곳도 있는 등 지자체마다 방법이 다르다.[6]
일본 TBS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개인병원 원장인 오타니 요시오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가 매일같이 오지만 코로나19 검사는 보건소를 통해 나라에서 제공하는 PCR 키트가 아니면 검사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지역 병원들이 보건소에 검사를 의뢰해도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상태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증언했다. 2월 17일 후생노동성은 하루 최대 검사 3800건이 가능하며 해외 여행력이 없어도 검사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는 희망자가 모두 검사를 받기에 상당히 적은 수치였으며, 전반적으로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하는 검사 횟수도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다. 한때 검사 횟수가 제일 적었던 2월 18일에는 전국에서 단 9건밖에 검사하지 않았다.[* 2월 19일 검사 횟수와 2월 18일 그래도 늘 이런 건 아니고 2월 19일은 71건인 등 대개 70~100건 정도의 검사를 하였지만,[7] 당시 일본 전국 검사 횟수로서는 지나치게 적은 수였다.[8][9]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는데, 대표적으로 후생노동성에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로 파견되었던 공무원들 중 발열 증상 등의 증상이 없는 90여 명은 아예 검사하지 않았다. 선내 진입 직원 중 확진 판정이 난 것은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여 확진판정이 난 경우이다. 후생노동성 외의 기관 직원이나 DMAT[10] 의사들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11] 그 이유에 대해서 "검사를 받도록 검토를 해보긴 했지만 양성이 뜨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보류했다"라고 해명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 밖에도 감염자가 20%나 발생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하선 승객 440명에게 추가적인 PCR 검사를 하지 않고 체온 측정과 문진표 작성만을 거쳤다.
일본 의료거버넌스연구소 이사장인 가미 마사히로(上昌広)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실시간 유전자 검사(PCR) 검사 대상이 중증 환자로 한정돼 일반인들은 검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증 사례만 나오고 있다. 검사 대상을 넓혀 감염자 수를 공표하고[12] 치사율을 낮추는 중국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확진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떠넘기는 현상이 매우 극심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3월 11일, 소프트뱅크 회장 손 마사요시는 트위터에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이에 많은 일본인들이 '검사 자체가 부정확해서 가짜 양성 환자들이 늘어나 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13],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 경증환자까지 의료기관에 몰려오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들을 표출했다. 차라리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용품 생산을 도우라거나 검사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환자를 받은 병원은 어떻게 하냐는 식의 반응이 많았다.# 결국 손 마사요시는 이런 반응을 보고 PCR검사 지원 계획을 철회하게 되었다.#[14]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귀국자나 접촉자 등의 상담을 통한 PCR 검사율은 2.7%로, 313,475명 가운데 검사 건수는 12,595 건에 불과했다.# 10명 이상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해 추정한 결과 코로나19 감염자 검출률은 일본이 22%로 미국의 13%보다는 높았지만 같은 시기 한국의 검출율은 88%로 나와 일본의 검출률이 상당히 낮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월에 접어들며 일본내 감염자수가 늘어나 올림픽 연기가 확정되고 비상사태를 선언되었다. 검사수는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나 여전히 기존과 같이 유증상자에 한해서만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양성률이 10%를 넘어가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 문제는 비록 7월 17일 이후로 후생노동성에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타액을 통한 PCR검사를 허용하면서 해결되었다.
4월 30일 기준으로 검사수는 기존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었으나, 일본 정부가 공언한 하루 2만건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당일 기준으로 하루에 가장 많이 검사를 했을때가 일일 9천건대였으며, 당장 인구가 2.5배가량 더 적은 한국과 비교할때 인구수 차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일 검사건수가 더 적은 실정인데, 이것을 인구당 비율로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현재도 계속 진행중인 국가치고 검사량이 적다는 것이 드러난다. OECD 내에서는 일본 인구 1천명당 코로나19 검사수가 1.8명으로, 0.4명을 기록한 최하위 멕시코의 바로 앞에 있다. 확진자 증가세는 신규확진은 하루 수백명 수준으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도쿄 내의 신규 감염자중 70%가량의 감염경로가 불확실한데다# 노인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답게 좀 더 능동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검사도 한국에서는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간 병원에서 PCR검사를 진행할 경우 8만원 내지 9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는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PCR검사 증명서를 뽑는 병원의 가격이 2만5천엔대로 3배에 달하는 비싼 금액을 지불해야 했으며, 우리나라 보건소처럼 무료로 진단하는 곳은 지자체마다 달랐기 때문에 검사수도 적을 수 밖에 없었다.
6월에 접어들며, 도쿄 도내에서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한 결과, 일반 시민의 4.8%, 의료 종사자의 9.1%가 양성반응을 보였다. 7월 중순에는 도쿄 6.7%·오사카 8.0%가 양성 판정 비율을 보여주어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7월 27일, 일본 국내 검사인원이 24,129명을 달성하여 일본 정부가 목표로 잡은 '하루 2만명 검사'를 달성했다.
일일 신규확진자가 1200명을 돌파한 7월 29일 기준으로, 일본의 인구 100만명당 코로나19 검사건수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도 못한 수준이였다.# 하지만, 8월 이후로는 하루 만건이 넘는 검사를 실시하며 우간다의 100만명당 검사 건수를 넘어섰으며 이후 격차는 더 벌어졌다.
11월 이전까지 일본의 평일 검사건수는 2만건 내외를 오가고 있었으나 이는 평균 700~12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던 당시 일본 국내 상황을 고려할때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11월에 접어들며 일본의 신규 확진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자 일본 정부는 검사 역량을 더 확충하기 시작했다.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검사 역량을 늘리더라도 확진률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에 3차 대유행의 정점에 접어들면서는 평균 6만건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확진률은 10% 내외를 오가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월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평균 검사수에 비해 확진자수가 크게 낮아졌으며, 확진률도 5% 내외로 줄어들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5월 중순에는 평일 평균 검사인원이 10만건에 달하며 검사수가 적다는 의혹은 제기되지 않게 되었다. 6월에 접어들면서 확진률은 3%대로 낮아졌고 이는 의심신고 검사수로 환산할때 확진률 2%대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2021년에 접어들며 검사 역량이 증가하고 지자체에 의해 검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일본의 검사 추이는 잠시나마 다른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확진률과 관련해서도 초반에 기록된 높은 확진률과는 다르게 2021년 6월 기준으로 일본의 평균 확진률은 2~3%대를 오가며 높지 않은 수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13일 PCR 검사대비 양성률은 도쿄도가 22.5%, 가나가와현은 37%를 넘어섰다.#
8월 17일, PCR 검사건수는 실시간으로 82,212건으로 집계되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공식적으로 8월 18일 0시 기준 검사인원이 120,423명이라고 발표했다.#[15]
이틀후인 8월 19일 일일 확진자 통계가 25,156명으로 하루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다.#
2021년 9월 15일 하루 동안 실시된 진단검사는 실시간으로 6만 3347건으로 집계됐다.[16] # 후생노동성에서는 공식적으로 9월 16일 0시 기준 검사인원이 108,902명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 9월 21일의 검사 수는 8만 8308건이었다.[17]#
2022년 2월 8일에는 하루 검사 수가 32만 17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월의 주말 검사 수는 평균적으로 8~11만건을 기록하고 있고 평일 검사 수는 꾸준히 20만건을 넘게 기록했다.
2.1.1. 문제가 되는 이유
検査の本来の目的は「早期発見・早期治療」と「感染拡大の防止」であるべきだ。
검사의 원래 목적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와 "감염의 확대 방지"이다.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 가미 마사히로 #
코로나 19는 이미 역학 조사에서 무증상/경증상일 때 감염률이 더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때문에 확진이 되면 확진자가 증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다닌 장소나, 접촉했던 사람들 추적하여 접촉자들도 감염이 되지 않았는지 역학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검사가 있어야 다른 무증상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더 전파하지 않도록 격리할 수 있다. 정부 전문가 회의에서는 "현재 여건상 모든 사람을 검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증 환자에게 검사(및 치료)의 집중을 꾀하는 것이 낫다"라고 밝혀 이에 수긍하는 이들도 있으나 사실상 무증상/경증 환자의 검사는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18]검사의 원래 목적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와 "감염의 확대 방지"이다.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 가미 마사히로 #
일본은 2020년 중반기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여 외국 손님을 받아들일 예정이었다. 이전 범유행 때처럼 이후, 즉 올림픽 개최일인 7월 말 이전까지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해지거나 특효약이 개발되어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정부가 감지하지 못한 미식별 환자로 인하여 타국의 환자가 증가하게 만들어 국제적으로 지탄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일본 정부는 기존에는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연기/취소 없이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비교적 낮으며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과 같은 폭발적인 감염사례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심화된 것으로 이탈리아의 사례가 있다. 미미한 관심, 가벼운 대처로 사회내부에서 감염과 전염이 점점 커져서 마침내 확진자와 사망자수가 폭증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의료붕괴에 대해 걱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검사와 대처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돌아오는건 폭증하는 일본국민의 감염확진과 사망뿐이며, 그저 확진자가 적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기엔 집단 발생 정황이나 감염경로 미상의 환자수가 적지 않으며, 평균 1000건 미만의 적은 검사량이라고 하나 매일매일 40~60명 이상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19] 일본도 서서히 검사 횟수를 늘려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일일 1천~3천건 이상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해당 시점 기준으로도 검사조건은 제한적이었으며, 수요량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 정도면 이란이나 영국처럼 정치인, 고위공무원, 총리가 감염되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이다.
또 한가지 검사 수가 적어서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망자 수의 통계에 의한 착시현상이다. 지속적으로 일본의 검사수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그 반론으로서 들어지는 것이 바로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감염자수 대비 사망자수가 적다. 그러므로 일본은 제대로 된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수치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감염확산에는 대처가 좀 늦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문단에서도 서술되고 있듯이 일본의 경우 초기에 제대로 된 검사체계도 돌아가지 않았으며, 경로추적이 불가능한 감염자의 수도 많고, 무엇보다 너무 적은 검사수로 인해 코로나19 관련 통계에 대한 정확성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꿔 말하면 검사를 받지 않아 통계에서 누락된 사망자 수는 알 도리가 없다는 것으로 단순히 "사망자 수가 적다=대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폐해는 확진자수가 600명을 돌파하고 도쿄의 확진자는 무려 80%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등 4월부터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나타나게 되었다.#[20]
2.1.2. 예상 원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과 관련하여 여러 원인이 제기되고 있다. 정말로 키트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으며, 일단 일본 정부에서는 절차적인 문제에 봉착해있는 듯하다. 2월 17일 발표에서 후생노동성은 검사 약 3830건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일선 기관들은 검체 관리에 대한 지침[21]을 받지 못해 제대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한마디로, 매뉴얼 중심으로 돌아가는 보수적인 일본의 행정 때문에 매뉴얼이 없는 현 재난 상황에서는 기관 및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검사 방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TBC의 보도#의 2:22초부터 보면 일본이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나온다. 보건소 직원이 직접 그날 채취한 검체를 직접 케이스에 담아 배송해서, 그 후 검체 하나하나에 한 땀 한 땀 사람이 수작업을 한다. 반면 한국의 민간기업인 씨젠에서는(5:02초) 초반에 바코드를 입히고 음압실에서 케이스 갈아끼우기 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자동화다. 즉, 일본이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다보니 검사부족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일본은 화낙, 야스카와전기 등 세계 최강의 로봇기술을 자랑하는 기업들을 갖고 있는데도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저 영상에서도 민간 쪽에는 자동화된 기기가 있다고 전문가가 확인까지 해 줬다.
비영리 의료단체 ‘일본 의료거버넌스연구소’의 가미 마사히로(上昌廣) 이사장은 시사in 기고에서 현재 일본의 감염병 검사와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등은 정부 산하의 국립감염증연구소(이하 감염연),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의료센터)와 이들과 연결된 몇 개 기업이 카르텔처럼 독점하고 있다면서, 만일 한국처럼 하루 수천~수만 건의 검사를 실시하려면 다른 민간기업, 민간병원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다른 민간기관들이 검사와 백신 개발 분야에 들어오면 자신들의 독점이 무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검사를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현재의 감염병 대응체계가 2차대전 시절 일본군부가 만들어 놓은 것의 연장선상이라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고 뭐든지 자신들끼리만 하려는 점도 비판했다.
한편, 2020년 7월에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였기 때문에 일부러 검사를 못하게 해서 확진자 수의 증가를 막으려는 술수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었다.[22] 특히 올림픽 연기 이전인 3월 20일부터 확진자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3월 24일 올림픽 1년 연기가 확정되자마자 도쿄 내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하고 도지사가 도쿄 봉쇄까지 언급하는 등 위기 의식이 갑자기 불거지자 지금까지 올림픽을 의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가미 마사히로 이사장은 올림픽 때문에 일부러 감염자 수를 줄일려고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짱 큰 관료는 없을 것"이라고 확진자 조작설에는 일축했다.
2.1.2.1. 과도한 검사수로 인한 의료붕괴 가능성
한때 일본 측에서는 자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사망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근거로 들며 자국의 방역상황이 매우 우수하다고 자부했었다. 하지만 검사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만큼 사후에도 역시 시신 검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단순 독감, 폐렴, 해당 질환에서 기인한 합병증에 의한 사망자로만 집계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3][24]3월 11일, 일본 경제전문지 "비즈니스 저널"은 기사에서 "이탈리아가 전국적으로 이동 제한을 할 정도로 혼란에 빠진 것의 배경엔 지나친 검사가 있다"며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코로나19 검사를 5만 4천 건 이상 실시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렇게 경증까지 철저하게 검사하게 되면 병상이 꽉 차고, 중병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등 의료기관이 혼란하게 돼 의료붕괴를 초래한다"고 했다.[25] 그러면서 "한국도 대량으로 검사를 실시하면서 '의료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비판했다.[26] 일본 지식인들도 '의료붕괴' 프레임을 들어 한국을 비판하고, 검사를 자제하는 일본의 결정이 뛰어났다고 발언하고 있다[27]며 자화자찬을 거듭했다. 일본 측에서는 '한국에서는 경증 환자들이 중증 환자들의 침상까지 다 차지해버려서 진짜 위독한 사람들은 치료도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 상황은 아래에서 볼 수있듯 그렇지도 않다는 사실은 제쳐두고라도, 경증 환자들이 스스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노약자 등 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28]
정부의 주장대로 무증상, 경증의 환자등 심각성이 낮은 환자를 별도의 제약없이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무증상 환자가 자기 스스로 전파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초반 확진자 통계를 보면 대다수 확진자가 2-3차 확진자를 발생시켰으며, 그게 아닌 확진자는 사전에 정부차원에서 감지하여 관리됐거나 굉장한 사명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스스로 예방적인 차원으로 무증상이나 경증에도 엄격하게 자가격리 시켰기에 추가 전파자가 없었는데[29] 이런 확진자는 극소수이기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 자세를 기대하기 어렵다.[30][31] 또한, 의료붕괴를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정보통제를 한다고 해도, 코로나19의 초기전염력은 WHO가 끝까지 미루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팬데믹으로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자랑했었다.[32]
그들의 주장대로 중증 환자는 물론 경증환자보다 우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경, 무증상 환자의 전염력도 증명된 현 시점에서 그들을 방치해뒀다간 전염병 취약계층의 전염으로 인하여 중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현 일본은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비중 27.7%(세계 1위))다.[33] 잠재적인 감염 취약 계층이 너무 많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을 가능성이 높다지만,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만큼 전염력도 높다.[34] 이로 인하여 일본이 뒤늦게 대비하려고 시도할 때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대규모의 중환자를 맞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 경증환자로 인한 의료붕괴가 걱정된다면 대한민국처럼 호흡기 증상자를 지정검역소로 가도록 유도하고 생활관리시설 지정처럼 따로 격리를 하거나 자가격리 체계를 갖추면 된다.[35] 전염병 확산에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격리다. 최소한 격리만 확실하다면 전염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치료할 환자 적어져, 의료붕괴를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 의료 붕괴를 염려해 감염자를 격리하지 않고 전파를 방치하겠다는 것은 그럴 능력과 의욕이 없다고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36] 그리고 위 사실은 초반에 코로나19의 감염력을 간과하고 선거나 집회등 대규모 행사를 강행하였다가 뒤늦게 통제하려 강력한 조치를 했으나 이미 확진자와 사망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이란과, 역시나 국소적으로 방역을 시도하려다 결국 검역 사각지대로 인하여 팬데믹 상황에 이른 (일본과 마찬가지인) 초고령사회 국가 이탈리아가 본의 아니게 증명을 해주었다.
CNBC에서 전 FDA청장 스콧 고틀립과 전염병내과 의사 맷 매카시와의 인터뷰에서 3월 2일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하여 '검사를 늦출수록 사태는 심각해진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미국에 대하여 당시 88명의 감염자가 해당 주중에 수백 명대로, 다음 주 중에 수천 명대로 폭증할 거라고 예측하였는데, 그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37] 정말로 많은 검사가 의료 붕괴를 일으키고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3월 중순 코로나 확산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에서 어딘가에서는 '검사를 피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법도 하지만,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방 선진국에서는 도리어 대한민국처럼 검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38]
테레비 아사히 '하토리 신이치 모닝쇼'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낸 병원이 집단 '이지메'를 당하고 이 때문에 의심자가 검사를 거부당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실 일본같은 경우, 인구 1천명당 병상수가 13.1개로, 12.3개로 2위를 기록한 한국에 조금 앞서며 OECD 기준 1위를 기록하고 있다.[39] #[40] 실제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애초에 원래부터 병상수가 적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정 반대로 오히려 검사수를 크게늘려도 의료붕괴를 일으킬 우려는 그런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타국에 비해 아주 좋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자국 내외에서도 비판이 많다.
그리고 2020년 중반기에 접어들며 검사수를 늘렸으나 양성률도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의 전문가회의 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의학 박사 와키다 타카지(脇田隆字)는 '양성률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시사된다. 검사 역량을 늘리기 위해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해석했다. 7월 27일부터 1주일간 총 검사수가 127,700건으로 하루 평균 약 18,000건 꼴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한창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일일 검사수가 1.5만~2만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검사수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요컨대 '모수인 검사수가 아직 적어서 양성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일일 평균 검사수 18,000건에 양성률이 증가 중이라면 검사수가 모자란 게 아니라 그냥 2차 대유행 중이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한 것이다.
2.1.2.2. 검사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또한 일본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논제중 하나가 단순한 감기거나 그냥 몸이 좀 안 좋았던 사람이 검사받으러 가서 코로나에 오히려 더 노출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타 국가 지정검역소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사태가 일어난 사례는 거의 없다.[41] 감염병 검역 대책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려는 의무행위 중 하나인데, 오히려 거기서 환자가 양산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를 한다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지탄받을 가능성이 높기에[42] 확실한 검역 대책을 가지고 임하게 된다. 즉, 해당 의견은 그저 국가를 신뢰하지 못 한다고 주장, 혹은 국가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셈.또한, 환자/의료진을 위해 만든 시스템 중 하나인 드라이브 스루 검사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의심증상자는 자기가 타고온 차량안에서 감염요소 없이 안전하게 검사 받을 수 있고, 의료진도 신속한 검역으로 추가 전파 위협을 막을 수 있다. 애초부터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최초로 시도한 국가는 바로 미국인데 목적부터가 2009년 신종플루 때 밀접 접촉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였다. 다만 이때는 한 대학교에서의 실험에 그쳤으며 실제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이후 한국에서는 이를 현 상황에 맞춰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도입[43]하였고, 이걸 타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보고 채택하기 시작한다. #
허나 후생노동성은 진찰을 통해 검사를 해야 검사의 정확도가 올라간다고 하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의사의 진찰을 거치지 않고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도입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44] 그러나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는 의사의 진찰을 거치며, 이미 후생성은 2010년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며 훈련까지 했었던 과거가 있으므로 이런 주장은 전혀 의미가 없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거부하는데 있어 후생노동성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었다.
나고야시와 니가타시 등에서는 선별적으로 드라이브스루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1 #2 또한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본 정부도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다. 실제로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도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일본이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근무 경력이 있고, 일본 방송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의사인 무라나카 리코(村中璃子) 역시 트위터를 통해 “얼마 전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 검사가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검체 채취자 보호만 제대로 하면 자가용을 격리 시설로 사용해 오히려 원내 감염을 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
2.1.2.3. 위양성, 위음성 문제
검사 정확도가 낮아서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까지 확진으로 나와 비환자는 오진이, 확진자는 확률적으로 발견하지 못하게 돼서 검사 하나 안 하나 다를게 없고 오히려 혼란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 검진키트의 정확도로 인한 오해 때문으로 추측되며, 정확도가 높은 검진 키트를 사용하거나 다단계로 검사하는 방식을[45] 사용하는 등 정확도 높은 검사를 위해 더 나은 방식이 도입되고 연구되고 있다.위의 지정검역소 반박 각주 기사에서도 '암에서도 인플루엔자에서도 모든 질병의 검사에는 한계가 '오진'의 가능성을 밟으면서 검사 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이유는 크다. 검사를 하고 양성자가 얼마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향후 진료의 큰 지침이 된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가가 밀어주고 시행만 한다면 검사방식은 얼마든지 정확해 질 수 있고, 이미 해외에서 풍부한 임상결과와 보완 사례가 나와있는데, 앞에 있을 실패를 두려워하여 아예 시행하지 않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삼은 지나친 보신주의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1.3. 실제 감염자 추산
이에 따라 실제 감염자 수는 더 많으리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월 22일 전 국립감염증연구소 연구원이자 하쿠오 대학 오카다 하루에(岡田晴恵)[46] 교수는 테레비 아사히 방송 프로그램 "새터데이 스테이션"[47]에서 "검사받지 못한 사람, 자각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감안했을 때 이미 숨겨진 감염자는 십만 단위다. 정부는 유행 초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확산기에 접어들었다."며 "학교 등 문부과학성은 봄방학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이벤트 등의 자제를 하는 레벨이 아닌 이동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카다 교수는 테레비 아사히의 다른 방송인 "하토리 신이치 모닝 쇼"[48] 2월 25일 방송에서 검사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아예 없는 일로 하려는 것 같다"라고도 언급하였다. 아울러 일본이 현 신천지 집단 감염 사건을 겪고 있는 한국과 동등한 정도로 경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49] 가미 마사히로는 더 나아가 방역 대응 수준을 기존대로 유지할 경우, 추후에 일본 인구 1% 가량인 100만 명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50]홋카이도대의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교수에 의하면, 홋카이도 역내에만 940명 이상의 감염이 추산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기에 홋카이도 확진자가 77명이었으니 약 10배 가량으로 추산한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 관계자가 밝혔다고 CNN에서 보도된 실제 전국 감염자도 현 확진자의 10배 가량으로 이와 유사하다. 전문가들이 현재 더 많은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3월 5일 CNN 기사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미확인 감염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감염자수를 3천 명 선으로 추정했다.# 이어 검사 희망자가 다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목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3월 8일 후생성에서는 "홋카이도의 10배 추산은 홋카이도에서만 그렇다는 것이고 본토까지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라고 CNN의 보도를 반박했다. 본토의 경우 현 확진자 수보다 실제 감염자가 몇 배 더 많기는 하겠지만 10배까진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
아베 총리도 코로나 검사 건수를 늘리면 감염자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답변을 한적은 있었다.# 일본내 코로나 감염이 예상보다 더 퍼졌을 가능성을 무작정 부정하지는 않겠다는 것.
3월 20일 오사카부에서는 2주 내에 감염자가 오사카부와 효고현에서만 3,000명 권으로 폭발할 것이라는 후생노동성 내부 문건을 폭로하여 파장이 일었다. #
이렇게 실제 감염자보다 확인되는 확진자는 적게 나오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나간 일본인들이 해외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나, 일본을 다녀온 외국인이 귀국하니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에티오피아에서의 첫 확진자가 일본으로부터 온 귀국자였으며,#1#2 일본을 다녀온 필리핀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예 최초 확진자가 일본인 접촉을 통해 감염됐다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표했을 정도이다.#1 #2
일본에서 한국의 카카오톡에 대응되는 LINE 메신저를 통해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용자들의 건강상태를 설문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7%에 달하는 64000명이 최소한 한가지의 코로나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 물론 증상이 있다고 반드시 코로나 감염자이라는 보장할 수는 없지만 검사숫자가 적은 일본 당국을 고려하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
2.1.4. 비판 단체
2월 25일 스콧 고틀립 전 미국 FDA 국장은 일본의 지나치게 적은 검사 횟수에 의혹을 제기하며 일본이 새로운 코로나 유행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51]시사IN에서 칼럼을 기고한 일본 의료거버넌스연구소 이사장 가미 마사히로는 "이미 일본 내에서 코로나19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매우 엄격한 검사 조건과 적은 검사수로 인한 감염여부 확인불능 상태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은 '감염병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이라는 논리에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사례를 들면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면 감염증 대책이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현재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인, 관료, 더 나아가 비전문가인 지식인들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그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대응에 비해 일본은 검사수도 한국에 비해 적고 사각지대가 있다며 일본의 엄격한 조치 회피 배경에는 중국을 위한 배려 및 2020 도쿄 올림픽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지금도 적지 않은 해외 언론에서 일본의 감염자 수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CNN에서 감염자수가 빙산의 일각이라며 보도한 것이 대표적. 실제로 마크 핸들리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각국의 감염자 수 증가속도를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한국 유럽 미국 등의 확진자수 증가속도가 거의 비슷한 곡선을 그렸으나 일본만이 이와 동떨어진 분포를 보이고 있다. #
미국 블룸버그는 아시아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다루는 그래프에서 3월 이후로 일본의 통계를 제외해버렸다. 심지어 아시아 내에서의 코로나19 감소세를 다루는 기사의 그래프에서도 말이다. # 만약 일본의 통계가 "상황을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반영했는데 지금과 같다면" 싱가포르나 홍콩의 통계도 들어간 마당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했을테지만, 일본의 통계는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결국 배제해버린 것이다.[52]
도쿄의 주일 독일 대사관에서는 일본 주재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공식 감염률은 너무 낮은 테스트 비율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요지의 경고를 게시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외교적 프로토콜을 벗어난 행동임을 감안하면 주일 독일 대사관 측에서 자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본 내 검사 회피/축소 논쟁은 일본 내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으며, 현지 일본인 의료 전문가들도 많이 비판하고 있다. 3월 10일에 가미 마사히로 일본 의료거버넌스 연구소장은 국회에서 "이런 PCR검사 반대 논쟁이 이는 국가는 전세계에서 일본뿐이며[53], 미국에서는 빨리 검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매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54] 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대응팀장 또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을 검사하는 것은 이런 유행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며 간접적인 의사를 표했다. # 아사히 TV 하토리 신이치 모닝쇼에서는 연일 PCR 검사확대를 주장하는 의사들과 후생노동성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의 기준을 완전히 찬성하는 의사는 20%뿐이었고, 30%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검사 실시를 요구했다고 한다.
상당수의 시민들도 너무나 적은 검사 횟수를 문제로 보고 있다. 앞서 링크한 정부 공식 발표 기사의 댓글을 보면 대부분이 검사 횟수가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오죽하면 홋카이도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는 기사에 "홋카이도가 너무 열심히 검사해서 감시하려고 사람을 보내려는 거 아니냐"[55]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 일본 트위터에서 "検査(검사)"라고 검색해봐도 "아픈데도 검사를 못 받았다"라는 트윗들이 수두룩하다. 일본 언론에서는 이렇게 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을 '검사 난민'(検査難民)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예 영문 위키백과에서도 일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항목에 'Test Refugees'라고 별도의 문단을 달아놓고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놨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은 위에서 보듯 일본내에서 3월 초 즈음 의료 붕괴 운운하는 주장이 범람하면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확진자 수가 세 자리 수 대에 들어가며 연일 폭증하기 시작한 3월 말에야 다시 '검사 수가 적은데도 이 정도 확진자면 실제론 대체 얼마나 있는 거냐' 하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검사 확대를 촉구하는 여론이 다시 불거지는 추세다.
일본 도쿄의 AC 밀란 아카데미 기술이사 마누엘 벨레리가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우려를 표했다. 벨레리는 3월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매체 치타첼레스테와의 인터뷰에서“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상할 정도로 낮다”며 방역 체계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과거 우디네세, 라치오 등에서 뛰었던 벨레리는 현재 일본 도쿄의 AC 밀란 아카데미에서 기술이사로 근무 중이다. 벨레리는 일본이 많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
4월 2일,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검사 수가 세계에서 가장 뒤쳐졌다면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형 검사방식이 감염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도했다. #
4월 3일 주일 미국 대사관의 자국민 귀국 촉구 안내에서도 일본의 검사 수가 지나치게 적어 감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
4월 14일, 과거 대한민국 K리그의 수원 FC에서도 뛰었던 J리그 에히메 FC 선수 시시가 스페인 매체 마르카 라디오와의 인터뷰 도중, “도쿄 올림픽 연기가 결정되기 전까지 (일본 정부가) 실제 확진자 데이터를 약간 숨기고 싶어했던 것 같다. 이전까지는 하루에 발생한 확진자 수가 30여 명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하루 400여 명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며 통계수치보다 실제 확진자 수는 더 많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
4월 17일 도쿄도의사회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져 "현재 매일 보고되는 신규감염중 70~80%는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상태." "PCR검사를 해도 입원시킬 병원이 없는 상태.""한국은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감염증이 발생하면 국가로써 이렇게 대응합시다."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나, 일본도 신종플루때의 교훈이 있었을텐데 감염증에 대비한 연구팀을 제대로 만들어오지 않았다. 또한 지정병원 외에도 일반병원에서 감염증 진찰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에서 저희(의사)들도 열심히 대응하고 있지만 역시 그러한 준비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 이상의 속도로 감염증이 확대되고 있다." 라고 밝혔다.
4월 18일 일본 TBS는 일본의 PCR 검사수 확충이 지지부진한 것을 언급함과 동시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검사소의 수, 드라이브 스루등 신개념 검사방식, 선별진료소의 도입 및 그 시기가 아주 일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생활치료센터등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경증환자 입소시설도 소개하였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선별진료소는 1월 말에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에서 최초의 확진자가 나오고 바로, 즉 며칠 후부터이다. 다시말해서 궁지에 몰려서 만든게 아니라 한명 나왔을때부터 미리 준비해서 설치한 것이고, 즉 한국은 "검사"와 "격리"를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신종코로나 감염을 봉쇄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염경로 불확실자 비율도 한국은 2~5%정도인데 비해 일본은 70%정도 되는것에 주목하며 이후 일본에서 있을 의료붕괴의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
중앙일보는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한국을 추월한 4월 19일, "[현장에서]日 감염자 1만명..묻지 않고 순응하는 日사회가 부른 국가위기" 기사를 통해 "중대 국면서 진행된 17일 아베 회견, 긴장감과 위기감은 찾아보기 힘들어, 11개 질문 중 대부분 예상문제 수준, 위기 심화 속에도 토론과 설명 부재, 올림픽, 검사문제 등 본질 사안 외면, 약한 야당, 순한 언론, 순응하는 국민"과 같은 문제들을 짚으며 일본의 코로나 19 대응을 비판하였다.#
4월 25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세계표준인 한국식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특파원 리포트를 지면에 실었다. 신문은 한국이 2월 말 대구에서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자 재택근무를 확대했고, 사람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피해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이 후 검사역량을 키우고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길거리는 일상의 풍경을 찾아 가고 있다고 전했다. # 그러면서 한국 방역의 가장 큰 역할을 해낸 것은 충분한 코로나19 검사 역량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자 한국 정부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충분한 양의 진단키트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이같은 검사 역량은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찬사를 받았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서구 국가들의 표준 모델이 됐다고도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중순까지 20개국 이상의 정상으로부터 전화 통화 요청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는 진단키트 수출로 외교적 존재감을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 간의 전화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아사히 신문은 또 "한국 정부는 '요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일본은 '일본에도 진단키트는 있다', '한국이 지원을 한다면 고맙게 받으면 된다'는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4월 28일, 영국 군사전문매체 제인스디펜스위클리(JDW)의 타카하시 고스케(高橋浩祐) 도쿄 특파원은 블로그를 통해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도 눈에 띄게 적다"고 지적했다. 타카하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월부터 여러 차례 PCR 검사 확충을 천명했지만 검사 수는 생각처럼 늘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일본이 그동안 PCR 검사 태세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같은날 일본의 후지 TV 핫토리 신이치 모닝쇼에서 일일 PCR검사량 8,648건중 민간 검사량이 2,433건밖에[56] 미치지 못한다고 방송했고, 민간검사량에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위탁을 늘려서 검사량을 늘릴수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이렇게 검사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공기관들이 주말에는 검사를 아예 하지 않는둥 손을 놓아 주말에는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가 평일이 되면 다시 터져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미즈시마 히로아키 교수의 기고문#을 인용하며 지방 위생연구소와 보건소의 검사 독점이 여전함을 비판했다.
2.2. 허술한 방역
3월 19일, 미국 CNN은 홍콩 공항과 일본 공항의 방역 모습을 비교하는 기사에서 “일본의 평온이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실제로 폭풍 전야의 고요일지 알려면 광범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월 15일, 홍콩 국제공항에 도착한 CNN 기자는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 바로 격리 구역으로 이동해 여러 차례의 건강 및 보안검사를 거쳤다. 우선 체온을 재고, 중국, 이탈리아, 대한민국 등의 국가를 여행한 적이 있는지 묻는 설문지를 작성했다. 또 공항을 떠난 후에 따라야 할 지시 사항이 담긴 체크리스트를 받았다. 이 리스트에는 매일 두 번씩 체온을 재고 즉시 보건 당국에 이상 징후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콩의 방역 절차는 그 이후로 더욱 엄격해졌다고 한다. 또 공항 밖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CNN은 “홍콩이 중국 본토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인구 밀도가 높은 이 도시의 확진자 수는 여전히 167명(19일 기준 192명)으로 남아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일본은 달랐다. 기자가 도쿄 인근의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500m 이상의 거리를 자유롭게 걸어서 검역소로 향했다. 열 감지 카메라를 지나쳤을 뿐 1대1 체온 측정은 없었다고 한다. CNN은 “검역관은 14일 동안 집에 머물며 매일 체온을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피하라고 적힌 영문 양식을 줬다”며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요청이었고 지시를 따르고 있지만 외부 이동을 막을 수단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다른 많은 나라들에 비해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을 검사하고 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일본은 3월 17일까지 단지 3만4,992명의 사람들만 검사했다”며 “이와 달리 거대한 발병을 가까스로 안정시킨 한국은 하루에 약 1만5,000명의 사람들을 검사할 수 있다”고 비교했다.[57]
3월 11일 나리타 국제공항 근무 직원이 시약이 담긴 튜브를 떨어뜨려 깨뜨리는 바람에 검역이 한동안 올스톱되었고, 심지어 검역소 직원 2명이 확진되었던 사태도 있었다.
또한 4월 5일자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한 기사에 따르면, 의심환자가 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방문할때 따로 동선 구분조차 없었다고 한다. 즉 감염 의심자와 일반인이 쉽게 접촉할수 있던 셈이다. #
감염원 방역정책과 관련한 메뉴얼에는 '환자가 발생한 곳은 폐쇄한다'인데, 병원도 그 폐쇄 지역에 분류시켜버리는 사례가 나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오히려 감염대란 일수록 훨씬 지원해주며 훨씬 분주해야할 병원을 도리어 폐쇄시켜버리니, 수익 및 더 큰 감염을 우려한 의사들이 의심증상 환자들을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기도 하였다.
4월 23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원 이외에서 숨진 코로나19 사망자 규모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그는 "자택에서 요양하는 사람 수도 현 시점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
2.3. 부실한 데이터 관리 체계
2월 18일 후생노동성에서는 전국에서 단 9건 검사하여 여러 일본 내 방송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 날 와카야마현에서는 1개 현에서 이미 48건의 검사를 행했고 이를 보고하였는데도 후생노동성 집계에는 제대로 포함되지도 않았다.[58] 전국에서 검사를 9건밖에 하지 않은 것보다야는 낫지만, 전국의 검사 횟수를 합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역 집계와 전국 집계 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확진자 주변의 밀접 접촉자는 검사하더라도 검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 묘한 기준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후술하는 것처럼 3월 4일부터 포함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었다.사망자가 확진 환자라는 것을 숨겼다가 WHO 발표 이후 뒤늦게 알려 문제가 되었다. #[59]
동양경제에서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그래프화하고 있는데, 해당 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애초에 후생노동성이 데이터를 골라서 발표하고 있었고,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도 엉망임을 알 수 있다. 3월 10일에 업데이트된 FAQ의 첫 번째 항목[60]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후생노동성이 공표 범위를 의심증상자 검사수에서 밀접접촉자 검사수로 확대했기 때문에 전체 PCR검사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통계가 잡혀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데이터의 성질이 다른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지난 데이터까지 모두 재정리해서 다시 집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의 발표 없이 그냥 새 데이터를 그대로 덮어씌워서 발표하고 있다.
3월 19일에는 신규 PCR검사 수에 난데없이 음수가 나왔다. 에 따르면 치바현의 경우 검사자 수가 아니고 검사 건수를 발표해왔었는데, 후생노동성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전체 집계에서 제외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3월 25일에 업데이트된 FAQ 3월 25일 후생노동성이 표로 발표한 자료에서도 여전히 신규 PCR검사자 수가 -918명이 나오는 웃기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라면 각 지자체로부터 데이터를 보고 받기 전에, 명확한 기준이나 표준을 정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4월 5일 발표 자료에서는 국내 사례에서 검사 수가 271건인데 양성자가 336명이 나오는 기묘한 숫자를 보여주었다.# 아마 공항 검역/국내 사례 분류를 나누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듯하다.[61] 단순한 실수로 보이지만 2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수정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다음날 4월 6일 발표 자료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된다.
4월 30일자 기사에 따르면 PCR 검사수의 실시간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중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실시한 검사와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하고, 보건소가 집계해서 지자체에 넘기는 구조인데 그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신규검사와 재검사의 구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오사카 같이 매일 발표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도쿄같이 신규검사와 재검사 구분없이 검사수로 발표하는 곳이 있다.
이런 허술한 데이터 관리는 제대로 된 주민등록 시스템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만, 일본은 이런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았으며 결국 마이넘버란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도입 시기가 2016년으로 꽤나 최근이다. 그러나 이 마이넘버도 선택적 사항이라서 이마저도 15% 수준의 보급률이었으나, 제1차 긴급사태선언 당시 일본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선언한 1인당 10만엔 상당의 긴급지원금을 받으려면 마이넘버가 필요하다는 소식 때문에 그제서야 발급받아 그나마 코로나 사태로 24% 수준까지 올랐다. 하지만 아직 태반도 마이넘버가 없어 국민들 관리에 허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는 백신 보급에서도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인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는 누가, 언제 1차에 맞았는지에 관햐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한다. 주민들에 대한 정보 처리가 부실하다면 당연히 이런 대규모 접종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2.4. 취약계층에 대한 무능한 대처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확산 과정에서 자살률이 전년 대비 16%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1차 확산 때와는 상반된 현상으로,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대와 도쿄 노인학 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10월 일본의 자살률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가디언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같은 해 2월~6월 14% 감소했던 것과는 상반된 현상이다. 1차 확산 당시인 지난해 초중반엔 정부 보조금, 근로시간 단축, 휴교 등의 영향으로 자살률이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중후반엔 여성들의 자살률이 남성 자살률의 5배에 달하는 37% 급증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에 타격을 입혔고" 동시에 가정폭력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일본,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자살률 16%↑…여성·아동 비율 높아
일본, 코로나 2차 확산으로 자살률 16%↑…여성·아동 비율 높아
특히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여성이 크게 늘었다.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851명이었다. 같은 기간 남성 극단적 선택 증가율(22%)의 약 4배에 이른다. 미국 CNN은 "코로나19로 대대적인 정리해고가 일어난 호텔, 음식 서비스업, 소매업의 계약직 노동자 중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것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여성이 급증한 배경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日, 코로나보다 무서운 ‘코로나 블루’
일본 코로나 확산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재가 드러났다.日, 코로나보다 무서운 ‘코로나 블루’
이번 코로나 대응에서 일본의 고질적인 일본내 취약계층에 대한 부실하고도 무능한 대처가 조명되었다. 유흥가의 경우 정부가 유흥업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며 제재를 가했는데, 일본의 유흥업 종사자 중 싱글맘들의 비중이 높았고, 이 때문에 이들이 직격탄을 맞았다.#1 #2
결국 중후반엔 여성들의 자살률이 남성 자살률의 5배에 달하는 37%로 급증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번 코로나 재난은 요식업, 서비스업 등 대인 접촉이 많은 사업장이 먼저 휴업에 따른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산업은 종사자의 과반을 여성이 점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저임금의 불안정 고용 상태다. 이번에는 이 계층이 무너지면서 집세를 내지 못하게 된 많은 여성들이 집을 잃고 지원단체들을 찾았다.
출처: 성별 격차지수 121위 일본의 코로나 대책 - 일다 내용 中 @
출처: 성별 격차지수 121위 일본의 코로나 대책 - 일다 내용 中 @
코로나가 생리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성을 대상으로 물어본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30%가 생리통이 코로나 이전보다 심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2.5. 고 투 트래블 정책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Go To Travel'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소비쿠폰과 비슷하게 외식과 숙박업, 여행패키지 등을 결제하면 정부가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그 보조금 액수가 박당 수만엔에 이를 정도로 큰 정도라 폐업 위기에 빠져있던 숙박업들의 매출이 반전하고 매진사례가 이어질 정도로 소비에 효과를 보았다.하지만 이후에 코로나 19가 확산됨에도 프로젝트를 중단하긴 커녕 더 확대,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 5월, 긴급사태 해제 시점에서 한자릿수이던 도쿄 확진자가 6월에 들어서며 두자릿수로 증가하더니, 7월에는 세자릿수를 경신하였다. 이후 도쿄도지사의 요청으로 수도권은 고투 트래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와중에 취소수수료는 정부가 환불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판이 제기되자 취소수수료도 보전해준다고 입장을 선회하고, 소비진작 효과는 반토막이 났다. # 한편 코로나19가 아직 유행하는데 이러한 여행 장려 정책을 시도한 것은 하늘길이 막혀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어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속내는 현 여당인 자민당은 기존부터 지방 및 농민층들에게 큰 지지를 받는 정당인데 그 지방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버리는 바람에 자칫하면 이 지지기반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높으신분들의 깊은 사정 때문에 이랬을 가능성도 있다.
10월에 2차 확산세가 줄어들고 일본 정부는 고 투 캠페인을 재추진하였고, 1차에선 제외했던 도쿄 시발착 여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전국 여행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아직 평균 300~4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주면서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기 시작하니 당연히 코로나19 확산은 가속을 거듭하였다. 11월 초에 전국 확진지가 1천명을 돌파해도 고투 캠페인을 지속하였고 이후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도쿄도에 "고 투 캠페인 지속 여부는 도쿄가 결정하라"며 중단을 위한 협의를 요청했다. 결국 12월에 확산세가 수도권이나 오사카부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세어지고,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시점인 12월 14일에 고 투 캠페인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2022년 3월에 재개하였다. # #
2.6. 백신 관련 비판
일본은 비교적 일찍 백신 확보를 했다. 그러나 2월 17일 최초 접종이 시작된 이후 곳곳에서 문제점이 줄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 백신 도입 자체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2021년 초만 해도 일본 정부는 2021년 7월에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 개막 이전에 전 국민에 대한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는 2021년 11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최소 3~4개월 이상 빠른 계획이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면역의 확보 여부는 올림픽 개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일본정부는 발빠르게 백신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1월 22일, 화이자 측이 백신 공급 기한을 2021년 6월에서 2021년 12월로 늦춰 버렸고, 결국 고노 다로 백신담당 장관(대신)은 6월 말 전 국민 접종 계획을 철회했다.# 타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성 장관(대신) 역시 6월 이전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추가 협상에 돌입하겠다고 변명했다.# 그 와중에 사카이 마나부 내각관방 차관은 여전히 6월 말 접종 완료 계획이라고 주장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
추가적으로 화이자와 불완전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화이자와 작성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백신 공급량, 시기 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적힌 문구도 "합의"가 아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로 기재되었다. 또한 화이자 측이 추가 협상을 위해서는 장관이 아니라 총리와 대화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이자의 BNT162 백신 접종에 필요한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단순계산으로 1,2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용량을 폐기하는 손해를 보게 됐다. 일본 인구가 1억 2,000만 정도임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1/10 분량이 버려질 위기다. 이 때문에 한국의 LDS 주사기 생산 업체 중 한 곳인 풍림파마텍에 대량 구입을 요청했다. #
3월 12일, 이후 화이자와의 추가 협상을 통해 연내 1억 4,400만회 분의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고노 다로 백신담당상은 화이자와 협상한 결과 EU가 수출을 승인한다면 4월에 매주 250만회, 5월부터 매주 1,000만 회씩 수입한다고 밝혔다.
4월 1일, 체결된 공급 계약은 화이자 1억 4,400만회, 모더나 5,000만회, 아스트라제네카 1억 2,000만회 분이다. 당시에는 이 중 일본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백신은 화이자 뿐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mRNA-1273과 AZD1222를 승인하면서 숨통이 트였다.[62] 혹시 모를 계약 차질에 대비해 얀센 백신의 도입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63]
다케다 약품 공업에서 노바백스사의 코로나 백신을 제조하고 있으나 외국 수출용이다.
4월 12일, 고령자를 포함한 일반인의 접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접종 방식 처리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우선 접종권이라는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티켓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접종권을 보내는 시점과 방식이 각 지자체의 행정능력에 따라 달랐다. 그리고 접종권을 받게 된 후, 이 접종권에 적힌 번호를 이용해서 인터넷 혹은 전화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그런데 고령자들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전화 예약을 주로 받는데 이로 인해 통화량이 몰려서 여러번 걸어도 통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64]
게다가 하나의 접종권으로 민간위탁 병원과 지자체 접종시설 두 곳 모두에 예약하는 중복예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결국 둘 중 한 곳에서만 접종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노쇼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민간위탁 병원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접종자의 정보를 서로 통합해서 관리하지 않는 VRS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에 가토 관방장관 등은 이에 대해 최대한 중복예약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6월초까지 일본의 2차 접종률은 3.5%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했다. 그러나 8월 들어 갑자기 접종률이 수직으로 치솟아 결국에는 미국을 뛰어넘어 77%가 넘는 세계 최상위권의 접종률 달성에 성공했다.#
[1] 이를 '일본 모델'로 부르기도 한다. 사회적 문화를 바탕으로 한 강제성 없는 자제 요청만으로 감염을 일정부분 통제해내는 것이다. #[2] 코로나19 이전에도 일본 거리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즐비한 것은 일본의 이색적인 풍경으로 꼽혔다. 화분증과 민폐 방지를 위한 현상으로 이는 코로나19 때에도 이어졌다. #[3]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어느 시점에서 상승세가 꺾이며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는 패턴이 나타난다.[4] 비슷한 이유로 한국과 프랑스의 감염 초기 가파른 그래프는 어떠한 별도의 '사고'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둘 모두 대형 종교 회동(한국 - 신천지 대구교회, 프랑스 - 뮐루즈 열린문교회)에서 전염병이 대규모로 확산된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다. 감염 후기 증가세가 거의 0으로 고정된 한국의 사례 역시 특수한데 사실상 완전 봉쇄나 다름없는 감염자 변화수를 보여준다.[5] 하토리 신이치 모닝쇼 3월 12일 방송에서 '와카야마 모델'이라고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다른 지자체가 외국 입국자/접촉자 중에서 1~2%만 검사할 때 와카야마는 30% 이상을 검사했고 특정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동선이 겹치는 이를 최대한 검사했다고 한다. 일명 '검사난민'이 발생한 경우에도 현에서 보건소에 검사를 재차 요청하였다. 그 결과 최초로 원내감염이 일어난 아리타 병원은 장기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몇 주 만에 영업을 재개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지침을 무시하는 현의 방침은 현 지사의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6] 그래서 와카야마현은 현재 현내에서 검사 가능한 40건을 넘어서서 2월 21일 하루에도 158건의 검사를 시행하여 오사카부에까지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에현은 18~23일 6일 동안 합쳐서 23명밖에 검사하지 않았다. 참고로 인구는 오히려 미에현이 약 2배가량 많다.[7] 2월 25일 발표 자료[8] 더욱이 일본은 앞서 2월 13일부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시작되어 지역 감염을 의심해야 하는 시기였다.[9] 이웃 한국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사태가 터지기 전인 2월 16일에 하루에 400건가량 검사를 한 적도 있었다.#[10]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재해 의료파견팀을 의미한다.[11] 모닝 쇼에서 오카다 교수는 "이 방침이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아무도 DMAT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12] 중국에서는 아예 키트도 없이 CT 촬영 영상으로 의사가 소견을 내려 양성 판정을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그런 방법은 정확도가 지나치게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실 갑작스러운 확진자 수 증가를 해명하기 위한 발표여서 실제로 그렇게 판정하는지는 알기 어렵다.[13] 손 마사요시의 제안은 검체 채집을 환자가 직접 해야하는 방식이다. 의료인이 채집하는거에 비해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질수 밖에 없다[14] 대신에 마스크 100만 장 기부를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마스크 사재기 우려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 받았다.#1#2 해외에서 사오니까 괜찮다고 했으나 여전히 반발이 있었고 결국 손 마사요시는 뉴욕시에 마스크를 기부하였다. 그랬더니 이제는 일본엔 기부를 안 하느냐고 욕을 먹었다.[15] 인구가 훨씬 적은 한국의 같은 날 PCR 검사건수가 168,491건이다. 한국보다 인구가 2.5배정도 많은 일본의 일일 PCR 검사건수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16] 같은 날 한국의 진단검사 수가 14만 7602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17] 같은 날 한국에서는 9만 9473건의 검사가 실시됐다.[18] 아래 모닝 쇼 패널 중 한 명인 평론가 타마카와 토오루(玉川徹)는 "그럼 경증 환자들이 모두 중증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냐, 그건 의료 붕괴나 마찬가지다"라고 신랄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나 근래에 도입한다고 했던 아비간 같은 항바이러스 의약품은 도리어 경증일 때에 효과가 크기에 중증 환자 우선 검사는 이와 배치되는 대책이라고 하였다. #[19] 경과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00건대 검사에서 30퍼센트 이상 확진된 사례가 매우 많이 보인다.[20] 참고로 감염경로 불확실자 비율의 경우 한국은 2%,3%,5%정도인데 비해 일본은 전국기준 70%정도 된다. #[21] 가래, 침 등의 원료 검체의 수송은 누가 할 것인지, 밀실에서 어느 정도의 넓이를 확보해야 하는지, 대량 환기 필터는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등.[22] 한국에서도 2월 24일 조선일보가 이 의혹에 대하여 보도하였다.[23] 일본의 연간 폐렴 사망자 수는 약 10~12만명 가량이며, 계절에 따른 변수를 무시하고 단순히 월 평균으로 나누어도 매달 8천명~1만명 가량의 사람이 폐렴으로 사망한다. 여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매달 수백 명 정도 늘어난다 한들 크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매달 폐렴으로 죽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수검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기서 얼마나 코로나로 사망하는지 제대로 집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서, 일반적인 폐렴 환자들은 도리어 줄어들 것이므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더해져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24] 실제로 사망 하루 후에야 시신 검체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였던것이 드러난 사례가 이미 있다. 2월 28일부터 발열 증세, 3월 1일 입원하고 10일 사망, 11일 확진이 판정되었는데, 한마디로 9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로 간주되지 않았고 차단 조치 또한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폐렴 증세를 보이던 살아있는 기간에도 9일동안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는 것. 시신 검체도 제대로 못 받은 채 단순 질환 사망으로 처리되는 환자들은 훨씬 많을 것이다.[25] 이탈리아의 코로나 확산 초기, 의료체계가 다소 혼란에 빠진건 사실이다. 이는 초기에 검사 대상을 한정하여 발생 환자를 대부분 놓치면서 팬데믹을 자초하였고, 이로 인해 갑작스럽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 잘못이 크지, 이를 뒤늦게나마 수습하려는 이탈리아의 행동은 당연히 해야하는 조치이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탈리아는 솅겐 협정으로 인하여 타 유럽 국가와의 왕래가 많은 만큼 적극적인 검사가 없었다면 타 유럽 국가의 대처가 그만큼 늦어져 훨신 더 위험했을 가능성이 높다.[26] 정작 3월 9일, 대한민국 청와대는 외신기자 약 40여 명을 초청한 정부합동 브리핑을 하였는데, 이자리에서 스페인 EFE 기자의 관련질문에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중증과 위증환자가 갈수있는 국가 격리병상, 즉 음압병상과 치료 전담병원의 병상 자체도 확보를 해둔 상태."라고 답했다. #[27] 위의 의료진들의 이야기만 봐도 이게 엉터리라는 건 쉽게 알 수 있다.[28] 유럽 미국 등지에서 최근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휴교령을 내렸는데 오히려 신난다 하면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에 더 많이 가고 있고 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한 의문에 "그건 그거고 우리는 논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매개체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본이라고 다르지 않다.[29] 인천시의 1129번 확진자가 대표적인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의심증상이 생기자마자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고(첫 문장이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이다.), 사람이 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진료를 보러다녔으며 실내든 실외든 가리지않고 철저히 위생을 지켜서 확진자가 모시고 살던 노모를 포함한 접촉자 전원 음성판정에 본인도 일주일만에 쾌유해 퇴원했다. 이에 인천시가 감사를 표하고 그의 30여장에 달하는 일지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30] 게다가 일본의 직장문화상 코로나 의심증상이 나왔다고 바로 쉬게 해주는 회사가 몇이나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코로나 환자라고 증명을 해줘야 강제성, 신빙성을 가지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면 자가격리를 보장할 근거가 없다. 물론 쉬게 해준다면 다행이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고, 굳이 쉬어야한다면 휴가를 써야할 텐데, 급박하게 14일이나 휴가를 통과시켜주는 통큰 회사는 많지않다.[31] 실제로 일본내 부업행위를 했다는게 들통날까봐 발열증세가 있음에도 의료기관을 속이고 증상이 있음에도 자가격리기간에 알바를 4일동안 하여서 논란이 된 사건도 발생하는등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한 예측못할 감염위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어느 나라나 존재한다.[32] 전염력도 문제지만 치사율도 무시할 수 없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은 WHO 공식 기준으로 2.7%에 달하는데, 이는 그냥 방치하고 조용히 지나가길 기다려도 될 정도로 낮은 수치가 결코 아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0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27만명, 한국 인구 5000만을 기준으로 하면 135만명이 죽는 것인데 이는 대전, 광주, 울산이 소멸하는 수준이다. 한국과 같은 치사율이 낮은 국가의 사례를 적용해도 한국 인구 5000만 중 85만 가량이 사망하는데 이 역시 50만 명 이상의 중형 도시 1-2개 또는 청주시 급의 대도시가 궤멸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각국 국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1차 대유행 시기에는 치사율이 7%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33] 참고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15~16%로 고령사회 초반에 속한다.[34] 실제 밑의 Coromap.info에서 그나마 밝혀진 확진자의 동선을 보면 각 확진자들이 신칸센과 비행기등을 통하여 일본 전역을 걸쳐서 이동한 흔적을 보이고 있다.[35] 일본 내 해당 기사에서 같은 주장을 하고있다.[36] 이에 오사카부는 3월 12일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증상에 따른 4단계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선언했다. 국가가 그런 방침을 마련해주지 않으니 지자체에서 알아서 궁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이치현은 3월 13일 시점 확진자 수만 해도 100명을 넘어가면서 좋든 싫든 환자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있다.[37] 3월 6일부터 백 명 단위가 늘기 시작하더니 1주일 뒤 미국의 확진자는 4자리 숫자를 달성해버리고 말았다.# 3월 27일 경에는 중국마저도 추월하였다.[38]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반응의 외신 항목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39] 2위는 앞서 말했듯이 한국이며 3위는 독일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유이하게 10개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부터는 8.0개, 4위 오스트리아는 7.4개로 쭉쭉 떨어진다. 참고로 OECD 평균은 4.7개로, 대한민국은 그의 2.6배에 달하는, 세계에서도 압도적으로 풍부한 병상수를 보유한 국가중 하나이다. 다만 일본은 고령자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실질적인 가용 병상 숫자는 한국보다 약간 아래라고 보면 된다. 물론 그래도 여전히 많지만.[40] 전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3천여 병동 정도이다. 후생노동성 발표자료 - 2020년 4월 1일자 정보[41] 검사자가 25만명이 넘은 시점에서 한국에서 감염자는 8천명대인데, 이중 80% 이상이 특정 집단에서 동시 감염 감염자이며, 검역과정중 감염병이 대량 전파된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42] 실제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에서 검역관이 방호복도 없이 검진에 들어갔다가 감염된 사건이 있었는데#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43] 실제 현장에서의 도입은 세계 최초이다.[44] 이 주장은 두가지 이유에서 성립되지 않는다. 하나는 의사가 병명을 파악해서 검사를 결정하는게 아니라 검사를 해서 병명을 진단하는 것이라는 것. 검사여력이 부족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의사의 진찰을 선행할 수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둘 다 해야한다. 또하나는 감염되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증상이 없어도 감염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증상이 없으면 의사가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45] 한국에서도 3~5번에 걸친 재검사를 받고 확진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근원지인 중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도 수차례 음성판정후 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간혹 일어나고 있다.[46] 근래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으로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있다. 1일 5회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47] サタデーステーション.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54분에 방송한다.[48] 羽鳥慎一モーニングショー, 월~금 아침 8시 30분에 방송한다.[49] 한편, JP모건의 역학적 모델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우 3월 20일 정점에 이를 것이고, 최대 누적 1만 명(대한민국 인구의 0.02% 정도)이 감염될 것이라 추정했다.# 신천지 신도를 거의 다 쓸어담을 정도로 조사했거나 조사하고 전수검사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의심환자는 전수검사하는 조치를 취함에도 이러한 모델이 나오니, 일본의 상황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50] 다만 이것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경고성 멘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위자의 의견이라도 걸러들을 필요는 있다. 가령 한국에서도 오명돈 코로나19 중앙임상위원장이 한국은 국민 40%가 감염 = 국민 2천만 명 이상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겨울철 독감보다 4배 정도 잘 전파된다는 가정 하에 비롯된 단순한 계산이고, 그렇게 추정할 직접적 근거도 없다. 실제로는 전국민이 신천지 교인 수준의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에야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해져 소멸할 것이다.[51]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역시 2월 29일 경부터 감염이 확대되면서 검사 횟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고 있다.#[52] Japan drew criticism for not testing enough people, which raises the prospect of scores of undetected infected people remaining un-quarantined and spreading the virus more widely. 일본은 충분한 사람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검역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을 높입니다.[53] 오죽하면 한 방송에서 비전문가 패널이 "PCR 검사를 하면 환자가 늘어나잖아요?"라며 '코로나 종식'이 아닌 PCR 검진 및 확진 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정도다.[54] 미국은 독일, 한국처럼 드라이버 스루 검사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현재 "보험이 없는 미국 시민들이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 공화당/민주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3월 14일 하원을 통과하였다.1#2 3월 18일 상원을 통과하여 법이 제정되었다.#[55] 아래 링크된 방송 하토리 신이치 모닝 쇼 2월 25일 방송에서도 "홋카이도가 제일 열심히 검사해서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발언하는 부분이 있다.[56] 일본 인구수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인구를 가진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이 심하던 2월~3월까지 하루에 최소 1만 5천~2만건 정도의 검사를 실시했다. 양국의 인구수 차이를 반영하면, 일본의 현재 검사수는 한국으로 치면 일일 약 4천건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4월 중순 이후 한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 수가 1자릿수에 접어들어도 검사수는 일일 약 9천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창 확산이 진행중인 일본에서는 인구 차이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적은 양의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57] 같은날 한국의 코로나19 누적검사수는 30만건을 돌파한 상태였다. 즉, 일본은 같은 기간동안 한국의 약 1/8 정도도 해내지 못한것이며, 인구수 대비로 비교했을 경우 일본이 한국보다 인구가 약 2.5배 가량 훨씬 더 많으므로 그 격차가 압도적으로 더 커지게 된다.[58] 2월 25일 하토리 모닝 쇼에서도 진행자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노릇일까요?" 물으니 오카다 하루에 교수가 "모르겠습니다"라며 어처구니없다는 듯이 웃었다.[59] 사망자 수를 조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본 크루즈 사망자 수는 이 논란 전후 7명 그대로이다. 전수조사 및 하선이 완료된 일본크루즈 라는 특수한 집단 통계에서 사망자 수는 코로나19가 사인이라고 봐도 되며 오히려 다른 걸 사인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더 추한 행위여서 굳이 그럴 이유도 없다.[60] 현재는 인터페이스가 바뀌어 FAQ의 세부 사항들이 각 그래프에 주석으로 삽입되어있다.[61] 전날 발표 자료를 보면 (전날 발표까지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면) 국내 사례/공항 검역의 검사 증가 건수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마 양성자 336명 가운데 적어도 (271건을 초과하는) 65명은 공항 검역에서 나온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62]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우려로 실제 일본 국내 접종은 보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생산되는 물량은 지속적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대만에 지원 중이다.[63] 2021년 6월 기준으로 얀센 백신은 미국에서도 재고가 남아 폐기처분을 걱정할 정도.[64] 이러한 접종권에 종속되어 있는 백신 행정에 대한 우려는 일본 정부가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랑스럽게 대외에 선전할 때부터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문제다. 문제가 생길 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