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 정부
| {{{#!wiki style="margin:-10px" | <tablebordercolor=#0095DA><tablebgcolor=#0095DA> | 이명박 관련 문서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95DA> 일생 | 일생 · 구속 사건 (타임라인) · 재판 (1심 · 항소심 · 상고심) | |
| 가족 | 조부 이종한 · 아버지 이충우 · 장형 이상은 · 차형 이상득 · 아내 김윤옥 · 딸 이주연 · 딸 이수연 · 아들 이시형 | ||
| 17대 대선 | 제17대 대통령 선거 · 이명박 정부 | ||
| 비판 및 논란 | 비판 및 논란 · 다스 실소유주 논란 · BBK 주가조작 사건 | ||
| 사건사고 | 쥐약 테러 미수사건 ·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 국정원 게이트 (여론조작 사건 ·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 불법 사찰 사건 ·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 사법농단 의혹 사건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방송장악 블랙리스트) | ||
| 지지 세력 | 친이 · 이명박 갤러리 | ||
| 별명과 밈 | 별명 · MB가 다 해주실 거야 · 내가 직접 나서겠다 · XX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 이명박은 배고픕니다 · 가카 ·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 어맹뿌 · 저거 어떻게 쥐어박고 싶었어 · 다 아는 사람들이구먼 · 명박산성 · 명텐도 · 이명박근혜 | ||
| 기타 | 자택 · 지지율 · 청계천 복원사업 · 2004년 서울 시내버스 개편 · Hi Seoul · 덕실마을 · DAS · 뉴타운 · 747 공약 | ||
|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 참고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문서는 틀:이명박 정부 참고 | |||
1.1. 2012년
1.1.1. 12월 - 열리지 않는 문, 셀프감금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던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의 직원(김하영)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고 있단 첩보를 입수했으며, 기자들과 함께 해당 직원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발표를 한다. #
민주통합당 측은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현안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불법선거'라고 주장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측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했다.
민주당원 십여 명이 제각기 기자를 초빙하거나 동원하여, 20여 명의 인원이 오피스텔 앞을 점거했다. 민주통합당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사실 확인차 방문하나, 정식 수색 영장이 없는 상태이기에 국정원 직원의 거절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민주당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나 해당 직원의 주변인물이 방문하길 기다리고, 서초경찰서장이 방문해 가족의 방문을 요청했음을 알리고,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지의 공지를 한다. 민주통합당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면 현행범에 해당되므로, 즉시 문을 열게 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국정원 직원은 민주통합당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을 열지 않았다.
12월 12일, 밤 사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일명, 국정원 댓글녀 혹은 국정원 댓글알바라는 내용이 화제가 되자 국정원 대변인이 직접 입장을 발표한다. 오피스텔 복도에서 발표를 한 것은, 댓글알바로 의심받은 직원은 국정원 대변인의 도착에도 문을 열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변인의 입장 발표 후, 댓글알바로 의심받은 직원은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대선 관련 댓글을 단 적이 없다." 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일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행정조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관할 수사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 했지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에 의해 영장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밝혀졌다. #
12월 1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당 인물이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게 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을 통해 분석을 지시했다. 분석에 걸릴 소요기간은 일주일로 예상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
12월 1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댓글알바 논란에 휩싸인 해당 직원을 소환조사했다. #
12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이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대선 후보에 관련된 글의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중간발표를 했다. # 이에 IT 전문가들은 "해시 데이터를 빼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발하였고 네티즌들은 웹 캐시 등의 자료를 확보해 인터넷상에 공개로 올리며 경찰 측의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2013년 7월 국회에서 경찰청 기관보고를 할 때 12월 14일, 15일, 16일[1], 12월 16일 밤에 찍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CCTV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 영상과 기관보고에 관련해서는 아래쪽 참고.
12월 18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댓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 6개 포털사이트와 32개 언론사에 통신자료 내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표창원 당시 경찰대 교수는 경찰의 수사 발표 시점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1.1.2. 박근혜의 언급
12월 16일 18대 대선 토론급한 사람들은 30분 46초부터 감상할 것.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2012년 12월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당시 수서경찰서 서장이었던 이광석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 내용은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광석이 이 중간수사를 발표한 때는 2012년 12월 17일 오전 9시였다. 그런데 이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날인 12월 16일에 마지막 대선 토론이 열렸다. 그 때 박근혜는 문재인을 향해 묘한 말을 남겼다. 그 때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 : 이번에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서 한 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후략)
문재인 : 지금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님이 그것이 감금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문재인 : 지금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님이 그것이 감금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대선 토론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은 정확히 12월 16일 21시 18분이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박근혜의 말이다. 분명히 이 시점은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12시간 전이다. 문재인의 말대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인데 어떻게 박근혜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무혐의를 확신하고 있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수사 중인 사건인데 이미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는 이미 경찰이 박근혜 측과 어떤 내통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2017년 9월 23일, 그것이 알고싶다에 의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기 전에 치러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12월 11일~12월 12일 양일 간 치른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46%의 지지율로 45.8% 지지율에 그친 박근혜 후보를 0.2% 차로 역전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발표한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그리고 그 발표가 있기 전에 김하영의 무혐의를 알고 있었던 박근혜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과 박근혜가 사전에 내통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경찰 측에서 의도적으로 박근혜를 위해서 수사 결과를 엉터리로 발표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경찰과 박근혜 측이 서로 내통한 것이라면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정부와 경찰, 여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벌인 부정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물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이내인 0.2% 차 접전인 상황이었기에 공정하게 치렀다고 해서 문재인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경찰의 이례적인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당시 민주통합당 측에는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양자구도였다고 해도 매 선거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존재해 왔다. 그런데 경찰에서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재했다는 사실이 없다."고 선거 전에 미리 떠들어버렸으니 무당층으로서는 박근혜를 억울하게 정치공세에 당한 피해자로 생각하고 문재인을 정치공세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책동한 악질 선동꾼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8대 대선 끝나기 당시에는 분명히 들어보면 박근혜가 한 말이 이상한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린 사람이 적었다.
1.2. 2013년
1.2.1. 1월 ~ 2월
1월 3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99회에 걸쳐 대선에 관련한 댓글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1월 4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해당 직원을 재소환.
1월 31일, 경찰이 기존 중간 브리핑과 달리 해당 직원이 정치 성향 댓글 49개를 달았다고 발표함. 위 발표에 대해 당시 네티즌들은 웹 캐시를 토대로 "그냥 세봐도 100개는 넘는다!" 고 비판을 가함.
2월 6일, 민주통합당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고발.
2월 20일, 국가정보원이 댓글알바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 모와 현직 직원인 정 모를 직무상 기밀누설에 따른 국가정보법 위반으로 고발. 이에 서울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의 최성남 부장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함.
2. 박근혜 정부
2.1. 2013년
2.1.1. 3월 ~ 4월
3월 22일, 남재준이 원세훈에 이어 새로 국정원장에 취임했다.3월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출국금지령이 발표됐다.
4월 1일, 민주통합당은 원세훈 전 원장이 국가정보원을 이용해 국내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을 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고발했다.
4월 16일, 민주통합당의 대리인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4월 18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국정원 직원 김 모 외 3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중앙지검은 원세훈 전 원장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팀장은 윤석열.
4월 20일, 수서경찰서 소속의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이 언론에 "국정원 수사에 윗선이 개입되었다" 라고 양심선언. 권은희는 사건 직후 사표를 내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하였다. 2017년 현재 국민의당 소속의 국회의원.
4월 22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검찰 소환 조사.
4월 26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소환 조사.
4월 29일, 원세훈 전 원장 소환 조사.
4월 30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역대 두 번째)을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때 압수수색했던 사무실과 증거들을 국정원에서 미리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
2.1.2. 5월
5월 2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전, 현직 직원 3명에 대한 자택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경찰의 수사개입 의혹을 거론한 민주당 관계자의 고발인 조사가 있었다.5월 8일, 은폐수사 의혹을 받은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 소환조사.
5월 13일, 국정원의 수사외압 축소 의혹에 관해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이 소환조사.
5월 14일, 국가정보원의 댓글알바 활동에 대해 언급한 전 국정원 직원 김모를 소환조사.
5월 19일, 민주당, 국정원이 은폐축소를 시도한 것이란 내부 문건을 공개함.
5월 20일,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과 축소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여겨지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압수수색을 받음.
5월 21일, 김용판 전서울 지방경찰청장, 국정원 수사 중간결과 발표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피고발인 조사 받음.
5월 22일. 민주당, 원세훈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외 6명, 총9인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5월 23일, 민병주 전 국장 2차 소환조사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수사외압 혐의를 부인
5월 24일, 이종명 전 차장 2차 소환조사.
5월 25일, 김용판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서 경찰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 축소한 사실을 시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수서 경찰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 축소 지시 시인.
5월 27일,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사이버범죄 수사대의 사이버분석팀장인 박모경감이 국정원 댓글알바에 사용된 노트북 하드의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어 조사받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기밀유출 혐의로 국정원 전 직원 2명을 소환 조사함.
원세훈 전 원장 2차 소환조사.
5월 28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 걸었다고 발표. 기존 조사시 전화등의 수단으로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직접 발표‘’한 직후라 추가적인 외압의혹이 생겨남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글에 대해 축소, 누락하여 발표가 확인됨.
5월 29일, 민주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감금혐의로 민주당 관계자 소환예정을 발표함.
2.1.3. 6월
6월 3일, 민병주 전 국장, 3차 소환조사를 받았다.한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셀프감금 사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 드러났다. #
6월 4일, 검찰과 법무부(당시 장관 황교안)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용판 전 청장의 구속 세부 사항을 두고 의견충돌을 벌였다. #
6월 5일, 검찰 내부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론.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조율 중이라 발표했다. #
6월 10일,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국정원 사건 중간발표에도 국정원이 외압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1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선거캠프소속인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주장에 곽상도 민정수석은 이를 전면부인했다. #3
6월 11일,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김용판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다고 주장했다. #
6월 14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측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주요 인물 5명이 불구속기소 되었다.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직권남용 혐의
- 정 모 전 국정원 직원 : 국정원의 댓글알바행위를 공개한 것에 공직선거법, 국정원직원법 위반을 적용
- 김 모 전 국정원 직원 : 공직선거법 위반
- 사이버분석팀 박모 경감 : 경찰 측의 증거인멸의혹
이외에 실제 댓글알바로 활동한 사람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원세훈 전원장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범행이므로, 상명하복 관계인 조직특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처분했고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유예가 되었다.
윗선의 지시로 일한 사람들은 전원 기소유예를 했으나, 지시를 내린 사람은 불구속기소처리한 것은 논란을 낳고 있으며, 김진애 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불법댓글 작업한 국정원 직원 전원에 대한 기소유예. 윗선 지시로 한 것이라는 이유. 앞으로도 시키는 대로 불법선거개입하면 다 무죄받게 해주겠다는 신호 아닌가? 한심하다, 검찰!”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재임 중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했다 판단했으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통칭, '국정원 댓글녀 사건'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추가 발표했다.
6월 16일, 6월 14일로 예정된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진,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대통령 선거 한건에 국한된 일이라 여겨졌으나 수사과정에서 여러건의 개입의혹이 불거져나왔고, 상급자와 하급자의 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재정신청의 가능성이 거론 되었다. 이를 지적한 민주당은 6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 재정을 신청 할 것이라 발표했다.
6월 18일, 국정원 댓글알바들은 정기적으로 관련글을 삭제 해오는 작업[2] 을 해온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 작성된 글의 수는 더 많을 것이란 신문기사가 나왔다.
검찰측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 수사팀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국정원 직원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수백개가 회원을 탈퇴하고 관련 글이 삭제됐다. 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는 지난해 7월 이후 국정원 직원 아이디로 쓴 글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지우고 남은 것만 찾아낸 것이다"
무수히 거론된 아이디 탈퇴와 글삭제는 특정 아이디가 논란거리가 되는 내용을 거론하는 일이 잦아질 경우 과거전적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여겨지며, 이를 위해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신변잡기에 가장 많은 참여를 하여 온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심리전이라 주장해온 참여 행위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것이 1281회이며 정치관련은 435회였고 대북심리전을 표방하던 심리정보국의 주요 업무인 북한과 종북에 대한 것은 143회에 불과 했다. 이를 퍼센티지로 표기할 경우, 대선에 관한 것이 58%, 정치관련이 20%이며 주요 업무인 대북심리전은 7%에 불과하여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6월 23일, KSOI 설문조사결과 78.4%가 개입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6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의혹을 밝히려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해야할 일이라고 발언했다.
6월 25일, NLL 대화록 논란으로 인해, 여야의 충돌이 계속 되어온 와중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6월 27일,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글 활동 중 정치관련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을 추스려 범죄일람표라는 표제하에 전문공개했다. 총페이지수 2120페이지이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이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전에 참가하였다는 의혹이 일어났다.
이에 김무성은 원문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남북정상회담록과 상당부분 일치해 원문을 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을 거쳐야 하는 NLL 대화록 논란건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의 연관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2.1.4. 7월
7월 1일,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7월 2일부터 45일로 계획된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발표되었다.조사단은 여야의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부분은 대선개입 의혹 일체, 전현직 직원의 비밀누설문제/국정원 여직원(감금주장)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다.
7월 2일 ~ 16일, 국정조사에 참가하는 특별위원의 선정을 두고 새누리당측이 민주당의 김현과 진선미 의원을 배제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정조사의 참여를 거부하며 15일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낭비했다.
새누리당측은 최초 이의제기자에 해당되는 김현과 진선미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고, 민주당은 자꾸 말돌리지 말고 어서 국정조사를 하자며 새누리당을 비난하며 10일을 보냈다.
7월 17일, 새누리당측의 거부로 국정조사가 자꾸 미루어지자, 민주당의 김현과 진선미 의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특위)"의 위원직을 자진해서 사퇴했다.
김현은 "지난 15일간, 새누리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며 새누리당을 비난했고 진선미 의원도 "새누리당이 떼쓰는 것을 사탕으로 달래드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며 더 이상 타협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 정치평론가들은 두 의원의 발언이 사퇴에 어울리지 않은 강경한 발언이라 후에 조사결과에 따라 구설수에 오를수 있다며 아름답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편, 민주당은 사퇴의사가 발표되자마자, 후임선별에 나선다는 발표를 내놓아 막말발언으로 생긴 문제와 퉁치기를 하는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었다.
7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정론관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동기자회견과 함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외에 문제가 되는 국정원 보고에 대한 공개논의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NLL 대화록 논란에 관련된 NLL문건 유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 후에 재논의 하기로 한 점을 발표했다.
기본적인 조사일정이 잡히자,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나올 사람의 명단을 교환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결정 하였다.
또한 45일로 예정된 국정조사기간의 1/3인 15일이 낭비된 만큼, 추가연장을 요청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국회일정과 여름에 비상처리해야하는 수해 관련 안건과 예산분배가 여당과 야당의 파워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상세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월 19일, 수사 중인 경찰에 외압을 가해 축소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김용판은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끝나는 8월 21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할 것으로 요청했으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김용판의 재판연기 요청에 대해 검찰은 "기소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기초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일부러 재판을 끄는 것이다. 또 사법절차 진행이 먼저인데 우선 순위를 바꿔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라는 주장을 내놓아 재판연기를 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재판부 또한 "1주일 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7월 20일, 원세훈의 개인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구속기간을 10일 연장 할 것을 요구했다. 구속기간 연장은 원세훈이 공사수주 과정에 개입한 방식과 국정원 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추적에 생각보다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7월 22일, 원세훈이 국정원장의 직위를 이용해 "국정원장님 지시"라는 지시사항을 하달한 것은 인정하나,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과 함께 국정원장님의 지시는 댓글알바와 관련이 없다며 연관설을 부인했다.
2.1.4.1. 7월 23일 : 좌익효수 국정원 정직원 논란
6월 27일, 검찰을 통해 공개된 국정원의 댓글알바행위 중 범죄행위라고 판단한 것을 추스려 범죄일람표 전문, 총 2120건에 대한 네티즌의 수작업 분리가 완료 되었다.국정원측이나 극우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심지어 야권에 대한 옹호(!) 마저도 나타나는 등 일관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권 측에서 고의성,조직성을 부정하는 근거로서 역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당내 친박계열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1년 회동 전까지 비난 댓글을 달았다가 입장을 바꾸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의 옹호를 한 행적이 발견되었다고는 하나 2120건중 3건에 불과하며 직접 댓글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추천을 한 것 뿐이다. 이정도면 손이 미끄러졌네 수준.. 거기다가 논란은 민간인도 아닌 정부조직이 정치개입을 하는 댓글을 조작하였다는것에 있는것이지 둘다 비난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2009년, 2010년에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었을 뿐더러 해당 기간 작성된 댓글을 보면 박근혜(당시 의원)가 이명박(당시 대통령)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 비난한 내용 뿐이다. 즉, 이명박 정권 때부터 권력의 개 노릇을 충실히 이행해왔다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부분. 박근혜도 비난했는데 뭐가 문제냐냐는 주장은 그저 헛소리일 뿐이다.
국정원은 다시한번 좌익효수의 국정원 직원설을 부정하였으나, 범죄일람표에 나온 디씨인사이드에 작성된 게시물 리스트중 63번, 96번, 97번, 98번, 99번, 101번, 102번, 103번의 내용이 좌익효수가 게시한 글과 일치하는 사실이 알려져 국정원이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는 여론이 형성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좌익효수가 디씨인사이드에서 탈퇴하며 의혹은 더욱 깊어졌다.
2013년 7월 9일, 통합진보당과 광주광역시명의로 좌익효수에 대한 '반인륜, 왜곡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된 상태라 신변의 위험을 느껴 도망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고발장이 제출된 사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일로서 고발장이 제출된 시점에서 탈퇴하지 않은 것은 비상식적이란 의견을 뒤집진 못했다.
검찰의 주도하에 반년간 이루어진 심층수사로 2014년 6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것이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 판단해 기소할 예정을 밝혔다.
2.1.4.2. 7월 24일
2.1.4.2.1. 좌익효수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
7월 23일 탈퇴한 좌익효수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이 알려졌다.국정원은 6월 27일, 검찰에 의해 공개된 리스트로 좌익효수의 존재가 알려진 후 일주일간 침묵을 지키다 7월 5일,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혹은 사용한 아이디)라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범죄이므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한달 넘게 어떠한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것이 알려졌으며 어떠한 절차도 진행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4.2.2. 법무부 기관보고
법무부의 황교안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보고가 열렸다.보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2년 12월 10일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권영세가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끼워맞춰 청와대에 보고했다.'
- '집권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겠다.'
- 'NLL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비상계획이다.'
NLL 대화록 논란은 국정원의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을 담은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자 새누리당측은 해당 내용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주를 이룬 야당측은 국정조사 대상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주장을 하며 대립했다. 새누리당측은 NLL에 대한 대화록이 국정조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대상이라고 국정조사 내내 주장했으나, 새누리당 소속인 김재원 의원이 NLL 대화록에 대하여 조명균의 진술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http://news1.kr/articles/1251897 공개질문을 하여 팀킬을 시전했다.
기관보고가 끝난 후 권영세는 일부 언론과 접촉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말은 대화록을 발언당시 당에서 사전 입수했던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대화록을 입수하여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말리기 위한 것이다.
국정원이 대화록 내용을 고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말은 들은 말이며 원뜻이 왜곡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즉시 준비해둔 왜곡 발췌본을 공개하고, 2012년 12월 14일 김무성의 대화록 원문의 내용을 읽은 사실을 들어 권영세측의 주장을 일소했다.
2.1.4.3. 7월 25일 - 경찰청 기관보고
경찰청장인 이성한 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보고가 열렸다. 야당의원들은 경찰의 증거파기와 축소 수사에대한 질문을 하며 기관보고가 시작되었다. 축소 수사에 대해서 의혹이라고 일축하자,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동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2012년 12월 16일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3일 전이자, 마지막 TV토론이 열린 후,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중간발표를 하기 직전의 상황이였다. 동영상은 증거를 찾았음에도 찾지 못한 것으로 하자고 은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영상이 증거파일로 공개상영되자, 새누리당 의원 10명은 비겁한 방식이라 반발하며 국정조사 회장을 퇴장했다.
그러자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2012년 12월 16일 새벽 4시 2분경 분석관 2명이 나눈 대화의 CCTV영상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영상은 한 분석관이 자도 되냐고 묻자 다른 분석관이 '지금 댓글이 삭제되는 판인데 잠이 와요?'라고 답하는 내용으로,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증거 인멸을 확인한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해당 동영상은 국정조사 마감 직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어 큰 파문을 낳았다.
7월 25일 국정조사가 끝난 후, 새누리당은 갑자기 국정원의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비공개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국정원 기관보고에 불참하겠다는 주장을 내놓음과 동시에 국정원측에 "기관 보고에 참석하지 말라.라는 통지를 하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불참한다 해도, 국정원측이 참석하면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를 진행해야 할 경우, 사전 의결이 필요한데 뜬금없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새누리당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무법행위라며 비판했다.
2.1.4.4. 7월 26일 : 국정원 기관보고 - 파행
새누리당이 전원 불참하고, 국정원 소속인물들이 무통보 불참하여 진행되지 않았다.2.1.4.4.1. 국정원의 무통보 불참
새누리당의 경우,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날인 25일 밝혔지만 국정원은 그야말로 뜬금포터지듯 갑자기 불참해서 논란에 올랐다. 국정원의 불참에 대해 민주당측이 항의방문하였으나 국정원장을 만나지 못했고 대신 제2, 제3차장과 기조실장과 면담을 하였다.면담 과정에서, 26일 오전 8시경, 남재준 국정원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국정조사참여 거부는 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참한 사실이 알려졌고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조사일 여의도의 호텔에 숨었으며, 7월 25일, 새누리당의 불참 선언 직후인 23시경 새누리당의 권선동 간사와 국정원이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정조사를 파토냈다는 여론이 형성 되었고 7월 27일 2만명이 모이는 촛불집회로 이어진다.
국정원측이 내세우는 논리인 증언할 내용은 민감한 내용이며 기밀자료에 속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국정조사에 한해 증언거부사유를 국회에 밝히게 되어있어 사실상 무조건적인 침묵과 증언거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2.1.4.5. 7월 28일
새누리당측과 민주당측의 주선아래 국정조사 특위의 재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중간에 일주일간 휴식기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휴식기간 사이에 증거를 또 은폐하려는 공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나와 논란을 낳았다.
2.1.4.6. 7월 29일
2.1.4.6.1. 이상규 의원의 동영상 추가 공개
이상규 의원이 경찰 개입에 대한 증거분석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2.1.4.6.2. 증인채택 협상
재개될 국정조사의 증인 채택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반발을 시작했다.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과 은폐를 주도한 김용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측은 이미 국정조사 합의사항에 이름이 거론된 이들이니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김무성과 권영세의 증인추가를 요구했다. 김무성과 권영세는 NLL 대화록 논란과 유출에 개입된 인물로서 경찰의 증거은폐와 허위보고에도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어지는 증인 추가 요구에, 새누리당측은 사전에 이름이 거론된 원세훈과 김용판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는 있어도, 새로이 거론된 김무성과 권영세의 증인채택은 불가능하다는 절충안을 제기했다.
2.1.4.7. 7월 30일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뜻을 수용해 여야동통 증인 18명의 집행과 원세훈과 김용판의 증인채택에 대해 조건없이 합의하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정치평론가들은 민주당의 조건없는 합의요구가 채택된 증인의 출석은 보장되어야 하며, 국정조사는 청문회장에 나와 진실을 규명하는 것임으로 채택된 증인들이 나올수 없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명분을 강조한 것이라 평했다.2.1.4.8. 7월 31일
새누리당측이 먼저 재협상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동행명령은 불가능하다며 원세훈과 김용판의 국정조사 불참을 거절할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고 각자 수뢰와 축소수사 지시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이들이 국정조사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새누리당이 사실상, 원세훈과 김용판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자 민주당측은 임시로 설치한 당내 기구인 국정원 사건본부를 확대 개편해 본부장의 자리에 당대표인 김한길이 임명 되었고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해 다음날인 8월 1일, 국민과 함께 하는 첫 의원총회를 현장에서 개최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민주당의 국정원 사건본부 확대개편에 대해 새누리당측은 합의가 안되면 기관보고를 파기하겠다고 정면으로 맞서 사실상 국정조사가 파국을 맞이했다.
2.1.5. 8월
2.1.5.1. 8월 1일 ~ 8월 6일
종교계와 노동계가 새누리당에 대해 비판하며 집회에 나서자 여론을 의식한 새누리당 측이 합의안을 내놓았다.국정조사의 종료일을 8월 15일에서 8월 23일로 연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합의안은 8월 7일까지 새로운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구성하여 전체회의를 통해 재조율해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당이 요구한 청문회의 일정 추가를 새누리당이 수용하여 8월 14일, 8월 19일, 8월 21일에 세차례에 걸처 증인심문을 실시하는 내용이 채택되었다. #
2.1.5.2. 8월 7일 - 증인채택 문제 종료
새누리당측이 끝까지 반대해, 사실상 사건본부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원세훈과 김용판의 증인 채택이 합의되었다.합의된 증인 명단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국정원 댓글 알바 여직원으로 알려진 김모씨
- 국정원 댓글 알바 관련 수사 중 김용판과 통화해 축소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박모국장
- 국정원 댓글 알바 여직원 감금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의원 강기정
- 국정원 매관매직 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김부겸 전의원 보좌관
단,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주중대사의 경우 채택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나 확정되지는 않았다. 김무성과 권영세의 증인채택 부분은 청문회 일정을 소화하며 결정될 예정이다.
2.1.5.3. 8월 12일 - 국정원의 급여지급 논란
국정원이 '댓글 알바'에 9천만원 지급한 것 같다는 내용의 뉴스가 지상파로 보도되었다.대한민국 경찰청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비[3]를 교부받아 제2, 제3의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직접적으로 국가정보원의 이름을 언급하였고 대한민국 검찰청도 "수사결과 돈의 출처를 확인했고, 이 돈이 정보 기관과 관련됐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 보도로 인해 국정원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부터 언론플레이를 준비하고 특정사이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재점화되었으며, 나아가선 인터넷상에 만연한 지역드립과 고인드립을 부추긴 게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후에 국정원이 민간팀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2.2. 이후
이후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언론 통제와 소극적인 수사기관의 태도 때문에 본 사건은 차츰 주목을 잃게 되었고, 언론에서의 언급이 줄다보니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점점 잊혀가고 있었다.3. 문재인 정부
3.1. 2017년
시간이 흘러 2017년 5월에 새로운 정권[4]이 등장하였고, 새로운 국정원장의 취임 이후,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적폐청산 TF'라는 이름의 자체 TF를 꾸려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1, #2 그리고 당시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윤석열 검사를 요직 중의 요직이라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영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의 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3.1.1. 8월
8월 3일, 적폐청산 TF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5]까지 국정원은 심리전단 산하에 사이버 외곽팀을 구성했고, 2009년 5월 아고라 대응 팀 9개가 만들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1월에는 24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었다. 2011년 8월에는 이 24개의 팀을 재편하여 아고라 담당이 14개, 4대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담당이 10개였다. 트위터 담당 팀도 운영했다. 트위터까지 포함해서 총 30개의 팀이였다. 각 팀의 팀장은 민간인이였으며, 이들 팀에게 2012년에는 한 해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8월 21일,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정식으로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8월 23일, 검찰은 전국의 여러 주거지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8월 24일,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장관을 역임했던 이재오는 이번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
8월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또한 같은 날 SBS와 KBS노조의 보도를 통해 양심선언이 등장했다. 그런데 이번엔 국정원이 아니라 사이버사령부(!)다. 2010년부터 2012년 대선 때까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 댓글 활동이 있었고, 그 활동 보고서는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 윤영범, 국방부 장관 김관진, 합참의장 한민구,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매일 보고되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높으신 곳에서 여론조작에 군까지 동원했다는 얘기다. #1, #2
8월 31일, 18개의 민간인 팀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밝혀진 팀 개수만 총 48개가 된다. # 심지어 이 민간인 팀장들은 지역 MBC 아나운서, 대기업 임원, 대학교수 등등 사회 지도층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3.1.2. 9월
9월 6일, 검찰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내일(7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수사 대상에 오른 외괵팀장 일부는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심지어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9월 7일, 국방부는 사이버사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자체 TF가 가동되었다고 밝혔다. #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이른 두 번째 자체 조사기구다.
9월 8일, 국군기무사령부(!!)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여론조작 활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령부 본부 내 사이버첩보수집팀에서 '스파르타'라고 이름 붙인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것. 다만, 이들이 2012년 대선 당시까지 활동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국방부 자체 TF의 조사거리가 하루(...)만에 더 늘어났다.
9월 22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법부를 상대로도 각종 여론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홈페이지에 글을 기재하고 미 한인방송까지 동원해 사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벌인 것. # 심지어 일부 판사들을 좌파로 규정하고 여론 공작을 벌인것도 모자라 '진보 성향 판사'의 개인정보를 시민단체에 흘리기 까지 했다. # 이게 무슨 말이나면 국가 정보기관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부까지 간섭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헌정 유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 의혹이 커지고 있는 '사법 블랙리스트'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9월 28일,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이 MB에게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한 정황이 나오자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시켰다. # 여기에 사이버사령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투자해 직접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하여 여론조작을 벌이고 모바일게임 제작까지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가 기관에서 여론공작을 위해 직접 언론사를 만들어 동원한 것이 처음 밝혀진 것이라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2012년 대선 전에 사이버사 댓글 부대(530단)와 같이 550단 해킹부대(!!!)까지 국방부 장관 지시로 대선 여론조작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 만에 하나 이것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댓글 여론조작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한 사건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과 코알라를 합성한 일명 '노알라' 사진까지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
3.1.3. 10월
10월 1일, 국방부 TF는 첫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0월 10일, 보수 기독교 계통의 댓글부대로 알려진 십알단의 리더 윤정훈 목사가 국정원 직원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여기에 정체 불명의 거액의 돈이 십알단 앞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이 자금을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 정보기관이 '여당의 불법 대선 캠프에 자금을 지원을 했다'는 의미심장한 결론이 나온다.
10월 12일, 야구선수였던 이승엽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SNS 사찰 대상에 포함됐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일일 국내외 사이버 동향 보고서' 열람 자료에 따르면 이승엽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인사 33명[6]의 동향 파악 정황이 담겨 있다. 이승엽은 단 한 번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으나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명단에 포함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김제동과 친해서 명단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 # 또한 이 명단에는 예체능계 뿐만 아니라 전현직 거물급 정치인들도 포함되어 있어 파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모자라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정부 시절 공공기관 전산망 불법 침투에 법원까지 해킹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
10월 25일, 2013년 당시 여론조작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이 압수수색한 심리전단 사무실과 자료들이 조작된 것이며, 국정원 상부에서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과 증언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결국 검찰에게 조작된 장소에 증거와 진술까지 제공하면서 수사기관을 완벽히 농락한 것.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을 출국금지 시켰다.
10월 29일, 국방부 TF는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23일까지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로 총 701건의 댓글활동 보고서가 발송되었고, 2012년 5월 14일 '포인트 뉴스'라는 이름의 인터넷 매체를 설립하여 2014년 4월 25일까지 운영하기도 했다. #
한편 2013년 특별수사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받은 장호중 부산지검장(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현직 지검장이 소환 조사를 받은 경우는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10월 31일, 2013년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23일에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정원 소속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3.1.4. 11월
11월 6일, 댓글수사 방해 의혹이 있던 변창훈 검사가 영장심사를 받기 바로 30분전에 건물에서 투신하여 사망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면서 매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변창훈 검사 장례식장에서 유족측이 "정권이 사람을 죽였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해당 소식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국민들은 당연히 불만의 소리를 낸 검찰 측을 신랄하게 비판했다.[7][8] 그리고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검사들과 국정원 차장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1월 7일, 전 국방부 장관(이명박 정부 때)이자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박근혜 정부 때)인 김관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
11월 8일, 김관진이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이 이명박과 일부 연관성이 있다고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 #2 검찰은 김관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한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8일부로 그간 맡았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따라서 적폐청산 TF의 활동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댓글수사 방해 의혹을 받은 관련자 네 명이 전부 구속되었다. #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마지막 고리인 이명박 전 대통령만 남았다.
11월 19일,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가 새로 발견됐다. #
11월 20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결과 발표 전 청와대·국정원·새누리당·경찰이 4각 통화를 한 내역이 드러났다. #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진 것에 더해 새누리당과 청와대 핵심 인물들의 연락처가 통화 내역에 등장하여 의문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이후 21일 구속상태에 있던 김관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데 이어서, 22일 법원에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석방을 결정했다.
11월 23일, 검찰이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11월 24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됐다. 김관진 때와 마찬가지로 구속적부심사 동안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었는데다 임관빈의 경우에는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2년간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은 뇌물 혐의가 있었는데도 풀려났다. 다만, 보증금을 납입케 하고 주거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의 조건을 붙여 석방했다.#
11월 26일, 대선 개입 수사를 하던 2013년 당시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해 국정원이 뒷조사까지 하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하면서 수사팀을 와해하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월 28일, 검찰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11월 29일, 박근혜 정부 국정원 '현안TF'이 작성한 문건에서 2013년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정권과 국정원에 주는 부담을 덜기 위해 원세훈 전 원장을 '희생양'으로 넘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11월 30일, 국방부 TF가 3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심리전 작전지침을 만든 사실이 드러났고 김관진 전 장관의 결재가 되어 있었다. 또한 과거 사이버사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누설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사이버사가 직접 운영한 '포인트뉴스'에 총 3억4천200여만원의 예산이 국가정보원 승인 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되어 집행된것으로 드러났으며 여기에 속한 시민 기자 200여명에게 등록된 기사당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무사령부에서 470여명의 부대원들이 가족·친척 등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3.1.5. 12월
12월 4일, 국방부 군검찰단에서 기무사 댓글부대와 관련해 경기도 과천 국군기무사령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또한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수사 상황을 막기 위해 국정원 차원에서 경찰 인사에까지 개입하려 든 정황이 확인되었다.#2
12월 10일, 2012년 대선을 사흘 앞두고 경찰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자료도 발표 전에 미리 국정원에 전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했다.
12월 12일, 국정원에서 검찰 특별수사팀의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박근혜에게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직접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서 국정원은 채 총장의 조직 운영 문제점을 거론하며 순환보직 원칙을 활용해 박근혜가 특수통 검사들을 흩어놓아야 하며, 이를 위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12월 17일, 2013년 11월께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 내정 이후, 국정원에서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려 '국정원 댓글 수사팀'의 해체를 요구하는 등 검찰 통제를 주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월 19일, SBS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무사에서 국방부 TF를 감청(!)해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기무사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자체 특별 조사 결과 댓글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송영무 국방장관에 올린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방해를 넘어 사건 자체를 은폐하러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1#2#3 여기에 송 장관의 수사 의지 부족에 대한 논란도 불거져, 기무사 댓글 수사를 민관 합동 방식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이에 대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단 한 점의 의혹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다음날 기무사에서 돌연 감청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으로 의혹이 더 증폭되고 있다.#4 더군다나 현행법상 군 내부 통신에 대해 무제한 감청이 가능하기에, 군 댓글 수사를 군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5
12월 21일, 이를 보다 못한 검찰이 결국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현역 장성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에 수사를 맡기는 대신에 스스로 의혹을 풀어나가기로 결정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12월 22일, 국방부가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을 근거로 TF 활동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2월 23일, 한겨레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과의 인터뷰에서 채 전 총장이 회고한 취임부터 강제퇴임까지 당시까지 벌어진 '막전막후'가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 홍경식,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국정원-대한민국 법무부-언론이 협업하여 채 전 총장을 강제로 쫓아낸 정황에 대한 증언이 자세하게 나왔다.
12월 27일, 국방부가 2012년 19대 총선을 한달 앞두고 사이버사를 동원해 정부 비판에 대응하고 치적을 홍보하는 ‘30일 작전’을 수립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의 결재가 있었으며, 사이버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총선에 대비해 정치공작을 벌인 정황이 담겨있다.
12월 29일, 사이버사가 '일본군 위안부'를 주요 작전 주제로 설정해 국내 네티즌을 상대로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국방부가 공개한 사이버사의 ‘12년 대응 작전 목록’ 문건에서 드러났다.#
3.2. 2018년
3.2.1. 1월
1월 5일, 사이버사가 2012년에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연장안과 관련해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1월 21일, 국정원 댓글 사건의 중요 인물인 좌익효수 김하영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했다"고 자백했다. #
1월 22일, 원세훈 전 원장 여론조작 재판 상고심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박근혜 청와대의 개입이 밝혀졌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예 법원행정처에 전원합의체라는 특정한 선고 방식까지 요구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져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파기환송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
1월 23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요원들이 야권 대선 후보와 연관된 글을 골라 비방성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인 대선개입 활동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으나, 정작 군은 담당 수사관을 전출시키고 댓글 활동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은폐하는등 사건을 덮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수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예비역 중령 권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1월 25일, 사이버사 대선개입 진술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 예비역 중령 권모씨가 구속됐다.#
1월 26일, 국방부 TF가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이버사 댓글 사건 수사본부장이었던 현역 육군 대령에 대해 지난 2013년 사이버사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당시 군 댓글 공작 수사 총 지휘자였던 예비역 소장 백낙종 전 조사 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에게 수사 방해 혐의를 더해 전역하면서 관사 재물인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가져나가고 공금으로 산 상품권을 유용한 혐의도 추가되었다.#2
1월 29일, 사이버사가 ‘레드펜’(Red Pen)이라는 작전명으로 정부 비판 성향의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의 인터넷 아이디(닉네임, 누리집 주소 등 포함)를 대량 수집해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수사본부장 현역 육군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2.2. 2월
2월 1일, 원 전 원장 대선개입 재판의 중대 변수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검찰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한 끝에 체포됐다.#2월 2일, 검찰은 전 직원 김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사이버사의 2012년 정치 관여 의혹 수사를 은폐·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수사팀 관계자가 "상부 지시를 받고 덮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2
2월 3일, 원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됐던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이 구속됐다.#
2월 5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의 공소장에서 MB국정원의 불법 지원을 받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내용이 상세하게 공개됐다. 이 공소장에서 대선개입의 전모를 일찌감치 파악한 '박근혜 국정원'이 청와대와 함께 정권 차원의 은폐를 기획하고,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원 전 원장의 '개인로펌'을 자처하며 국정원 직원들에게 '기억상실'을 강요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한 경찰이 정부 비판 성향 누리꾼 아이디를 대량 수집·관리하는 이른바 '레드펜' 작전을 벌여온 사이버사와 업무 협조를 해온 정황이 확인되면서, 대공수사권 이관 과정에서 과연 경찰을 신뢰할수 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2#3 동시에 검찰이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전 육군 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4
KBS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군 내부 문건 확인 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기무사에 사이버활동 협조를 요청한 정황과, 뉴미디어홍보비서실을 통해 청와대에서 직접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기무사의 사이버활동을 치하하면서 청와대를 지원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인원동원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여론조작을 주도하고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 특히 청와대가 직접운영한 여론조작팀은 2010년 1월, 군 사이버사령부 창설보다 앞섰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1#2#3
2월 6일, KBS의 이틀 연속 단독보도 결과, 군 내부 문건에서 기무사가 여론조작을 정치 개입이 단순히 '댓글부대' 운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까지 번진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기무사의 편향된 정치관과 선거 개입 의지가 적극적으로 드러나 있어 갈수록 더 큰 파장이 일고 있다.#1#2
2월 7일, 기무사가 수십개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특정 야당 정치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직접 쓰거나 비슷한 글을 인터넷에 퍼 나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더해 음해 동영상을 유포하고, 당시 이명박 정부 관심 이슈에 적극 대응했다. 또한 여러 계정들을 글 작성팀과 확산팀으로 나누어,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트윗과 동영상을 퍼뜨린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제19대 총선, 제18대 대선 등 각종 선거 직전에 급속히 늘어나면서, 기무사가 선거 직전의 무차별 여론조작으로 총선·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1#2 이로서 처음에 알려졌던 2008-10년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 당시까지 기무사가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방부가 2014년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수사하면서 “2012년 대선후보 단일화 때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이 따로 불러내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게 했다” “대선 개입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이버사 대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하고 “사이버사의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2월 9일, 국방부 TF가 기무사 트위터 계정을 확보하고도 이후 아무도 기소하지 못하고 미적대다가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5년)를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박근혜 당선 축하와 국정원 의혹을 제기한 유명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남기며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시효(7년)가 남아있기에 이를 지시한 윗선의 개입 여부는 조사중이다.#
사이버사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또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댓글공작을 주도한 인물을 불구속 처리하도록 압력을 넣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백 전 조사본부장의 구속 이후 김 전 장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2월 14일, 국방부 TF가 4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종북·반정부·반군(軍)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했고, 악플러를 지칭해 '블랙펜'과 '레드펜'이란 위장 용어를 함께 사용했으며, 우익세력은 '블루펜'(Blue Pen)으로 불렀다. 또한 블랙펜 분석팀이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한 후 북한 찬양지지(B1), 대통령 및 국가정책 비난(B2), 군 비난(B3)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해 아이디를 분석했으며, 그 분석 현황을 대한민국 경찰청에 통보하고 기무부대에도 일부 공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2011년 말께 기무사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민간 포털사이트 및 트위터 등에서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아이디(일명 극렬 아이디) 1천여개를 수집해 그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여기에 기무사 댓글 활동 인원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약 500여명의 기무부대원이 사이버 댓글 활동에 관여했고, 특히 기무사의 '스파르타' 부대는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문제, 제주 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천안함 폭침,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한 댓글 활동과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도 정치인 등에 대한 비난 및 지지 댓글 활동을 한 정황이 밝혀졌다.#
2013년 사이버사 댓글 공작 수사 당시 김관진 전 장관의 엄정수사 약속과 달리, 조사본부 수뇌부가 국방부 고위 간부들과 일종의 '대응 TF'를 가동해 수사를 축소·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2월 20일, 검찰이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2월 21일, 사이버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정보를 수집해 경찰에 통보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국방부 TF의 발표에 대해 경찰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2월 24일, 검찰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때문에 김 전 장관은 또다시 검찰의 수사망에 놓이게 되었다.
2월 26일, 검찰이 사이버 외곽팀 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에 가담한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부터 전 청와대 행정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간부, 이명박 전 대통령 팬클럽 회장 등을 포함한 6명을 구속기소 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해 총 30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렇게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여론조작 사건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월 27일과 28일,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이버사 댓글 공작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3.2.3. 3월
3월 2일,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사이버사 댓글 수사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축소 요구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월 5일, 사이버사의 '레드펜' 작전과 관련해 2011-12년 사이 수집한 누리꾼 블랙리스트 규모가 국방부 TF의 애초 발표보다 2배 이상 많은 2,294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 비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비율이 63%(1,445건)로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이 사이버사 자료를 받아 민간인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
3월 6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사가 사실상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4·27 재보궐선거 겨냥한 좌파활동 양상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
이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및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분석했으며, '좌파활동 사이트' 현황을 나열하고 2010년 12월 이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댓글을 615명이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민간 포털사이트를 동원해 이 전 대통령 비난 댓글을 단 민간인 누리꾼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신원을 파악해 불법사찰과 수사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 기무사가 정권 비판 댓글을 단 민간인을 불법수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초법적으로 신상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 엄청난 파문이 일고있다.
3월 9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기무사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무사 대북첩보계장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3월 12일, 경찰이 제18대 대선과 제19대 총선이 있던 2011-12년에 국정원·사이버사·기무사와 동조해 여론 조작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진상조사팀(TF)은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의 지시로 댓글 공작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밝혀냈고, 무려 100여명에 달하는 경찰이 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
그 후에 더 드러난 내용은 훨씬 더 충격적인데, 경찰이 내부 요원을 통해 댓글을 조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보수단체를 동원한 '인터넷 여론 조작 대응팀'을 구성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응팀에 동원하고자 한 보수단체 회원은 77,000여명에 달하는데, 이는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원된 3,500명의 20배가 넘는다. ##
그리고 경찰청 차원에서 사이버 여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했고, 문건에 적힌 대응 방안이 실제로 실행됐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3 또한 이 문건들이 작성된 시기가 각각 4.27 재보궐 선거와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근접한 시점이었고 야당 후보가 여론 조사에서 앞서던 시기였는데, 결국 국정원·사이버사·기무사·경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두 선거를 위해 총력으로 여론조작을 가한 것이 된다. #4
기무사에 관련해 또 다른 뉴스가 터졌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의 2014년 4월 '사이버사 댓글 수사 관련 지원 방향'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과 군이 주장한 개인적 일탈이라는 해명이 무너질 경우에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당시 댓글 수사 대상자를 회유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돈을 모은 사실과, 공세적인 언론사에 대해 국방부 출입을 제한한다는 언론 대응 방안까지 제안한 정황이 드러났다. #5
또한 사건이 커지자 꼬리자르기 목적으로 국정원과 군에서 댓글 수사 관련 관계자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고, 특히 사이버사에서는 계급별로 금액을 할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2014년 6월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 중령이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사실도 이때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문제 삼긴 커녕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불리하게 됐다고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6 이로써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김 전 장관이 꼬리자르기를 한 정황이 나타났다. #7
3월 13일, 경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나 디시인사이드 게시판 등을 '종북성향자 활동 게시판'으로 규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게시판을 모니터링 할 대상과 담당 경찰 지정들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친북 선전물 유포를 이유로 SNS에 대한 지속적인 검색·분석으로 유관기관 전파 등 신속한 대응 체제를 유지할 계획도 세운 사실이 밝혀졌다. # 게다가 18대 대선을 앞두고 경찰청 보안국이 보수단체와 접촉해 단체 회원들을 인터넷 여론 대응을 위한 '사이버 요원'으로 선발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
3월 1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에서 최소한 수백건에 달하는 국정원의 보고 문건들이 발견됐다. # 이게 상당히 중대한 사안인것이, 만일 문건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건의 윗선을 밝히는 수사를 끝낼 핵심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정부 경찰 댓글공작' 사건을 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
3월 23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찰 보고서에 좌파에 대응하는 부처별 '노하우'를 교류하고, 우파단체·탈북자·네티즌 등을 활용해 온라인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경찰이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당선된 다음날 바로 사이버대응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건도 나왔다. ##
3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기무사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기무사 전 보안처장 A 대령, 전 사이버첩보분석과장 B 대령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3월 28일, 검찰이 사이버사 댓글공작에 연루된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관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3월 29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사이버사 '블랙펜 작전'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보안국장실과 보안 1-4과를 포함한 보안국 전체 등 10개소를 압수수색 했다. #
또한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정원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후,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2 위에서도 언급됐지만, 채 전 총장은 여론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과의 갈등과 혼외자 문제로 낙마된 인물이다.
3월 30일, 국정원이 4대강 정비 사업 추진과 노동조합 와해 과정에서 광범위한 댓글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2 심지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학자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TF가 이달 31일까지 마치고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활동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3
3.2.4. 4월
4월 9일,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지휘관 중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사이버사가 이를 "친북좌파 세력의 책동"으로 규정짓고 인터넷 여론에 '선제적 공격'을 가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확인됐다. #4월 10일, 기무사 전 대북첩보계장 ㄱ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MB 기무사가 야당 비판과 야당 인사들에 대한 종북몰이를 하면서, 정권 비판을 한 누리꾼들의 신상정보를 털었고, 심지어 나는 꼼수다를 녹취·요약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4월 11일, 사이버사의 '레드펜 작전' 당시 '사이버 위협세력'으로 분류한 명단과 댓글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민간인 사찰 사건'을 비판하거나, 과도한 국가보안법 적용을 비판하는 댓글까지 블랙리스트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
4월 12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경찰, 국방부 등 권력기관의 전방위적 댓글 공작을 기무사가 기획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공개되었다. # 또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로 인한 촛불 시위로 이명박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기무사가 앞장서서 여론조작을 설계한 정황이 밝혀졌다. #2
4월 13일, 국방부 TF가 기무사 댓글공작 혐의로 구속된 전 기무사 소속 현역 육군 대령 2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
4월 16일, 사이버사가 '레드펜 작전'의 대상이 된 44명의 아이디를 식별한 후 이들을 경찰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처벌받게 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 당시 평범한 시민들을 국가기관이 전방위로 감시했다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
4월 17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과 경기남부 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
4월 28일, 검찰이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로 서초구청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3.2.5. 5월
5월 1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를 압수수색했다. # 또한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초구청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25월 2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경찰청 본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했다. #
5월 14일, 검찰이 MB 기무사 댓글공작에 직접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
또한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를 뒷조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청와대 파견 경찰관인 제주경찰청 소속 김 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2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모 총경이 혼외아들로 지목된 어린이의 사진을 찍겠다며 여성 경찰관 지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3
5월 16일, 검찰이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이모 육군 예비역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기무사 댓글공작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
5월 17일, 검찰이 배 전 기무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기무사 댓글공작 지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
5월 18일, MB 기무사가 정권 비호를 위해 온라인 댓글공작 뿐만 아니라, 예비역 단체 등의 ‘오프라인 맞불집회’ 등의 방법을 동원해 보수단체의 관제집회 동원까지 기획·제안한 것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기획한 사실이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통해 드러났다.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정치공작을 계획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2
또한 MB 국정원이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주도한 민족문제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을 비판하는 사이버 심리전을 벌이고, 어버이연합 측에 민족문제연구소 해체 시위를 사주하여 오프라인 방해공작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인사나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인사 탄압을 넘어 '친일 과거사 청산' 작업 자체에 대해 방해 공작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
5월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경찰청 본청 대변인실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 또한 검찰이 배 전 기무사령관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 (예비역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또한 2013년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MB 국정원이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친정부·반북한 성향의 트위터 게시글을 리트윗하고 이를 퍼나르는 일에 G매크로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찾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2
5월 26일, 배 전 기무사령관이 기무사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
5월 31일, MB정부 당시 경찰청 보안국이 개인 이메일을 불법 감청하고 시민사회 게시판에 댓글 단 사람의 IP를 역추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
3.2.6. 6월
6월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 대상이 된 문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원 전 원장 여론조작 재판 항소심 결과를 두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 판결을 이용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당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파기 환송심'을 놓고 재판부와 직접 통화해서 심리 방향을 검토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26월 15일, 검찰이 기무사 댓글공작에 연루된 배 전 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또한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 불법 조회 및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 송모 전 국정원 정보관, 조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7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을 동원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를 사진 촬영하려고 한 정황이 파악됐다. #2
6월 20일, 이명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인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과 보안과장 등을 동원해 비밀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비밀조직은 사이버사와 협조해 온라인상에서 정부나 군 정책에 비판 댓글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세력(아이디)을 ‘블랙 펜(Black Pen)’으로 분류해 감시했다. #
6월 21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MB정부 당시 경찰청 보안국 소속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과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보안·정보·홍보 담당 직원 등 경찰 95명과,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의 아내, 처제, 조카, 사촌 등 지인 31명을 더한 총 126명이 댓글 조작에 동원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이 원 전 원장 선거법 위반 사건 1심부터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3.2.7. 7월
7월 2일, 국방부 TF가 최종조사(5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08년 3월께 청와대 지시로 특정현안에 보수세력으로 대응할 안보단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정부예산 지원에 개입하고 지역별 안보협의회 결성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또한 지난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계획'에 따라 예비역 단체 홈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격려 활동을 했고, 2009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가 작성한 국방·정부정책 홍보기사를 보수단체 운영 웹진 형태로 발행한 정황도 확인됐다.이와 함께 2014년 4월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모니터링 등 현장지원 TF를 6개월 간 운영하고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대응한 안보단체의 맞불집회를 위한 좌파 시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14년 1월에 논란이 됐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지지 확산을 위해 안보단체 등에 접촉해 여론지지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기에 MB정부 초기부터 방위사업청 등 국방과 관련해 이전 정권과 연계된 사람들에 대한 척결 명단을 작성하고, 전교조 관여 교육공무원 인적쇄신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정부 인사정책에 관여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이밖에 2010년 1월~2012년 3월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지시로 해외 국정홍보 활동 등에 기무사령부 소속 어학병 등을 동원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
또한 사이버사 군무원으로서, 정부비판 인사들을 겨냥한 합성사진과 동영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김석중씨는 2013년 선개개입 의혹에 따라 국방부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 등 증거를 인멸하였으나, 당시 외부교육을 받고 있던 김씨는 이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었다. 그 뒤 이 자료를 국방부의 조사본부에 제출했으나, 당시 국방부는 '대선 개입 관련하여 군내외 지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고, 김석중씨를 업무와 무관한 국군 대구병원으로 전출시켰다. 당시 전출을 가면서 주변인들에게 '양심선언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15일 뒤인 2014년 6월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관련하여 사망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대전 등 지역 기무부대 요원들을 동원하여 불법까지 저지르며 유병언 체포조를 만들어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 때문에 군 수사정보기관이 무슨 이유로 직접 나서서 민간인을 체포하려 한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7월 3일,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참사 유족 사찰을 직접 지시하고 세세하게 내용을 챙겼고 또 그 내용을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 뿐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국회, 정부 부처에 이르기 까지 전방위적으로 동향을 파악한 정황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동향, 세월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들을 파악하고, 심지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데 처장에 군출신이 적합하다는 내용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2
7월 4일, 세월호 참사 당시 활동했던 기무사 현장지원 TF 구성원 대부분이 현직 군인으로 재직 중이며 그중에는 현직 기무사 장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역 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
MB 국정원이 세무조사 압박, 후원금 지원 삭감, 개인비리 수집, 여론공작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들을 사찰하고 압박한 활동들이 당시 청와대 수석들을 통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2#3
7월 5일, 기무사 요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연락하며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MB 국정원이 정권 비판 인사를 '친북'으로 낙인 찍기 위한 이른바 '친북인명사전' 편찬 작업에 1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
7월 6일, 기무사 참모장이 과거 영관급 장교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가동했던 ‘세월호 관련 TF’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기무사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안보단체들의 친정부 시위 활동을 보고하며, 정부와 전경련의 자금지원을 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2
MB정부 시절 국정원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 정보과까지 4대강 사업 반대활동가들에 대한 불법 사찰에 동원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
7월 8일, 기무사가 2014년 9월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국민들 염증 강조·경제 손실 부각 등의 6가지 설득 논리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제안·종교계 인사 설득 등의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7월 9일, 기무사가 세월호 수색 종결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실종자 가족대책위와 TV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토론을 위한 대응 논리를 적극 지원하자는 주장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
7월 10일,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지방경찰청사 안에 사무실을 두어 시민단체 관련 정보를 수집해 기무사에 넘긴 후, 기무사가 이러한 정보를 보수단체에 넘겨 맞불집회를 실행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 #
7월 11일, MB 기무사가 예산을 동원해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발행하는 보수매체인 '코나스넷'에 4대강 사업 옹호 기사 등 친정부 성향 칼럼 및 기사를 게재한 정황이 드러났다. #
기무사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시체를 바다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수장(水葬)은 오랜 장례법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제안한 사실이 밝혀졌다. # 또한 세월호 참사 국면에 대통령의 감성적인 모습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실제로 박근혜의 대국민 눈물 담화문 등 일부 방안이 실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2
경찰청 특별수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이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시작된 '희망버스' 시위에 맞서, 당시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로 30여명의 경찰관이 합숙까지 하며 희망버스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
7월 17일, 기무사의 세월호 사찰 문건이 VIP, 즉 박근혜에게 보고된 사실이 드러났다. # 또한 세월호 수색 종결을 유도하기 위해 '천안함 유족들'까지 동원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설득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천안함 유가족 측에서 "기무사가 어떤 접촉도 해온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 제안은 직접 실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7월 18일, 검찰이 배 전 기무사령관을 기무사 대원들에게 정치관여 성격의 글을 보수매체에 게재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
7월 19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 김철준 전 부산지방경찰청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지시·보고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7월 25일, MB정부 시절 정부에 우호적인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려던 경찰이 주요 노동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댓글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
7월 29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MB정부 시절 경찰댓글 공작을 지시했음을 시인했다.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기무사가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집권 중인 제17대 대선에도 보수정권 집권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 이 보도에 따르면, 기무사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캠프’ 지원을 위한 기획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 문건을 통해 176개 보수단체, 900만명의 예비역들을 박근혜 지원세력으로 관리하고, 예비역 장성들은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으며, 문재인 캠프에 참여한 송영무 현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 4명은 기무사 정보망을 활용해 집중 사찰한것도 모자라,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공작까지 벌였는데, 바로 이런 지원 활동 참고 사례로 17대 대선을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게다가 17대 대선 전 여론분석자료를 당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
7월 30일,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는 군용 유선전화를 감청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군부대 면회나 군사법원 방청, 군병원 등 군사시설을 방문할 때 적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수백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전국 각지의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해 민간 정보를 수집하며 사찰했다는 정황까지 제시했다. ##2
여기에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저서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기무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고 따지고, 노 전 대통령 서거당시 기무요원들이 박수치며 환호했다는 제보까지 들어왔다고 폭로했다. 한 마디로 국민이 선출한 전직 대통령을 간첩 취급한 실로 엄청난 짓인데, 만약 이 주장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금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기무사 여론조작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사건이 터지기에, 지금까지 드러난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을 넘는 소위 '기무사 게이트'의 시발점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7월 31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사찰 혐의로 기무사 영관급 장교 2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다. #
3.2.8. 8월
8월 1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사찰 의혹을 받고있는 기무요원 수십명을 연달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2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가 세월호 TF를 조직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발표에 대한 반응, 일부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8월 22일, 사이버사가 국내외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등을 '좌익·종북'으로 규정하며 정보수집과 사이버 여론전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
8월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3명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3.2.9. 9월
9월 5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총책임자로 지목된 조현오 전 경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희망버스' 시위 비난 댓글공작에 온라인 TF팀 37명, 인터넷조치팀 156명 등 1,062명의 경찰들이 동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
9월 10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병철 전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육군 준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기무사가 유병언 검거작전에 방첩용 감청장비까지 동원하여 단파감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간첩 수사 등에 국한해 사용하게 돼있는 군사장비를 민간인 감청에 쓰인 것이어서 논란이 엄청나다. 게다가 이러한 불법 감청 배경에 박근혜 청와대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
9월 12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조 전 경찰총장을 다시 소환 조사했다. #
9월 14일, 검찰이 기무사 댓글공작 수사를 위해 국방부 정책홍보과를 방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9월 17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사이버사·경찰 댓글공작과 관련해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육성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김 전 기무사 3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9월 19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유병언 불법감청 혐의와 관련해 국군안보지원사령부(전 기무사)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
9월 21일, 이 전 대통령과 조 전 경찰총장이 쌍용자동차 사태에 관한 댓글공작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추가로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소 전 기무사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
9월 27일, 뉴스타파의 단독취재 결과, 기무사의 퇴역군인단체가 MB정부 때부터 각종 정치사건에 개입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에도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
9월 29일, 기무사 퇴역군인단체 ‘충호안보연합’이 이명박근혜 국정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해 온 정황이 확인됐다. #
3.2.10. 10월
10월 1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조현오 전 경찰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월 2일, 전두환의 부하들이 모여 만든 광고회사가 충호안보연합에 재정 지원을 해왔고, 이 회사의 설립, 운영에 참여한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충호안보연합의 핵심 임원으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10월 4일, 조 전 경찰총장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불법성이 드러나도록 버티고 여론대응팀을 적극 운용해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10월 5일, 조 전 경찰총장이 MB정부 경찰 댓글공작을 총지휘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
10월 12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청와대와 기무사가 민간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무사가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뒤 관련 내용을 ‘정보보고’ 등의 이름으로 박근혜정부 대통령 비서실과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에 보고한 사실이 국방부 특별수사단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
10월 15일, MB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 37,800여건의 댓글 등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게다가 댓글·트위터 글을 작성한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서에서 쓰는 공용 인터넷망 대신 사설 인터넷망을 설치해 사용하는 등, 댓글공작의 위법성 소지를 상당 부분 인식하고도 그대로 강행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2
10월 16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
10월 17일, 충호안보연합이 MB정부 당시 ‘친정부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
10월 31일, 검찰이 조 전 경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방위 댓글공작 지시 정황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마치고 정밀 자료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
3.2.11. 11월
11월 6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전 부대 차원에서 '세월호 관련 여망 및 제언 수집'의 이름으로 세월호 정국 조기 전환방안을 수집했고, 그 방안으로 실종자 수색 포기를 위한 세월호 수장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또한 박근혜정부 당시 주요 선거 일정을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정국 조기 전환 출구 마련과 박 전 대통령 지지율 확보 등을 위해 세월호 TF를 구성해 운영하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하면서, 정국 조기전환 방안을 위한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와 함께 2014년 6월 11부터 유병언 사망 확인 때까지 그의 검거를 위한 TF를 구성한 후, 불법 감청장비를 동원해 유병언 추종자들의 무전기 통신내용을 불법 감청해 청와대 주요 직위자들에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유병언 관련 통신 파악을 위해 공공기관 무전통신부터 항만·공사장·영업소 등 개인간 무전통신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청·채록해 TF에 보고했다"는 설명까지 나왔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통치권 보필' 이라는 미명 아래 권한을 남용해 조직·기능적으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
11월 19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MB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현직 경찰 지휘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11월 27일, 검찰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11월 28일, 검찰이 기무사 댓글공작과 관련해 국방부 국방정책실을 방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11월 29일, 검찰이 이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3.3. 2019년
3.3.1. 2월
2월 19일, 기무사가 MB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지지하거나 이들이 관여한 단체를 “주요 좌파단체”로 규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8일, 조현오 전 경찰총장이 댓글 대응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여론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
3.3.2. 4월
4월 8일, 기무사가 세월호 사고 직후 유병언을 검거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한것으로 밝혀졌다. # 더 큰 문제는 자체 감청 장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국가 공공시설인 전파관리소를 이용할 계획을 구상했고, 이를 박근혜 청와대와 당시 대검찰청에 보고한 정황까지 드러난 것. #4월 15일,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건과 관련해 기무사 전 참모장 2명과 박근혜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전직 뉴미디어비서관 2명 등 총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의 인터넷 쇼핑 내역과 통장 정보까지 수집해 보고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세월호 등 집회 정보를 수집해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를 유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
4월 24일, MB시절 청와대가 기무사를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열어 여론조작을 격려·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4월 2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협박성 방송을 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유튜버가 MB 국정원의 민간인을 동원한 여론조작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
3.3.3. 5월
5월 16일, 정보경찰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 도중 외압 의혹을 폭로한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 파동엔 침묵할 것을 조언하고 이석기 사건을 앞세워 여론전을 펼치라고 꼼꼼하게 훈수를 두는 등 박근혜 청와대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1] 영상에 나오는 분석관B의 발언이, 나중에 적폐청산TF의 조사 결과로 밝혀진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2] 정보기관 특성상 은폐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3] 당연한 소리겠지만, 이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4] 댓글사건의 제1 타겟이 대통령이 되었다.[5] 셀프감금 사건과 대통령 선거가 바로 이 달에 있었다. 이 때까지 운영되고 있었다는 뜻.[6] 명단은 이 곳 참조. 오마이뉴스[7] 냉정하게 따지자면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고 나서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후에 일어난 일이라 표적수사 때문에 자살했다는 프레임을 걸 수가 없다. 범죄의 수준도 일개 검사의 개인비리 정도가 아니라 검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작에 앞장서고 동료 검사를 농락한 개막장 사태라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반응은 매우 차갑다. 정봉주의 전국구의 패널인 이재화 변호사가 "조폭들도 이렇게 한 적은 없다"고 한탄할 정도.[8] 여담으로 이 소문이 초기엔 조문객. 그 중에서 현직 지청장이 한 말로 기사화되었으나, 이 후에 나온 기사와 문무일 총장의 말에 따르면 지청장이 술을 마시고 억울하단 말을 했지만 '정권이 죽였다'란 발언은 유족측에서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