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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6대 경찰청장 조현오 趙顯五 | Cho Hyeon-o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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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BA6><colcolor=#fff> 출생 | 1955년 5월 15일 ([age(1955-05-15)]세) |
| 부산광역시 | |
| 본관 | 함안 조씨 (咸安 趙氏) |
| 학력 | 부산고등학교 (28회 / 졸업)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 74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카투사) (1982년 ~ 1984년) |
| 가족 | 아내 정희숙, 슬하 1남 1녀 |
| 경력 | 제15회 외무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치안행정 행정관 (문민정부) 울산남부경찰서장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장 경찰청 외사관리관 경찰청 감사관 경찰청 경비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6대 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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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경찰관 이자 후술될 전과자. 1955년 5월 15일 생. 부산광역시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제16대 경찰청장을 지냈다. 전임자는 강희락, 후임자는 김기용이다.내부적으로는 전투/의무경찰 근무 환경 대개혁이나 경찰 실적평가제 도입 등 여러 제도를 추진하였으나, 외부적으로는 장자연 사건 수사부실 논란, 국정원 디도스 수사 윗선 개입 논란, 경찰 윗선의 최시중 관련 첩보 무마 논란 등 재임 중 여러 논란이 있었다.
2. 생애
1955년 5월 15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등학교(28회)를 졸업한 뒤 1974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74학번)에 진학하여 졸업하였다. 1981년 제15회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무부 기획예산담당관실 외무사무관시보로 근무했다. 1982년 육군에 카투사로 입대하여 미합중국 육군 제8군 사령부 본부중대에서 복무하였고, 1984년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198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그 후 외무부 국제법규과, 영국 연수(케임브리지 대학교 법학과), 외무부 동구과(동유럽과) 등을 거쳐서 국토통일원 통일정책실에서 근무했다. 1990년에는 고시 출신 특별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해서 바로 경정이 되었다.
1998년에 총경으로 승진했고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과장, 울산남부경찰서장,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서울종암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2005년에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경찰청 외사관리관, 감사관으로 근무했고 2006년에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 경비국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이 당시에는 치안정감이 아니라 치안감이 보임됐다. 이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2009년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이때 유명했던 사건이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사건이었다. 그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 2010년 8월 치안총감으로 승진해 경찰청장이 되었다.
2009년 경기경찰청장 임기 시절부터 내건 슬로건은 '부패 경찰 척결'로, 청장 직속TF를 설립하여 부패ㆍ비리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파면 혹은 해임 등의 조치를 행했다. 사실 그보다 유명한 것은 성과주의의 표명으로, 이에 대해서 양천서 고문사건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장에서 채수창 전 서울강북경찰서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참고로 채수창은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당시 무리한 성과주의의 결과라고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된다"고 대놓고 인터뷰를 했던 인물이다.
조현오 청장의 정책에 대한 반론으로, 기존 경찰평가에도 실적평가 기준에 의존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 조현오 청장은 독단적으로 자기 관할에 대해서 이중평가 기준으로 적용한 것에, 일선 경찰들은 죽어나갔다라는 논란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장 재직시기부터 수사비도 실적에 따라서 분배라는 독단적인 정책도 시행했다는 논란도 있다.
3. 경찰청장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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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야당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려고 했고, 여당에서도 근거 없는 소리라면 빨리 사과하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조갑제닷컴은"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증거 못 내놓을 소리라면 그냥 사퇴하라"라는 발언을 하였다.
결국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를 부정하지 않아 2012년 5월에 차명계좌 발언 관련 수사가 들어갔는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나마 나온 증거라는 것이 2013년 4월에 언급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 들은 이야기"라는 것이었는데, 정작 임경묵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은커녕 조현오와 단둘이 만난 적도 없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 그 외에 언급된 이인규 전 중수부장과 홍만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 역시 "그런 말 한 적 없고 오히려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 했다며 "조현오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해서 "유족들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라고 발언한 것 또한 논란이 되었다.
그 외에 자잘한 것으로는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고, 경비대장 시절 모친상 부조금으로 1억 7,000만 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청문회 통과가 어려운 인물로 손꼽혔던 인물.
MB정권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경찰청장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꾸준히 언급되었다. 이 때문에 나꼼수 등에서 자주 언급되던 인물이기도 했다.
그리고 2012년 4월, 수원 토막 살인 사건시 112신고센터의 미흡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장직에서 사임하였다.
3.1. 전의경 병영 부조리 척결
정치적인 논란과는 별개로 전의경 복무 실태 개선을 주도하여 성공시킨 업적에 대해서는 좌우 상관 없이 대부분 인정하는 편이다. 조 청장은 유독 부조리 척결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 중 자신의 임기 내에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이 정도로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성공해낸 사람은 조현오 청장 외엔 아직도 거의 없다. 지옥같았던 복무 환경을 개선한 리더가 있었다는 것은 전의경들에겐 매우 중요한 일이다.어떤 계기로 그랬는지는 몰라도[3] 전의경들의 복무 실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덕분에 부조리 및 가혹행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자주 생각해왔다고. 실제로 경찰청장 취임 후 야당을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 간부들[4]과 회의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주제와 약간 거리가 있는 전의경 복무 실태 개선을 거론할 정도였다. 그런데 경찰청장에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2011년 1월 23일,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307 전경대에서 6명의 이경들이 집단 탈영 후 PC방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혹행위를 신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보고받은 조 청장은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서 엄청난 분노를 에둘러 표현했으며, 그 자리에서 "307 전경대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말대로 307 전경대는 해체되었으며, 이 여파로 전국 지방청이 실태조사를 벌여 가혹행위 전의경들은 물론 이를 방조한 일선 경찰관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되었다.
이렇듯 조 청장의 내무부조리 근절 방법은 매우 단순하면서 무시무시했는데, 사고가 터진 부대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부대해체, 해당 부대 지휘관들은 무조건 직위해제 후 구속수사였다. 사실 부대 운영을 책임지는 간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리는 것은 내무부조리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내무부조리가 있어도 해결하지 않는 이유 역시 단순하다. 내무부조리를 내버려두면 본인들이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고가 들어오면 그 부대는 즉시 공중분해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조리를 부담없이 고발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건 덤이다.[5]
덕분에 전의경에 만연하던 내무부조리는 거의 없어질 정도로 개선되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행보를 보여서 조현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도, 진영논리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는 업적. 실제로 조 청장의 전의경 복무실태 개선 이후에는 의경 경쟁률이 수십 대로 올랐는데, 조 청장이 취임한 2010년까지만 해도 의경 전체 경쟁률은 1 : 1에 그쳤으며 지원자가 미달인 곳 또한 존재했다. 그래서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의경 지원하러 왔다."고 말하면, 의경 부대 간부 혹은 담당 경찰관들이 매우 극진한 환대를 해줬고 심지어 과자나 음료수까지 따로 쥐어주며 친구랑 같이 입대하라는 부탁까지 했다고.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병무청에 의경들이 상주하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다가가 의경 지원을 독려하기까지 했었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의경의 이미지는 그나마 사회의 공기를 맡지만 들어가서 말도 안되는 내무부조리를 겪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정확히 10년 뒤에 의경은 어지간한 미필자들이라면 머리 디밀고 들어가고 싶은 곳이 되었다.[6]
이렇듯 2010년까지의 전의경은 이미 복무실태 개선이 진행중이던 육군은 상대가 안될정도로, 심지어 그 당시 해경이나 해병대에 필적할만큼 부조리가 심각했는데, 조현오가 경찰청장에 재임하면서 작심하고 이를 척결한 것이다. 특히 2014년에 터진 임병장 사건과 윤일병 사건으로 인해 조현오의 업적이 빛을 발했고, 자연히 의경 지원률은 수십 대로 폭발했다. 정리하자면 평소 전의경 복무실태에 큰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조현오가 경찰 간부의 최정점인 경찰청장에 올랐고, 때마침 취임 후 몇달만에 사건이 터져주니 바로 자신의 신념을 실행에 옮긴 셈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개혁이 가능하다는 표본이기도 하다. 조현오의 결단 덕분에 모두가 기피하던 의경은 이제 모두가 희망하는 병과가 되었다. 2010년대 후반 입대한 의경들은 몇 년 전 일이라 체감이 안되겠지만, 2010년대 초반 의경 입대자들은 조현오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조현오 청장이 나서기 이전의 전의경 내무부조리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알고 싶다면 웹툰인 노병가와 뷰티풀 군바리를 참고해도 좋다. 만화적 허용인가 싶을 정도로 심하게 묘사되는 각종 부조리들은 절대 과장이 아니며, 뷰티풀 군바리의 경우 오히려 많이 순화된 편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전의경 전역자들이 PTSD 와서 못 보겠다고 몸서리를 칠 정도다. 2000년대 중반의 의경은 사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과 육군과 복무기간이 같다는 장점만 존재하는 곳이었다.
4. 퇴임 이후
사임 이후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야당 중진들과 관련해서 말싸움까지 벌어졌지만, 결국 총선출마는 없었다. 총선출마를 준비했다는 평은 많았지만, 여당 쪽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평이 많아서 주저앉혔다는 평이 많다.그리고 상술된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이 문제가 되어 진행된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으나, 2013년 2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결국 법정 구속되었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고단48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87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그러나 이후 2015년 8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음이 보도되었다. 혐의 내용은 경찰청장 임기 중인 2010년 8월 집무실에서 청탁 목적의 금품수수를 했다는 것. 그리고 2016년 2월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 제공자 진술에 따르면 5만원권 지폐로 5천만 원을 제공했다고 하나, 이땐 5만원권 발행 이전이라고. 하지만 1년 후인 2017년 2월 16일 항소심에선 "정황이 분명하고 친분관계도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5월 7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2심 판결내용을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확정 판결하였다.# 이 '부산법조비리 재판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문상배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 축소한 혐의로 당시 대법관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참조.
2018년 10월 5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서 경찰청 직원들에게 댓글 지시를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었다. '경찰 댓글공작 지휘 혐의' 조현오 前 경찰청장 구속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에 구속된 전례는 몇 차례 있지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이후 2018년 10월 30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었다.檢,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지휘 혐의' 조현오 前 경찰청장 기소 이후 2019년 4월 12일, 보석신청이 인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2020년 2월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36 판결문 전문
이후 2022년 2월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서울고등법원 2022. 2. 15. 선고 2020노507, 2020초기179 판결문 전문
2022년 6월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여 실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22도3744 보도자료, 대법원 2022도3744 판결문 전문
2023년 7월 18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조현오(68)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7월 28일 출소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석방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4.1. 장자연 사건 관련 증언
| MBC PD수첩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
“이동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제 집무실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라고 했습니다.”
2009년 고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 심리로 열린 민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말 #
조현오 전 경찰청장(고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은 장자연 사건 당시 조선일보측의 압박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2009년 고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 심리로 열린 민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말 #
조선일보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청장은 해당 재판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일보 애독자였고, 조선일보를 상당히 아끼는 마음도 있었다"고 발언하며 그래서 2009년 장 씨가 사망했을 당시 조선일보 측에 수사 상황도 알려줬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2009년 3~4월 무렵 조선일보에서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이 직접 자신을 찾아와서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말씀드린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와 한판 붙자는 겁니까? 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이 일을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억한다고 말했으며 그러면서 "지금 그 발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사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
또한 이 전 부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사회부장 본인은 절 협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결과적으로 이 전 부장의 말대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안 받고 경기지방경찰청이 서울까지 진출해 직접 조선일보를 찾아가서 조사한 것 같다”며 “그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사를 경찰서에서 받지 않은) 결과를 봤을 때 보는 시각에 따라 충분히 협박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5. 기타
- 당시 전의경 내무부조리 척결 과정의 유탄을 맞은 간부들은 이후 조현오라는 이름만 들어도 진절머리를 냈다고 한다. 그러나 2006년 전의경을 베이스로 하는 웹툰 뷰티풀 군바리를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들 중에 대다수는 전의경들에 대한 직접적인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들이거나 방관자나 방조자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조현오 청장이였기 때문에 그 정도 징계를 받고 무마된 것일 뿐이다. 미국같은 선진국이라면 더 크게 처벌 받았을것이다.
- 쌍용차 관련 청문회에서 테이저건 사용 문제가 거론되어 청문회에 참여한 의원에게 "테이저건을 얼굴에 쏘게 되어 있느냐?"는 추궁을 받은 적이 있다. [7] 이에 조현오 청장은 "빗맞은 겁니다. 테이저건 사용 당시는 화염병에 맞아 불타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노조원 4명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난타를 하는 걸,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급박한 순간에 사용한 겁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때, 그 의원이 이 청문회에서 조현오를 상당히 강하게 추궁했다. 그 자리에서 조현오는 노무현 前 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언급까지 심상정한테 추궁당했다.
- 2018년 들어 갑자기 일부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장자연 사건에서 조선일보와 경찰의 유착에 대해 PD수첩을 시작으로 법정에서까지 핵심 관계자로서 작심한 듯 적극 증언하고 있다. 판사가 조 전 청장 발언에 뒤따를 고소 등을 우려해 증언을 잠시 멈추게 했을 정도인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며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 댓글조작과 연계되어 구속과 보석을 거듭하는 시기에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잃을게 없는 자의 패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수준이다.
[1] 석사 학위 논문: 유엔 해양법 협약하의 심해저자원 개발체제에 관한 연구(1986)[2] 이 말을 듣고 유시민은 크게 분노해 시위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조현오를 당장 파면하라고 요구했고, 문재인도 검찰청 앞에서 조현오를 당장 처벌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3] 조현오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외교부에서 근무하다 경정 특채로 경찰에 들어온 인물이다. 때문에 소대장, 중대장 경력은 당연히 없고 기동단장이나 본부장도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관 경력은 없다. 다만 경찰서장을 할 때 경찰서 예하 전의경대를 휘하에 두거나, 나이를 먹은 이후 경찰청 경비국장을 하는 등 경비관련 참모직은 몇번 했기 때문에 아예 전의경과 연이 없지는 않다.[4] 경찰청장과 같은 회의실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진 경무관 이상이다.[5] 실제로 2009년 말 모 사단에서는 직할대 대대장이 닥치는 대로 영창과 징계를 내리자 부조리가 거의 사라진 반면, 같은 사단 다른 직할대에서는 구타를 간부들이 묵인해서 폭행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기수의 훈련병끼리도 천당과 지옥이었다.[6] 의경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의경 시험 3수~4수는 기본일 정도였다.[7] 경찰 전자충격기 사용 수칙에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지 말 것'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