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사위 타이 이스타젯 채용 특혜 논란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유형 | 뇌물 vs. 대가성 없는 단순 채용 |
| 혐의 | 뇌물수수 |
| 피의자 | 문재인 |
| 관할 | 전주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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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뇌물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2. 경과
2.1. 의혹 제기
2019년 6월 18일 곽상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38) 씨[1]가 태국 현지에서 특혜 취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박모씨를 만났다”고 전하며 “서씨가 2018년 7월에 입사해 3주간 근무했다고 한다. 공개채용이 아니라 회사 대표 e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 채용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식 채용 절차 없이 서씨가 채용됐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는 주장이었다.[2]이에 청와대는 "특혜가 없었고 경호상 가족관련 언급을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당시 고민정 대변인) 입장을 밝힌 이후 달라진 상황이 없다”며 “당시 했던 해명 그대로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후 내부자 폭로로 서씨가 '타이 이스타제트'에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중앙일보는 2021년 8월 25일 기사에서 2019년부터 1년간 타이이스타에 훈련국장(director of training)으로 근무했던 일본인 구마다 아키라(54)는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 씨가 타이이스타에서 '제임스'란 이름을 쓰며 고위직으로 근무했다"고 말했으며 "서 씨는 항공 지식·경험이 전혀 없었고 영어도 잘 못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 사위로서 이스타항공과 한국 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해 타이이스타가 자금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이 단순하지 않은데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스타항공의 오너인 이상직이 최초 의혹 제기로부터 2년 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계 가족에게 취업특혜를 준 기업오너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된 것은 직권남용 및 매관매직 의혹이 충분한 사유다. 게다가 경영난으로 이스타항공[3]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현실화되면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공론화되었다.
2.2. 검찰 수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문다혜의 남편이 취업한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 역시 전술한 해명과 달리 이상직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 특히나 타이 이스타젯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이며 사위 서 모씨가 취직한 직후 회사의 모든 자산을 매각해 버린 것으로 밝혀져 해당 자산의 행방에 의혹이 일었다. #2024년 1월 16일, 검찰이 서 모씨의 양산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관계자로부터 “이 전 의원이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서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서모 씨를 소환조사했다.#
2월 2일에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소환조사했다.# 6일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5월에는 조현옥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검찰은 문다혜 일가가 서모 씨의 급여, 태국 자택의 월세, 이스타항공 무료 이용 혜택 등을 통해 타이이스타젯에서 약 2억 원의 특혜성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다혜가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이상직이었으며 이 시기에 중진공 방콕센터장을 역임했던 자가 중진공 내부에서 "처장님의 지인이 방콕에서 살 곳을 찾는데 부동산을 알아봐달라"는 업무 지시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을 찾던 사람이 문다혜였다고 증언했다. 사실이라면 문다혜의 이주를 위해 공공기관인 중진공 직원들까지 동원된 것이다.#
2024년 8월 31일, 검찰이 문재인을 2억 2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보도되었다.#
2024년 9월 3일, 문재인 등을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에 출석하기 위한 통보가 진행되었다.[4]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전 청와대 행정관 서 모 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으로 하여금 직접 신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문재인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할 형사소송법상 의무는 없으며, 이에 따라 출석을 거부했다. #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곳은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이다.
3. 반응
3.1. 문다혜
자신과 문재인은 경제 공동체를 넘어선 '운명 공동체'라며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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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름이 서창호라는 소문이 있다.[2] 곽상도 “文 사위 태국서 특혜 취업 의혹” 靑 “사실 확인 중”[3] 이스타항공은 관광산업이 붕괴한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경영이 악화되어 매각이 진행 중이었다.[4] 증인신문은 법정에서 법관 앞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판 과정 중에 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 미리 증인신문을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