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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 발언 논란3.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해프닝4. TV 대선 토론 중 사실과 다른 발언 논란
4.1. "개성공단, 유엔 대북제재에 없어" 주장4.2. "개성공단 폐쇄로 12만 명 일자리 잃어" 주장4.3. JTBC 토론 중, "안철수, 반기문 사퇴로 사드 입장 바꿨다"4.4. KBS 토론 중, "북한에 퍼준 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4.5. "캠프 인사(전경진, 진익철) 논란 사실이 아니다" 주장4.6. "통신망 설비 투자는 이미 끝났으니 기본료는 필요 없다"4.7. "김진태·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안철수 지지한다"4.8. "역대 가장 인사 검증을 깐깐하게 했던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그 민정수석이 저다"
5. 문재인 자서전 '운명' 중 리영희 논문 감상평 논란6. 6.15선언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성격 논란7.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말실수 논란8. 상대 후보에게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발언9. “이보세요” 고압적 자세 토론 태도 논란10. 5.18가산점 논란 및 병장 비하 논란11. 자발적 성판매 여성 처벌 않겠다는 공약 논란12. 장애인 주차장 차지 논란13.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14. "북한이 주적인가" 질문에 대한 답변15.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냐" 질문에 대한 답변16. 대선토론 도중 등을 돌리는 태도 논란17.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18. 복지공약 후퇴 논란19. 북한 여성응원단 외모품평 논란20. 사법시험 존치 불가 및 로스쿨 일원화 주장21. 대입 수시 축소 관련 발언 논란22. 댓글 알바 논란23. 문자폭탄 양념 발언24. 삼디(3D)프린터, 오지(5G) 발언25. 스탠딩 토론 거부 논란26. 전두환 표창 발언27. 재벌 준조세 공방28. 문재인vs안철수 정치자금 비교표29.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 발언30. 대선 캠프 인사 관련 논란31. 성소수자 인권 정책 말바꾸기 논란[clearfix]
1. 개요
19대 대선 기간 전후로 문재인에게 제기된 비판 및 논란을 다루고 있다.2.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 발언 논란
3. '세월호 인양 지연' SBS 오보 관련 해프닝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SBS 8 뉴스'가 5월 3일 주요 후보간 공방 대상으로 등장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를 고리로 적극 공세에 나섰다. 이번 파문은 'SBS 8 뉴스'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조사 나선다'라는 보도로 시작됐다. 해당 뉴스는 5월 2일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 부처의 이익을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이를 무기로 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용된 해수부 공무원은 보도에서 "솔직히 말해 이거(세월호 인양)는 문 후보(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며 "문 후보가 약속한 해수부 2차관을 만들어주고 해경도 해수부에 집어넣고"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SBS는 "전날 보도와 관련해 일부 내용에 오해가 있어 해명한다"며 "해당 기사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부처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해당기사를 삭제한 상태다. . SBS는 관련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했다.# SBS 측에서는 외압에 의한 결정이 아닌,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고 있기에 더이상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문재인 캠프 측은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 문재인 후보 측은 SBS의 보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후보 측 송영길 총괄선대본부장은 5월 3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해수부 공무원의 일방적인 말만 갖고 민감한 시기에 이러한 보도를 한 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 겸 현장수습본부장은 5월 3일 브리핑에서 “2일 SBS의 보도는 해수부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의 통화내용을 발췌했으나, 해수부 인양관계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기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변호사'로 불렸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회견에 참석, "어떻게 해수부 공무원이 3년전부터 이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것을 예상하고, 문 후보가 유력 후보가 될 것을 예측해서 그를 위해 인양을 지연해왔다는 것인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
결국 보도의 근거가 없고 SBS 측도 사과를 한 이상 해당 보도는 가짜 뉴스임이 확실해졌으며, 이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엄청난 상태이다. 선관위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인 '4.16연대'는 성명을 통해 가짜 뉴스를 보도한 SBS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유은혜 대변인은 "어제 SBS의 세월호 관련 보도는 황당한 ‘가짜뉴스’"라면서 "보도 직후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대변인단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온갖 악담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박 대표와 국민의당은 잘못된 언론 보도를 이용해 세월호 유족과 희생자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반인륜적 패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허위 보도에 편승해 세월호를 선거에 이용하는 저열한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5월 3일, SBS 8시 뉴스에서 김성준 앵커는, 해당 보도가 게이트키핑 기준에 미달하는 전형적인 오보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당초 이 보도가 해수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음에도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측이 이를 문재인 후보와 정략적으로 짜고 친 것이라고 과장, 왜곡한 것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당초의 보도가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확산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기사를 삭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오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오보가 나오자마자 이를 이용해 네거티브 선전을 이어가고 심지어 SBS의 공식해명에도 외압설을 제기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행동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오보 사태가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보도가 19대 대선의 사전 투표로부터 불과 이틀 전이었다는 내용이다.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 하나하나가 득표율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다른 방송사도 아닌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오보를 냈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행위이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SBS가 문재인 후보의 경쟁자 측과 접선을 해 이러한 가짜뉴스를 퍼뜨린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니며 관련 책임자는 선거법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4. TV 대선 토론 중 사실과 다른 발언 논란
4.1. "개성공단, 유엔 대북제재에 없어" 주장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결의 2270호(3월 2일), 5차 핵실험에 맞서 결의 2321호(11월 30일)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중에서 ‘개성공단 가동(재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2270호
외교행낭 등을 이용한 벌크캐시(bulk cash·뭉칫돈) 이동을 통한 핵개발 자금 조달과 물품거래와 관련된 네트워크 차단
②북한행(行)·발(發) 화물의 유엔 회원국 영토·영해·영공 통과 시 반드시 전수조사 #, #
외교행낭 등을 이용한 벌크캐시(bulk cash·뭉칫돈) 이동을 통한 핵개발 자금 조달과 물품거래와 관련된 네트워크 차단
②북한행(行)·발(發) 화물의 유엔 회원국 영토·영해·영공 통과 시 반드시 전수조사 #, #
2321호
①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90일 내에 북한 내 대표 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 폐쇄(31항)
②철도·도로 수송 화물(21항)과 북한인 개인의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 의무
③사안별 사전 허용되지 않았으면, 대북 교역을 위한 공·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 제공)의 제공 금지(32항)
④‘뭉칫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회원국들에게 촉구 #, #
①유엔 대북제재위의 승인이 없는 한, 90일 내에 북한 내 대표 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 폐쇄(31항)
②철도·도로 수송 화물(21항)과 북한인 개인의 여행용 수하물도 검색 의무
③사안별 사전 허용되지 않았으면, 대북 교역을 위한 공·사적 금융지원(수출신용, 보증, 보험 제공)의 제공 금지(32항)
④‘뭉칫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회원국들에게 촉구 #, #
북한 노동자 월급은 우리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개설된 우리은행 지점에 입금(매달 1000만달러 안팎)하면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일괄 수금해갔다. 총국은 전액을 '상부'에 상납하고 노동자들에겐 임금의 30~40%에 해당하는 물품교환권과 북한 화폐를 나눠줬다. 하지만 결의 2321호는 북에 존재하는 회원국들의 금융기관과 은행 계좌의 폐쇄를 의무화(31항)했다. 우리은행 영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금융기관의 신규 개설은 이미 2270호(34항)에서 금지됐다. #, #
그렇다고 인편으로 총국에 뭉칫돈을 전달하게 되면, 결의 2321호 '뭉칫돈'(bulk cash)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위험성에 주의를 촉구(35항)에 걸린다.결의 2321호는 대북 무역을 위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 지원의 제공을 금지(32항)하며 '수출신용, 보증 또는 보험' 등을 사례로 적시했다. 정부가 공단 입주 기업들에 각종 금융 혜택을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 #
그동안 정부가 입주 기업들에 대출해준 시설 자금과 공장 운영 자금 등이 2835억원이고, 공단 가동 중단 때 지급한 경협보험금 등이 6650억원이다.
정부 당국자는 "각종 금융 지원은 정치·안보 상황에 따라 공단이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을 했다"며 "이게 없어지면 공단이 재개돼도 들어갈 기업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 #
또한 결의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에 대한 전수 검색을 의무화(18항)했다. 개성공단은 정상 가동되던 시절에도 '전수조사'를 고집하는 북한의 통관 절차 때문에 입주 기업들의 불만이 컸다.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남·북 양쪽에서 원자재·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다가는 제때 납품이 어려워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 #
문재인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개성공단'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괜찮다 하는데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개성공단 재개를) 금지한 것과 다름이 없으며,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공단을 유지했더라도 결의 2270호 때문에 곧 강제로 닫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정부 내엔 '어차피 닫을 거 우리가 주도하자'는 기류가 있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개성공단 재개를 밀어붙일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4.2. "개성공단 폐쇄로 12만 명 일자리 잃어" 주장
4월 23일, KBS 대선후보 토론 중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에 홍준표 후보가 "북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죠"라고 비판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5천 개이고, 공단 폐쇄로 인해 12만 5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폐쇄 당시 개성공단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하던 입주업체는 123곳이었고,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하던 업체와 종사자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 업체들의 주장이나 그동안 언론들이 보도한 수치와도 크게 떨어지며 12만5천명이라는 수치도 근거가 있는 수치가 아니며 개성공단 협력업체를 5천 개로 가정했을 경우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추정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KBS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거짓으로 보았고, JTBC는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에서 실시한 공식 집계에서 개성공단의 협력 업체가 460여개 였다는 점을 찾았다. 이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당장 무려 12만5천 명이 일자리 잃었다는 통계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캠프에 찾아가 근거자료 요청했다. 자료가 있다던 문재인 캠프 측은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가 이 수치를 주장했으며 문재인 캠프는 이 수치를 후보에게 전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김연철 교수에게 취재진이 찾아가보니 김연철 교수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이나 개성공단기업협회 자료를 참고해보라 했다. 이후 두 곳에 문의를 해보니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그런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답변이,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는 잘못된 수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KBS 팩트체크, JTBC 팩트체크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을 지휘한 드루킹을 조사중인 특검의 보고서에는 드루킹이 문 대통령 지지 모임인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경인선)’을 통해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
4.3. JTBC 토론 중, "안철수, 반기문 사퇴로 사드 입장 바꿨다"
문재인 후보는 4월 25일, TV 대선 토론 중 사드 배치 말바꾸기 논란과 관련해 안철수 후보에게 "작년 11월에도 안 후보님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사퇴한 바로 그 시기에 사드찬성으로 바꾼 거죠. 보수 표를 의식해서" 바꿨다 공격을 했고,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보수표 의식해서 2월에 바꾼 게 아닙니다. 작년 말에 바꾼 겁니다."라고 반박했다. 팩트 체크 결과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은 지난해 12월이었고, '다음 정부에서도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도 반 전 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하기 전인 지난 1월이었다. 따라서 '반 전 총장이 사퇴한 시기에 안 후보가 사드 찬성으로 말바꾸기 했다'는 문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작년 말에 (말을) 바꿨다'는 안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다. KBS팩트체크, SNU FactCheck4.4. KBS 토론 중, "북한에 퍼준 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더 많았다"
문재인 후보는 4월 19일, 대선 토론 중 홍준표 후보가 "DJ 시절에 북에 넘어간 돈이 현물과 달러 등 22억 달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현물하고 현금하고 넘어간 게 44억 달러다. 그 돈이 핵무기가 돼서 돌아왔다"고 말한 데 반박하며 "북한에 준 금액은 오히려 노무현 정부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더 많았다"면서 "확인해 보시라"고 했다.| |
| ▲문재인이 대북 송금액 근거로 내놓은 자료 |
문재인의 주장은 여러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송금액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현금과 현물지원 등 정부차원이 많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개성공단 근로자 인건비 등 민간차원이 많았다는 차이가 있다. 햇볕정책/평가 문서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0~2016년까지의 국회에 제출된 통일부 자료와 2017년 통일부 자료를 모두 볼 필요가 있다.
<2017년도 2월 이후 자료>
통일부의 '정부별 대북송금 및 현물제공 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에서 북측으로 전달된 금액은 24억7000만달러, 노무현정부는 43억5000만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북측으로 넘어간 금액은 각각 19억7000만달러, 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문재인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홍준표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상대적으로 가깝다. 조선일보 팩트체크, 한국일보 팩트체크, 통일부 (내부행정자료)
4.5. "캠프 인사(전경진, 진익철) 논란 사실이 아니다" 주장
문재인 캠프는 이재명이 문재인 인사 중 전경진 전 부산 부시장이 과거 다이빙벨(영화) 상영을 못하도록 부산국제영화제에 압력을 넣었으며,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이 청원경찰 사망 사건에 관련되어있다는 주장에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부산영화제 담당이 아니었다.",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청원경찰 사망사건과 무관. 당시 허 모 전 시의원이 의혹 제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반박했다. 그러나 JTBC의 취재 결과 정경진 전 부시장은 부산영화제 담당이었으며,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의 의혹을 제기한 사건번호 <2013고단2618>의 판결문은 “피고인 허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문에는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경찰들의 근무태도가 문제되어 초소문이 잠겼고, 혹한의 날씨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초소 폐쇄와 돌연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결론이 쓰여 있었다. 결과적으로 영입인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해명들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JTBC 팩트체크4.6. "통신망 설비 투자는 이미 끝났으니 기본료는 필요 없다"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하며 이미 설비 투자가 끝났으니 통신사들이 기본료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며 주장했다. LTE 시설 투자가 끝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통신사들은 LTE가 본격 상용화한 2011과 2012년 연간 7조에서 8조원을 통신 설비 구축에 투자했다. 또한 설비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도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운영에 매년 5조~6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 지금은 5G(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에 뛰어든 상태로 SK텔레콤의 경우 5G 망 구축에만 매년 6조원을 투자하고, KT와 LG유플러스 등도 수조원대를 투자할 계획이다. 문재인의 주장대로 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5G 통신기술 구현’을 강조한 공약과도 상충되는 주장인 것이다.조선일보 팩트체크
4.7. "김진태·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안철수 지지한다"
4월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SBS 공동주최 대선후보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김진태 의원과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 발언 했다"는 주장에 안철수 후보는 "적폐세력이 저를 지지한다고 한 말은 문 후보께서 하신 말씀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적반하장입니다."라고 반박했고, 이에 문재인 후보는 다시 "실제로 지지하셨잖아요"라는 발언을 했다.두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류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와 같이 문 후보의 발언이 완전한 거짓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4.8. "역대 가장 인사 검증을 깐깐하게 했던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그 민정수석이 저다"
"역대 가장 인사 검증을 깐깐하게 했던 정부가 참여정부인데, 그 민정수석이 저다. 인사 검증에 관한 방대한 매뉴얼도 마련해 놓고 나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매뉴얼만 따랐다면..."3월1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한 말이다.
실제로 표를 보면 참여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임명 및 인사 검증을 엄격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기 말에 각종 측근들의 비리가 터졌는데 이는 경제불안과 함께 임기 말 지지율 하락[2]의 큰 요인 중 하나였다.
5. 문재인 자서전 '운명' 중 리영희 논문 감상평 논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서전 '운명' 중 일부 내용을 거론하며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4월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대통령후보 초청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쓴 자서전 132쪽에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병 5천 명이 월남전에서 죽었고 공산주의가 승리한 전쟁인 데 희열을 느꼈다는 게 무슨뜻이냐.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이 어떻게 진실의 승리냐."고 지적했다. # #<문재인 후보가 쓴 자서전 '운명' 132쪽>
리영희 선생은 나중에 월남패망 후 ‘창작과 비평’ 잡지에 베트남전쟁을 마무리하는 논문 3부를 실었다. 그러니 월남패망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을 사이에 두고 논문 1, 2부와 3부가 쓰여진 셈이었다. 그 논리의 전개나 흐름이 그렇게 수미일관 할 수 없었다.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사실 원문을 보면, 패망 자체가 진실의 승리라서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던 건 아니다. 문제가 될 만한 대목은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읽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라는 대목이다. 옹호론자의 주장으로는 이 '희열'을 수미일관이라는 칭송과 연결시켜서 "(표현기법 면에서) 1,2,3부가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렇게 잘 드러내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감명을 받았다"는 뜻이기에 남베트남의 패망 자체에 대한 가치판단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비판론으로는, 패망 자체에 대한 감정이 아니더라도, 남베트남의 패망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거나 독재정권 치하에 떨어진 '비극'인데 그것에 대한 예측이 맞았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에 담겨 있는 논문이 3부작인데 1부, 2부가 있고 그 중간에 월남이 패망하고, 그 이후에 3부 논문이 쓰인다"며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사건을 놓고 1, 2, 3부가 수미일관 된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일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6. 6.15선언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성격 논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 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 JTBC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 6·15 정상회담 때 문 후보가 여러 번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얘기했다. 두 개를 섞던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찬성하나"고 질문했다. #▲ 유승민 = 김대중 정부 때 6·15 정상회담 때 문 후보가 여러 번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얘기했다. 두 개를 섞던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찬성하나.
▲ 문재인 =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차이가 없다고. 6·15에도 합의된 바 있죠. #
▲ 문재인 =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차이가 없다고. 6·15에도 합의된 바 있죠. #
6.15 선언의 2항에서는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혀 있다. #
고려연방제와 달리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 스스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2개의 국가가 정치ㆍ외교ㆍ국방권을 별도로 보유하는 체제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측의 국가연합제와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 #
북한의 김일성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연방제 통일을 점차 완성해나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내놓아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줬다" (1980년)#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매년 6.15 선언 기념 논평을 내면서 6.15 선언 계승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강조한 6·15 선언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2016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등을 남북이 함께 천명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2014년) #
7.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말실수 논란
| 2017.04.25. |
지금은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됐다 생각한다.
그동안 이 것이 드디어 무기화되고 이제는 미사일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진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탓이 아닌가. #
북한이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 될 정도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말실수를 두 번이나 했다. '마침내', '드디어'는 어떤 일이 무르익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이는 말들이지만 용법이 조금 다르다. ‘오랜 항해 끝에 마침내 육지에 도달했다.’, ‘마침내 빨간불이 켜지고 말았다.’처럼 ‘마침내’는 뒤에 이어지는 말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드디어'는 주로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맥락에서 쓰인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드디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 앞서 말했던 '마침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드디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명백한 문재인 후보 측의 단어 선택의 실수 내지 잘못이라 볼 수가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에서는 '문재인 드디어'가 자동검색어로 추가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거세게 비판했다.#그동안 이 것이 드디어 무기화되고 이제는 미사일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진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탓이 아닌가. #
다만 그렇다고 '드디어'라는 말을 썼다고 반드시 뒤의 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추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드디어 큰일이 났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등의 표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정확히는 "'드디어'라는 단어 뒤에는 긍정적인 맥락의 문장이 오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인데 이를 틀리게 사용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당장 문재인 후보도 해당 토론회에서 '드디어'라는 단어를 꼭 긍정적인 표현으로만 쓰지는 않았다. 토론 중에 자신에게 선거판세가 불리해질 수 있는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해지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것. 물론 북한 핵실험에 관련하여 '드디어'를 두 번이나 잘못 사용한 것 자체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지만 말이다. #
후보단일화라는 말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는 그야말로 '적폐연대' 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문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으며,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 강력한 제재와 협상, 국제공조로 중단시켜 국민안심 국가 만들 것#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겠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얻어내도록 만들겠다.#
8. 상대 후보에게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발언
| 2017.04.25. |
(재원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본부장하고 토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4월 26일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공약 재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유승민 후보에게 "(문재인 캠프의)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의당 등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토론 태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CBS라디오에 나와 "핵심 공약의 재원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도 실망스러웠지만, 정책본부장에게 물어보라며 회피하는 것 역시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태도"라며 "굉장히 놀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 발언에 대해 논란이 거듭되자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일자리 재원에 관해 설명하는 등 수습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수치적인 데이터를 들어서 계산한 결과를 공약과 연관지어 묻자, 자신의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며 이는 비판받을 만한 토론 태도임이 명백하다.[3] 그와 같은 태도는 마치 다른 대선 후보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그건 "자신의 비서실장과 상의하라"는 것과 같이 무례한 표현이었다. 결국 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후보 본인도 잘못임을 인정하고 4월 28일 토론회에서 뒤늦게나마 사과했다.
9. “이보세요” 고압적 자세 토론 태도 논란
| 2017.04.25. |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이보세요”라고 말을 끊으며 발끈하는 등 여과 없이 감정을 노출시켰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아니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 없이 하느냐. 이보세요라니?”라고 맞받으며 서로 얼굴을 붉혔다. 한국일보 기사 - “이보세요” 문재인 고압적 자세 논란
이후, 홍준표의 "말씀을 왜 그렇게 버릇없이해요"때문에 때아닌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나이논쟁"으로 이어졌다. 2017년 기준. 문재인(1953.1.24./만 64세), 홍준표(1954.12.5./만 62세). 이후 나이 논란이 계속되자 홍준표 후보는 호적상으로 한살 빠르다며, 문재인 후보와 동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장을 지냈던 송민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보세요'와 '버릇없다' 두 표현 모두 상대의 나이에 관계없이 예의바르지 못한 표현이며, 더욱이 대선 후보들끼리 쓸 표현은 더더욱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
10. 5.18가산점 논란 및 병장 비하 논란
| 2017.04.25. |
4월 25일 'jtbc 대선토론'에서 5ㆍ18 가산점제와 군가산점제와의 형평성 문제로 문재인 후보를 군필자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사병들 중 병장을 비하하는 말을 해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
문재인 후보가 군필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가산점제를 실시하면 군면제자들이 피해보는 것과 같이 5ㆍ18 가산점 역시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계 없는 많은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군가산점제가 군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을 차별하듯이 5ㆍ18 가산점제도 원천적으로 5ㆍ18 유공자나 그 자녀가 될 수 없는 대다수 수 많은 응시생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
그러나, 5.18 국가 유공자 가산점 문제는 5.18 국가 유공자 특혜론에서 나온 것이다. 5.18 유공자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특혜를 보고 있어 일반 공무원 응시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극우 진영의 5.18광주 민주 항쟁에 대한 모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보면 10% 가산점을 받는 국가 유공자는 전몰군경이 3만6553명, 순직 군경 1만 7128 명, 순국 선열 780명 4.19 관련자 36명, 5.18 관련자는 183명이다. 이렇게보면 5.18 관련자는 비율로 보면 극히 적다. 더군다나 이렇게 10% 가산점을 받는 합격자의 합격율은 전체 합격자의 30%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5.18 유공자 특혜론은 광주 항쟁을 모독함과 동시에 반호남지역감정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극우 진영의 차별, 부정, 모독과 연관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왜곡의 '5.18 유공자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휩쓴다?' 부분을 참조.
또한, 군가산점 제도는, 군 복무자 중에서도 오직 공무원을 응시하는 이에게만 혜택이 되며, 공무원 쪽으로 진로를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 제도가 위헌이 된 이유는, 해당 문서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 그 혜택이 지나치게 불균등했기 때문이다.[4] 문재인의 주장은, 취업 시 호봉을 가산하거나, 국민연금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모든 전역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의 제안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또한 병장 비하 발언으로 비난받았다. 'jtbc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는 “복무해 보면 일병, 상병 때 가장 빠릿빠릿하고 전투력이 강하다. 병장 되면 약간 어영부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성원 대변인은 “40여년 전 ‘병장 문재인’은 어영부영 군 생활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군 생활을 개그 프로그램으로 배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장병들이 억울해서 맨발로 뛰쳐나오고, 예비역들이 뒷목 잡을 법한 ‘망언’이다”라며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력이 숙련되기까지 보병은 16개월, 포병은 17개월, 통신 18개월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복무기간 22개월 기준으로 18개월 차에 병장 계급을 다는 것에 비춰보면 병장이야 말로 숙련된 ‘전력’인 것이다. 그런데 문 후보는 말 한마디로 핵심 전력인 병장들을 ‘한량’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
11. 자발적 성판매 여성 처벌 않겠다는 공약 논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4월 23일 자발적 성판매 여성도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너무 이른 정책이 아닐까요”라며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제출한 문재인 10대 공약 중 6번째 공약에 자발적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 공약”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뜻인즉슨 성매수 남성은 가해자로 봐서 처벌하고 자발적 매춘부는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참고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자발적 성판매 여성 처벌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6년 3월 31일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호 1항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당시 헌재는 “성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 판매자가 성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
12. 장애인 주차장 차지 논란
4월 20일, 문재인의 유세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차지하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제37회 장애인의 날인 이날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춘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사에 참석했던 장애인들은 행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야 했다고 한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상식도 기본적인 배려도 없는 행동"이라면서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법률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문재인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점령하고 축사에는 각종 장애인 공약을 늘어놓았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13.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 2017.04.19. |
2007년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참여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김정일의 자문을 구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2017년 대선 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4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문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 #
2016년 10월 17일 문재인은 "인권결의안에 관한 사안은 기억에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라고 말했다. #
2017년 2월 9일 문재인은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찬성해야지. 외교부 체면도 서고 보수층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확인해보자 해서 국정원에 확인한건데 (국정원이 알아본 결과) 북한 반발이 심할 것 같고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수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여) 기권이 됐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13일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19일 문재인은 "외교부도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결의권 찬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외교부의 정보망으로 그렇게 판단을 말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떻냐. 그렇게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22일 문재인은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권 결정을 내린 후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23일 문재인 비서실장은 회의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에서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라고 밝혀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9일 문재인은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찬성해야지. 외교부 체면도 서고 보수층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확인해보자 해서 국정원에 확인한건데 (국정원이 알아본 결과) 북한 반발이 심할 것 같고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수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여) 기권이 됐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13일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19일 문재인은 "외교부도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결의권 찬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외교부의 정보망으로 그렇게 판단을 말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떻냐. 그렇게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22일 문재인은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권 결정을 내린 후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23일 문재인 비서실장은 회의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에서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라고 밝혀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내용이 너무 많아 문서가 분리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문서에 있다.
14. "북한이 주적인가" 질문에 대한 답변
| 2017.04.19. |
유승민 후보는 4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7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계속해서 “대통령 안 됐으니 말 해보라. 대통령 되기 이전에 국방백서에 나오는 말”이라며 대답을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그래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라고 답변하면서,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내자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이 벌써 됐나”라고 다시 물었다.[5] 문재인 후보는 "강요하지 말라"며 이어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또다시 “대한민국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문재인 후보는 “이미 저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엄연히 우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나와있다"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직격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지원 대표는 "어제 TV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대북정책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러시아 협력 속에 남북이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 통일이 올 것으로 보고 30년, 50년 후를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 후보는 안보관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2004년 이후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2016년 국방백서의 경우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적'으로 규정할 뿐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또한 북한 주민을 비롯한 북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다. 군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적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대외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 <colbgcolor=#ffffff,#191919> 1995 국방백서 | 김영삼 대통령 | <colbgcolor=#ffffff,#191919>"...북한을 주적으로 상정...". |
| 2004 국방백서 | 노무현 대통령 |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 |
| 2006 국방백서 | 노무현 대통령 |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
| 2008 국방백서 | 이명박 대통령 |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
| 2010 국방백서 | 이명박 대통령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
| 2016 국방백서 | 박근혜 대통령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국방부는 1995년부터 '주적'이란 용어를 사용해오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주적'을 삭제하고 '군사적 위협'이란 표현으로 바꿨다. 2017년 1월 발행된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표현하고 있다. #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주적'이란 '주된 적' 또는 제 1의 적이라는 뜻이 됨으로, 북한이 제 1의 적이라면 부수적인 적 또는 제2의 적이 누구냐는 소모적 논쟁을 촉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과 같은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고 답하고는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두 용어가 같은 개념은 아니라며 "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정정했다.#
군 통수권자인 역대 대통령중 북한을 명시적으로 '주적'으로 언명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역대 대통령 중 보수 성향이 강한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북한을 가리켜 직접 주적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4월 20일 “남북관계가 개선된 후 북한을 주적으로 삼은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 위협으로 인해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다”면서 “다만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20일, 문재인 후보는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과거 일이며,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규정은 빠졌고 담겨있지 않다. 다만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해졌고, 북한의 핵위협이 실질화됐기 때문에 북한을 직접적, 심각한 위협이다. 또 북한이 적이다고 국방백서에서 다룰 뿐이다."
(중략)
"북한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 지금 군사적으로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다."
(중략)
"각 부처들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해야 한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간 별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 2017년 4월 20일, 문재인#
(중략)
"북한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 지금 군사적으로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다."
(중략)
"각 부처들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해야 한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간 별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 2017년 4월 20일, 문재인#
국민의당 전 통일부장관 출신 정동영후보는 "안보 상대로서 북한이 있는 것이지만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통일부를 설치한 것이며 이런 양면적 성격을 다 통합하고 고려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일단 평화를 만들고 평화적 통일을 향해하는 것이 다음 지도자의 역할이지, 주적이냐 부적이냐를 갖고 (논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이라며 주적 논쟁을 비판했다. #
발언이 나오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어 다음날 4월 20일까지도 유지되었고,.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댓글란에는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주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다 VS 대통령 후보가 적대국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게 충격이다' 라는 구도다. 여태까지 문재인의 약점이었던 대북 안보관 논란이 이번 발언으로 인해 쟁점화 된 듯하다.
문재인 본인은 소신있게 발언을 했으나 북한을 적대하는 유권자들이 문재인의 안보관을 문제 삼게 되었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15.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선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에게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문재인은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대답하면서 폐지보다는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같은 좌파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국가보안법의 불합리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에 서서 문재인을 변호해주었다.
16. 대선토론 도중 등을 돌리는 태도 논란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런 식의 폭력적인 문자 폭탄은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이자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자 폭탄’ 공격은 정치의 양념이라고 말했다”며 응수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로부터 등을 돌린 채 즉답을 피하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게 질문을 돌리려 했지만, 홍준표 후보가 “둘이 말씀 좀 하시라”고 물러나자 다시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후보가 등을 돌리고 안철수 후보의 질문을 무시한 채 화제를 돌리려는 상황이 계속됐고, 사회자가 ‘관련된 추가 질문으로 보이니 일단 주고받으라’고 조정했다. 안철수 후보가 재차 “문자 폭탄이 잘못된 일이라고 했는데, 왜 문자 폭탄이나 막말이 양념이라고 말했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치열한 논쟁이 양념이라는거죠, 자, 됐습니다”라고 하였다.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다음날 4월 20일 "문재인 선대위는 댓글부대와 문자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 후보는 그 양념공장의 사장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17. 증세 계획 없는 복지 재원 논란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4월 20일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을 마친 뒤 "문재인 후보가 대답을 좀 뭉갰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후보는 자정을 넘겨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가 많은 공약을 냈는데 재원마련에 대한 입장을 안 냈다. 특히 증세에 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의 허구성을 지난 5년 내내 비판해놓고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냐"며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빨리 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18. 복지공약 후퇴 논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4월 19일 KBS 주최로 열린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복지공약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그것은 처음 발표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줄였다고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나 심 후보는 "선관위에 보고된 이후 수정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즉 문재인 후보 측이 4월 13일 선관위 측에 10대 공약을 제출한 이후 주요 복지공약의 골자를 수정했다는 요지였다. <오마이뉴스>가 확인취재한 결과, 아동수당·청년구직촉진수당 등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이 최초 발표됐던 내용과 다르게 수정된 것은 사실이었다. ##먼저 아동수당 재원은 연평균 2.6조 원으로 축소됐다. 또 앞서 기재됐던 '간략 산식'은 사라지고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다. 앞서 밝혔던 '연평균 1.8조 원'이 아니라 '연평균 4600억 원 추가 소요'로 바뀌었고 이것의 '간략 산식'도 사라졌다. ##
청년구직촉진수당에서는 '취업활동 지원' 예산 부문이 사라졌다. 또 구직촉진 급여 재원도 기존 연평균 3.7조 원에서 연평균 54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노인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였다. '기초연금 30만 원 확대'라는 방침은 그대로였지만 연평균 6.3조 원이 아니라 연평균 4.4조 원으로 재원이 줄었다. 그리고 '간략 산식' 대신 "2018년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시"라는 단서조항이 새로 붙었다. ##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문재인 후보의 주요 복지공약 소요 예산 등이 발표 당시와 다르게 대폭 축소된 셈이다. ##
이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은 초기에 올라갔던 자료는 캠프에서만 논의되었던 내용이 착오가 있어 잘못 올라간 것이고 금액이 확정된 후에 제대로 수정했다는 것.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문 후보는 금액면에서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육아휴직 확대 예산은 기술 방식의 차이일 뿐, 연평균 1.8조의 예산을 편성하려면 연평균 4600억을 추가소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
민주당 박광온 공보단장 브리핑 :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당에서 준비한 공약을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후보의 세부 공약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을 착오로 배포한 것이다. 이 부분은 관계 실무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선관위에 게시되어 있는 정책공약이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이다.
정의당 정책논평 : 중앙선관위는 4월 11일까지 각 후보로부터 공약을 제출을 받았다. 공약을 제출해 놓고 공약 제출 시한을 한참 지나서 공약을 변경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방식도 문제인데 변경된 내용이 더 큰 문제다.
19. 북한 여성응원단 외모품평 논란
문재인 대선후보가 4월 19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북한 여성응원단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발단은 문재인 후보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 평창올림픽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문재인 후보는 "부산아시안게임에서 보니까, 북한응원단이 완전히 자연미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온 건 북한에서도 성형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 농을 던졌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이번에도 북한에 미녀 응원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발언을 했다. 이같은 두 사람의 대화에 장내에선 순간 웃음꽃이 피었지만, 일각에서는 "여성에 대한 과도한 외모품평"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
20. 사법시험 존치 불가 및 로스쿨 일원화 주장
(2017년 4월 10일) “로스쿨이 더 좋아...사법시험 부활 안 돼” 기사에 따르면, 문 대표는 “(고시생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로스쿨에는 학비를 다 내고 다니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장학제도가 잘 돼 있다”며 로스쿨제도를 옹호했다. 그러나 로스쿨은 구조가 서민층과 부유층만 다니고 중간에 해당하는 중산층은 다니기 어렵게 되어있다. 서민층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쳐도 그 위의 중산층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에서 아예 진입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된다. 부자 아니면 빈자, 중간은 없다 기사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의 소득 수준 분포는 ‘와인 잔’ 형태를 띤다. 저소득층인 아랫부분은 비교적 두툼하다. 중간소득 계층으로 올라가면 급격하게 얇아지다 연봉 1억원을 훌쩍 넘는 고소득층으로 가면 다른 모든 계층을 압도할 정도로 두터워진다. 즉 부자와 빈자만 남고 중산층 계층은 진입이 어려워지게 된다.문 후보의 이같은 소신은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2월 6일 노량진 공무원수험가를 찾은 그는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고 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이 표현 또한 비판받는다. 이전에 주장했던 주장의 일관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가 로스쿨에 비판적이고 사법시험 존치에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과 정당성을 포기하더라도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 올바른 선택이 아닌 기존의 선택을 고수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1. 대입 수시 축소 관련 발언 논란
문재인 후보 측에서 대입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이를 두고 수시 비중이 줄어든다고까지 말했으나,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혼란이 일어났다. 대입 전형은 크게 보면 수시와 정시 이 두 전형밖에 없으니 어느 한 쪽이 줄어든다면 다른 한 쪽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또한 2017년 기준 수시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논술과 특기자 전형 폐지분이 수시와 정시 중 어느 쪽으로 이동할 지는 대단히 큰 문제다. 물론 이에 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은 했으나 정작 본인은 수시 비중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수시와 정시 비중 및 대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22. 댓글 알바 논란
4월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비밀문건이 유출됐는데,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SNS를 중점적으로 검증 제기 및 네거티브 공세를 하라는 비교적 상세한 지침이 담겨있어 논란이 됐다.* 문건 내에 적혀 있는 바에 따르면 안철수의 대통령 자격 의혹 제기, 갑질과 부패 논란을 퍼트려 바닥 민심까지 설파되도록 주력하라는 지침이 주로 적혀있으며, 소위 댓글 알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알지 못함이 장년과 노령 보수층 지지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적혀있다.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의 선대위는 해당 문건의 존재와 배포 사실을 인정했으며, 갑철수와 같은 상대 후보를 격하시키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다보니 과한 표현이 들어갔던 것 같다. 큰 의미는 없다"고 해명하였다.
여담으로 제18대 대선 즈음,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관련하여 기자들과 함께 해당직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문재인이 당원이었던 민주통합당이었다.
23. 문자폭탄 양념 발언
(2017/04/03)
대선후보 선출 후 저녁 엠비엔(MBN)과의 인터뷰 중 기사
“18원 후원금, 문자폭탄, 상대후보 비방 댓글 등은 문 후보 지지자 쪽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하자
그런 일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대선후보 선출 후 저녁 엠비엔(MBN)과의 인터뷰 중 기사
“18원 후원금, 문자폭탄, 상대후보 비방 댓글 등은 문 후보 지지자 쪽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하자
그런 일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같은날 오전 문 후보의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남긴 상처를 돌아볼 때라며 통합을 강조해 문 후보와 서로 엇박자를 냈다. 이는 2017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버스위에서 내려와'운동과도 배치된다. #
<문자폭탄 양념발언 해명>
(2017/04/04)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
제 지지자 가운데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자폭탄을 보내 의원님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들었다.
제가 알았든 몰랐든 제 책임이든 아니든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제대로 몰랐는데, 지지자 중 과도한 행위들이 있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문자폭탄 논란을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서
우리 후보 간 가치 정책을 가지고 TV토론 등을 통해 다소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
그런 정도의 논쟁은 치열한 경선에서 오히려 필요한 일이고, 이를 통해 우리 당의 가치와 정책도 훨씬 폭넓어지고 깊어졌다.
이제 치열한 경쟁이 끝났으니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도 이미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며,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과도 함께 하겠다.
혹시 경선 과정에서 앙금이나 상처가 남은 일이 있다면 제가 앞장서 해소하겠다.
의원님들도 그동안 어느 캠프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했든 지나간 일이니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당 선대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
제 지지자 가운데 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자폭탄을 보내 의원님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들었다.
제가 알았든 몰랐든 제 책임이든 아니든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바쁘게 뛰어다니느라 제대로 몰랐는데, 지지자 중 과도한 행위들이 있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문자폭탄 논란을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서
우리 후보 간 가치 정책을 가지고 TV토론 등을 통해 다소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
그런 정도의 논쟁은 치열한 경선에서 오히려 필요한 일이고, 이를 통해 우리 당의 가치와 정책도 훨씬 폭넓어지고 깊어졌다.
이제 치열한 경쟁이 끝났으니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안희정·이재명·최성 후보도 이미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고 생각하며, 박원순 시장과 김부겸 의원과도 함께 하겠다.
혹시 경선 과정에서 앙금이나 상처가 남은 일이 있다면 제가 앞장서 해소하겠다.
의원님들도 그동안 어느 캠프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했든 지나간 일이니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 당 선대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과도한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이 문제가 되었고, 이를 문재인측이 "양념"이라고 감싸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후 문재인 지지자들의 뉴스 포탈 추천 몰아주기 등을 양념이라고 비꼬는 용어로 변질되었다.
24. 삼디(3D)프린터, 오지(5G) 발언
2017년 3월 30일 SBS 제10차 경선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3D 프린터'를 '삼디 프린터'라고 불렀다. 영상통상 쓰이는 용어가 아닌 삼디, 오지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지난 6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누구나 '쓰리디'라고 읽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 문 후보 측 및 지지자들은 홍길동의 예까지 들며 3을 '삼'이라 읽든 '쓰리'라 읽든 무슨 문제냐고 항변했지만, 문제는 업계에선 수십년간 3d를 '쓰리디'로 써왔다는 것조차 몰랐다는 사실 그 자체다. 결국 업계에 대한 무지 혹은 무관심으로 기초적인 이해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4차 산업혁명을 논한 셈.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문 후보는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 열린 정책발표회에서 “각 기업은 차세대 ‘오지’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통상 ‘파이브지’라고 읽지만, 문 후보는 일부러 숫자 5를 우리말 발음으로 읽었다. 문 후보 측은 “3D를 ‘삼디’로 읽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후 개최된 5세대 이동통신(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념 행사에서는 ‘5G'를 "파이브지"라고 발음했다. #
25. 스탠딩 토론 거부 논란
| 스탠딩 토론 방식은 바른정당 경선토론에서 최초 실시되었고 호평을 받았다. 대선토론 적용여부가 관심을 끌었고 도입이 결정 되었다. |
| (2017년 3월 21일) 바른정당 경선토론에서 정당 토론회 최초로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스탠딩 무대로 구성했고, ‘질문 1분, 답변 3분’ 같은 규격화된 시간제한도 없애고, 원고도 없애고, 30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하게 했다. 이 방식은 대부분의 언론에서 호평을 받았다. # (2017년 3월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총 3회로 예정된 TV토론 중 최소 한 차례 이상은 스탠딩(standing) 토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후보의 기조연설을 생략하고 토론 주제를 2~3개로 한정해 토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1차 정치분야, 2차 경제분야, 3차 사회분야로 정해 분야별 질문을 국민들에게 공모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최종 대선 TV토론 진행방식을 오는 4월7일 확정할 계획이다. # (2017년 4월 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어 19대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 자유토론 및 스탠딩 토론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의 기조연설도 생략하고 분야별 토론주제도 2개로 줄여 제한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만약 후보자들 간 합의를 하면 참고자료 없는 토론도 가능하다. # TV토론회는 총 다섯 번으로 13일(기자협회·SBS), 19일(KBS), 23·28·5월 2일(중앙선관위·지상파 3사 중계)에 차례로 열린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역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후보들이 선 채로 토론하는 '스탠딩 토론' 방식이 도입된다. 중앙선관위가 정치·경제·사회 분야 순으로 주최하는 세 차례 토론회 중 1·3차 토론회에서는 스탠딩 토론과 함께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이 실시된다. # |
| 시간총량제 자유토론이란 각 후보에게 18분의 시간을 주고 일단 사회자의 분야별 질문에 답하게 한 뒤, 이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 다른 후보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
13일 첫 토론후 19일 2차 KBS 대선주자 토론회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비판이 쏟아졌다. 스탠딩 토론회 방식에 대해 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각 후보들이 KBS 토론회 방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KBS 측에서 서서하는 방식의 스탠딩 토론을 제안했고 민주당을 제외한 원내4당은 모두 찬성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측은 문 후보가 2시간 동안 서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측에서 기대 설 수 있는 버팀목을 설치해주겠다고 했으나 문 후보 측에서는 이조차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인 윤관석 의원은 “스탠딩, 스탠딩과 앉아서 하는 토론의 조합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두고 논의 중인 사안인데 마치 민주당이 스탠딩 토론을 거부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말했다. #
문 후보 측은 15일 일부 후보들이 제안하는 스탠딩 토론이 비효율적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스탠딩 토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탠딩 토론을 하게 되면, A후보와 B후보가 토론하고 있을 때 나머지 세 분은 가만히 서 있어야 하는 어색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스탠딩 토론의 취지를 적극 찬동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스탠딩 토론의 취지가 100% 살아나려면 완전한 자유토론 형식이어야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
하지만, 스탠딩 방식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1차·3차 TV토론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문 후보측 주장대로 일부 후보들이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른 정당 후보들이 모두 찬성하는 상황에서 스탠딩 토론이 비효율적이고 완전한 자유토론 형식이어야 가능하다는 문 후보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바로 윗 문단의 평가가 무색하게도 실제 스탠딩 토론을 한 후에는,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형식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 동의했고 시청자들에게서도 기존에 하던 토론 형식에서 의자만 뺄 거면 뭐하러 이렇게 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26. 전두환 표창 발언
(2017년 3월 19일)문 전 대표는 19일 오전 열린 KBS 대선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내 인생의 한 장면’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 공수부대에서 특전사로 군 복무하던 시절의 사진을 공개했다. 문 전 대표는 “공수부대 때 제 주특기는 폭파병이었고, 정병주 특전 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그때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저의 국가관과 안보관, 애국심은 대부분 이때 형성된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다시 또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쪽 박수현 대변인은 그런 표창장은 버리는 게 맞다며 과도한 안보 콤플렉스에 걸린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했다. ‘가짜뉴스 사례집’을 통해 전두환 표창장이 가짜뉴스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쪽 김병욱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개적으로 표창장을 폐기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 당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태극기 집회에 나올 법한 망언이라며 애국 코스프레를 해도 안보 무능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캠프 측은 불합리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문 전 대표가 전두환 제1공수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시기는 군 입대 직후인 1975년 12월로,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이 발발한 1980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문 전 대표는 1978년 만기 전역 한 이후, 1980년 518 당시 비상계엄 확대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가짜 뉴스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인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치 문 전 대표가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해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주장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날 JTBC 뉴스룸은 이 논란을 다루면서 문 후보의 워딩 중 "그 때 그 반란군의, 말하자면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부분을 누락하고 "제가 그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분만 내보냈고 인터넷 뉴스는 수정된 영상을 올려 편파논란이 일기도했다. #
안희정 지사는 21일 낮 정오께 본인 페이스북에 "문재인 후보의 전두환 장군 표창 발언 건은, 군 복무를 성실히 했다는 애국심 강조 끝에 나온 발언이었다"라며 "5.18 광주 정신을 훼손코자 한 발언이 아니었다. 나는 그(문재인)가 하고자 했던 발언 취지를 의심치 않는다"라고 썼다. #
이 논란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23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문 전 대표의 ‘전두환 표창’ 논란을 거론하며 “공격하고 이런 건 좋은데,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런 난독증들이 정치를 해도 되나 싶다”라고 지적했다. 안희정측의 비판에 난독도 보통 난독이 아니고, 안희정 캠프에 굉장한 마이너스를 줬다고 덧붙였다. #
27. 재벌 준조세 공방
|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다.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서 보듯 준조세는 정경 유착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벌을 대하는 정치권력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다만 준조세의 개념 자체도 통일된 게 없고 법정부담금부터 비자발적인 후원금까지 포괄한다.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선 개념 정리부터 필요하다. |
3일 열린 민주당 경선토론회에서 이재명 성남 시장은 “(문 전 대표는) 재벌들의 준조세인 16조4000억원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진심인지 착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16조4000억원 중 법정부담금은 15조원 가량이고 비자발적 후원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말씀대로 법정 부담금 15조원은 법에 근거한 것인데 문제 되지 않는다”며 “문제 삼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정경유착 수단으로 오가는 검은 성격의 돈”이라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을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준조세를 없애겠다고 발언할 때 16조4000억원이라고 콕 집었다”며 “준조세를 폐지해달라는 것은 전경련의 민원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기업 ‘삥뜯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호한 성격의 준조세를 없애고 법인세를 인상해 정당하게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재계에선 법정부담금까지 뭉뚱그려 준조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시장이 문 전 대표를 공격한 것도 이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
28. 문재인vs안철수 정치자금 비교표
아래 이미지는 국민의당 지지자가 만든 자료라서 공신력이 없고, 국민의당 디지털소통기획위원장이 이 표에 대한 유통과 팩트체크를 맡으면서 인용되는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편파작성 여부는 이 표의 기초자료가 된 오마이뉴스 정치자금 내역을 참고하기 바람.
(2017년 2월 27일) - 뉴스타파 팩트 체크
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비교한 표 하나가 트위터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확산되더니 몇몇 언론사 SNS계정에 인용되기까지 했다. 국민의당 이현웅 디지털소통기획위원장이 이 표에 대해 유통과 팩트체크를 맡으면서 한때 국민의당이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국민의당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타파가 팩트체크해서 각 항목 비용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맞았지만 일부는 틀리다. #
다른 반박
29.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 발언
(2017년 2월 9일)개성공단 폐쇄 1년(10일)을 앞두고 문재인은 SNS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면 애초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 말고도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켰다”며 “하루빨리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은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국내외 안보 상황을안보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재가동도 모자라 확장론을, 그것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며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한 없이 가벼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달러가 핵 개발의 자금줄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더 큰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
앞서 2월 7일 통일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인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때문에 공단을 원활히 가동하기 어렵다는 견해를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이 입장은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개성공단-핵·미사일’ 관계에커넥션에 증거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모순이 된다. 정보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계속 운영했던 것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고, 유엔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개성공단 관련 사항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항목 참조.
(2017년 4월 2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적어도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고,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남북 간 상당 기간 동안 대화가 불가능해 지고, (권력 구조상) 5년 단임 정부임을 감안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북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4월 28일)
홍준표 후보가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북한 제재에 위반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는 적어도 대화 국면, 북핵 폐기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온 뒤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맞섰다. 홍준표 후보가 “북핵이 폐기된 뒤에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다시 묻자 문 후보는 “북핵의 완전 폐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국제적인 대북제재 페이스(속도)에 맞춰서 추진할 문제”라며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량 현금결제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거다.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30. 대선 캠프 인사 관련 논란
| 전인범 '5.18 전두환 발포 부정', '배우자의 비리' 논란 |
| 5.18 민주항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인범은 "일선 군인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지휘 체계가 문란했던 점이 잘못이지 하사들이 무슨 죄가 있나. 특전사가 살인마처럼 비춰지는 건 바뀌었으면 한다. 지금도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하여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포를)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도 가고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과 일부 배치되는 발언이다. 전두환 등에 대한 반란·내란죄 혐의 확정판결에서 대법원은 5월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한정해서 발포 명령을 인정하긴 했다. # |
| 전인범의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창은 '공금 유용' 문제로 성신여대 총학생회, 교수회, 동문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문재인 후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영입과 관련 비판 성명'을 내었으며, 결국 2월 8일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전인범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하나? 권총으로 쏴 죽였을 거다" 라고 말했다. #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부인을 권총으로 쏴죽이겠다는 사람의 자문을 받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말은 마음의 창이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사고와 정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인의 엄청난 비리와 부도덕도 문제지만, 전인범 전 사령관의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는 말도 문제"라며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게 법치국가다. 아무리 죽을죄를 지었어도 자기 부인을 권총으로 쏴죽일 순 없다"고 비판했다. 저 발언 후 부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결국 비리로 실형을 받아 구속됐다. 이후 전인범은 유학을 갔다. |
| 손혜원 ‘노무현 계산된 서거’ 발언 논란 (홍보본부장 사퇴) |
| 손 의원은 한 팟캐스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계산한거지"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입장자료를 내고 "제 무지의 소치였다. 고인의 비장했던 심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며 "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더민주 지지자 모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더문캠 홍보 부본부장도 사퇴했다. 문재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사과했다. # |
|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 청원경찰의 사망사건 관련 논란 |
| 진익철 전 서초구청장의 경우, 구청장 재직기간 중 청원경찰이 심장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몇몇 언론은 관용차가 들어설 때 청원경찰이 늦게 나왔다며 구청 측이 10일간 난방기가 설치된 초소를 폐쇄했는데, 결국 혹한기에 야외에서만 근무를 서던 청원경찰이 사망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구청장에 직접적인 관련과 책임에 대해 논란이 일었었다. # |
| 문캠프는 무관하고 '의혹 제기한 허 모 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고 해명했다. JTBC 팩트 체크 결과 기소가 됐다는 것 사실이나 그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적합한 근거다 되지 못한다 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진익철 서초구청장 등이 탑승한 관용차가 청사로 들어올 무렵 청원경찰들의 근무 태도가 문제가 돼서 초소의 문이 잠겨있어서 혹한의 날씨 속에서 야외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지병이 추위에 노출되면 악화될 수 있어서 초소 폐쇄와 돌연 사망이 전혀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다.장시간 동안 바깥에서 근무를 세운 것은 사실이나, 누가 지시하였지 명확하지 않고, 유족도 문제삼지 않아 추가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망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없다 고 밝혔다. # |
| 남인순 문재인 대선캠프 '더문캠'의 여성본부장으로 임명 논란 |
| 일부 누리꾼들이 남 의원의 페미니즘 성향과 의정 활동 방향에 반감을 표시하며 '지지 철회' 의사를 밝혔다. |
| 네티즌들이 비판의 근거로 삼은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법률안 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고 남 의원이 '메갈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에 한다는 괴상망측한 법안을 내놓은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의 남성지지자들이 반감을 품을 가능성이 있다. # 인터넷언론 ‘Deepr’의 ‘남인순은 메갈일까’라는 기사는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13개의 목록을 조목조목 짚어 10개가 거짓이라고 분석했다. 나머지 3개 역시 일부만 진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
| 김광두 대우조선해양에서 특혜 논란 |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줄·푸·세 공약을 기획했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영입해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과거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의전용 차량을 제공 받았는데, 이에 김광두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두고두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문재인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 속옷 차림 난동 |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선대위 관계자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유세차량에서 속옷 차림으로 난동을 부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 행패를 부린 민씨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선대위 생활안전위원회의 부위원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 |
30.1. 캠프 자문단 삼성출신, MB출신 다수 논란
문재인이 2017 대선에 대비해 발표한 자문단 ‘10년의 힘 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재벌의 월급을 받았거나 현재도 재벌들의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이 중 역시 삼성그룹 소속이 가장 많으며(박봉흠(전 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SK가스 사외이사 / 김성진(전 해수부 장관) 삼성증권 사외이사 / 이영탁(전 국무조정실장) 제일모직 사외이사,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 오영호(전 산자부 차관, 코트라사장) 호텔신라 사외이사, 키움증권 사외이사 / 이승우(전 금감위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삼성증권 사외이사) 이 외에도 CJ, 현대, 롯데, LG 등이 있다.문재인의 연구소인 국민성장 연구소 소장인 조윤제 교수부터 재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나온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사도 상당수였다. 문재인 캠프 측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참여인사"라고 소개했음에도 실제 참여인사들 중 김대중 정부 인사는 극소수로서 이명박 정부 참여인사 숫자보다 적었다. 이에 "노무현-이명박 정부 참여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반론 >
우선 이들은 모두 재경부나 경제기획원,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근무했던 관료출신들이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이진순 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만 교수 출신이다. 따라서 이들을 '삼성 출신'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48명의 사외이사 경력을 파악한 결과,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모두 18명이 사외이사 경력이 있다. 이중 삼성그룹 계열사 사외이사 경력자는 이영탁 전 실장(제일모직),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삼성물산),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삼성중공업, 삼성생명),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삼성증권), 이진순 전 원장(삼성자산운용) 등 5명으로 '엄청 많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공개된 48명 모두 관료·교수 출신| 2017.03.31 |
| 대선캠프에 폴리페서(정치에 참여하는 교수)가 몰리는 이유 # |
| 대통령 당선 후 정부요직에 기용될 기회를 잡을수 있다. |
| 청와대 비서실에 장관급 비서실장과 차관급 수석비서관, 1급 비서관 등 1급 이상 정무직만 수십개이고, 각부처 장관 차관을 비롯해 장-차관급 자리 100여 개는 물론 헌법기관 고위직 등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받는 인원이 7천 명이나 된다. 한국공항공사 등 17개 공기업 사장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수백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이들 공기업이나 기관의 이사와 감사와 이미 민영화된 포스코나 KT, KB 급융그룹 등도 여전히 청와대의 영향권 안에있다. |
30.2. SNS 기동대 책임자 대선 캠프 합류
| 2017.03.16 |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지속했다고 봤다. 판결문에는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한진 전 팀장은 당시 판결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으며,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해명했다. 캠프 측도 선거법상 문제로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않는다고 판단해 합류하게 됐다고 답했다. #
30.2.1. 네이버 자동완성 서비스 오류
JTBC가 2017년 4월 5일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 다음날 4월 6일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네이버의 자동 완성 기능이 문재인에 대해서만 유독 지원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졌다. 유튜브 영상에서 '홍준표'를 입력하면 '손석희와 신경전', '지지율' 등의 단어가 자동완성으로 등장한다. 마찬가지로 '안철수'를 입력하면 '테마주', '차떼기', '조폭' 등의 단어가 자동 완성 보기로 제시된다. 그러나 문재인을 입력하면 '2017년 대선후보에 대해 7월 30일 선거일까지 자동완성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조폭 논란이 터졌던 시점이라 네거티브의 빗발 속에서 잠시나마 문재인 후보가 네이버의 우산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네이버 윤영찬 부사장을 SNS본부장으로 영입했고, SNS 불법선거운동 처벌 전과가 있는 조한기씨를 영입하여 SNS를 통한 여론조작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관련의혹을 제기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이날 "특정 대선후보 인물명에 대한 자동완성 서비스 오류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식 해명했다. "오후 5시 21분~ 50분까지 29분 동안" 자동완성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18시 2분에도 여전히 차단 상태였다. 다른 대선 후보에 대한 자동완성기능은 버젓히 제공하면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키워드가 표출되지 않은 것은 누가봐도 공정성에 의심이 들게 한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네이버의 문재인 감싸기 의혹에 대해 문재인 캠프 SNS 본부장으로 영입된 윤영찬 씨는 캠프 합류 직전인 14일까지 네이버 부사장 자리에 있었다면서 후보 관계자가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지극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
30.3. 돼지 흥분제 인사 논란
홍준표/비판 및 논란 문서를 참조할 것.4월 23일 대선토론이 가까워졌을 때 홍준표 후보의 자서전 내용이 논란이 되었다. 파장은 커져 국민의당과 정의당 심지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던 같은 보수 세력인 새누리당,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홍후보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문재인 후보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홍준표 후보가 책에서 언급한 S대 상대생이 현재 문재인 후보의 외교자문그룹인 국민아그레망 소속 인사로 있다고 주장했다.
31. 성소수자 인권 정책 말바꾸기 논란
31.1. 19대 대선 레이스 이전의 행적
문재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했다.(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18대 대선후보 성소수자 인권 관련 질의응답) 또한 2012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문재인의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문재인은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 저는 바로 이러한 사회를 원한다'를 내세우며 문재인의 10대 인권 정책’을 소개하였다.. 10대 인권 정책의 세번째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 네번째는 ‘모든 국민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조항이었다.(문재인의 인권선언'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내세웠다.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각종 차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하여 성소수자 인권 진영의 그간의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인권 기본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사유에 대한 금지를 최대한 담아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동성결혼 및 파트너십 인정에 대한 입장과 계획' 에 대한 질문에 문 후보는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라며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성별변경'에 대해서는 "성적지향과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에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차별금지법의 차별 시정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천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시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에는, '젠틀재인'이라는 문재인 지지 사이트[6]에서 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동성혼에 찬성한다(루리웹 링크)고 발언한 적이 있다. 또한, 문재인은 2013년 김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그러나 기독교계의 반발로 철회한) 차별금지법 입법시도 당시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전적도 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기록.
또한 2017년 2월, 국제앰네스티에서 주관한 19대 대선 대선후보들의 인권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성 소수자 인권 이슈에 대해서 문재인은 이와 같이 답변을 하였다. 대략 당장 제정여부는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차별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변. (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
성소수자 등 차별을 인간존엄, 인권보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이해를 달리하며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양성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주요정책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이념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존중과 가치인정, 공존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합의에 의해 시민 스스로 더 나은 사회질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배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와 조사, 시민교육의 확대, 의식개선 캠페인 등을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양성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주요정책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이념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존중과 가치인정, 공존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합의에 의해 시민 스스로 더 나은 사회질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배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와 조사, 시민교육의 확대, 의식개선 캠페인 등을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1.2. 나중에 논란
그런데,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와 비슷한 시기인 2월 13일에 문재인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것도 기독교계 인사들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프레시안 기사) 2012년에는 '차별금지법을 입법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한 문재인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차별 금지법 제정을 반대했다.
2월 13일의 위 발언으로부터 3일 후, 문재인은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감 국민성장'이 주최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제7차 성평등 포럼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 이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활동가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그 목소리의 정당함과는 별개로 행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였기에 무지개행동 측이 역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라는 청중의 구호가 이슈화되어 2017년 성소수자 운동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항목 참조.
문재인은 이 소동이 진정된 후 무지개행동 측의 의견을 듣긴 했으나, 그리고 동성애 차별을 금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실효성 논란은 문재인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았으나, 끝끝내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20일이 지난 3월 8일 여성의 날 기념 여성대회[7]에서 성소수자 단체가 무지개 깃발을 들었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반자등록법 공약을 내세운 심상정이 이에 호응하듯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문재인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대해 묻는 심상정의 물음에 동문서답을 하며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회피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휠체어에 타서 난입하여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자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진행자가 즉석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이에 대해 질문을 한 것에서 "나중에"라는 20일 전의 외침과 대조를 이루었다.
한편으로는 무지개행동 활동가들이 '나중에' 소리를 듣기 직전 문재인이 기조연설을 시작하면서 발언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두고도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나중에'사건 때 그 자리에 있던 국내 최초의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 씨[8]는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정치인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할 자격이 있냐며 문재인을 비판하였다.(인터뷰 기사)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문서 참조.
31.3. 김진표의 호모포비아 발언
그리고 시간이 좀더 흐른 2017년 4월 20일, 후보 본인은 아니지만 19대 대선 주요 후보를 초청한 개신교단 주최 행사인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국민일보, 허핑턴포스트 기사)에서 문재인을 대표하여 참가한 김진표 의원[9]이 "우리 민법상 동성혼은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동성애 동성혼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 조례 규칙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명백한 혐오발언을 함으로써 선거판에서 다시 논란을 점화하였다.당장 이 일련의 발언을 곱씹어보자. 출산율이 낮은 것과 동성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단, 사람은 자녀를 낳을 의무를 갖고 태어나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이는 '사랑의 궁극적 목표는 번식이다' 혹은 '인간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번식이다'라는 편견에서 비롯한 잘못된 발상이다. 백번 양보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치자, 그렇다고 한다고 한들 그 이유로 동성애를 배척하겠다? 그렇다면 딩크족이나 모태솔로, 무성애자, 플라토닉 러브는 전부 배척 당해 마땅한 것인 것이다.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솔로를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 조례 규칙이 제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비웃을 것이다.
솔로 같은 건을 배제한다고 하여도 출산율을 낮춘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차별해야 한다면 독신주의자, 딩크족, 고자, 불임, 난임 환자, 피임행위, 무성애자, 강간 피해로 PTSD에 걸려 성교를 기피하게 된 사람, 노인 역시 똑같이 차별해야 하는데, 독신주의자와 무자녀 가정, 고자, 노인은 차별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며, 이는 "쪽수가 너무 많아서 되려 공격당할까 봐 만만한 소수자들을 건드리는 것" 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 "출산율을 근거로 차별해야 한다"는 논리를 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번식이 불가능한 고자 또는 폐경기 이후의 여성은 애초에 살아 있을 가치가 없으며, 불임인 이성애자도 차별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도출된다.
물론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의 발언이 아닌 예로부터 혐오발언 전력이 있는 김진표 의원의 발언일 뿐이라 선을 긋는 의견도 있지만, 비단 문재인의 발언이 아니라고 해도 지난 대선과 총선에 연이어 민주당 측 인사가 보수 개신교가 주최한 곳에 참가해 호모포비아적 발언을 쏟아낸 것은 뭘까? 박원순, 김진표, 박영선 등의 수많은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혐오 발언울 하여 이미 성소수자들의 민주당 지지율은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폭망했다. 간간히 이재명, 박주민 등의 인사가 환기를 시키긴 하였으나, 이 또한 그 한명, 한명에 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의 선거전략측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민주당이 아무리 한국 보수 기독교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보수 개신교측이 보수정당을 제치고 민주당을 찍을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반면 성소수자들은 예부터 묻지마 식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얻는 표보다 잃을 표가 더 많은 자충수이다.[10] 실제로 상당수의 성소수자, 혹은 성소수자를 지지하거나 이해, 존중 하는 이들 더불어, 인권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정의당 등의 대안 정당, 대안 후보 측으로 돌리고 있는 추세다.[11]
결론적으로 이 일은 완벽히 문재인의 잘못이라 보긴 힘들지만, 김진표 의원의 말이 문캠의 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선 캠프 차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래도 안철수 캠프를 대표하여 온 문병호 역시 수위 높은 혐동성애 발언을 쏟아내어 문재인 뿐만 아니라 안철수 측에게까지 혐오 논란이 불거지는 일이 있었기에 문재인과 민주당으로서는 경쟁자가 더 크게 손해보는 이 선에서 마무리되었다면 차라리 동성애 논쟁은 무관심한 사람들은 모르고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만 잘 아는 이야기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4월 25일 저녁, 더 큰 사건이 터졌다. 그것도 전국에 방송되는 TV토론에서.
31.4. 4월 25일 TV토론 중의 동성애 반대 발언
| 2017.04.25 |
4월 25일 TV토론회에서 문재인은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대중에겐 일부 캠프 관계자의 일탈, 성소수자와 운동가들의 과민반응으로만 여겨지던 동성결혼과 동성애 합법화 논쟁에서의 문재인의 입장이 선거판의 전면으로 부상했다. 문재인 후보는 토론 말미에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발언을 수정했다.#
제이티비시(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군대에서 동성애가 심하다.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떠냐” 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문재인 후보는 “그렇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관련 행사[12]를 열도록 하지 않냐”[13]고 거듭 묻자 문재인 후보는 “서울광장을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없지만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 심상정은 토론 중 즉석에서 1분 추가 발언까지 해가며 문재인에게 일침을 가했다.홍준표, 문재인, 심상정의 주요 발언
이에 동성혼의 합법화에 반대하면서도 차별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비판받았다. 이성애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나 동성애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미 차별이라는 것. 또한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 싫다"는 발언으로 개인적으로는 동성애를 혐오하고 반대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동성혼' 합법화는 몰라도, '동성애'는 절대로 그 누구도 지지 반대를 못 할 성질의 것이다. 동성애는 대한민국에서 군형법상 추행죄를 제외하면 불법이 아니다. 동성혼도 불법이라기보다는 혼인신고를 못할 뿐. 홍준표가 동성애 합법화하는 법이라 주장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해 박해하는 것을 불법화하려는 법이다. 문재인은 이에 대해서도 확고하지 못한 성소수자 인권 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단, 문맥상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토론 말미에 동성혼이라고 정정했기 때문에, 단순히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14]는 토론 이후 문재인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31.5. 선거운동 도중 발생한 성 소수자 단체의 기습시위
| 2017.04.26 |
토론회 다음날 4월 26일[15], 문재인 후보 측의 행사에서 성소수자연대 시민단체인 무지개행동이 기습으로 시위를 하였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국방전문가 1000명으로 구성된 '천군만마 국방안보 특보단' 출범 행사가 열렸다. 문재인 후보는 출정 선언을 하며 '안보 대통령'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 그 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무지개행동 활동가들 십수명이 무지개 프라이드 플래그를 들고 접근하여 동성애 혐오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진행하였고, 경호 측에게 무지개 깃발을 뺏기고 옷을 찢겨가며 제압당한 후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 떠돌기 시작한 문재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말은 루머라고 문재인 캠프 측 김광진 전 의원이 해명했다. 그러나 문재인에게 주먹을 치켜드는 사진이 알려지는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무지개행동 측은 해당 활동가가 자신을 끌어내려는 사람들에게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절묘한 각도로 찍혀 그렇게 보인 것뿐이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당시 무지개행동의 활동가가 모두 난입한 것은 아니었고, 떨어져서 문재인을 째려보던 성소수자들은 "동성애는 찬반을 나누는 게 아니다"라며 격분해 외쳤다. 항의에 동참한 20대 젊은 남성은 "참여정부 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10년 전보다 더 후퇴할 수가 있느냐"면서 "문 후보는 동성애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문 후보는 행사가 끝난 후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한 건 처음이었는데 번복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회가 되면 (입장을 말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차량에 탑승해 국회를 빠져나갔다. 이후에도 성소수자와 활동가들은 "사과할 때까지 따라다니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항의를 계속했다. #
동성애 반대 발언으로 성소수자 단체를 실망시켰고, 이에 대해 규탄하던 시위자가 연행된[16] 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무지개행동은 영등포경찰서 앞에서의 연대 시위를 선언했고 많은 단체와 성소수자, 앨라이들이 동참했다.# 그리고 동성애 발언 이후 문재인 지지자들의 성소수자 단체를 향한 반대 발언도 거세졌다.트윗 예 (아카이브)
대구 퀴어단체들도 반발했다.경북대 성소수자 모임의 트윗
31.5.1. 문재인 지지자 및 성소수자 활동가 비판자 측의 입장
동성애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난입한 건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책임이 크다. 상대는 경찰로부터 최고 수준의 경호인 을(乙)호 경호를 받고 있는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이며, 후보가 선거운동 중인 현장에 난입한 것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17] 사안이다. 경호원에게 제지받고 경찰에 연행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었다.[18]굳이 항의를 해야 한다면 안전선 밖이나 일정한 거리 밖에서 해야 하는데, 상대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는 대선 후보를 향한 돌발 상황을 막지 않으면 경호 실패로 이어지며 후보의 목숨까지 오고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19]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찾고 싶다면 최소한 이 부분을 고려했어야 했다. 심지어 난입을 한 장소는 현행 집시법에 의거해 집회나 시위 자체가 금지된 공간이다. 이번 난입 사태로 인해 영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김조광수가 sns에서 엄청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고 다님으로서, 그로 인해 홍석천이 부숴놓았던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다시 세운 전례를 생각해보면 된다.이들은 심지어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자신들은 철저한 희생자라고 하소연하는 글들을 써대 신문에 투고하기까지 했다.
별 것 없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다가가 "동성애자 혐오 발언을 사과하라"고 말한 것뿐이었다. 사과하라고 몇 번 외치지도 못하고 끌려 나갔다. (중략)상황이 종료되고 경찰이 집에 가려는 활동가를 기습했다고 한다.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여경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이불로 둘둘 말아서 집어던지듯이" 연행했다. (신지예, 프레시안 칼럼)
미안하지만, 대통령 후보는 원래 만만한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왜 난입하면 안되는가.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다. 특히나 성소수자들이 아니라 기독교계를 먼저 찾아가 ‘동성애 반대’를 천명했고, 뒤이어 대선 토론에서 또다시 반대를 확언했던 자칭 민주주의를 계승한다는 대선 후보에게 따져묻는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인가.(이송희일, 씨네21 칼럼)
위와 같이 자신들이 아무런 폭력적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잡아갔다면서 공권력에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불법연행이라고 떠드는데, 폭력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무언가 시위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불법이었다. 자기들 생각에 하도 박해받고 살다보니까 자신들은 무슨 사건이든 무조건 피해자로 보이고 정당한 공권력도 탄압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이건 분명히 성소수자 측이 잘못한 일이 맞다. 시위가 금지된 공간에서 시위했고, 선거운동 현장에 난입하면 안 되는데 난입했으니 불법을 저지른 것은 오히려 그들이다. 제지당하고 끌려나가는 게 당연했다. 그리고 국회 부지 내에서는 시위와 함께 피케팅도 금지 사항이므로, 깃발을 빼앗는 것 역시 당연했다. 경찰이 체포할때 원래 조금이라도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 다 뺏기도 하고. 딱히 공권력이 호모포비아라서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뜻이다. 불법이 아니라 엄연한 합법연행이고, 경찰이 그들을 연행할 때 다소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문재인 본인이 직접 그걸 한 것도 아니고 경찰이 한 일인데 왜 문재인만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불법인 줄은 알지만 너무 절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제발 이해해 달라"고 읍소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 식의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결국 이 난입 사태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얻은 것은 나빠질 대로 나빠진 인식과, '누울 자리 보고 만만한 데만 발 뻗는 것들'이라는 류의 비난과 무시와 조롱뿐이었다.한편으로 동성애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은 문재인 후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요 후보 모두 다 그렇고, 심지어 해당 토론회에서 에이즈 운운하며 노골적인 호모포비아성 발언을 한 홍준표 후보도 있는 마당에[20] '왜 문재인 후보한테만 저러냐'는 비판이 문후보 지지자들측에서 고조되고 있다[21]. 성소수자들 측에서는 '다른 후보에게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다', '문후보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여겼다' 등 '문후보는 믿었기 때문에' 라고 해명하지만, '자기들을 정말로 탄압하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나마 차별에는 반대한다고 말해주고 탄압은 하지 않을 사람한테는 왜 그러냐. 결국 만만한 사람한테만 항의하는 것 아니냐?' '강약약강이다'라는 비판에서까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대화로 풀어나갈 노력을 해야지 문후보에게만 유독 원색적인 비난과 심지어 폭력적인 수단을 쓰는게 정당하냐.'는 것이다. 결국 '말을 들어줄 사람 = 만만하다 '고 생각해서 그러는거냐며 문후보의 지지자들은 분개하는 중.
밑에도 나오듯 성소수자들은 '우리도 이명박근혜 때 안 싸운 건 아니다. 계속 싸워왔다'라고도 해명했으나, 다시 한 번 '그래, 알겠다. 그럼 그날은 홍준표에게는 어째서 그 어떤 성소수자들과 성소수자 단체가 찾아가지 않았나? 이날만큼은 문재인한테만 기습시위했잖아.'라는 비난에 부딪혔다.[22] 단적으로는, '에이즈 운운하는 이야기에 반론을 안 하는 걸 보니, 자신들이 에이즈를 퍼뜨리는 세력이라는 건 인정하나 보다.'라는 인신공격성 비아냥(물론 동성애자가 에이즈의 주범이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까지 받는 건 덤. 그나마 온건한 부류도 '해당 발언이 잘못되었다 해도 이런 식의 행동은 오히려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만 나빠지는 자폭 행위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23]. 조금 지난 글이긴 하지만 SBS 이승훈 PD의 글이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문후보 지지측의 심정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24] 당신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우리말도 안들어주는데 왜 우리보고만 고분고분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냐?"면서 반박을 하고 있지만, 지금 2010년대 대한민국은 비록, 아직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등 차별이없다고 할 수 없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혀가는 일제강점기 시절이나 군부독재 시기도 아니고, 동성애자라고 처형당하거나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러시아나 중동국가와 다르다. 폭력시위가 아니더라도, 고함이나 난입을 안해도 자신들의 입장을 합법적으로 대변해줄 정의당, 녹색당같은 진보정당과, 언론, 시민단체, 인권단체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럼에도,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다른 평화적인 방법대신 시위난입이나 폭력시도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게 보겠는가? 게다가, "니네가 우리말을 제대로 안들어주는데 우리가 좋게 이야기할 필요없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어디인줄 아는가? 그게 바로 구 메갈리아와 현 워마드의 미러링논법이다.
이것을 반박한다고 이 사건을 일제시절 독립운동가들 내지는 과거 대한민국 군사독재시절 항거한 민주화운동가들의 무력투쟁을 빗대어서, 사회가 행하는 불의한 성소수자혐오에 저항했다고 말하는 성소수자나 앨라이가 있지만, 이는 오히려 사례를 잘못 들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일제와 군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무조건적으로 폭력적으로만 대했을뿐만 아니라 차별하고 지배했었다. 다른 평화적인 수단들을 수없이 써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핍박하고 차별하고, 죽이는 등 폭력적으로만 대하니, 결국은 무력투쟁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했을 뿐이었다. 심지어 독립운동가인 김구마저, 일제강점기 시절이었지만 평범한 일본 시민들을 폭행했던 사건은 옹호받지 못한다. 실제로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 사례중 실패한 사례로 러시아연방에 병합된 체첸 공화국이 있었는데, 체첸공화국의 독립운동이 실패한 이유중 하나가 뜬금없이 러시아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체첸의 반란군들이 인질로 잡아서, 인질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대사건 때문이다. 체첸공화국 소속반란군들이 러시아정부와 전혀 상관없는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죽이자, 국제사회에서도 더이상 이 전쟁은 러시아vs체첸공화국이 아니라 러시아vs테러리스트로 인식을 바꾸었고, 같은 체첸인들조차 기대를 접고선 독립운동을 더이상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체첸공화국은 독립운동의 명분을 완전히 잃어 러시아에 병합되고 말았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한들, 수단이 그릇된 순간 대외적 명분의 대부분은 소실된다.
이 사건보다 훨씬 뒤에 일어난 다른 문제였던 워마드 회원의 성체훼손 사건때의 발언이지만, 김어준은, "달을 가리키는게 손가락이 아닌 피묻은 칼이면 사람들은 달이 아닌 피묻은 칼만 보게된다."라는 말을 한적이 있었다. 성소수자와 운동가들도 문재인의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단순히 손가락만 가리킨게 아니라 시위난입에 폭력시도를 행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 말은 안들어주고 문재인만 감싸는거냐?"고 해봐야, 이미 대중들은 그런 장면을 본 순간부터, 성소수자들의 고함과 폭력시위, 멱살잡이등만 보게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성소수자나 앨라이의 반박중에선 "문재인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사람인데, 그런말을 내뱉었다는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재인이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찾아갔다는건, 단순한 정치적계산이 깔린 노이즈마케팅이자 기존의 지지자 결속정도에 불과하다고 밖에 보이지를 않는다. 일반 대중들을 설득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중 하나는, 자기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에게 항의를 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려야하는 것이지, 자기를 도와줄 수도 있는 사람에게 핏대를 세우고 공격하려하면, 대중들은 그것을 쉽게 이해하지않는다. 오히려 "쟤들은 자기네 편 들어줄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칼 꽂겠구나."면서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심지어, 이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과 성소수자 단체등은 이 다음 날에 정의당과 협력을 진행하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정치적인 계산이 하나도 없었다고 봐야할까?
또, 난입시도자와 시위자들중엔 녹색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타 정당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다. 심지어, 일베저장소와 박사모들 또한 문재인을 후보들 중에서 가장 싫어했음에도,[25] 인터넷에서나 어쨌든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신고한 태극기 시위에서나 욕했지, 일베나 박사모조차 이번 사태같이 직접 난입을 하여서 방해를 한 적이 없었다.
문 후보의 팬카페인 '젠틀재인'의 운영자가 후보 측 경호팀과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카페에 공개되었다. 사전에 기습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20여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가 처리한 것. 행사 때마다 과잉 경호로 비쳐질 수 있을까봐 늘 초긴장 상태이고, 후보 본인도 대중과의 벽이 너무 두터워지거나 과잉경호로 인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하라 당부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타이트한 방식의 경호로 바뀔 것이라는 것. #
사건 당일 먼저 단상으로 뛰쳐 나갔다가 연행된 무지개행동 측의 장서연 변호사가 이틀 후인 28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연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뛰쳐나간 거다. 제발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성을 되찾아라"는 글을 올렸는데, 해당 글의 댓글들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난입한 것 자체가 문제인 줄을 모르네.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다"는 반응을 부르며 지지층들의 화만 더 부채질했다.# 아카이브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여성 비례대표 정춘숙의원의 보좌관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지개행동 측이 공문을 보내도 우리가 대화를 거부했다는데, 공문을 어디로 보냈으며 그걸 누가 거부했는지 알려달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 때문에 무지개행동 측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논란까지 일기 시작했다.[26]
31.5.2. 성소수자 운동가 및 지지자들의 입장
이 사건에서 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은 냅두고 문재인만 두들기냐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비판혹은 비난이 줄을 잇는데, 문재인은 다른 후보들과 달리 말을 바꾸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권교체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들 변명하지만 바로 그 변명 때문에 까이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버릴 수 있는 패라는 건가? 천부인권을 보류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성소수자 인권을 결국은 보장해줄거라고? 이미 말을 뒤집은 문재인을 어떻게 다시 믿는가? 행사에 난입하여 문재인에게 기습시위를 한 것은 잘못이 맞으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으나, 그것을 이유로 성소수자 혐오를 정당화하는건 어불성설이다."나중에" 구호가 나올 무렵 쓰여진 위에 소개된 SBS 이승훈 PD의 글은 과연 문재인 지지자들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그들은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우파에게 저항하는걸 보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보지 않았다. 자기들만 욕 먹는게 억울하다고 문재인 지지자들은 말하지만, 이들은 무지개행동과 그 연대체들이 평소에 뭘 하는지 본 적이 없다. 한기총을 비롯한 개신교 거대 교단에게 이단으로 지목받고 자신들만의 예배당 하나 없이 다른 인권단체와 한 건물을 쓰면서도 매주 예배에서 누구보다 힘들게 사는 성소수자들을 위로하며, 집에서 쫓겨난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급히 며칠이나마 머물 쉼터를 제공하고, 자식 쫓아낸 부모들을 성소수자 부모로서 설득하고, 성소수자 강제 전환치료 실태를 연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병역 면제를 위해 고환 적출을 강요하자 병무청을 규탄하여 시정을 이끌어내고[27], 그렇게 병무청 때문에 고환 적출하느라 성전환 수술을 못한 사람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고,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무지개 깃발을 휘날려온 무지개행동과 성소수자들을 자신들에게만 크게 잔소리한단 이유로 '정권교체 방해 세력'으로 몰고 있다. 문재인 앞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혐오 발언과 말바꾸기에 사과를 요구하다 연행된 변호사가 성소수자 인권단체 지원하는 재단법인 인가를 막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에게 소송을 걸고 2심까지 이기는 동안 민주당은 무슨 관심이나 보였는가? 어차피 문재인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니까 성소수자도 나중에 신경 써줄텐데 왜 그리 못 참고 까칠하게 대하냐고? 지금 당장 성소수자의 존엄을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중에 좋아질 날만 가만히 기다리는가?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문재인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신경써줄 일도 없을텐데? 이승훈 PD의 말마따나 성소수자 운동가들 역시 순백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동성결혼 문제로 주목받고 무지개행동의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퀴어문화축제 측과는 서울 프라이드 영화제 사업을 두고 먹튀 논란이 불거져 싸우다가 퀴어축제 활동가 몇 명이 그만두고 퀴어영화제 프라이드영화제 분리 등의 소동을 거쳐 어색하기만 한 사이가 되었지만, 성소수자들을 자신들에게 대들면서 보수세력에게 따지지 않는다고 정권교체 방해세력으로 여기는 문재인 지지자들과 달리 자신들과 무관하게 영화감독으로서 퀴어 영화를 만들며 인권운동에 기여한 김조광수 감독의 공로는 퀴어축제 측에서도 부정하지 않으며 김조광수 부부가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는 일도 없다.
행사 당시 연행된 활동가들이 경호를 뚫고 문재인에게 근접하여 항의한 것은 분명 범법행위이다. 하지만 무지개행동이 사고를 쳤다고 문재인의 과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측에서는 이 사건에서 성소수자 운동가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함과 함께 27일 토론회에서 다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예고도 남겼다. 그리하여 영등포경찰서, 강서경찰서, 동작경찰서로 나뉘어 수감된 13인의 활동가들은 당일 오후 무지개행동 주관 항의집회 중 모두 석방되었다.
해당 토론에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를 옮긴다는 홍준표의 망언을 반박한데다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한 문재인 후보측에만 폭력시위를 행사 했으며, 이후에도 해당 후보 측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혹은 '금전 및 후원 목적으로 그나마 온정적 대응을 할만한 후보에게 화풀이를 한것이다.' 라는 문재인 지지자 및 성소수자 비판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과격 시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물론 옳다. 하지만, 문재인은 분명히 찬성하다가 말을 바꿨다. 참여정부부터 시작한 10년의 차별금지법 투쟁에서 문재인의 지지를 든든한 보험으로 삼았던 성소수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입장이다. 문재인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다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뒤집었음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도 여론조사마다 지지율 1위를 질주하는 후보를 냅두고 공식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거나 '일관적인 동성애 반대'를 외쳤던 정당과 후보에게만 반박을 하란 말인가?
2017년 4월 29일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는 선거법 위반 우려[28]로 후보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으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의 공식 발언을 통해 촛불집회 측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주노총에서는 "나중으로 밀려나도 되는 삶은 없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배포하기도 했다.
31.6. 문재인의 해명과 끊이지 않는 논란
기습시위 다음날, 문재인은 질문의 내용이 군대 내 동성애였기에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으며, 성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만큼은 확고하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성소수자 요구에 비춰보면 내가 말한 것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성애)에 대한 개인적 선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인권 수준이 중요하다"며 정치인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에 제정에 있어 찬성하다가 후퇴한 차별금지법 반대 내지 유보라는 의견을 견지한 것이다.다만 군대 내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은 고집함으로써 성소수자들의 분노에 다시 기름을 끼얹었다. 이 사과는 동성애 반대 발언과 기습시위 사건, 정의당과의 정책협약 등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퀴어 인권운동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현장을 비롯한 수많은 시공간에 걸쳐 폐지 입법청원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던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운동에 반하는 반동이자 동성애 차별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명 발언의 맥락에 비춰볼 때 문재인이 '동성애'와 '동성간 성행위', '성폭력'의 구별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강제에 의한 성폭력과 강제에 의하지 아니한 성행위, 동성애는 명백히 별개의 용어이며 이는 구별되어야 한다. 일단 군형법상 추행죄가 뭔지를 보자. 남성간의 성 접촉을 합의와 무관하게 일절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흔히 '군내 동성애 허용'시 동성 성폭력이 만연할 거라 하는데 글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동성애자라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지 않은가? 성폭력은 권위에 의한 폭력의 성격이 강하지 합의된 성행위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리고 성소수자 군인들은 성소수자라서 소외당하고 자신을 부정한 채 사느라 우울증이 흔하다는 점 외엔 전반적으로는 정신적 문제가 없음에도 관심병사 취급받고 내무생활에서 아우팅 공포에 시달리며, 적당히 숨어 살다 적당히 전역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성소수자임을 부정해야만 다가오는 전역일까지 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대 내의 동성애 혐오는 '동성애 허용'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보다도 극심할텐데,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성소수자로서 숨어살던 게이 군인들이 갑자기 계급 씹어먹는 병영 내 실세가 되고 동기 선후임 가릴 것 없이 강간할 거란 말인가? 더러는 군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동성애자들이 전부 까발려져서 얻어맞는 사태가 우려되므로 군에 있어서만큼은 반대를 고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우려에 기인한 그 유명한 악습 폐습이 수많은 미군 장병을 괴롭혔던 DADT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미연합군사령부 방문 등의 이유로 가끔 볼지도 모르는 주한미군 제8군 부사령관 중 태미 스미스 장군이 미 육군의 장성으로는 최초로 동성애자라 커밍아웃한 인물이다. 동성애가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든다는 주장은 주한미군의 기강이 동성애자인 부사령관 때문에 해이해진다는 말과 다름없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할 점은, 군형법상 추행죄는 아직 없어진 것이 아니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법률에 대해 개폐를 논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문재인 후보의 말 중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군인 신분인 자의 동성애에 반대"라는 것인지, 아니면 "병영 내에서의 동성애에 반대"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병영 내의 성관계는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나 외박 중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둘째치더라도 병영 내의 성관계는 부정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다. 허나, 그 경우라도 동성간 성행위만을 강조하여 규율하는 것은 동성애혐오가 맞다. 또한, 19대 대선 이후 청와대, 국방부는 물론 여당이 된 민주당도 군형법상 추행죄의 폐지에 있어 진선미, 권미혁 등의 일부 의원들에 의한 개별 지지 선언을 제외하면 전혀 당 차원의 관심을 기울인 바 없다는 점에서 문재인의 사실상 변명이나 다름없는 사과를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론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옹호 주장은 힘을 잃는다.
[1] 날짜를 잘못 썼다. 방문 날짜는 4월 10일이 아닌 3월 10일이다.[2]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은 27%까지 떨어졌다.[3] 서로가 제시한 데이터의 차이를 확인한 후에 유승민 후보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적절한 끊기였다는 평도 있는데,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려도 나오는 결과로써, 80만명의 일자리를 4조원의 세금만으로 해결가능하다는 것은 단순히 1년에 500만원, 즉 월 40만원의 월급밖에 주지 못한다는 것를 물은 것인데 이는 데이터의 차이 즉 오차 범위를 떠나서 합리적인 비판이었다.[4] 이 제도를 위헌으로 규정한헌재의 결정문에서 인용하자면, 심판기록에 편철된「합격자의 과목별 성적표」에 의하여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채용시험의 경우를 분석하여 보면, 합격자 99명 중 제대군인가산점을 받은 제대군인이 72명으로 72.7%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6명뿐으로 합격자의 6.4%에 불과하며, 특히 그 중 3명은 합격선 86.42점에 미달하였음에도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에 의하여 합격한 여성응시자이다. 그러므로 가산점의 장벽을 순전히 극복한 비제대군인은 통틀어 3명으로서 합격자의 3.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98년도 7급 국가공무원 검찰사무직의 경우 합격자 15명 중 가산점을 전혀 받지 못한 응시자로서 합격한 사람은 단 1명 뿐이다. 즉 군 가산점은 공무원 시험 합격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5] 이 문단의 주된 쟁점인 주적 개념과는 별도로,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는 표현은 다른 대선 후보들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있다. 마치 대통령은 이미 자신으로 정해져있다는 표현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또는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정도의 표현이었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표현. 반면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입장과 역할에서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6] JTBC 뉴스룸/논란 및 사건사고 중 '편파적 앵커 브리핑' 논란으로 화두가 된 그 젠틀재인 사이트가 맞다.[7] 잘 알려져있듯이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있어 최대의 우군이 여성운동권(그리고 장애인권운동)이다. 이들은 TERF 같은 부류를 제외하면 상당부분 인원이 겹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여러 의제에서 연대한다. 한 예로 페미니스트들이 양성평등이라는 말 대신 성평등을 쓰기 시작한 것은 성소수자 운동의 영향이다.[8] 정확히 말하자면, '나중에' 사건 때는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며칠 뒤 학위수여식과 두달 뒤 변호사시험 합격발표를 기다리는 시험 끝난 수험생 신분이었다.[9] 이 자리는 본인이 아닌 캠프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표자들의 면면은 안철수 측에서는 문병호, 유승민 쪽에서는 이혜훈, 홍준표 측에서는 안상수가 참석했다. 찾아보면 알겠지만 모두들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 또는 호모포비아 망언으로 알아주는 이들이다. 여담으로 문재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김한길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서는 김진표 의원 역시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바 있다.[10] 반면 이 주장이 현실성 없고 정형화된 것이라고 반박하는 의견들도 있다. 이 의견들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11] 심상정 후보는 15명의 대선 주자중 유일하게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주자이다. 대선주자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제정은 물론 동성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서양에서 유행한 시민결합제도와 유사한 동반자등록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 역시 원내 정당 중 차별금지법 제정 당론을 확고히 한 유일한 정당이기도 하고,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등의 동료 의원들은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거나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 등의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12] 이 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2017년 상반기 현재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은 서울광장 잔디 식수 지연을 이유로 2017년 퀴어문화축제의 6월 개최를 거절당하고 있다. 서울시 측의 입장은 친박 단체들이 광장에서 농성을 하느라 잔디를 일찍 못 심었고 그 때문에 6월에는 광장 축제가 어렵다고.[13] 보면 알 수 있듯이 박원순은 성소수자와 앨라이에겐 서울시민 인권헌장 선포 저지 사건으로 영구까임권을 얻은 상태고, 반대로 서울광장 퀴어문화축제 개최 허용 건으로 혐오세력에게도 비판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처지에 있다.[14] 문재인에게 거세게 반발했던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주요 인권단체들의 연대체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무지개행동의 일원이다.[15]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전신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였던 연극배우 육우당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문제시되는등의 동성애 차별에 항거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4주기가 되는 기일이었다.[16] 단 연행의 주체는 문재인 본인, 또는 그 관계자가 아니라 경찰이며, 연행 자체도 정당했다. 그 시위부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17] 공직선거법 제 237조 참조.[18] 만약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측이 운동가들을 고소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문제였다.[19] 만약 그상황에서, 작정하고 반대파의 과격한 사람이 단도같은 작은 흉기를 몰래 들고 찌르려했다고 생각해보자. 잘못하면 바로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사안이었다.[20] 홍준표는 직접 대놓고 싫다고 성소수자들을 완전히 거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등 아주 전형적인 호모포비아의 모습을 보였었다.[21] 예를들어 이런 글. 해당 글에서도 조금 소개되어 있지만 토론회 직후만해도 문후보 비토성 발언이 주류던 트위터 역시 이 사건 이후 의견이 양분되는 중이다[22] 사실, 이날 동성애자들이 문재인이 아닌 홍준표에게 갔다면 이 정도로 욕을 먹고 인상이 안 좋아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자신들을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서 몰아세우며,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에게 억울하니 찾아간 것이니까.... 성소수자들은 슬프겠지만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23] 당장 멀리갈것도 없이 지난 몇년간의 논란끝에 사회적 인식이 악화될대로 악화된 페미니즘의 예만 봐도 결코 기우가 아니란걸 알 수 있다. 심지어 이 일이 일어난 2017년 이후에는 워마드의 초대형 사고와 각종 악행 사건들로 인해 더욱 더 심해졌다.[24] 그것이 알고싶다의 PD가 아닌 씨네타운 나인틴의 PD이자 아이돌 연구소의 스토리작가 이승훈이다.[25] 당연하게도, 문재인당시 후보는 자기들이 그토록 조롱해왔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래된 인연이자 친구였기때문에, 만약 문재인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자기들부터 안전하지못할 거라고 짐작했기때문이다. 문재인당시 대선후보의 출구조사결과가 당선으로 나오자 재빨리 탈퇴러시까지 벌였지만, 그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때처럼 합성물을 만들고 지금도 조롱한다.[26] 이에 대해서는 3월 28일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명, 안희정, 문재인, 심상정 후보에게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10대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한 일이 있다.(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 때 민주당 후보들은 경선을 위해 지방에 다니고 있었기에 여의도에서는 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 이런 기사를 비롯한 여러 기록이 있으나, 무지개행동 홈페이지가 기습시위 사건 이후 트래픽 문제로 뻗어버리며(...) 해당 글에서의 사진을 내리고 말았다. 다만 이건 트래픽도 트래픽이지만 아우팅 우려도 크다.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라고 모두 오픈한채 살아가는건 아니기 때문. 문재인 캠프 건물인 대산빌딩 앞에서 문재인 캠프의 관계자가 나와서 정책요구안과 면담 요청서를 수령하던 사진에는 너무 많은 활동가의 얼굴이 찍혀있다보니 무지개행동 측에서는 해당 사진이 너무 많이 알려졌다간 신상털이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만 장서연 변호사가 문재인에게 돌진하던 날과 비슷한 복장으로 옆모습이 촬영된 사진임을 밝혀둔다.[27] 민주당의 김광진 19대 국회의원이 이에 적잖이 기여한 바 있다.[28] 진행 측에서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행사에서 발언을 감시하고 있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