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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삭발하고 2백만 원'…어버이연합, 돈 받고 관제 시위전경련, 어버이연합에 3억 원 넘게 지원…돈세탁 정황도
2016년 대한민국에서 터진 4대 게이트(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어버이연합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 하나.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가 정치권 혹은 재계의 사주를 받아 용역 시위를 벌인 사건.
추가적인 문제는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도 정부 당국의 대처가 없다는 점과 언론에서마저 다루기를 꺼린다는 점이다. 당국의 미온적 태도는 반증적으로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 권력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언론에서는 보통 '어버이연합 게이트'라고 불리며, JTBC에서는 '어버이연합-전경련 게이트'라고 칭하는데 명칭이 너무 길어서인지 다른 언론에서는 잘 안 쓰인다. 언론으로서는 전경련의 회원 대부분이 자사의 광고주들이라는 점 때문에 이들이 관련된 문제가 터질 때면 공론화가 힘들다는 점은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개최한 세월호 반대 집회에 '일당 알바'가 대규모로 동원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세월호 반대 집회에서 돈을 받고 고용된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의혹은 제기됐지만 입증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시사저널이 단독 입수한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장부'에는 누가 어떤 집회에 얼마의 돈을 받고 참여 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다. 어버이연합은 탈북자들을 일당 2만원에 세월호 반대 집회에 투입했는데, 한 집회에 최대 200여명을 고용하기도 했다.(중략)
어버이연합은 2014년 4월 11월까지 모두 39회의 세월호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때 일당 2만원을 받고 고용된 탈북자의 수는 1259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모두 2518만원이다.
-모든 의혹제기의 시작. 시사저널 1382호 22~23페이지
어버이연합은 2014년 4월 11월까지 모두 39회의 세월호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때 일당 2만원을 받고 고용된 탈북자의 수는 1259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된 돈은 모두 2518만원이다.
-모든 의혹제기의 시작. 시사저널 1382호 22~23페이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과거부터 이상할 정도로 뛰어난(?) 정보력[1]과 기동성[2], 마를 기미가 없는 자금[3], 사회 통념에 반하는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는 동원력이 주목받으며 '저거 사실은 정권·재벌의 사병이 아니냐'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으나,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었다.
2016년 4월 11일(통권 1382호) 시사저널이 어버이연합이 탈북자에게 일당 지급한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를 입수하여 특종 보도하고, 19일 JTBC 뉴스룸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의혹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취재가 계속되면서 다른 '보수' 단체들(이를테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 엄마 부대 같은)도 비슷한 의혹이 올라오고 있으나 스포트라이트는 어버이연합에 집중되고 있다.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집회 때 탈북자들을 일당 2만원 주고 동원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된 어버이 연합 게이트는 사건이 점점 커져서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진행 되었다. 괄호 안은 기사가 터진날.
- 벧엘복지재단 이라는 유령법인 계좌를 통해 전경련에게서 5억2천3백만원을 지원 받음(최종 확인 4월 25일)
- 허현준 행정관(4월 22일, 5월 2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5월 10일) 과의 연루 의혹
- 국정원 정치개입 일환으로 온라인으로는 댓글사건, 오프라인으로는 보수단체 동원 의혹(5월 10일)
이로서 어버이 연합-전경련-국정원-청와대로 이어지는 커넥션이라는 큰 지도가 점점 완성되고 있다.[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2012년 2월 17일인데요. "종북 좌파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니 국정원에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지시가 있었던 게 2012년 2월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도 2월에 전경련 자금이 최초로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인 계좌에 처음으로 들어갑니다.(중략) 결국 이종명 씨가 (국정원 제3) 차장을 하고 있을 동안, 온라인에서는 국정원 댓글 작업을 했던 것이고, 오프라인에선 어버이연합 등 자칭 보수단체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 JTBC 뉴스룸 5월 10일자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 JTBC에서 '어버이연합'을 검색해보자
- 네이버에서 '어버이연합'을 검색해보자. 혹시나 싶어 4월 11일부터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필터를 걸어놓았다.[5]
- 다음은 아예 보수집회 알바 동원 파문 관련 뉴스를 모아놨다.
- 경향신문도 이슈 타임라인 페이지를 만들었다.
시사저널과 JTBC 외에는 기독교방송이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시사저널은 회계장부 내역 공개라는 최초 특종 이후 재향경우회와의 연관성을 파헤치고, JTBC 뉴스룸은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의 자금을 받는 것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김현정의 뉴스쇼는 주로 내부자(탈북자 단체 운영 남성)의 제보를 받아 내부 관계를 파헤치는 등, 서로 다른 방향을 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그림의 지도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아래 인용한 기사들도 거의 모두 위의 3개 언론사 기사다. YTN 등 그럭저럭 중립적인 언론들은 앞서 3개 언론의 기사들을 받아쓰는 수준. 심층적으로 알고 싶다면 도서관에서 시사저널 1382호부터 찾아 읽거나, 날마다 관련 소식을 톱 뉴스로 방송하는 JTBC 뉴스룸을 보거나, 김현정의 뉴스쇼를 팟캐스트로 청취할 것을 추천한다. 그럴 여유도 없다면 아래 '발단' 항목에 있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총정리 링크"(4월 22일), "시사저널 1384호 사건 총정리"(4월 28일), 그리고 팟캐스트의 "이슈정주행-어버이연합자금지원의혹"(JTBC 뉴스룸 리포트 모아듣기, 4월 30일) 딱 3개만 듣고 읽어도 된다.
이 사건과 관련되어 청와대와 어버이 연합에서 고소한 언론사는 시사저널, CBS, JTBC 딱 3개사 뿐이다.
2. 발단
어버이연합은 크게 회장, 고문, 부회장, 공동대표, 사무총장, 실무국장 등의 지도부와 2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은 심인섭이지만 실제로는 사무총장인 추선희[6]가 혼자 다 하고 있다. 세월호 비난 등의 집회에 '알바'를 모집하는 것도 역시 추선희가 중심으로 그 아래 일당을 지급하는 총책이 있고, 다시 그 아래 지부장 6~7명(인천·광명·송파·가양·양천·상계·중계)이 있으며, 총책과 지부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담당한다. 일당 2만 원씩 계산하여 달마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이 한 달에 20일 이상 '동원'되어 40에서 50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시사저널은 이미 2015년경 탈북자들이 일당을 받고 시위한다는 기사를 냈으나 탈북자들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어 크게 화제가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총책인 탈북 여성 김미화(탈북어버이연합·자유민학부모연합 대표)와, 어버이연합의 '패거리'인 '탈북어머니회' 부회장 이경옥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 이경옥이 '일당'의 일부를 착복했다는 의심을 받자, 이경옥은 '어디 한 번 죽어보라'는 심정으로 그동안 자신이 탈북 여성에게 지급했던 일당의 명세가 담긴 장부를 추선희와 사이가 안 좋은 어버이연합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이를 폭로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 장부에는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39차례에 걸쳐 총 1259명에게 2518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물론 알바의 숫자, 이름, 계좌번호, 지급액까지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이 시사저널로 흘러 들어갔고, 결국 어버이연합이 돈으로 사람을 끌어모아 집회를 열고 여론을 선동했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한편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 김용화라는 사람 역시 돈을 받고 탈북자들을 집회에 동원했었다. 김용화는 어버이연합이 북한 문제와 무관한 정치 문제에 자꾸만 탈북자들을 동원하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김미화는 어버이연합의 내부 사정이 차차 밝혀지는 게 김용화의 짓이라 단정하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모든 것은 내부에서 부정을 저지른 불순분자들이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이경옥과 김용화이다. 다만, 이경옥이 실제로 돈을 착복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자 JTBC가 사실 확인을 위해 그녀에게 문의했는데 답변하지 않고 있다.
한편 JTBC는 벧엘복지 재단 계좌를 입수했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여 전경련에서 5억원을 지원 받고(초기에는 1억4천만 확인함) SK과 CJ라는 대기업에서 자금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반면 벧엘복지재단은 사실상 유령법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실제 돈이 출금된 장소는 어버이 연합 사무실 인근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 계좌에서 일부 보수언론 기자들에게나 기타 시위 관련자들에게 돈이 이체된 내역이 나와 있어 해당 기자에게도 돈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입출금 날짜가 중요한데 전경련에게 일정 액수가 입금되면 다음날 어버이연합에서 기업관련 법안 통과시켜달라고 시위했었는데 이를 우연으로 치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로서 JTBC는 이 계좌를 통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을 우회 예산지원하였다는 결론을 내어 이를 연일 거듭해서 특종으로 터트린 것이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위에서 언급되는 김용화를 포함하여 주로 내부자들 증언을 통해 어버이연합의 속사정을 기사로 낼 수 있었다. 어버이 연합의 권력 암투나 어버이 연합의 어르신들이 탈북여성들의 '엉덩이'를 좋아하여 이들을 동원했다는 것이 다 김현정의 뉴스쇼 특종이였다.
3. 전개
- 2016년 4월 11일: 시사저널이 어버이연합의 알바 동원을 입증하는 자료를 공개
- 4월 15일: CBS가 어버이연합과 탈북어머니회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증언을 방송
- 4월 17일: JTBC가 재향경우회도 돈으로 탈북자들을 동원한다고 보도[7]
- 4월 18일
- 시사저널이 어버이연합 등에게 재향경우회와 실체가 불분명한'유령회사'가 돈을 댔다고 보도
- JTBC가 어버이연합의 자매단체(?)인 엄마부대도 탈북자를 동원한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
- 4월 19일: JTBC가 어버이연합에 돈을 제공한 곳 중 하나가 전경련이라고 발표
- 4월 20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언급
- 정의당도 가세
- 시사저널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허현준이 어버이연합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공격하는 시위를 지시했다고 보도.[8]
- 4월 21일
-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배후설을 부인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
- 어버이연합이 시사저널 앞에서 '난동'
- JTBC가 어버이연합의 외곽 조직인 '비전코리아'에 행정자치부가 3500만 원을 지원했다는 사실 폭로[9]
- 4월 22일
- 어버이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경련에게 돈을 받은 게 맞다. 일당 준 것도 맞다"고 밝힘. 전경련은 무반응
- 추선희, JTBC와 인터뷰(미공개 풀 버전)
- 국민의당도 국정조사를 암시
- 비전코리아가 지원사업을 스스로 포기
- 4월 24일: 어버이연합이 소재한 건물의 건물주가 사무실 계약 해지를 통보.
- 4월 25일
- JTBC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총 5억 2천3백만 원을 송금했다고 보도. 이는 기존의 1억 2천만 원보다 4억 원이 더 확인된 것.
- 추선희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경련으로부터 매월 2500만~30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다고 밝힘.
- 어버이연합이 JTBC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이 갑자기 무산, 주요 간부들과 연락이 두절
- 4월 26일: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10]
- 4월 27일
- 시사저널이 어버이연합 관계자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
- JTBC가 전경련이 제공한 돈이 어버이연합의 탈북자 동원, 심지어 불법 집회에 대한 벌금 납부에도 쓰인 정황을 보도, 전경련의 회원사인 SK와 CJ 역시 어버이연합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 TF 구성을 끝내고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련 상임위 개최는 덤.
- 4월 28일
-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국회에서 "보수단체 불법자금 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첫 회의를 열고 불법자금과 관련된 의혹규명에 본격 착수
- 5월 1일
- 5월 2일
- 5월 3일
- ?5월 4일
- 어버이연합이 사용했던 3층 사무실에 공사가 진행되었다. 빈 사무실에 책상과 책꽂이, 의자, 정수기 등 집기 일부만 남은 상태였다.
- 더민주 TF의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배후설을 제기
- 그런데 이렇게 기부금을 보수 단체 집회에 사용한게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11]
- 5월 5일
- 경찰청에 의하면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 건수가 뚝 떨어졌다. 종로가 조용해졌다.[12]
- 5월 10일
- 어버이연합 불법자금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연루 의혹이 더민주 어버이연합 진상조사 TF 3차 회의에서 재기.
- 이젠 MB정부까지 뿌리가 거슬러올라가게 생겼다.
- 국정원 전 간부가 핵심 고리?…전경련과 '이상한 관계' 댓글 사건으로 재판중인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이종명 제3차장이 댓글 작업을 총괄 하였는데, 이종명은 전경련 이승철 전무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 시대정신-전경련-청와대-국정원…'4각 커넥션' 드러나나 댓글 사건으로 재판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종명 제3차장이 온라인에서는 국정원 댓글 작업을 했던 것이고, 오프라인에선 어버이연합 등 자칭 보수단체를 동원한 것 아니냐는 추론
- 5월 11일
- 靑행정관 어버이연합 보도 시사저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경실련의 고발후 3주가 지난 상태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 이 와중에 유병재에게 불똥이 튀었다. 기사 1 기사 2 (영상 맨 앞 2분 10초까지에 해당 내용이 있다.) 그리고 어버이연합 홈페이지 서버가 터졌다!
- 5월 12일
- 어버이연합, 유병재에 이어 개그맨 이상훈도 고소.
- 청와대 눈치보느라 수사가 지지부진한건 아닌가? 라는 의혹 보도.
- 그리고 전방위 고소전에 돌입. 언론사인 JTBC 기자와 CBS, 시사저널 등 취재진까지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를 명목으로 고소. 그리고 추가 고소까지 예고.
- 경우회도 너 고소 시전
- 5월 13일
- 5월 16일
- 5월 17일
- 5월 18일
- 5월 19일
- 5월 20일
- 5월 23일
- 5월 24일
- 5월 24일
- 일당 2만원, 수수료 10% 떼고 지급
- 추선희가 어버이연합 실세가 된 이유
- 추선희 사무총장이 어버이연합의 실세로 군림하게 된 것도 탈북자와 협력을 통한 세력 구축에 성공했고, 이를 계기로 돈줄을 쥐면서부터다.
- 5월 27일
- 5월 30일
- 6월 2일
- 6월 8일
- 6월 9일
- 6월 10일
- 6월 16일
- 6월 18일
- 6월 19일
- 6월 20일
- 6월 24일
-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검찰 출석… “청와대 지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http://m.nocutnews.co.kr/news/4612803
- 어버이연합, 2년5개월간 2500여회 ‘유령집회’
- 전경련, 어버이연합 지원…무슨 돈으로? 전경련 송금 이유는?
- 6월 28일
- 7월 4일
- 7월 5일
- 8월 12일
- 9월 1일
- 9월 8일
3.1. 의혹해명 기자회견
벧엘복지재단을 통해 (전경련 예산) 지원 받았습니다. 1억 2000만 원 지원받아 무료 급식 식사 비용 쓴 것 가지고 -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대한민국의 진보든 보수든 집회는 다 일당입니다 - 탈북어버이연합 김미화 대표
대한민국의 진보든 보수든 집회는 다 일당입니다 - 탈북어버이연합 김미화 대표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4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경련에서 예산 지원받은 것"과 "일당받고 집회한 것은 사실"임을 밝혔다. 그런데 한시간 동안 "전경련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이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에 썼다"며 "다른 단체에서도 집회 참가자에게 돈을 주는데 왜 어버이 연합에게만 마녀사냥을 하냐"며 일장 연설을 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고 퇴장하여 기자들의 격한 항의를 받았다. 어버이연합 측은 '시끄러워서' 그리고 '빨갱이 기자들 질문은 안 받아'[14]라는 이유를 댔다. 그런데 이 과정에 질문을 안 받아 발생한 어버이연합 기자회견 중 jtbc 기자들 분노폭발이라는 영상이 불과 이틀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 하여 화제가 되었다.[15]
또한 기자 회견 중 회견이 끝나고 JTBC 성토 집회를 하러 가겠다는 패기를 보였다. 그러나 집회는 무산되었고 어버이연합 홈페이지 접속을 막아두고 핵심간부들은 핸드폰 착신 정지하고 잠적하여 이글을 작성하는 5월 7일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2~3월 동안 약 40회를 집회하던 어버이연합이 4월 한달 동안 단 한건의 집회만 하고 잠잠하다고 하는데 그 한건이 바로 JTBC 성토집회이다. 그러나 위의 기사와 같이 집회 신고만 이루어졌지 실제로 집회가 이루어 지지는 않았다.
한 가지 더, 기자회견 중 그동안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파헤치던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모 기자의 이름만 6~7번 반복하여 지목하면서 성토하여, 이후에 해당 기자는 뉴스쇼에서 기자회견 중 자꾸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여 식겁하였다고 말했다.
3.2.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
위의 기자회견 중에는 기자들과의 답변을 주고 받지 않았지만 대신, 같은 날 저녁 추선희 본인이 직접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위안부 시위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지시가 아닌 협의라고 한다. 도중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종북으로 매도했다. 그 날은 손석희가 진행하지 않은 날이라 덜 털린(?) 거라는 우스개가 나왔지만, 주말 뉴스룸을 진행하는 전진배 앵커는 어버이연합에 관한 취재를 전담하고 있는 사회2부 부장이기에 그리 호락호락한 건 아니다. 전진배 앵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취재 총 책임자이며, 모든 기자들이 관련기사를 취재해올때 손석희 사장 바로 이전에 관련 기사 및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사장에게 보고하는 위치에 있는지라 함부로 여겨선 안 된다.인터뷰 내용과 어버이연합의 주장을 정리하면...
- 자금 관련
- 전경련에게 돈을 지원받은건 사실이나 공익사업에 사용.
- 종묘공원의 있는 어르신들 무료급식에 사용.(2009년부터 현재까지)
- 3달간 1억2천 받은건 (2014년)후반기 지원금.
- 사단법인만 신청이 가능해 허순자씨와 벧엘복지재단을 해서 지원을 받음.
- 전경련에 연간 10억정도의 사회공원 예산이 있으나, 어버이연합 벧엘 양측에 지원한 내역이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대답.
- 그 전에도 희망나눔이라는 NGO단체로 해서 오세훈이 시장이였을때 급식용으로 1100만을 지원받음. 다음해에 1300만을 배정받았으나 심사 과정에서 떨어짐. 그래서 전경련에 공모를 했으나 사단법인만 가능하기에 벧엘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음.
- 이전에는 추선희의 집사람과 같이 매일 무료급식을 하다 한계가 와서 그만둠.
- 1억2천은 무료급식+노인들의 안보견학에 사용.
- 무료급식 때문에 개인적으로 6억을 빚졌다.
- 영수증 관련
- 사진과 부식비등의 영수증을 제출.
- 내부고발자의 음해에 의해 (자금 사용등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원이 짤림.
- 카드로 돈을 관리함.
- 시위와 자금의 관계성에 대해서
- 2014년 9월 5일 4천만이 입금됨. 다음날 민생법안 촉구 시위를 염. 이 법안은 전경련 측에서도 일주일전 통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함.
- 어버이연합은 시켜서 하는 단체가 아니며, 박근혜를 자발적으로 지지함.
- 청와대 개입설에 관해서
- 시사저널에 기사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다.
- 녹음된 파일에 대해서는 "유도리 있게 했다" 그러니깐 지시를 (받았다는걸) 좀 얘기해달라, 하지만 지시를 받은적은 없고 협의를 한것이다.
- 정대협이 종북 성향이 있으니깐 그것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한일관계이기 때문에 수요일날(위안부시위때) 아베를 (규탄)할것이다.
- 위안부 합의 지지 집회에 관해서
- 어버이연합은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보통은 (보수라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지만,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를 했다. 이 부분은 아베가 진정성이 없었다고 규탄을 했으며, 정부 대 정부의 약속이기에 국민으로써 (박근혜의 지지자로서) 인정을 한다.
- 청와대가 뒤에 있다는 얘기에 관해서
- 그런 얘기는 한적이 없고, 내부고발자의 음해다. 그 사람들이 구속될 예정인데 발악하는걸 신뢰하는건 잘못된거다.
- 엄청난 수준의 정보력에 대해서
- 청와대 배후설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가, 진보단체가 시위를 하려고 하면 그 보다 먼저 집회신고를 하거나 했는데, 누군가 알려주거나 한게 아니냐. 이거는 인터넷에 집회를 하는 단체나 예정이 다 나와있다.
- 판사 집주소는 운좋게 찾은거다.[16]
그리고 이날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추선희 사무총장과 주요 간부들은 잠적하였다. 추 총장은 아예 핸드폰을 해지하였다고 하고, 자신들이 기자회견때 예고한 이틀 후인 4월 24일의 JTBC 성토 집회 역시 집회 신고만 해 놓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2주후의 방송인 유병재 고소도 잠적 기간중 일어난 일이다.
3.3. 기성 언론의 사건 외면
4월 27일 JTBC 뉴스룸 2부 첫순서인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 앵커는 언론학자들이 언론을 개에 비유한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워치독(Watchdog)은 '감시견'을 뜻합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며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지요.
즉, 건강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중략)
반면 랩독(Lapdog)은 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언론을 뜻합니다. (중략)
가드독(Guard dog) 즉 경비견입니다. 가드독의 역할은 좀 복잡합니다.
언론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어서 권력화되었고,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 한 가지를 답니다.(중략)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언론.
슬리핑독 (Sleeping dog)도 있습니다.
이어진 첫 뉴스는 "저희 JTBC는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수억원의 수상한 돈을 주었고, 이돈은 탈북자들을 친정부 집회에 동원하는데 쓰였다. 그리고 오늘은 대기업들도 개별적으로 어버이연합에게 돈을 줬다.라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며 자유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지요.
즉, 건강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위해선 언론의 역할이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중략)
반면 랩독(Lapdog)은 말 그대로 권력의 애완견 같은 언론을 뜻합니다. (중략)
가드독(Guard dog) 즉 경비견입니다. 가드독의 역할은 좀 복잡합니다.
언론 그 자신이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어서 권력화되었고, 그래서 권력을 지키려 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 한 가지를 답니다.(중략)
매우 중요한 이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언론.
슬리핑독 (Sleeping dog)도 있습니다.
위의 앵커브리핑과 첫뉴스를 이어서 보도함으로서 손석희가 말하는 슬리핑독(Sleeping dog)이 누구를 뜻하는지 알 수 있다
빅뉴스가 계속 터짐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는 주류 언론들의 모습은 정권 배후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동시에 터져 이른바 3대 게이트라고 불리는 '어버이연합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중에서 대부분의 언론에는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철저히 소외되며, 뒤의 2개 사건만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경실련등에게 고소된 어버이연합 게이트 사건에서 피고소인 소환 조사 없이 사건이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뒤의 2개 사건은 그 전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전경련이라는 대형 떡밥이 걸린 뒤인 20~21일에도 KBS·MBC는 프라임 타임 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SBS는 21일 뒷꼭지로만 짤막하게 전했다. MBN은 20일에 한 꼭지[17], 채널A는 21일에 한 꼭지[18], TV조선은 21일에 다섯 꼭지의 보도[19]를 하였다.
21일 KBS Cool FM '황정민의 FM대행진'의 간추린 모닝뉴스 코너에서 국제부 기자 이재석이 언론사들의 보도를 모아 4분 30초간 전달[20]했는데, 그 즉시 2라디오 부장이 담당자 교체를 지시했고, 보도본부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KBS가 보도한 게 아닌데 타사 뉴스를 인용해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버이연합의 실질적 주인, 전경련 입금 등은) 사실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게 아니다"라며 교체가 확정되어 이재석이 강제 하차를 당했다(다음날 간추린 모닝뉴스 코너는 불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그 동안 숱한 인용 보도를 해왔다 (중략)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경련의 눈치를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 KBS 본부 한 관계자는 "한국 사회 기득권층의 카르텔 논리를 대변해왔던 게 어버이연합"이라며 "그 반대편에 서지 않으려는 행보를 답습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이 KBS와 MBC의 방송 빈도가 JTBC의 1/52이라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분석을 발표했을 정도로 주류 언론들은 조용하다.[21]
4. 재판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재판 | |||||
| {{{#!wiki style="margin: 0 -10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 <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 <colbgcolor=#b8c8dc,#192048>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 <colbgcolor=#ededed,#121212> 이재만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 | 2심 판결 확정 | |
| 안봉근 |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 2심 판결 확정 | ||
| 정호성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 2심 판결 확정 | ||
|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 남재준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 이병기 | 징역 3년 6월 | 징역 3년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 이병호 |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 이헌수 | 징역 3년 | 징역 2년 6월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 이원종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 박근혜 |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 추징금 27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병합1]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 |
|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 최경환 |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 2심 판결 확정 | |
|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 추선희 |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9]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10] | 2심 판결 확정 | |
| 문화계 화이트리스트·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 허현준 |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 징역 10월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김기춘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 박준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현기환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김재원 | 무죄 | 무죄 | 2심 판결 확정 | ||
| 신동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정관주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오도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 추명호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2심 판결 확정 | |
|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 김진모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2심 판결 확정 | |
| 장석명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2심 판결 확정 | ||
|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 김백준 | 무죄·면소 | 무죄·면소 | 2심 판결 확정 | |
|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 김성호 | 무죄 | 무죄 | 2심 판결 확정 | |
|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 최종흡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 김승연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 판결 확정 | ||
| 무죄 |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 이종명 | 징역 8개월 | 징역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 이현동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 박윤준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 특활비 상납, 대북공작금 유용 등 블랙리스트·야권인사 사찰 등 정치 공작 사이버상 여론조작·불법 선거 운동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 민병주 |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 징역 2년 | 2심 판결 확정 | |
| 원세훈 |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 ||
| 이종명 | 징역 2년[병합2][결론3]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 김재철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 민병환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 자격정지 3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 박승춘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 이상태 |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 차문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 기각, 1심유지 | 공소 기각 | ||
| 박원동 |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 |||||
| 이채필 |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판결 확정 | ||
| 이동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병합9][결론11]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 DAS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BBK 140억 회수·DAS 소송비 대납 특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 이명박 |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 2심 판결 확정 | }}}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9] 국정원법 위반 혐의[10] 공갈 등 나머지 혐의[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2021년 10월 20일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되었으며, 같이 재판을 받던 민병환은 2021년 12월 30일 재상고심(2021도13366)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됨.[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2] 2017고합1008 사건[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파기환송] [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
2018년 1월 17일, 형제번호 2013형제120750호를 부여하고 수사를 이어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씨와 어버이연합 고문 박찬성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선희가 받는 혐의는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전 직후 정부 비판 발언을 했던 박지원·송영길 민주당의원 규탄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추모행사 반대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 규탄시위를 벌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 상당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이다. 검찰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안장 반대 시위에 대해서도 혐의를 잡아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하지 못했다.
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국가정보원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어버이연합 박찬성 고문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로는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2017고단5490)판결문 전문
2020년 2월 20일 검찰은 양형과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다음날 추선희 사무총장도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명예훼손, 공갈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2020노741)판결문 전문
재판부는 공갈 혐의에 대해 “당시 씨제이 쪽은 어버이연합과 관계가 나빠지면 좌파로 몰려 시달릴 가능성이 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씨제이 쪽은 어버이연합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과격 집회로 정상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추씨와 같이 외부에서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 조력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커서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으면 재발을 막기 쉽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추선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검찰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2021년 2월 25일, 대법원 1부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게 내려진 정치공작 혐의 징역 10월, 이외 혐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했다.(2020도16713)판결 기사판결문 전문 보석 사건인 대법원 2021초보24도 같은 날 기각하였다.
동시에 "국정원의 위법한 정치 관여 행위에 깊이 개입해 그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설명하면서 어용 단체를 통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법적으로 최종 인정되었다. 이후 언론보도에 의해 삼성이 그 돈을 지원해 왔음이 드러났다.어버이연합 삼성이 키웠다…자금 우회 지원
5. 주요 문제
5.1. 돈을 주고 사람을 모아 집회를 연다
옛날처럼 막 그렇게 안 돼.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제는 상당히 (나이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데려오실 분들이 없어요. 이제 큰 행사 한다고 그러면 먼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전화해서 동원하지. 한 200명도 만들고 그래요.
- 김현정의 뉴스쇼, 4월 12일자 내부자 증언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행동인 집회·시위에 돈으로 사람을 모아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당연하지만 여론을 왜곡하는 여론조작 행위이다). 허나 어버이연합은 그동안 꾸준히 일당을 주고 '시위꾼'들을 동원해 왔다. 대한민국 엄마 부대 등 '보수' 계열 조직 상당수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해명 기자회견에서 "진보단체이든 보수단체이든 집회 때 일당 지급 안 하는 경우는 없다"[22]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일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 물론 그 '진보단체'가 어디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못했다. 2016년의 촛불집회의 경우에는 집회 주최 측이 돈이 없어 사람들에게 모금을 부탁했었다. 물론 공식적으로 시민 단체에게 주어지는 국가보조금 이라는게 있고 이것이 시민단체의 공익성을 퇴색 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보조금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 된다. 즉, 선정 과정이나 감찰 부실 논란은 둘째 치고 최소한의 투명성은 있다. 이런 점에서는 이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게 틀림없다.- 김현정의 뉴스쇼, 4월 12일자 내부자 증언
탈북자를 주로 이용한 데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남한사람이라면 일당 5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탈북자들은 2만원만 줘도 된다고... 일당이라고 하기에는 적다면 적은돈이라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2만원 주고 전문 시위꾼이 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버이연합 측에서는 꼴랑 2만원이라 초기에는 단순 교통비라고 주장하다가 간극이 너무 심하다고 느꼈는지 밥값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노인층중 상당한 인원들이 폐지를 줍는데 이들의 하루 벌이가 1만원 안팍이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의 일부 폐지 줍는 노인들의 실태를 조사 했는데 조사자의 90%가 한달 수입이 40만원 이하라고 하였고, 그중 30%가량은 20만원 이하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탈북자들의 경우 일당 2만원, 월 최대 4~50만원 정도라면 폐지 줍는 일보다 수입도 많고 애국자 소리도 듣는등 훨씬 좋은 돈벌이 인 것이다.
왜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탈북어머니회라는 여성 단체가 엮이는가 하니,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탈북 여성의 엉덩이를 너무 좋아해서"라는 내부자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어버이연합의 회원들을 위한 성접대를 위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탈북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에 어버이 연합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기사 1 기사 2 즉, 국정원이 재판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어버이 연합과 관련된 탈북자 단체가 개입되어 있었고, 그 단체의 활동비를 어버이 연합이 댔다는 것.
5.2. 돈은 어디서 났나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게 대량의 지원금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보도가 2016년 4월 19일 JTBC 뉴스룸을 통해 나왔다. 이 보도대로라면 어버이연합이 특정 경제 정책에 대해 찬·반 시위를 한 이유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23] 즉, 재계와 어버이연합의 커넥션이 사실상 드러났다. 경향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전경련 명의로 거액의 뭉칫돈이 들어온 2015년 9~12월을 전후해 어버이연합은 전경련 입장을 대변하는 집회를 수 차례 개최했다. '노동관련법 처리 촉구' 시위가 대표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차명계좌가 맞다면 금융실명제 위반이고, 지원금에 대한 세금 납부도 안 했으니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19일 JTBC의 보도에서 전경련이 지원한 금액은 1억 2천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20일 어버이연합 부회장 이종문은 한겨레의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전경련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안 받았다고는 못 한다. 우리 인원이 200~300명 정도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1억 2천만 원은 떡값 수준"이라고 밝혔다.[24] 후속 보도에서 더 많은 자금원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JTBC 뉴스룸의 추가 단독보도에 의해서 전경련의 자금지원은 2014년이 아닌 2012년 부터 이어졌고 총 자금지원량이 기존의 1억 2천과 합해 약 5억 2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돈이 입금 될 때마다 약 하루에서 이틀정도의 차이를 두고 관제시위를 한 것이 분석결과 포착되었다.
27일 JTBC 뉴스룸에 의하면 5억원을 지원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자 지난 25일부터 잠적하고 있던 추선희 사무총장이 측근들을 통해 "속이 후련하다. 그거 감출려고 했었는데"(27일 방송분 16분 30초경)라고 하였다고 한다. 다만 뉴스룸 측에서는 이것으로 끝인지, 아니면 돈을 다른 차명 계좌를 통해 더 받았는지, 전경련외 또 다른 단체를 통해 돈을 더 받았는지는 추적하는 중이라고 한다. 다만 같은날 방송에서 전경련 외에도 CJ를 종복기업이라고 몰며 시위하여 거액의 돈을 뜯어내었고, SK에서도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자 증언을 통해 밝혀 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어버이연합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며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사 과정을 취재하던 경향신문 취재진에게 추선희 사무총장이 "정부 지원이 끊긴 뒤 돈이 없으니까"라는 발언을 스스로 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셀프 인정했다. ##
5.3. 청와대(또는 국정원)의 지시
2016년 4월 20일 시사저널에서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시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25]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은 이를 부인했으며, 기사에 거론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허현준 선임행정관(47세)[26][27] 명의[28]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한다. 해당 언론사에 대한 출간·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라고. 하지만 4월 22일에 열린 어버이연합 기자회견에서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가 허 행정관으로부터 집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직접 밝혔기에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박근혜정부는 총풍 사건이나 워터게이트 사건[29]은 우스울 정도의 초대형 스캔들[30]을 친 셈이라 의혹/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치열하게 취재를 하는 중이다.청와대가 우회적으로 어버이연합을 지원했다는 다른 정황이 JTBC에 포착되었다. 2016년 초 청와대가 비전코리아라는 법인에 3500만 원의 자금을 배정하였는데, 이 비전코리아라는 법인은 설립(2015년 2월 4일 설립 인·허가) 후 1년 동안 활동이 없는 유령 법인으로 보이며, 기사의 녹취록을 보면 탈북어버이연합(現 자유민학부모연합)의 대표이자 비전코리아 대표 김 모 씨가 "정부에 받기만 하지 말고 도움을 주자"고 회원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 보도가 나자 비전코리아는 지원을 받는 사업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한다.
정부가 이 단체의 성격을 알았건 몰랐건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비전코리아가 어버이연합의 자금 통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활동도 없는 유령 법인에 수천만 원을 지원한 것은 세금을 갖고 멋대로 돈지랄을 한 게 되기 때문. 비전코리아 덕분에 박근혜 정권의 민간단체 지원보조금 정책은 이념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조작된 증거를 수집한 탈북자 단체의 증거 수집 비용을 어버이연합이 제공했다고 단독 확인되었다.[31] 이대로라면 국정원이 필요한 증거를 어버이연합 돈으로 탈북자 단체들이 만들었다는 의미심장한 결론이 난다.
사실 어버이연합은 평소에도 "정부가 우리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 없다"는 식으로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단순한 허세일 가능성도 있어서인지 이쪽은 영향이 미미한 것 같다.
하지만 점점 후속보도가 이어지면서 청와대가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늘어가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50줄에 가까운 사람이 개인적으로 저러한 단체에 관제데모를 지시하거나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말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는 청와대 관계자와 관련된 사건의혹이 불거지면 그때마다 여러차례 '개인의 일탈'드립을 반복한 전례가 있다.[32]
그리고 결국 청와대의 허모 행정관은 청와대와 어버이연합의 직접적인 커넥션을 인정했다.기사 행정관측은 협의나 논의, 제안, 조율은 했지만 지시는 하지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시사저널측은 최고정부기관인 청와대의 행정관이 일개 시민단체에 의견을 논의하거나 제안, 조율한다면 상식적으로 지시에 가까운 압력이 행사되었다고 읽혀지는게 상식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의혹은 또 있다. 2012년 대선 댓글 사건의 기획자로 지목되었던 이 전 3차장이 과거 인연을 맺은 전경련과 함께 친정부 집회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더민주 TF에 의해 제기되었다. 국정원은 "이종명 전 차장과 전경련의 관계는 군인 시절 있었던 일이라 국정원과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사인에서 어버이연합을 지원하는 국정원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 문서에는 어버이연합등 보수 애국 조직으로 좌파조직을 억누른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면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병크를 터트린 셈. #
청와대가 삼성·현대차·에스케이·엘지 등 재계 서열 1~4위 기업들의 돈을 받아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 보수·극우 성향 단체들의 ‘관제데모’를 집중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주도한 지원 회의에는 매번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이 직접 참석해 지원 대상 단체와 액수 등을 논의했으며, 김기춘(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들 단체에 자금 지원을 독려하는 등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 등에게 ‘좌파 척결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우파 지원 화이트리스트’ 실행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특검팀과 재계 쪽 설명을 종합하면, 2014~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의 김완표 전무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주기적으로 만나 친정부·친재벌 집회 및 시위를 여는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를 상의했다.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엄마부대·고엽제전우회 등 10여개 우파 단체를 찍어 현금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특검팀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지난 3년간 이들 4개 기업에서 보수·극우 성향 단체로 흘러간 돈이 70여억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냈는데, 삼성과 전경련이 전체적인 지원 액수를 정하면 현대차·에스케이·엘지에도 차등 배분되는 형식이었다고 한다. 2014년 20억원대였던 지원금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33억~34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최순실 게이트까지 잇따라 터지자 지난해 전체 지원금은 10억원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어버이연합·엄마부대 등은 삼성 등 4대 기업 지원금이 집중되던 시기에 반세월호·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등 ‘친정부 집회’를 집중 개최하는 한편,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반대, 노동 관련법 개정안 찬성 등 ‘친재벌 집회’에 주력해 왔다. 특검팀은 정무수석실과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4대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자신들의 돈이 지원되는지 알고 지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경련 계좌내역 분석 결과 어버이연합 등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
2017년 1월 각종 비리를 수사하던 특검에서 청와대가 대기업 71억 걷어 어용단체를 지원했다고 한다.# 정부가 극우단체를 동원해 어용시위를 주도했다는 '화이트리스트'의 서막인 것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지시 → 청와대 정무수석실 → 전국경제인연합회 → 대기업(삼성 등) → 돈을 받은 보수를 가장한 어용단체(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전후행적을 포함해 위 순서로 보이는데 특검에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조사하면서 청와대가 자금 지원을 직접 요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고 이과정에서 시작이 된 것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 밝혀졌지만 김기춘의 후임이던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임기기간에도 이런 뒷돈후원은 멈추지 않았다. 즉 최소 이병기 비서실장도 이에 동참했거나 또는 자신의 선임이 했던 뒷돈을 무시하거나 몰랐던 소리가 되므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 대부분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듯.
정권교체후 2017년 9월 26일 검찰은 10여개의 민간단체 사무실과 전 청와대 행정관 자택의 압수수색 시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화이트리스트'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 여기서 압수수색 대상 단체 중에 '청년이 여는 미래'와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각각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신보라의원이 각각 대표와 대변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 국회의원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수 있는 대목이다.
5.4. 한국대학생포럼, 전경련과의 관계
2016년 6월 1일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한국대학생포럼'이 어버이연합과 공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어버이연합과 한국대학생포럼은 '희망버스 규탄 집회(2011. 7. 30.)', '박원순 시장 아들 공개 신체검사 촉구 집회(2012. 2. 15.)', '정부 조직개편안 통과 및 민주당 규탄 집회(2013. 3. 4.)' 등 2011년 이후 총 3차례 정부 옹호 목적의 공동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조가 시작되기 전, 어버이연합의 심인섭 회장은 2011년 한국대학생포럼의 전(前) 회장 윤주진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윤주진은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적이 있다. 전경련 후원 대학생단체, 제2의 어버이연합?또한 윤주진은 2015년에 극우단체 자유경제원 직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한 적이 있으며, 현재는 제20대 국회의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초선 비레대표)의 5급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의혹' 연루 인사, 새누리당 보좌진 채용
5.5. 재향 경우회의 연루 논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016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어버이연합 의혹 규명 진상조사 TF 회의에서 “전경련뿐만 아니라 재향경우회에서도 어버이연합에 자금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병우 수석과 재향경우회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는 ‘삼남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다.어버이연합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경우회와 우병우 민정 수석의 처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SD&J홀딩스가 연계되어 있다. SD&J홀딩스와 재향경우회가 각각 50% 지분을 가지는 삼남개발의 배당내역 보면 재향경우회와 SD&J홀딩스에 2013년에 각각 23억원씩, 2014년에 각각 21억원씩 배당 됐다.
재향경우회는 어버이연합에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어버이연합에 총 39차례 2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며, 이 시기는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실에 들어간 시기와 비슷하다. 우병우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청와대 입성 8개월 만인 2015년 1월 민정수석 자리에 올랐다.
이러한 동업자 관계에 있는 경우회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의심이 될 뿐만 아니라, 정황상 우병우 수석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1#2
6. 파장
정부가 정치깡패 집단을 후원하고, 재계의 돈으로 탈북자를 매수하여 동원력으로 삼은 뒤, 반정권 집회·시위에 훼방을 놓고 여론의 피로도를 증폭한다는 심증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당연하다면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이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더민주, 어버이연합 진상 조사 TF 구성 김종인,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 의혹, 정부가 철저히 규명해야"
- 국민의당, "어버이연합 의혹, 국회 차원 진상조사 추진"
- 정의당, "전경련, 어버이연합에 자금 지원 의혹은 민주주의 파괴"
어버이연합은 이 보도를 두고 "JTBC 앞에서 화형식을 할 예정이고, 이제 JTBC와 전쟁 시작"이라며 선전포고를 했다. 22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JTBC 기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작 JTBC 본사 앞에서 예정된 화형식에는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찰이 관련 집회에 대해선 불허한 반면 어버이연합의 집회는 모두 허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의도적으로 어버이연합을 보호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경찰들이 어버이연합의 도로 무단점거 집회를 응원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7. 기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여당의 과반 실패로 끝나자마자 보도가 시작되어서 '선거를 하니까 정말 세상이 변하는 것 같다'는 우스개가 돌았다. 시사저널이 처음 보도했던 시점은 선거 이틀 전이었는데, 선거 개표 결과가 최종 발표된 그 다음날부터 후속 보도가 줄줄이 쏟아지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어버이연합이 집회에 깽판을 놓을 때마다 '얼마 받고 나왔느냐', '배후가 누구냐' 타령을 해댔기에 '알고보니 시장 조사였구나', '셀프 디스 지린다'는 비웃음도 덤으로…….4월 21일에 미디어스에 임성훈 작가가 2012년에 출판했던 다큐멘터리 만화 '나의 애국… 보수집회 답사기' 가 3부작 웹툰 형식으로 편집되어서 올라왔다. 이 웹툰은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논란 때 어버이연합 및 보수단체들의 집회를 작가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담았다. 작가는 보수집회의 실상을 '널리 알려달라' 부탁했다. “저 선글라스가 할아버지를 마초로 만들었을까”
[웹툰] 어버이연합 애국집회 답사기① “젊은 나이에 정말 애국하시네요~”
[웹툰] 어버이연합 애국집회 답사기② 태어나 이렇게 경찰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다
[웹툰] 어버이연합 애국집회 답사기③ 세상을 거꾸로 볼 수 있는 이 분들의 놀라운 혜안에 난 손발이 오그라 들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이 르포식으로 쓴 기사가 나왔다.
“언젠가 터졌을 사건” 보수인사들도 어버이연합에 등돌렸다
가족·군사주의·돈으로 극우보수를 동원하다
'박근혜 수호대' 자임 어버이연합 "근혜야 울지마라, 오빠가 있다"
어버이연합으로부터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림으로써 어버이연합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어버이날을 앞둔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었다'는 이유로 유병재가 어버이연합에게 고소를 당했다.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추선희 사무총장이 직접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추선희 사무총장을 제 발로 나오게 만든 유병재를 찬양(?)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어버이연합의 이런 동향도 그 동안의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관련해 다시 분석해야 할 여지가 생겼다. 역시나 8개월동안 결론을 내지 않아 ‘늑장 수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 도중 밝힌 바에 따르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남매가 김수남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에서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박주민 의원이 지목한 해당 공무원 추씨는 지난 1989년 검찰에 9급 사무보조원으로 고용된 뒤 2014년에 서울중앙지검장실, 2015년에 대검차장실에서 근무했다고 나오는데, 이는 김수남 총장의 이력과 일치하며, 1년도 안 되는 간격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라며 박주민 의원은 어버이연합 게이트 수사가 1년 씩이나 끌며 미진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즉각 반박자료를 통해 "대검에 근무중인 모 여성 실무관은 손님응대 등 기능적 업무를 담당할 뿐 수사와 관련된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지위에 있다"고 반박했다.#, #, #, # 다만 해당 공무원이 추 총장과 혈연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8. 유사 사례
관제시위는 보통 독재국가[33]에서 벌어지나, 의외로 어버이연합 게이트 외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관제시위를 여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3년 불가리아에서도 좌익 연합 내각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11월 16일 여당이던 불가리아 사회당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조직한 바가 있다. 영어 위키피디아 Government-organized demonstration(정부 주최 시위) 문서 하지만 명백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관제시위를 여는 예는 한국, 불가리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시피하다.시위는 아니긴 하나, 아르헨티나에서도 여당 측에서 트위터에서 야권 인사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한다는 의혹이 있다. 아르헨티나 2020년 세계의 자유 지수
2010년에도 세종시 예정지인 연기군에서 세종시 수정안 지지 시위에 700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는데, 당시 연기군에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길래 알아봤더니 당시 정부 측에서 세종시 홍보를 위해 1인당 3만 원의 일당을 주고 고용한 대전 시민들이었다고 한다. #[34]
2023년 9월 4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MBC가 윤석열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을 보도했던 2022년 9월 22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극우 단체 활동가와 통화할 때 해당 활동가가 '우파 시민들 총동원해가지고' MBC 본사 앞에서의 항의시위를 해야 한다고 하자 강승규가 이를 승인했고, 해당 활동가는 이를 이행했다고 한다. #
[1] 판사의 집을 알아내서 시위를 하질 않나, 집회를 열려는 곳마다 먼저 집회신고를 해서 집회를 차단하질 않나…이게 일반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라,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다.[2] 서울 어느곳에서 시위를 하던, 버스로 참가자를 실어 날랐다.[3] 스스로 노인들이 종이 주워 판 돈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과거 한 언론사에서 점심시간에 어버이연합을 방문해보니 말단 행동대원들인 노인들 몇 명이 난로를 쬐며 달달 떨고 있었고, 간부들은 고급 음식점에 식사하러 갔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때는 단체 내부에서 간부들만 배를 불린다는 식으로 취재를 했지, 그 돈의 출처를 딱히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4] 정확히는 어버이 연합을 포함한 각종 보수단체다. 언론에서는 어버이 연합은 국정원에서 동원한 적 있는 여러 단체중 하나로 보고 있다.[5] 검색 엔진이 종료일을 자동으로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날이 바뀔 때마다 링크를 조금씩 수정해주어야 한다.[6] 과거 '자유네티즌구국연합'과 '박정희 대통령 바로 알기' 등의 단체에서 활동했었다.[7] 재향경우회는 관변단체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8] 이름은 나중에 후속 보도로 밝혀지게 된다.[9] 비전코리아의 대표는 김미화이다. 위에 보이는 그 김미화 맞다.[10] 회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회장이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http://m.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182에서 처음 밝혀졌다. 어버이 연합 게이트 이후 다시 부각된 것. 자세히 흐름을 보면 어버이연합이 벧엘복음선교복지재단을 앞세워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과 애총협이 밝고힘찬나라가 받은 기부금을 사용한 것이 서로 ‘닮은꼴’이다.[12] 기사에는 4월에는 25일 JTBC 성토기자회견 단 한건뿐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당일 추선희등 핵심 간부들이 잠적하여 집회가 없었다. 즉 4월 한달동안 집회수 0건[13] 이게 가능해진 건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다.[14] JTBC는 삼성그룹과 불가분 관계의 언론사이자, 모기업인 중앙일보는 국내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영향력이 큰 조중동중 하나다. 시사저널은 삼성그룹 비판 보도를 당시 사장(전직 중앙일보 부회장)이 금지하자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며 파업하였고, 이에 '정직(停職)' 처분을 받았다. 이때 기자들 전원이 퇴사해 만든 회사가 정직한 언론인들이 만드는 '시사in'이다. (나꼼수의 주진우가 있는 그곳 맞다.) 그 바람에 시사저널은 진보적 성향의 기자들이 나가버려, 편집장만 홀로이 남아 급격히 우경화, 친재벌적이 되었다. CBS야 크리스찬 방송국이니 당연히 우파이고. 다시 말해 JTBC, 시사저널, CBS는 어떤 기준으로 봐도 빨갱이 기자들이 아니다.[15] 담당기자는 사회2부 박창규 기자로, 과거 스포츠관련 비리를 취재한 기자다.[16] 과거 반핵반김연합과 함께 활동 했었는데 거기서... 웅얼웅얼... 박천상 의원이랑 과거에 같이 일을 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카더라식으로 어디에 사는지 들었으며, 집은 못찾았다, 하지만 운좋게 해당 판사가 새벽에 나가는걸 봤는데 따라가보니 남부지법으로 가길래 해당 판사인지 알았다.[17]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야당 "진상조사해야"[18] 어버이연합에 억대 뒷돈 지원 의혹[19] "전경련, 어버이연합에 자금 지원 의혹"…파문, 시위의 대가? 노인 무료급식비?,"진보도 탈북자 동원한다…진보는 5만원", 野 "어버이연합 배후설, 철저히 수사"…靑 "사실 아니다", 어버이연합 어떤 곳…불법성 있나?[20] 다시 얘기하지만 KBS가 취재한 내용은 전혀 없다.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를 인용해서 간추렸을 뿐이다.[21] 정작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까지 2008년 1월 1일부터 올해 4월까지 KBS 방송을 통해 나온 ‘어버이연합’ 뉴스는 총 73건이었다. 새 노조는 “눈에 띄는 것은 어버이연합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대규모 집회 시위에 맞서 이른바 맞불집회에 나섰을 때, 집회 참가자 규모의 차이를 무시한 채 대등한 주장인 듯 보도한 사례들”이라며 2011년 11월 당시 한미FTA 비준 반대-찬성 집회를 예로 들었다. KBS는 2011년 11월 24일 <뉴스광장>에서 한미FTA 반대 시위대 6000명의 목소리와 비준 찬성하는 100명 남짓의 어버이연합 회원 목소리를 마치 찬반양론이 비슷한 수준인 것처럼 보도했다.[22] 그런데 의혹이 밝혀지기 전에는 '진보단체 집회는 돈 받고 동원된 것'이라는 레파토리로 자주 비난하곤 했다. 그런데 자신들의 진실까지 드러나니 양비론으로 급 태세전환한 것. 애초에 문제의식조차 제대로 없다는 반증이다.[23] 추가 보도에 따르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기업이 어버이연합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24] (어버이연합) 회원에게 8만 8천 원짜리 외투를 나눠주거나 식사 대접을 하는 데 썼다고…….[25] 정작 이 지시는 "역풍이 예상되고, 애국보수 단체의 역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버이연합에서 거부했다(…)고 한다.[26] 처음 시사저널의 보도에서는 허모 행정관으로 언급되었지만 언론사들의 후속보도에서 이름이 밝혀졌다.[27] 과거 80년대 대학교에서 운동권으로 활동했었으며, 이후 뉴라이트로 전향해 '전향386'과 '시대정신' 등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28]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부처로는 이런 식의 소송을 하기 어려워서, 개인명목으로 소송이 들어간 사례가 많다.[29] 미국 대통령이 하야한 그 사건 맞다![30] 단결해야 한다던 국론에 대해, 그 말을 직접 하신 분들이 분탕질을 쳤으니 더 설명이 필요한지?[31] 사건 당시 어버이연합은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의 집앞까지 가서 시위를 한 적도 있다.[32] 당연히 이러한 경우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당 인물만 쳐내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설령 더 윗선의 지시가 없더라도 결국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인물을 뽑은 인사책임이라도 누군가는 져야만 하기 때문. 말단만 자르고 핑계대면서 책임 회피하는 언행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일 뿐이다.[33] 대표적으로 북한, 나치 독일, 소련,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이 있다.[34] 이를 폭로한 송재봉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