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영어 | Cash-free Society |
| 일본어 | キャッシュレス社会[1] |
| 중국어(정체) | 無現金社會[2] |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대금 결제 행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간편 결제 서비스 등의 대체 수단으로 치르는 사회를 뜻하는 용어이다.
2. 세계 각국의 현황
2.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 이전에도 텔레뱅킹(폰뱅킹)을 통한 계좌이체가 가능했고[3],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난 뒤 조세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보급을 장려했고, 여기에 소득 공제 등의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다만 이 시기에 지나치게 신용카드가 급격히 보급되느라 대학생이나 무직자, 저소득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높은 한도의 카드가 무차별적으로 발급되었고, 결국 2002년 카드 대란이라 불리는 사건이 터져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하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신용카드 거래가 크게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0년대 이후로는 체크카드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저신용자, 미성년자도 손쉽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결제성 예금[4]의 보유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금융 인프라가 열악한 시골이나 금융취약계층에 속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도 농업협동조합과 우체국예금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국민 대부분이 결제성 예금을 하나 이상은 보유하고 있다.더불어 한국은행에서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화와 컴퓨터 관련 기기를 이용한 위조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2000년대에 접어들며 시중에 정교한 위조지폐의 유통이 급격히 늘어났고, 당시에 이런 위조지폐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위조지폐 범죄와 감별 방법이 대대적으로 주요 언론들에서 다뤄질 정도로 위조지폐 문제가 가시화된 때가 있었다.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신용 카드와 체크 카드의 보급이 더욱더 가속화되었다. 이후 위조지폐 방지 차원에서 2006년 오천 원권 발행부터 2007년 천원, 만원권 발행과 2009년 오만 원권까지 순차적으로 신권이 도입되어 발행됐으나,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신용 카드/체크 카드로 결제 시장의 대세가 기울기 시작한 후였다.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세계 각국의 현금 없는 결제 비율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내 소매 결제 중 비현금 결제 비율이 무려 89.1%에 달한다고 한다.기사(일본어)자료(일본어) 다만 금액 기준이고, 거래 기준으로 조사하면 비율이 달라진다. 주로 현금으로는 소액 결제를 하기 때문.
전체 결제 대비 현금 결제 비율이나 신용 / 체크 / 직불카드 보급 및 사용률, 모바일 페이 보급 비율 등을 봤을 때 대한민국의 현금 없는 사회의 진척도 자체는 후발 주자인 일본 및 독일 에 비해 매우 높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등의 기성 非현금 국가들이나 중국과 같은 해당 분야의 신흥 강국들에 비해서도 다소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 IC 기반 신용 카드 / 체크 카드 결제에 지나치게 편중된 대한민국의 결제 시장과, 조세포탈이나 수수료 부담을 염두에 두고 비현금 결제를 꺼리는 업자들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나 금융사들도 NFC 비접촉 결제, 전자 화폐 등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수단을 통해 업자들에 대한 유인과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결제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이나 일본, 중국 등에 비해 대한민국이 취약한 점이 있는데, 해당 국가들은 아예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첨단 결제 기술을 도입하기가 더 용이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비현금 결제 시장은 현재 전국에 수 많은 인프라와 사용자층을 구축해놓은 신용카드가 압도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에서도 마그네틱 카드 결제를 기반으로 삼아 직접 결제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 삼성 페이나 LG페이가 멀리 보급되고, RF 비접촉식 결제만 지원하는 구글 페이는 도입되지도 못한 상태이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는 온라인 구입에 있어서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카드 거래에 밀리고 있다. 이들도 결국 제휴카드와 선불카드를 발급하여 카드 시장에 발을 들였다.
또한 아직도 일부 재래 시장이나 일부 자영업자 점포, 무허가 노점 등에서는 카드 결제를 위한 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권하거나 강요하거나 혹은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으며, 이런 업체들의 존재로 인해 완전한 비현금 결제가 힘들다는 점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에 큰 걸림돌로 존재한다. 그래서 현금 결제 유도는 탈세라는 의심의 눈총을 받고 있다. 또한 노년층, 장애인 등 첨단 기술 사용에 제한이 있는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5]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인 간편결제인 제로페이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아케이드 게임센터는 심의규정에 따라 한동안 카드결제를 탑재해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수수료 문제와 카드 단말기 비용 때문에 카드결제를 도입하지 않은 업소도 많다. 실제로 아케이드 게임기 신용카드 결제 도입을 제한하는 심의규정이 수년 전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도입한 기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 코인 노래방, 코인 세탁소의 경우도 이름과 같이 코인 즉 현금만 받는 업소가 여전히 많다. 최근에 카드결제가 보편화된 자동판매기의 경우도 아직까지는 편의점이나 마트같이 카드가 무조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6]
거기에 만 12세 미만[7][8]은 체크카드조차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은 현금 외엔 결제수단이 사실상 없다. 그렇다고 쥐어 줄 만한 카드가 무조건 없다는 것은 아니다. IC현금카드, 선불교통카드가 있다. 하지만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우선 현금카드의 경우 결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 12세 미만이더라도 보호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한 입출금 계좌가 있다면 그 입출금 계좌 정보를 카드 탑재하고 사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현금카드 가맹점이 몇몇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제외하면 전무하며, 현금카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많다. 메이저 은행들 중에서도 씨티은행 등은 나이 제한이 있으며, 국민은행과 신한-제주은행은 14세 미만 어린이는 종이 통장만 준다. 그리고 실물 선불 교통 카드의 경우 유상 증권의 매매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는 법적 제한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경우 충전 시에 무조건 현금으로만 충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가맹점의 제약 수준이 만만치 않다. 직불카드보다야 조금 더 사용처가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PC방, 분식집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건 매한가지다.[9] 다만 대체 서비스가 없는 건 아닌데, 토스에서 발급하는 유스카드를 사용하면 만 7세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본인 휴대폰 명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용 삼성 페이 정도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모바일 결제 기술들이 사용자들에게 실물 카드 사용보다 더 불편하다는 인식이 상당하고 이미 지나치게 잘 깔린 신용카드 결제망으로 인해 간편 결제가 외면 받는 모습이다. 특히 2018년 카드 단말기 교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실책과 대한민국 카드사들과 국제 카드사들 그리고 간편 결제 업체들 간의 분쟁이 겹쳐 단말기 필수 사양에서 RFID (NFC) 결제 기능이 빠져버렸다.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카드 단말기 교체 및 보급이 이뤄진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RFID (NFC) 결제 가능 점포가 매우 적다. 사실상 편의점들이나 일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들과 카페들, 우체국, 그리고 극소수의 최신-최고 사양 결제 단말을 도입한 점포들을 제외하면 RFID (NFC) 결제가 불가능하다. NFC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MST와 WMC라는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 사용 인프라에 호환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도입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대한민국 내 직접 결제 시장을 장악하게 된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또한 Google Pay나 Apple Pay와 같은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RFID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들의 런칭이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진 것도 일부 이런 RFID 간편 결제 인프라의 미비가 한몫했다.[10]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1997년 외환 위기와 2000년대에 연달아 터진 저축 은행 부도 사태, 그리고 2010년대 후반부터 불거진 금융권의 사기성 펀드 판매 사태로 인구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년층과 노년층의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거부감과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2019년 이뤄진 조사에서 한국인의 64%는 현금 없는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반발이 심했다. 출처 결제 비율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실제 사용 빈도와는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은 도피생활 당시 '현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기에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았겠냐며 범죄자의 도망칠 구멍을 막으면 좋은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 추적도 쉬워 방역에도 기여를 했는데, 격리기간 중 동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몰래 가지고 다니는 우회로도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생활이 추적당할 수 있다는 점은 양날의 검인데 범죄자들도 현금을 애용하지만, '얼굴 없는 천사'들도 현금을 애용한다. 특정 정치인이나 단체에 후원하거나 복지시설에 기부를 할때 별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 계좌이체 클릭 한번이면 될 일을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다발을 찾아 굳이 시설 앞까지 찾아가서 돈을 두고 오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주국가에서도 타락한 정부가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면 '현금 없는 사회'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당시 현금 없는 사회에 가까워지던 한국에서 큰 혼란이 벌어져 언론에서는 ‘디지털 석기시대로 돌아갔다’고 개탄하는 사설까지 나왔다.# 온라인 결제망은 평시든 전시든 마비되면 바로 한순간에 모든 거래가 올스톱될 위험이 있다.[11] 2021년 한국 정부에서는 포털에 배너광고로 현금 결제도 촉구하는 공익광고를 한 적이 있다. 내용은 카드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령층이나 아이들[12]이 소외당하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또 일시적으로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때 안전장치로서 현금결제와의 이원화를 갖춰두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일종의 분산투자인 셈인데, 해외여행 다닐때도 카드만으로 거의 되긴 하지만, 카드분실이나 일시적인 장애로 카드결제가 안되거나 카드를 아예 안받는 재래시장 등을 대비해서라도 비상금으로 여분의 현금을 챙겨두는 상황과 비슷하다. 온라인망을 통해서만 가능한 디지털 결제는 언제든 한 순간에 잠가라 밸브 꼴 날 위험이 있으므로,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면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으니 오프라인 상황에서도 가능한 현금결제와 이원화해두는게 안전하다.
엘리베이터와 온라인 거래는 편해서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메인(주력)으로 사용되나 서브로서 계단이나 현금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기로 작동되는 특성상 전기공급이 안됐을시의 우회로가 필수라 태생적인 한계에 가깝다. 한국은 '서울불바다'를 경고하는 북한과 대치중이고 설상가상으로 북한에서는 한국의 관공서나 은행, 가상화폐 등에도 끊임없이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 설령 전시에 온라인망이 운좋게 연결되어 있어도 은행이 북한군에 점령당하거나 혼란한 틈을 타 북한 해킹부대가 침투하여 시민들의 결제내역으로 피난 동선을 추적하거나 계좌정보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을 우려도 있다. 10억 보유자가 0원이 되거나 신용불량자에게 10억이 들어와 카드를 여기저기 마구 긁으며 사용하면 엄청난 대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당장 6.25 때만 해도 북한군이 한국의 미발행화폐와 화폐 제조 기계를 노획, 위조지폐를 뿌려서 경제를 혼란시킨 사례가 있다. 화재시 엘리베이터가 작동해도 비상계단이 권장되는 것처럼, 현금 역시 전시에는 그럴 수 있기에 의존도는 줄어들지언정 아예 존재자체가 없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오락실에서는 대부분 동전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는 지폐만 사용하며 간혹 카드 결제도 대응하는 게임기도 있지만 주류는 동전이다. 물론 그러한 오락실들은 PC방에 밀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2.1.1. 해외에 끼치는 영향
한국 외 지역으로 출국한 한국인들의 소매 결제 중 카드 결제 비율을 중심으로 한 비현금 결제 비율 또한 60% 내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한국인들의 왕성한 카드 사용으로 말미암아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등 한국인 관광객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한국인 접객이 잦은 업소들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가 보급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쓴 돈이 29조 원이었는데, 이 중 16조 원이 카드 결제로 지불이 이뤄졌다. 한국인들의 방문이 가장 많았던 지역들인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등에 카드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보급되지도 않은 2016년에도 약 55%의 결제가 카드로 이뤄진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카드 결제 인프라 보급이 다소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은련도 중국인들이 하도 해외에서 소비를 하다 보니, 중국 국외의 카드 가맹점이나 금융기관이 은련 카드 결제를 도입했다.
2.1.2. 동전 없는 사회
현금 없는 사회에 앞서서, 2016년부터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한다. 소액결제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전국민이 결제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 현금 없는 사회와는 다르게 기존의 현금은 현상유지하고, 동전만 점차 폐지하는 정책이다.- 2016년 11월, 한국은행이 마트, 약국 등 소매업종 전반에서 잔돈을 신용카드, 계좌, 교통카드, 포인트(OK캐쉬백 등) 등으로 송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마트는 이 시점에도 이미 고객요청 시 잔돈을 포인트로 전환지급했다. #
- 2017년 3월, '동전 없는 사회' 12개 시범 사업 업체가 선정되었다. #
- 2017년 4월, 동전 없는 편의점이 시범 시작되었다. 잔돈을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서비스. #
- 2019년 11월, 한국은행이 2020년 초부터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 사업자를 모집했다. 잔돈을 계좌로 송금하는 서비스. #
- 2020년 1월, 구 10원 주화가 회수 시 폐기를 시작했다. 앞서 1원 주화와 5원 주화가 먼저 동일한 전철을 밟은 바 있다.
- 2023년 이후로 발행되는 50원, 100원, 500원 주화는 민트세트 등 기념품용으로만 생산되고 시중은행에 유통되지 않는다.[13]# 게다가 동전이 사라지는 속도가 2022년보다 2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
2.1.3. 버스 현금승차 중단
- 2021년 10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현금승차를 폐지하기 시작했다. #
- 2021년 10월, 세종 BRT에서 현금승차를 폐지하기 시작했다. #
- 2022년 1월, 인천 시내버스에서 현금승차를 폐지하기 시작했다. #
- 2022년 7월, 대전 시내버스의 전 노선에서 현금승차를 폐지했다.[14][15] #
- 2024년 7월, 제주 시내버스의 현금승차를 폐지했다. #
- 2024년 7월, 대구 시내버스에서 현금승차를 폐지하기 시작했다.
- 2024년 9월, 세종 시내버스의 전 노선에서 현금승차를 폐지했다.
대책으로 정류장에 QR코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버스요금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근처의 편의점에서도 교통카드를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QR코드와 계좌이체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익숙지 않거나 피처폰을 사용하는 노인들에게는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16], 모든 버스정류장 근처에 100% 편의점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또한 남아있는 현금 금액이 부족할 경우 교통카드를 살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버스 정류장에 교통카드 판매기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2.2. 미국
다이너스 클럽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비자카드 세 회사에 의해 신용카드가 처음으로 등장해 그 개념과 실체를 처음 정립한 국가이고, 마찬가지로 현금 없는 사회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EMV를 필두로 하여 PayPal, Google Pay, Apple Pay 등으로 관련 기술과 규격들의 표준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다.다만 미국 내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를 금지한 것에 이어 뉴저지 주, 필라델피아 시에서도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표결했다. #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빈민층의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자기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17] 이들은 모텔방을 전전하며 근근히 벌어 현금으로 매주 집세를 내며 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수표는 고사하고[18] 현금을 안 받는 가게들이 많이 생기면 이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5년 기준 비현금 결제 비율이 45%를 차지하여 중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다. 또한 신용카드 인프라 보급의 역사가 길어 카드 단말기 등에 있어서 노후화된 설비를 갖춘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탈세 방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과 계산의 편리함 그리고 미국 특유의 신용 제도로 인해 여력이 된다면 가급적 신용카드를 보유하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유 비율은 선진국 중 상위권이다. 또한 카드만으로도 물건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카드 결제가 대중화되었다. 2010년대 후반부터는 EMV RFID 결제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결제 서비스들 또한 널리 보급되어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고 인프라와 기술력 또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의 진척도가 그 이미지에 비해 높지 않은 이유는 반드시 현금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현금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팁의 존재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가격의 10~20%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사실상 필수인데 팁을 받는 종업원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팁은 현금으로 주어야 하며 적게 지불하거나 아예 내지 않고 가면 쫓아와서 받을 정도로 강제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하더라도 식당 갈 때마다 ATM기를 들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카드로 팁을 지불해도 되기는 하나, 그 경우 계산법이 더 복잡해진다. 또한 이렇게 지불한 팁은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 그대로 정산 후 팁을 받기로 되어있는 해당 종업원에게 줘야 하나, 현실에서는 업주가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주거나 일부 팁 기록을 누락하고 주기도 하고,[19] 심지어는 전액을 업주가 가져가버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때문에 팁에 소득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종업원들은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로 팁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카드로 팁을 지불하는 손님들을 꺼리는데, 팁이 일정 금액을 내고 종업원으로부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용 고객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때문에 종업원 입장에서나 고객 입장에서나 현금으로 팁을 주고 받는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고객과 종업원이 직접 주고 받는 팁을 없애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복잡하게 서비스의 질을 따져가며 금액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팁을 주고 받는 대신, 각 개별 이용 건에 대해서 미리 고시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식사비와 함께 결제하게 하거나, 혹은 아예 팁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고 그 대신 메뉴 가격을 올리자는 것이다. 그 대신 이렇게 받은 추가 금액을 종업원들의 임금을 올려 종업원들이 가져가게 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이다. 이렇게 등장한 팁 없는 식당이 점차 늘어나는 중이지만, 미국 사회 전반에 팁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았기 때문에 여전히 절대 다수의 식당은 의무적으로 종업원들에게 팁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불해야 한다.
2.3. 일본 / 독일
양국 모두 최첨단을 달리는 국가이자 기술 강대국이라는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지는 양국에 대한 이미지나 관련 기업들의 역량과 달리, 일반 소비자들이 접하는 결제 분야에 있어서는 주변국들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최근 강력한 정책 추진 아래에 관련 인프라 구축과 결제 수단의 보급이 이뤄지며 빠르게 카드 결제 금액 등이 늘고 있다.한국이나 중국,대만에서는 일본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B2C / C2C IT 환경을 알고 있지만 독일에 대해서는 강한 환상을 가지고, 반대로 독일의 실태를 알고 있는 독일 주변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아닌 일본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대만에서 독일에 대해 가지는 것과 비슷한 환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
2.3.1. 일본
신용카드/일본 문서에서 보듯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고, 사용 금액도 급격히 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독일과 함께 이전엔 주요 국가들 중 현금 없는 사회의 후발 주자 그룹에 있었고, 마찬가지로 독일처럼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20] 실제로 201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카드 등 전자 결제 수단을 쓸 수 있는 곳이 다소 제한적이었고, 카드 사용액도 적었다. 조선일보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의하면 2015년 일본의 전체 결제 건 대비 비현금 결제 건의 비율은 18.4%였다. # 2010년대까지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처음으로 여행이나 출장 등을 갈 때 가장 먼저 경험자들 혹은 가이드북에서 듣는 주의사항들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거의 안 먹히니 현금 위주로 챙겨가라였다.[21] 특히 도쿄, 오사카 등의 대도시와 떨어져 있는 지방 관광지 등으로 여행이나 방문을 가게 되면 무조건 이 문제를 직면했다. 특히 일본은 지폐가 1000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동전이 화폐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22]
다만 카드를 비롯한 간편 결제 사용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진행되고 사용량도 상대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2010년대 후반을 기준으로는 프랜차이즈 상점 / 음식점들이나 대형 상점/음식점들에는 관련 인프라가 대체적으로 보급이 완료되었고, 주로 영세한 가게나 소규모 음식점에서 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여전히 지방을 중심으로 카드를 수납하지 않는 점포가 제법 있지만,[23] 카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간편 결제를 처리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특히 일본의 현금 없는 사회를 이끌고 있는 기술들로 FeliCa 기반의 IC카드 결제(Suica, PASMO, ICOCA 등)와 스마트폰 QR결제(LINE Pay, PayPay, 라쿠텐 페이 등)가 꼽힌다. 현재는 도쿄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대도시와 관광지들을 중심으로 2010년대 초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카드를 비롯한 간편 결제 가맹점이 많이 늘었다. 또한 2010년대 초중반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 현금 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카드와 스마트 결제에 익숙한 국가 출신의 방문객들을 접객하기 위해 카드 결제 설비를 중심으로 비현금 결제 설비들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이후 2020 도쿄 올림픽을 맞이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과 일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설비 보급과 관계자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특히나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대도시들이나 후쿠오카 등 외국인 관광객 왕래가 잦은 곳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작은 구멍 가게 수준의 점포나 100엔 샵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용카드나 IC카드, QR 결제 셋 중 하나는 웬만하면 쓸 수 있게 되었다. 다이소가 PayPay 결제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가성비 프랜차이즈들도 간편 결제로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FeliCa 기반의 오사이후케이타이 결제는 지원하여 신용카드에 탑재된 JCB 퀵 페이나 iD 결제는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매우 많다. 물론 특히 QR 결제 기능이나 퀵 페이 / iD 결제로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단기 여행자와 같은 해외 거주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지만,[24] 일본인 혹은 일본 장기 거주자의 경우 정말로 신용카드 결제 및 간편 결제가 불가능한 곳이 거의 사라진 셈이다. 2020년에 이르러서는 현금을 아예 안 가지고 다니며, 지갑도 없이 그냥 핸드폰의 FeliCa 기반 오사이후케-타이(おサイフケータイ)와 QR결제 및 NFC 기반 신용카드만으로 결제하고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났다. 편의점은 당연하고, 병원, 동네 마트, 시장 등에서도 신용카드를 받는 경우도 제법 생겼고, 신용카드는 받지 않더라도 퀵페이/iD 결제나 IC 카드나 QR 결제 등을 이용해서는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명한 일본의 자판기 문화도 바뀌고 있는데, 오사이후케-타이를 비롯한 IC 카드 / iD / 퀵 페이 기반의 결제나 EMV 방식의 비접촉결제 사용이 가능한 자판기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0월 1일, 소비세 인상(8%→10%)과 함께 캐시 리스 포인트 환급 정책이 시행되었다. 2020년 6월까지 기간 한정으로 시행되며, 일부 가맹 점포에서 신용카드/QR결제/IC카드 등의 수단[25]으로 결제하면, 포인트로 2% 또는 5%가 환급되는 정책이다. 캐시리스 환급 문서로.
2.3.2. 독일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고, 사용 금액도 급격히 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일본과 함께 주요 국가들 중 현금 없는 사회의 후발 주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일본처럼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는 동전 사용량이 많다면, 독일에서는 지폐 사용량이 많다. 기본적으로 막대한 양의 유로화 지폐가 발행되어 독일 시장에 풀리는 이유 중 하나가 독일인들의 화폐 거래에 있어 유로 지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기 때문으로 여겨진다.독일의 경우 시민들의 독특한 소비 습관과 경제관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됐다.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독일인들의 소비와 가정 경제에 대한 일반적 관념은 단순하게 말하면 "컴퓨터나 전산, 은행만 믿지 말고 반드시 현찰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영유아 시절의 가정과 어린이집에서부터 나이가 들어서는 지역 사회와 언론에 의해 이뤄지는 철저한 소비 습관 교육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두 번의 세계 대전과 세계 대공황과 그에 따른 하이퍼 인플레이션, 전후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과 오일 쇼크, 동서독 통일, 유로화로의 화폐 통합,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남유럽발 유로존 위기, 이에 뒤따른 2010년대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와 브렉시트에 이르기까지, 20세기 초부터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야 했던 독일의 사회 - 경제사의 특수성이 함께 맞물린 결과로도 해석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법 최근까지도 독일에서 대부분의 점포들은 마르크/유로 현금 혹은 독일 내 은행 계좌 기반의 독일 국내용 현금 결제 카드인 EC 카드만 취급했다. 심지어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중반까지 독일은 물론 유럽 내에서도 최대 소매 유통업체로 꼽히는 ALDI 산하의 점포들도 신용카드 단말기를 아예 들이지 않았고, 좀 더 사정이 나은 REWE 등에서도 은행 카드인 EC 카드만 수납하고 신용카드는 수납하지 않았는데, 그나마도 독일인들은 급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현금으로만 계산하는 바람에 잊혀진 기능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이후 2010년대 중후반에 접어들며 여러가지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독일 정부 차원에서 국제 표준에 따른 간편 결제 서비스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현금 결제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7~18년을 기점으로 ALDI, REWE 등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점포들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라이프치히 등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현금 없는 사회 인프라가 구축되고 사용 금액 또한 크게 늘어 큰 불편 없이 카드 결제를 비롯한 간편 결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여전히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두툼한 지갑을 가지고 다니며 모든 결제를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독일 정부의 주도 아래 최첨단 결제 인프라를 보급하고, Google Pay, Apple Pay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삼성 페이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나, 독일인들의 소비 행태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 소비 촉진 캠페인 등을 통해 독일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2.3.3. 양국의 현금 없는 사회 진전이 느린 이유
일본과 독일이 명실상부 선진국임에도 현금 없는 사회의 진전이 느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독일은 G, 일본은 J)- 빈번한 자연 재해 (J)
특히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전산 및 통신 시스템 마비가 잦아 현금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있다. ATM도 운이 안 좋으면 가동을 멈추는 경우가 많다. 자연 재해의 영향을 덜 받거나 받지 않아 전자 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인근 도시로 탈출할 때까지는 지갑에 있는 현금으로 버텨야 한다. 이 때의 안 좋은 기억으로 전자 결제를 쓰더라도 지갑에 1~2만 엔 정도는 꼭 넣고 다니는 일본인들이 많다. - 다른 나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 결제 수수료와 불편한 카드 발급 (결제 시스템/고객 관리 시스템 노후화) (G, J)
- 한국
한국의 카드 수수료는 세계적으로 따져도 매우 저렴한 편인데, 소상공인이면 대개 1% 이하이고, 아무리 높아도 2% 대이다. - 일본
일본의 경우 세계적으로 따져도 제법 높은 편이었다. 평균 4~5% 정도이고, 업종에 따라서는 최대 7~10%의 수수료가 나온다. 장의사 같은 일부 업종은 특별히 할인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특수 업종도 2% 후반이 기본이었다. 최근에는 간편 결제 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고 일본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맞물린 등의 효과로 일반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 3% 내외의 수수료로 비현금 결제를 수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의 2~3%대 수수료와 비슷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옛 방식의 결제 시스템[26] 때문으로, 이로 인해 고객 관리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른 유지비가 늘어나고, 이를 은행에서는 수수료[27]로 충당하려다보니 결국 비싼 카드 수수료가 책정된 것이다. - 고객 관리 문제
고객 관리 문제는 카드 발급의 불편으로 이어지는데, 일본의 경우 2010년대 말~2020년대 초를 거치며 금융권 디지털화와 함께 PC 웹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금융계좌와 통장카드 그리고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중요 서류들은 별도로 준비해서 이메일이나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단 4대 보험(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국민 연금)이 있으면 조회를 통해 재직 확인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곧바로 소득 확인 및 자산 확인 단계[28]로 들어가지만, 일본의 사회 보험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사회 보험이 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은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서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고, 때문에 해당 국가들에서도 특히 제1금융권에서 계좌와 카드를 만들 때 한국과 비교하여 서류 준비 및 접수에 불편함이 존재한다. [29] 재직 확인의 생략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은 심사 담당자의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심사 담당자들은 재량껏 신용 정보로 재직 확인의 생략 여부를 판단한다. 어느 나라 카드사나 처음 거래하는 고객의 신용카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신청 정보와 신용 정보 회사의 정보와 비교해서 변경 사항 등이 있으면 '제3자를 통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동의 받고 4대 보험 조회를 하면 전화로 재직 확인을 하지 않고도 사실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대체제를 가진 나라는 매우 드물다.[30] 일본 정부의 GovTech 개혁에도 LINE, 소프트뱅크, 라쿠텐, 메루카리와 같은 온라인/모바일 간편 결제사들은 물론 Apple, Google, Amazon 등 외국계 빅테크 회사들과 JCB/비자/마스터/아멕스 등 EMVCo를 구성하고 있는 글로벌 카드결제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데, 제1 금융권 은행들과 카드사들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온라인/모바일 업체들이나 글로벌 업체들은 물론 JCB에 비해서도 상당히 반응이 느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기존의 시스템이 이미 광범위하고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에 이르기까지는 요원하다. 이런 기성 신용카드 업계에 산적한 문제 때문에 QR 페이나 FeliCa계열 IC카드 결제가 우선 도입되고 있다. 여전히 수수료가 다소 비싼 편이기는 하나, 일본 정부와 통신사들과 협력하며 서비스 제공 비용을 줄이며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낮추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 독일
독일은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현금 결제 수수료가 종합 3%대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며, 더해서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법적으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게 합법이다.[31] 하지만 이렇게 고객에게 카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게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는 못해서 대부분의 독일 내 점포들은 사전에 카드 수납을 원천 차단하여서 수수료 부담을 피하고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독일의 은행들과 카드사들도 노후화된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금리까지 제로 금리를 넘어선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발급 신청과 결제액 확인, 결제 계좌 변경 등 핵심 서비스들은 모두 지점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지점 방문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 일주일 전 쯤에 지점에 방문하여 테어민(사전 약속)을 잡아야 하는 등 경우에 따라 일본보다도 열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독일의 메이저 은행들은 고객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실물 종이의 형태로만 접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팩스도 받지 않고 무조건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만 받는다. 또한 서류들에 육안과 촉각으로 확인 가능한 책임자 명의 물리적 직인/압인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서류의 출처가 비독일어권 국가 기관일 경우 독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들의 인증을 받은 관청이나 종교 시설의 공증을 받아오게 한다. 다만 독일도 일본처럼 최근 디지털화 작업들이 진행되며 기존 서비스 이용 시의 불편도 줄어들고 있고, 스마트폰 앱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들과 인터넷 은행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수수료 문제나 노후화된 결제 시스템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여 자리를 잡고 있다. - 엔화 현금의 안정성에 대한 매우 높은 신뢰/의존도 (J)
엔화는 위조지폐가 적고 통화 가치 변동이 적다. 엔화 지폐의 경우 닥나무 종이와 최고급 안료 등 값비싼 원료들과 정교한 위조 방지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위폐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고, 설령 위폐를 만든다고 해도 물가도 워낙 높고 위폐 제조비도 매우 비싸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폐를 만들어 뿌리기가 어렵다.[32] - 높은 화폐 가치 (G, J)
표기된 액면가가 동일한 화폐의 경우 한국 원화 대비 엔화가 10~11배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지폐들 또한 기본 단위가 높다. 현금으로도 높은 금액의 결제가 편리하다. 고액권을 폐지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대조된다. 마찬가지로 유로화도 독일의 활발한 고액권 수요로 말미암아 500유로라는 초고액권이 발행됐으며, 2013년 화폐 개혁과 2016년 유럽 중앙은행의 결정으로 500유로 지폐 폐지가 결정됐음에도 2019년 4월까지 독일은 500유로 지폐를 발행하여 사용했다. 그리고 500유로 지폐 폐지 이후 500유로 지폐를 대신해 200유로 지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다.[33] - 양호한 치안과 광대한 ATM망 (G, J)
양국 다 치안이 좋아서 위조화폐, 절도, 강도, 소매치기, 갈취 등의 피해가 가장 적은 국가에 속한다. 다른 국가들에서 이런 문제를 주로 일으키는 범죄 조직이나 동네 양아치들, 소매치기단이 사실상 없거나 매우 적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ATM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어디서나 24시간 안전하게 현금 입출금이 가능하다. - 과소비, 변화에 대한 공포 (G, J)
비슷한 시기 양국에 닥쳐온 거품붕괴로 인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독일 재통일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시작한 유럽의 환자 세대의 영향으로 과소비를 경계하는 경향과 신용카드로 인한 과소비에 대한 우려가 사회에 깔려있다. 양국의 잃어버린 10년 이후 일본과 독일 모두 민간 사회 자체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돈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 현금 위주의 자동화 보급 (J)
직원이 잔돈을 계산하거나 거스름돈을 건네줄 필요 없이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거스름돈이 나오는 계산 기계와 자판기 문화가 발달했다. - 은행 불신 (G, J)
고령층을 중심으로 쇼와 시대 초기의 군부 독재와 전쟁 경제, 2차 대전 패전과 직후의 경제 혼란 그리고 이로 인한 2번의 예금 봉쇄 조치, 이후 경제 급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 거품 붕괴로 인한 자산 가치 붕괴 등으로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지금도 현금을 은행에 안 맡기고 집 장롱에 박아 놓는 일명 탄스요킨(箪笥預金)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금융권, 특히 은행에 대한 불신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대 변화를 겪은 독일과 이탈리아, 사회주의 정권 시기의 통제 경제와 이후 사회주의 붕괴에 뒤따른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인한 큰 혼란을 겪은 구사회주의권 각국의 고령층과 중장년층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한민국도 1997년 외환위기, 2002 ~ 2003년 카드 대란과 2008년도부터 시작된 대침체, 2011년도의 저축 은행 부도 사태 + 2010년대 후반부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시중은행들의 각종 사기성 펀드 상품 강매, 불완전판매 등으로 말미암은 원금 손실을 크게 당한 사례 등이 확산되어, 고령층을 중심으로 금융권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크게 존재한다. - 최첨단 기술에 대한 불신과 반감 (G, J)
이런 의식은 일본에도 존재하지만 독일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문제인데, 쉽게 말하면 “최첨단 기술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다.[34] 즉, 간편 결제를 처리하는 첨단 기기들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심하며, 마찬가지로 데이터로 자신의 경제 행위가 처리되는 것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독일 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성 세대 독일인들을 중심으로 이런 불신과 반감이 심한데, 첨단 기기들의 정확성을 무제한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고나 외부의 개입에 의해 첨단 기기들이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경계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또한 자신들의 경제 행위가 데이터 쪼가리로 치부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며, 기업이나 국가에 의해 수집된 혹은 범죄자들에게 유출된 데이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하는 경향도 독일 사회에 강하게 존재한다.
다만 두 국가 다 새로운 기술 규격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제대로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밀어붙이면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보급이 이뤄진다는 공통점이 있고, 실제로 일본과 독일 양국 정부가 현금 없는 사회 정책을 채택해 밀어붙이기 시작한 201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급격히 관련 기술과 인프라가 보급되고 있다. 다만 이런 급격한 보급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B2C 및 C2C 소매 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스마트 결제 시장의 규모와 보급률은 주요 캐시 리스 선도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일부에선 양국의 현금 사용이 활발한 이유를 조세 포탈에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과 독일 양국 모두 전체 GDP 대비 현저히 작은 지하 시장 규모 등을 봤을 때 조세 포탈 등을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정부의 캐시 리스 장려 정책의 주된 목표도 조세 포탈 방지가 아닌, 현금 결제의 장점 중 하나인 지방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캐시리스 환급 등의 여러 정책들을 통해 중앙으로 끌어오려는 데에 있다.
2.4. 중국
중국은 아예 현금 없는 사회를 뛰어넘어 실물 결제수단 없는 사회[35]에 정착했다. 신용카드와 IC카드 같은 걸 건너뛰고 이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만으로 일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 그래서 중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지갑같은거 들고다니지 않은지 오래고, 오히려 스마트폰이 없으면 중국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중국의 현금 없는 사회 정착 과정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황이 다소 독특하다.
- 위조지폐의 성행으로 인한 현금에 대한 불신. 특히 100위안짜리 지폐가 유달리 위조지폐가 많으며, 내륙 깊숙한 곳으로 갈수록 위조지폐가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답이 없다. 때문에 과거 간편 결제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전 시절 중국에는 대부분 가게에 위조지폐 감지 기능이 있는 지폐계수기가 있었고, 없더라도 점원이 고액 화폐를 받으면 먼저 형광등에 비춰보는게 일반적이었으며, 소액 결제 시 100위안 지폐는 아예 거부하는 가게들도 있었다.
- 카드 결제 인프라의 부실과 낮은 신용카드 보급률. 대한민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었고 VAN사 - POS사로 이어지는 카드결제단말 연동 POS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딱히 QR코드 결제로 넘어갈 필요성도 없었고 넘어가려면 POS기기를 다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반면, 중국은 은행과 카드사별 전산망의 파편화로 인해 한 가맹점에 카드사 단말기만 서너개가 넘는 상황이었고[36], 까다로운 카드 발급 과정 때문에 신용카드 보급률도 매우 낮은 상태였다.
바로 그때 중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에 들게 된 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등장하는데, 사용 방법이 매우 간편하면서도 위조지폐 구별과 별도의 POS기를 장착해야하는 번거로움[37]을 동시에 해결해준 덕에 아주 손쉽게 결제망의 범위를 늘릴 수 있었고, 본토의 은행보다 믿을 수 있는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의 대형 IT회사들의 신용도 담보되니 중국인들에게 환영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전형적인 기술 점프의 사례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라는 중간 과정을 건너뛰어[38] 바로 핀테크로 가는 전화위복인 셈.[39]
2023년 현재 중국에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두 간편 결제 서비스가 온오프라인을 모두 장악한 상태다. 현금을 보관하거나 거슬러주기 귀찮다는 이유로 현금을 안 받고 오로지 간편 결제만 받는 가게나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고[40], 대중교통도 QR결제를 통한 탑승이 대부분 도시에 도입되었으며, 심지어는 아예 길거리 거지들조차 QR코드 내밀고 구걸할 정도이다.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당국에서는 일상 곳곳에서 모바일 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대외 홍보 수단으로 적극 사용하고 있고#[41], 관영 매체에서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고속철도, 공공자전거, 이커머스와 함께 중국의 신4대발명[42]이라고 칭송했을 정도#. 이처럼 모바일 결제의 보편화는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지폐 척결, 금융 전산화를 통한 지하 경제 양성화, 모바일 결제 플랫폼 기반의 신용평가 시스템[43]을 통한 인민 통제 공고화 등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 IT기업들이 운영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중국인들의 소비와 거래를 장악했다는 점은 결국 중국 금융당국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알리페이의 운영사인 앤트파이낸셜에 대해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도 하는중. 중국이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원인이 민간 기업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부작용으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없이는 생필품 구입조차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모종의 사유로 전산망이 마비되었을 경우 국가 경제 자체가 통째로 마비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본인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가 필수인데,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44]이나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특히 노년층을 위주로 한 디지털 소외 계층이 현금 거부로 인해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자#1 #2, 2018년 7월 13일 중국인민은행에서 "인민폐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정 화폐로 그 어떠한 개인과 법인이 현금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라고 공식 발표했을 정도. 현재는 현금결제 거부시 실제 처벌로 이어질수도 있어 현금을 대놓고 거부하는 상점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스름돈을 알리페이, 위챗페이로 송금받아야 하거나 아예 못받을 수도 있다.
또한 QR코드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너무 잘 자리잡아버린 탓에, 대부분 국가들과 달리 비접촉 결제 인프라는 완전히 폭망했다
현재는 모바일 결제를 뛰어넘어 안면인식 결제가 상용화된지 오래고#, 2023년 위챗페이는 손바닥 결제 기능을 발표했다#. 다만 QR코드 결제에 비해 사용률은 생각보다 저조한 편이고#, 생체 정보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존재한다.
2.4.1.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 관련
이처럼 간편 결제 서비스는 여러모로 논란과 문제점들도 많지만 어쨌거나 편리함이 많기 때문에 중국 사회에 완전히 자리잡고 있지만, 이 편리함도 중국 현지 은행계좌가 있는 중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46] 한정이지, 계좌가 없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는 중국의 간편결제 위주 사회에 적응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간편 결제 보급 초창기에는 현지 계좌가 없다면 정석대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방법이 없어, 업체를 통해 한국돈을 송금하면 간편 결제 잔액으로 충전하는 편법을 사용해야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실명인증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대신 알리페이에서 해외 발행 카드로 잔액을 충전하는 투어패스(TourPass) 기능을 선보였으나, 프로모션 기간 종료 후 충전금액에 대해 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현재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모두 공식적으로 유니온페이를 제외한 해외 발행 카드를 추가하는것을 지원하나, 해외 브랜드 카드로 200위안 이상 결제 시 3%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해외 카드 결제망이 불안정해서인지 사람에 따라 카드 연동이나 결제가 잘 안되고[47], 심하면 계정 전체가 잠겨버리는 문제(#1 #2)도 간간히 보고되고 있다.
혹은 알리페이 플러스와 파트너쉽을 맺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를 한국에서 사용하듯 그대로 알리페이 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별도로 환전이나 앱 다운로드같은 절차를 거치치 않아도 돼서 편리하나, 결제 시 적용되는 환율이 비싼 편이고, 알리페이 플러스 가맹점은 일반 알리페이 가맹점보다 적기 때문에 결제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발행한 유니온페이 카드가 있다면 유니온페이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인 윈샨푸(云闪付) 앱에 연동하거나, 카드사 앱 내 UPI QR결제 서비스를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48]. 양대 간편 결제 서비스와 다르게 3%의 수수료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양대 간편 결제 서비스보다 인지도가 떨어져 종업원에게 QR코드를 내밀면 익숙한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아니라서 당황할 수 있다. 이럴땐 '인리엔'[49]이라고 알려주면 결제할 수 있으나, 정말 간혹 유니온페이 QR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곳도 존재한다.
정리하자면, 2024년 현재 외국 관광객이 중국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모두 조금씩 단점이 존재한다. 단순히 해외 결제를 지원하는 카드를 챙기거나 현금으로 환전하면 끝인 나라들과 다르게 중국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 황금방패와 더불어 중국 여행의 장벽 중 하나로 꼽힌다.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중국내 단기 체류자를 위한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 방법 안내. 2023년 기준 중국 결제 환경의 특징과 단기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있다.
2.5. 영국
영국의 경우 현금 없는 사회의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이미 전체 소매 결제 시장에서 현금 결제의 비중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고, Apple Pay, Google Pay, Samsung Pay, PayPal 등을 중심으로 첨단 결제의 비중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3파운드 미만의 금액은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인건비 문제 등으로 런던 등 대도시 곳곳에 카드 결제만 가능한 무인 계산대/키오스크만을 비치한 점포들이 속속 등장하는 상황이고, 중국발 코로나19가 영국 내에서 크게 확산됨에 따라 현금 사용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져 빠르게 카드 및 스마트 결제만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 농어촌 거주자, 장애인, 미성년자 등 이런 첨단 결제 기술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들과 캐셔 등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 설립 필요성 또한 영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2.6. 스웨덴
현재 스웨덴은 동전을 포함한 현금 없는 사회가 제대로 정착되었다. 스웨덴은 실생활에서의 현금 결제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현금 대신 사용하는 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아니면 금융 거래 앱. 대형 시중은행 지점 상당수가 현금을 보유하거나 예금 받지 않고 있으며, 농촌 지역을 시작으로 ATM도 상당수 폐쇄되었다. # 교회 헌금도 신용카드나 SWISH앱으로 전부 해결하고 있는 수준으로,[50] 현재 스웨덴은 동전 없는 사회를 넘어서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과도기에 위치해 있다.스웨덴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소매 거래의 95%가 디지털 기반으로 결제되고 있으며 노숙자들도 모바일 카드 리더기를 갖고 다닌다고 한다. #
그래서 식당이나 가게에서 일반적으로 “카드 받음” 표시가 되어있는 것과는 다르게 스웨덴에서는 역으로 “현금 받음” 표시가 되어있는 가게들이 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만큼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가 많다는 것.
2.7. 노르웨이
노르웨이 역시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현지인에 따르면 현금을 만져본지 오래되었을 정도로 현금없는 사회에 정착했다고 한다. 때문에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만 받는 가게가 상당수 존재한다.노르웨이 현지에서 현금을 쓰려고 하는 경우는 카드가 고장났거나 외국인 관광객 아니면 찾아보기 힘들다.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매장에서나 현금결제가 가능하다.
2.7.1. 스발바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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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바르 제도에는 은행이나 ATM이 없다고 한다. 원래는 있었으나 전부 철거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주민들이 현금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카드 결제 보급율도 사실상 100%에 가까운 현금 없는 사회라고 한다.
실제로 스발바르 제도의 모든 가게에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만 받고 현금은 일절 받지 않는 가게가 대부분이며[51] 거의 모든 가게에서 EMV Contactless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갑마저 두고 Apple Pay, Google Pay로만 결제한다고 한다.
현지에서 외화(달러,유로,일본 엔 등)로 환전 할때의 경우는 불명.
2.8. 프랑스
전반적으로 현금을 많이 선호하지만 직불카드를 받는 곳도 많았으며, 2010년대 후반부터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2.9. 기타 지역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동전 없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온라인 구축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이나 후진국들에게는 아직도 머나먼 이야기. 당연하겠지만 이런 곳들은 개의치 않고 현금을 사용하고 있다. 단 몽골은 애초에 동전이 없고 모두 지폐라 이미 동전 없는 사회이다. 베트남도 지폐를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애써 동전을 도입했으나 동전 자체의 유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권종의 발행이 중단되어 동전 없는 사회 직전 단계로 진입했다. 다만 베트남은 동전을 동일한 액면가의 지폐로 전환해서 발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말장난 같은 느낌도 있다.반면, 일단 현금 없는 사회로 가겠다면 이런 나라들 대부분은 중국과 비슷하게 신용카드라는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핀테크로 기술 점프해 간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모바일 금융 시장이 그러하다. 아프리카 인구의 2명중 1명은 평생 은행 계좌 한번 안 만들지만,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 시장은 쾌속 성장 중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리카 모바일 강국 케냐로 대한민국도 모바일 카드를 겨우 서비스하고있던 2009년부터 휴대폰 결제가 활성화돼서 이제는 인구 5100만 중 2/3에 해당하는 3400만 케냐인들이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한다. ###
말레이시아의 경우 상술한 독일, 일본이나 중화권인 대만, 홍콩과 같이 현금 결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싱가포르에서는 전자기기를 살 때도 내국인들은 주로 100달러 지폐를 다발로 주고 사기도 하고 장 볼 때도 똑같다. 일본도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 관광 대국이자 국제 무역항이자 국제 금융 중심지 중 하나라는 싱가포르의 특성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의 주도 하에 첨단 결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인프라 보급 수준이 매우 높고, 사용률 자체도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한국이나 영국, 스웨덴 등과 비교할 경우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고, 그나마 있는 신용카드 및 스마트 결제 금액 중 대부분은 싱가포르에 방문한 외국인들이나 대한민국 및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 국가들같이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 거주자들이 사용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화폐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나 카드 사용률과 현금 사용률 둘 다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이건 도시의 이야기고 시골은 여전히 현금 위주 사회다. 베네수엘라도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가치가 얼마 못 가 떨어지는 데다가 현금의 수요량이 공급량을 훨씬 넘어선 지 오래인지라 현금을 쓰기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현금 거래보다 디지털 거래나 물물 교환을 더 선호한다. 즉, 현금 없는 사회가 될 특별한 요인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현금의 사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다만 전력 수급 상황이 그리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즈니스나 상거래 목적으로 달러나 유로 등 외화 유통도 활발하고,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여러모로 골치아픈 면도 있다.
3. 장점
- 거래의 투명화: 모든 금융 거래를 전산화 할 수 있기에 투명성이 높아진다. 지하경제 축소로 정부 세수 확보에도 더 유리해지면서 체납자나 조세 회피자를 찾아내기 쉬워진다. 또한 최근 대중화된 무인 업소의 경우 유인 업소보다 기본적으로 범죄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데, 무기명 거래인 현금 대신 실명화된 전자지불수단만 사용 가능하게 하면 실명거래인 특성상 범죄자가 출입하기 어려워 범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지폐/동전 보관의 불편함 해소: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폐/동전 특히 동전을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보관·휴대의 불편함들이 한 번에 해결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예를 들어서 지갑이나 주머니가 무거워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
- 분실, 도난 등 금전사고 예방 : 휴대하고 다니는 현금의 액수가 줄어들거나 없으니 강도에 의한 도난/분실의 우려가 없어진다. 도난된 카드의 사용은 아무래도 적발의 위험이 크다. 그래서 한국, 미국 등의 국가들에서 카드 보급이 증가함과 동시에 소매치기 발생 빈도는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에서 강도가 은행을 털러 왔더니 현금이 없어서 돌아가버린 사례가 존재한다. 치안 상황이 좋은 국가들에서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화폐와 달리 카드는 분실하더라도 자산을 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볼 일이 없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고액 결제를 중심으로 비현금 결제가 인기를 얻고 있다. 택시의 경우에도 교통카드의 대중화 이후로는 강도가 현금을 빼앗아 가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
- 지폐/동전 제조 비용 절감: 정부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1센트 동전을 만드는 데 1센트가 넘게 들어서 주조할 때마다 손해를 보는 미국 달러의 예가 대표적. 소액권 동전은 액면가보다 제조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왕왕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도 10원짜리 동전들을 녹여서 동괴로 판 사건이 있다는 걸 생각해보자. 애당초 한국은행이 동전 없는 사회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동전을 만들어 사용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0원짜리 동전 2억 5000만 개 등 동전 6억 개를 제조하는 데 든 비용은 539억 원이다. 동전을 적게 쓰면 제조 비용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다. 여기에 동전 환수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실물 자산의 훼손 방지 : 자연 재해 및 사고로 인한 결제 불가와 상반되는 특성이다. 화폐 같은 유가증권은 자산 가치와 결제 수단이 합쳐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심하게 훼손되거나 분실하게 되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즉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것과 다름 없다. 반면에 많은 수의 비현금 결제는 자산 가치와 결제 수단이 분리되어 있다. 즉,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같은 결제 수단이 찢어지거나, 불에 타거나 혹은 물에 가라앉거나 휩쓸려 가버려서 사라지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결제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만 무사하다면 자산의 본질적 가치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은행, 증권사, 대형 핀테크 업체 등 대형 업체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다수의 백업 서버를 국내 혹은 세계 여러 곳에 분산해 놓는 등 다중의 안전 장치를 구비해 놓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고, 서버에 문제가 생기거나 업체가 파산하여 맡겨 놓은 자산이 위험에 처할 경우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들 또한 존재한다. 때문에 재해 등으로 돈이 타거나 물에 휩쓸려 가버리거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사라지는 등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금융 자산의 손실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
- 매출 및 결제 관리 편의성 : 매출과 매입 지표를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으니 매장 업주 입장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는 지를 데이터로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돈을 일일이 세는 시간도 없지만 돈을 세는 경우 주당 평균 50분 정도의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금 결제 보급률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 이런 편의성으로 인한 편익이 비현금 결제의 수수료 지출을 상회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그 이전까지는 점진적 성장세였던 비현금 결제 시장이 이 시점부터 폭발적 성장으로 추이가 바뀐다. 정해진 일을 하고 정해진 봉급을 받는 직원들의 경우 매출과 결제 관리가 편리한 비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 때문에 결제에 있어 업주의 직접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패스트푸드 식당, 편의점, 대형마트 등 프랜차이즈 점포들에서 직원들이 비현금 결제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52]
- 보건위생상 위해 예방 :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특히 일본과 독일 등 현금 사용이 많던 지역들에서 부각된 장점이다. 지폐만 해도 평균적으로 3000개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며, 현금이 돌면 돌수록 전염병이 퍼지기 쉬운 환경이지만 현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에 의한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 유로, 미국 달러 같이 코카인 사용자 비중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높은 지역들에서 유통되는 지폐들은 코카인 흡입용으로 쓰인 지폐의 비중이 높고, 이들 지폐들이 다른 지폐들과 섞이며 다른 지폐들도 코카인에 오염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장 농도가 높은 미국 달러 지폐에 묻은 코카인 수준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기는 하지만 여러모로 꺼림칙한 것은 사실이고, 날이 갈수록 코카인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코카인 흡입에 많이 쓰였다는 얘기는 곧 자신이 쓰고 있는 지폐가 위생 관리가 안 되는 마약 중독자의 호흡기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기도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폐 사용을 꺼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최근에는 지폐에 맹독성의 독극물을 묻혀 두어 지폐를 만진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4. 단점 및 문제점
| 한국은행법 제48조 (한국은행권의 통용)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써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 <전문개정 2016.3.19> |
- 도용으로 인한 피해 : 원론적이지만 충분히 심각한 문제다. 현금의 경우 일단 '나' 의 손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강탈, 훼손하거나 화폐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누구도 원격에서 그것을 조작할 수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앱의 경우는 다르다. 실제 돈이 '나' 의 손 안이 아닌 은행의 서버에 있고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53] 누군가가 원격에서 그것을 조작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만 해도 이미 수 차례 발생한 바 있고, 지금도 충분히 치명적이며, 금융기관이 책임지는 관행이 없다면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사전에 현금으로 변환해 둔다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 더 치명적일 것이다. 지금도 이미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일정금액은 현금으로 집안 어딘가에 고이 숨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던 중고 김치냉장고 안에 숨겨진 1억원 현금 사건도 돌아가신 할머니의 숨겨둔 비상금으로 밝혀진 적도 있다. 은행 직원이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거나 음식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손님들의 카드를 긁는 척 하며 복제해 쓰다 적발되기도 하고, 해킹, 무단인출 등의 사건도 잊을만하면 한번씩 발생하기에 완전 은행에 몰빵해두기보다는 일정 금액은 현금으로 자신의 집에 보관해두는 것이다. 일종의 분산투자인 셈.
- 심리적인 불안감 : 현대인들의 지갑에는 수많은 카드가 꽂혀있는 한편, 여분의 현금도 비상금으로 들어있는데 심리적인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서버장애라든지 카드를 못쓰는 상황이 되어도 최후의 비상용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위안을 준다.[54] 보험을 떠올려 보자. 평생 화재를 안당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만에 하나란 생각에 화재보험에 들곤 하는데, 일단 보험에 들면 안심이 되고 그것만으로 본전은 뽑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호신용 무기도 평생 실전에서 써먹을 확률은 적다해도, 일단 가지고 다니면 최후의 비빌곳이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자신감이 생기는 것만으로 본전이라 생각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거나 차 트렁크에 야구방망이나 삼단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55] 만약 현금거래가 봉인된 상태에서 누군가의 원한에 의한 악의적인 도용이나 해킹으로 계좌나 카드를 못쓰게 막아버린다면 순식간에 거래 불능에 빠지게 되어 답이 없어진다. 영화에서 노숙자에게 정보를 얻을 때 꼬불쳐둔 지폐로 거래하곤 하는데, 완전히 현금없는 사회에서라면 실종이나 연체 등의 사유로 계좌가 정지된 노숙자나 가출인들은 타인과 거래를 할 수단이 막히게 된다. 이런 점은 실제적으로도 단점이지만, 이럴 확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 사생활 침해 논란 : 현금 대신 사용하게 될 거래 수단은 모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보기관이나 수사 기관 같은 공권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 기업에서도 추적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해서 대상의 일상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데,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스토킹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고, 기업들이 사용자의 정보와 사용 기록을 약관에 작게 쓰여져 있는 항목을 이용해 고객의 의사에 반하는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빅 데이터 구성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쇼핑몰 사이트에서 해당 사용자의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국가에 의한 개인 감시/통제 논란 : 국가에 의해 비현금 결제가 개인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비현금결제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소비 행위를 감시하며 중국 공산당의 지배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소위 위험 분자들을 걸러내고 있는 건 정설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비현금결제 수단 접근을 막아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혹도 존재한다.[56] 하지만 명목상으로나마 민간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도 불만을 느꼈는지 중국 정부는 텐센트, 알리바바 등을 제압하여 사실상 항복 선언을 받아낸 데 이어, 국영 기업인 UnionPay를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발급하며 결제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중국의 상황은 현금 없는 사회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현실에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히며 자유 국가들에서도 현금 없는 사회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2022년 2월 캐나다 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 등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들에 반발하여 일어난 캐나다 트럭 시위에 대항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시위에 참여한 트럭 기사들의 계좌를 봉쇄하여 이들이 계좌 및 계좌와 연결된 결제 서비스들을 일체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일이 벌어졌다.[57] 이에 대해 자유 국가들에서조차 현금 없는 사회가 실현될 경우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를 통해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현됐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 필수인 유니온페이는 중국 공산당이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어 감시당할 우려가 있기에 중국여행시 찜찜한 사람들은 현금을 쓰라는 조언도 있다. 또 카드 복제 문제도 있어, 검증된 매장이 아니라면 뒤끝없는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 은행의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 현금 없는 사회에선 기본적으로 본인이 돈을 들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정부나 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시키면 소비자 개개인은 예치 금액을 전부 탕진하는 극단적인 방법 이외에는 저항 할 방법이 없다.[58] 사실 부동산이나 외국 국채를 주구장창 사들이거나 조금 더 리스키하게는 유가증권이나 코인을 왕창 사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의 경제권과 선택권이 사실상 침해된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전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이뤄지면 소비자들은 돈을 은행에서 빼서 직접 보유하는 식으로 손실 회피가 가능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에선 이런 손실 회피가 불가능해지며 마이너스 금리 자체가 또 다른 개개인의 부담으로 적용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와 은행이 나눠 먹는 식이 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 자연 재해/사고, 전쟁, 테러 등 외부 요인 발생시 결제 불가 :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나 화재와 같은 재해로 통신장애가 발생 시, 사회의 기능이 멈춰버린다는 단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판구조론에 의한 지진 빈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고, 대한민국 또한 군사분계선을 두고 북한과 실시간으로 대치하는 엄연한 분쟁[59]전쟁 중인 국가이다.]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오로지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의 1.25 인터넷 대란이나, 2021년 10월 KT 인터넷 장애 사건, 2018년 12월의 일본 소프트뱅크의 통신망 마비 사고가 예시이다.[60] 물론 이런 자연 재해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승인이나 무승인 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 되긴 하는데 그쪽은 악용 소지 및 허점이 좀 있다. 아주 옛날엔 신용 카드를 전표에다 대고 압인기 갖다 찍어서 그걸 카드사에 갖다 주면 매입하는 식으로 쓰기도 했었다고 한다. 물론 못쓰는 카드 갖고 가서 사기치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EMP 아포칼립스라도 터진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 통신망 마비 뿐만 아니라 정전 발생 시에도 통신망 마비와 동급의 사태가 일어난다.
또한 대규모 전면전 발발은 물론이고 테러, 디도스 공격, 해킹 등의 외부 공격으로 인해 전력망이나 전산망이 멈춰버리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도 있다. 비단 외부 세력의 공격에 의한 것 뿐만이 아니라, 자국 정부에 의해서도 작동이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 생산량이 모자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전력 소모를 최소화 하고 국가 기간 시설과 필수 경제 시설의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순환 정전을 일으킬 수도 있고,[61] 전쟁이나 전염병 등의 중대 긴급 사태 발생 시 트래픽 과다로 인한 전산망 마비 방지, 정보 통제, 민심 동요 방지 등의 목적으로 민간 전산망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중지할 수도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Apple Pay가 중단된 것이 예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도 무력화 될 위험도 있다는 반박도 있지만, 국가가 무너지지 않고 치안 유지와 경제 통제 등의 국가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만 된다면 설령 화폐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터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단 화폐를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물물교환에 의존하거나 국가의 배급이나 국제 기구/단체의 구호 작업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생필품 부족에 시달려야 한다. 이런 이유로 자연 재해로 한 번 전력망이나 통신망이 망가지면 복구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일본,[62] 미국,[63] 캐나다,[64] 호주,[65] 독일[66] 등에서는 평소에는 카드나 스마트 결제를 쓰고 다니더라도 지갑에 만약을 대비한 지폐 몇 장을 준비한다거나 집 안 안전한 장소에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매할 돈을 숨겨 놓는 경우가 존재한다.
-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 불편 : 현금 없는 사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카드를 이용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약자나 장애인, 만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에 익숙지가 않아 사용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설령 방법을 안다고 해도 굉장히 어눌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심지어는 계좌를 개설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탓에 계좌가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이 있다. 당좌 계좌가 주류인 북미 등지에서는 계좌를 유지하는 것조차 무료가 아닌 경우가 태반이라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신용불량자이거나 압류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계좌를 만들 수 없거나[67], 법적인 규제로 인해 계좌나 카드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들[68], 혹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회원 정지 처분을 받은[69] 사람의 경우 결국 현금 혹은 무기명 금융거래 사용이 강제될 수 밖에 없는데, 현금 없는 사회에서는 사실상 돈을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한국도 현금 없는 사회가 실현된다면 농어촌 어르신[70],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쪽방촌 빈민들, 노숙자 등의 경우 대책이 없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이들에게는 휴대전화 요금이 부담스러울수도 있다. 물론 정부도 이들을 위해 통신 요금 감면 등의 복지 정책으로 지원해 주기는 한다. 실제 모바일 결제, 전자 결제가 대세가 된 스웨덴과 중국[71]의 경우 현금 사용이 불가능한 점포들이 늘어나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현금 없는 사회 진입에 오랫동안 소극적이던 이유에는 바로 초고령사회라는 점도 있다.
- 직거래 불편 : 일반적인 직거래라면 계좌이체가 돈을 보냈다는 증거가 남기에 나을 때도 있다. 하지만 길을 못찾아 헤맬 때 동네 아이가 직접 알려주면 고마워서 아이스크림 사먹으라며 천원짜리나 만 원짜리 지폐 한장 주는 일 등을 떠올려 보자. 또 개그맨 허경환의 "궁금하면 오백원~"이란 유행어도 있었는데, 직관적으로 500원 동전 하나 주면 끝인 걸, 현금 없는 사회에서 허경환에게 500원 계좌이체 시키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땐 상대가 돈을 거부해도 고마운 마음에 사례하려 돈을 쥐어주기도 한다. 이런 호의도 직거래라 치면, 지갑에서 지폐 한장 주면 즉석에서 바로 거래 종료되는 현금과는 달리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기엔 꽤 번거로워진다. 현금거래는 거래흔적이 남지 않아[72]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부담이 없으나, 계좌이체는 주는 사람도 흔적 남기기 싫을 수 있고, 특히 아이의 경우는 낯선 사람에게 고작 푼돈 받으려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또 소액은 계좌이체보단, 직접 현금봉투에 담아주는게 좀 더 마음을 전달하는 효과도 있어 용돈 줄때 굳이 ATM기에서 현금을 찾기도 한다. 어르신들에게 가족 몰래 비상금 쓰라고 현금으로 찔러주기도 한다.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온라인망이나 전기가 끊길 수 있어 다시 과거처럼 현금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에선 정부조차 사라진 아포칼립스때는 현금도 무력화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설사 정부가 없어진다해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거래할 수단이 필요할테고, 기존에 사용하던 지폐를 그대로 통용화폐로 사용하는게 새로운 대체화폐 만드는 것보단 편할 것이다. 설령 새로운 대체화폐 만들려해도 시간을 벌 수 있다.[73]
- 소비자의 IT기기 플랫폼 선택 권리 침해: 결제 수단으로써의 스마트폰 앱은 아직은 모두 특정 업체의 사적 소유물인 특정 앱의 형태로 제공된다.[74] 이것들은 보안 등을 이유로 들어 루팅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75] MST가 활성화된 특정 국가에서만 발매된 기종에서밖에 이용할 수 없게 하며,[76] 이는 결국 소비자로 앱을 이용하기 위해 자기 스마트폰을 보안상 취약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핑계로 자유롭게 관리할 수도 없게 하고, 원하지 않는 특정 기종의 스마트폰을 어떻게든 살 수밖에 없게 하는 식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상당 수준 침해하는 게 된다. 또한 PC버전의 경우 컴퓨터를 느려지게 하거나 보안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 많은 보안 플러그인과 백신 설치가 강제되어 있다.
- 외국인의 이용[77]: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처럼 실물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방식이라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스마트폰 앱 기반의 간편 결제와 같이 그렇지 않은 결제 방식의 경우 외국인 사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한국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어플의 온갖 간편결제 시스템은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데, 이게 한국 국적자 혹은 한국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거주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단순 관광객은 대상 외다. 게다가 복잡한 인증절차 등은 한국인들 중에서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판국에, 언어장벽까지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겠는가. 해결책 중 하나가 자국의 간편 결제 시스템을 해외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각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가 제휴하는 것인데, 중국의 알리페이가 세계 각국에서 사용가능하게 됐다거나 네이버페이와 라인페이가 제휴한 사례를 봐서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도, 통신 문제가 별도로 있다. 단순 관광객 등은 비싼 로밍을 하거나 SIM 프리 단말로 해당 국가의 통신망을 이용해야 통신이 필요한 간편 결제 이용이 가능해진다.
- 법적 모순: 오프라인 현장 구매하는 복권이나 마권의 경우 법으로 카드 결제가 금지되어 있다.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한 상황이라 법 개정 또는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화폐의 발행이 필요하다.[78]
5. 정부의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일단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좋지만 통화 정책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유사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은행에서도 현금은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급결제 수단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중이다.당장 비현금 결제 수단이 상당히 보급된 중국에서도 정부에서 간혹 간편결제를 규제하고, 최소한의 현금 사용은 오히려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금융, 경제 관련한 주도권이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과 간편결제를 비롯한 IT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6. 해결책
통신 장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현금 거래를 완전히 중단시키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이러면 현금 없는 사회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 또 다른 방안은 교통카드 같은 스마트카드나 휴대전화의 Secure Enclave나 TrustZone 같은 HSM을 활용하여 거래 승인 주체가 없어도 소액 거래 정도는 가맹점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다.사생활 침해 관련 문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지만 정부나 결제 시스템 운영자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결제 방식인 암호화폐의 기술을 응용한다면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위에 언급된 것처럼 단점들이 무시하기에는 여러모로 난처한 지라, 2018년 들어서 영국, 스웨덴, 미국, 중국 등에서 현금 사용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기사가 있다. 노년층과 빈곤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 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화폐 발행과 이를 통한 통화 가치 조정이라는 중앙은행 고유 권한의 약화에 대한 우려 등이 그 이유라고. (기사)
또 하나의 문제로 신용의 문제가 존재한다. 가상 화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은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화폐로 안 볼 가능성이 큰데 애초에 1달러 = 금 시세가 정착한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돈이 실제로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실제 가상화폐 지지자들은 어차피 월급도 계좌로 받고 숫자만 왔다갔다 하지 않냐 하지만, 어디까지나 '실물 현금'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이 입금됐다고 치면, 그냥 숫자 10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원짜리 지폐 10장, 5만원짜리 지폐 2장 이런 식으로 실물 현금과 연관지어 인식한다. 진중권 “'변TM'에 1억 민사 소송할 것” 기사를 봐도 승소해봐야 계좌의 숫자가 바뀔 뿐이지만, 현금자동지급기인 ATM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그런 기준점이 될만한 실물 현금이 없다보니 '가상'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버즈의 '아날로그' 가사에서는 디지털은 버튼 누르면 사라지니 허상이라고 까는데,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정말 다 허상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가상 화폐 사건사고를 고려한다면 가상 화폐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에는 그리 높지 않으며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봐도 대체화폐가 기존화폐를 대용하고 있는 작품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전기가 쓰기 힘든 경우 가상화폐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또한 인플레이션 대응에도 렌텐마르크의 기적만 봐도 가상화폐의 신용보다는 현물화폐의 신용이 더 높으며 가상화폐가 전기를 사용하는 특성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기세에 의한 사용 불가의 가능성도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현금 없는 사회를 추구하기 전에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암호화폐 자체를 중앙은행에서 보증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있지만, 이 또한 계좌를 통한 지급결제에 비해 익명성이 약간 증가할 뿐 기술적으로 완전한 익명성을 구현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약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방어를 완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한도제한이 없는 일반 계좌를 개설하려면 계좌 개설 목적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 은행에서는 급여, 신용카드 대금 자동이체, 공과금 자동이체 등만 인정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체크카드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하는 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무조건 한도제한계좌로만 개설된다. 따라서 기존이 계좌가 없던 사람이 최초로 신규 계좌 개설 시에 한정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 없이도 바로 일반계좌가 개설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결제 수단 및 서비스
8. 관련 항목
8.1. 관련 기사
- "현금 안 받아요" 일본 현금사절 점포 증가 (코트라 오사카무역관 2018. 9. 7.)
- QR코드 찍으면 거스름돈 500원 내 계좌로…‘동전없는 사회’의 시작? (KBS뉴스 2020. 9. 9.)
8.2. 관련 문서
- 1.25 인터넷 대란 - 15년 뒤에 아현 전화국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는 달리, 통신망 그 자체가 마비되었던 것은 아니고, KT 혜화전화국(現.KT 혜화지사)의 DNS 서버가 슬래머 웜에 감염된 좀비 PC들이 날린 디도스 공격에 마비되어 도메인 네임을 IP주소로 교환을 해 주지 못하여 수많은 인터넷 가입자들이 인터넷에 제대로 접속하기가 불가능한 사고였다.[80]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메인을 입력하여 접속할 수 밖에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만에 하나 결제를 담당하는 단말기와 메인 서버 간의 통신이 이뤄질 때 미리 설정을 해 놓은 IP주소로 직접 통신하는 방식이면 모르겠으나, 도메인 네임을 DNS 서버에다 해당 도메인의 IP주소로 교환받고 통신하는 방식이라면 답이 없다. 물론, 이때 까지만 하더라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비율이 2010년대 초반 이후 만큼이나 높은 편이 아니라서 현금 없는 사회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고,[81] 백본망의 일부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여파로 다소 부하가 걸리거나 혜화 전화국의 DNS 서버만 마비되는 선에서 끝이었다. 하지만, 백본 전체가 마비되기 까지 했다면 사설 DNS 서버를 가동하거나[82] hosts 파일을 건드려서 인터넷에 접속하는것 조차 불가능 했을 것이다. 바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화재 사고처럼 말이다. 사실, hosts 파일을 건드리는 작업 역시 어디까지나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기도 했고.[83][84]
- KT 아현지사 화재 사고 - 통신망 마비가 현금 없는 사회의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발생했던 날짜의 요일은 주말인 토요일이었지만, 불행히도 15년 전에 발생했던 대란과는 달리 하루 이틀 만에 온전하게 수습이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고,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카드를 비롯한 간편결제수단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아진 시기라서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전산화가 지금처럼 많이 이뤄지지 않았던 90년대 중반 이전의 시절이라 하더라도 어느 전화국 할 것 없이 마비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만 그 시절에는 음식점에서는 현금결제가 대세였으니, 적어도 가게주인이 현금없는 손님을 받지 못해 허탕치는 일은 확연히 줄었을 것이다. 전화국이야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통신수단이므로 전화국이 마비되면 피해가 큰 것은 매한가지겠지만, 이젠 현금결제 대신 카드결제가 보편화된 시대라, 음식점같은 가게에서 현금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과거에 비해 많은 타격을 입은 점이 큰 차이점이었다.
- 2021년 10월 25일 KT 인터넷 장애 사건 : 평일 점심시간에 인터넷이 멈춰버리면서 KT를 이용하는 많은 식당과 카페의 신용카드 결제기가 먹통이 되었고, 점주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현금 없는 사회가 통신망 마비에 얼마나 취약한 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 2024년 1월 2일 맥도날드에서 결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카드 사용이 안되고 있다. #
8.3. 동전 없는 사회
| 영어 | Coinless Society |
| 일본어 | コインのない社会 |
| 중국어(정체) | 無硬幣社會 |
현금 없는 사회의 전 단계로 동전 없는 사회라는 단계를 거치기도 한다. 동전 없는 사회란 여러 방법들을 통해 국민들의 동전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회를 말한다.
그러나 베트남 동, 몽골 투그릭처럼 실질적으로 화폐가 전부 지폐로 나올 경우 애초에 동전 없는 사회라 말장난으로 취급할 수도 있다. 게다가 화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전을 완전히 없애지도 못할 뿐더러, 그 화폐 개혁이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거나 혹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상하게 진행했다가 그 나라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례가 있으니 만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함부로 해서도 안된다.
[1] 캐시리스 사회[2] 무현금 사회[3] 텔레뱅킹은 모바일 오픈뱅킹과 달리 보안카드를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거래가 불편한 단점이 있다.[4]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 등[5] 이는 앞서서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스웨덴 등에서도 나오고 있는 지적이다.[6] 자동판매기의 경우 철도 자판기는 대부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가 된다. 안 되는 자판기가 여전히 많은데, 신용카드 승인을 위해 자판기에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7] 원래 만 14세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하향되었다.[8] 토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 토스 유스카드는 만 7세 이상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법정대리인 동의는 필요하다.[9] IC 겸용 이즐카드를 쓴다면 교통카드의 단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단 일부 가맹점은 승인이 안 된다.[10] EMV 비접촉 결제를 위해서는 카드 단말기에 각 브랜드별 인증을 시켜야하는데, 이 불편으로 인해 대안으로 내놓은 카드사 통합 NFC 결제 서비스인 JUSTOUCH는 사실상 보급이 시원찮고 국내 유일 TSP인 비씨카드 또한 인증 여부가 불투명해 KLSC조차 실패할수도 있다.[11] 현금이 개인간의 거래도 직관적으로 쉽다. 디지털로 개인간에 거래하려면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해야하고, 상대는 그걸 확인하고 받아야 하는데 바쁜 피난 와중에 개인끼리 이러기엔 꽤 시간낭비다. 그냥 서로 현금박치기로 바로 거래끝내는게 신속하고 좋다. 또 인터넷망이나 전기(충전)를 피난통에 완벽히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고, 설령 다 있다쳐도 스마트폰이 실수로라도 고장나면 A/S받기도 힘드니 바로 거래를 못하게 된다. 물론 전쟁확률은 낮지만, 이미 전쟁을 대비해서 징병제로 청년들 군대 보내고 무기도 구입하는 건데, 전쟁(아포칼립스)에 대비한 최후의 비상용 거래만으로 가치가 있다.[12] 언뜻 그냥 카드 한장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으나 꼭 그렇지 않다. 카드가 치트키 쓴 마냥 무한히 쓸 수 있는게 아니고, 카드에 연동된 계좌관리가 필수라서 계좌관리를 하려면 스마트폰에 접속하여 앱을 깔아야하고, 앱의 사용법도 알아야하고,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 돈도 계좌로 받아야하니 자기 계좌번호도 알아야하고 입금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착취당한 정신지체 장애인은, 스스로 계좌관리를 못하니 친척들이 계좌를 개설해주고 계좌관리하며 일정한 용돈을 현금으로 주고 있었다. 이처럼 현금은 지갑에 넣으면 관리나 사용이 쉬우나, 카드는 용돈 얼마 남았는지 알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하다.[13] 다만 100원 주화 도안 변경 논의가 나온 적이 있는 만큼 아직 단정짓기는 어렵다.[14] B1번은 7월부터 현금함 철거[15] 다른 노선들은 8월까지는 차내에 돈통을 놓지만 9월 1일부로 돈통도 철거해 완전한 현금승차 폐지.[16] 대구광역시 한정으로 75세 이상 노인에게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해주었다.[17] 중국, 홍콩 등의 일부 동양권 국가들이나,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의 서양권 국가들에서 본점을 차려 놓고 운영 중인 은행들은 입출금 계좌로 활용되는 당좌 예금에 예치된 금액이 일정한 액수 미만인 계좌들에 한해서는 보관 수수료를 청구한다. 어지간히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보관 수수료가 떼이지 않을 일정 금액 이상을 은행에만 묶어두기가 상당히 힘들다. 심지어 예치한 액수와 관계없이 보관 수수료를 요구하는 은행들도 있다.[18] 현재까지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자기 앞 수표를 말하는 게 아니다. 9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에서는 개인 간의 자금 거래에서 사실상 사장되다시피한 당좌 수표를 말하는 것이다.[19] 이 경우들은 업주들도 할 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산 시 카드 결제로 지불된 팁이 어느 종업원에게 얼마만큼 가야 하는 지 산정하는 일은 일일이 계산 영수증과 각 시간대 각 테이블 담당 직원들을 확인하고 이를 임금 정산과는 별개로 챙겨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고, 이런 이유로 계산이 잘못될 확률이 높다. 거기다 이런 팁 분배를 위한 고도화된 기록 체계 및 계산 체계가 없는 많은 수의 식당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총력전에 나서야 하는 붐비는 식당들은 고객이 지불한 팁이 도대체 어느 직원에게 가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미국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높은 편이라 고객이 결제한 팁 금액 그대로 종업원에게 지불할 경우 수수료만큼 업주에게 손실이 발생한다. 같은 피고용인 처지인 담당 매니저나,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작은 매장의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회사 돈으로 혹은 자기 돈으로 일선 종업원들의 팁까지 보존해주기는 힘든 일이라 카드로 결제된 팁을 종업원들에게 지불할 때는 일정 수수료를 제할 수밖에 없다.[20] 이는 인프라나 사회 분위기 면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본의 현금 없는 사회 개념과 관련된 IT와 금융 기반 기술 수준 자체는 꾸준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이를 사회 인프라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후반부터 크게 발달하기 시작했다.[21] 이는 일본에서 대부분의 개인 점포들에서 현금 결제만을 취급했고, 심지어는 개인 점포가 아닌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이나 대형마트, 음식점들조차 카드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도심 한복판의 맥도날드나 요시노야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았다. 일본 맥도날드가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한 시점은 2017년이다. 일단 대다수의 상점들이 카드 가맹점이 아닌 데다 설령 카드 가맹점이라 카드 수납을 위한 장비가 있어도 카드 사용에 대한 수요가 워낙 적어서 직원이 장비를 사용할 줄 모르거나 아예 카드 수납 장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22] 100엔 지폐는 1957년을 마지막으로 500엔 지폐는 1982년을 마지막으로 없어졌다.[23] 히다카야(日高屋)는 여전히 현금만 받는다.[24] 다만 LINE Pay의 경우는 한국/대만/태국 등의 업체들과 협력하여 세 나라 여행객들이 해당 업체들의 서비스를 통해서 일본 내에서 LINE Pay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출시한 iPhone 8/iPhone 8+/iPhone X와 이후 출시한 모든 iPhone 시리즈의 글로벌 모델을 사용하는 Apple Pay 사용 가능 국가 거주자들의 경우 Apple Pay를 통해 Suica와 PASMO를 비롯한 오사이후케이타이 결제를 할 수 있다.[25] 일본 국내에서 발급된 결제 수단에 한함. 일본 국외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나 네이버페이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26] 주유소같은 일부 가맹점에서는 아직도 무승인 결제 방식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제 내역을 일일이 메모를 해도 확정 결제 금액이 적힌 명세서가 올 때까지는 자신이 다음 달에 얼마를 지불할지 확신할 수 없다. 선결제라는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결제 계좌 변경도 온라인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카드 회사도 있다. 비교적 최근까지 웹사이트나 앱이 있어도 핵심 기능은 여전히 우편이나 유선(전화/팩시밀리)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도 고객의 수기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할 것을 요구하나,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팩스나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대 후반부터 이에 대한 개선이 시도되어 202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 은행들도 생겨나고 메이저 금융기관들에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여 PC 웹이나 모바일 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로 결제 계좌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 은행과 같이 영세 금융기관이라면 여전히 우편이나 팩스로 변경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접수를 받은 후 변경이 이루어지기까지 근 1개월이 걸린다.[27] 신용카드 업계와는 이유가 조금 다르지만 이것도 은행의 오랜 관례와 관련이 깊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자 수입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서비스 수수료를 위주로 수입원을 재편했고, 이러한 경영 노력으로 다시 안정적인 수입을 탈환했으니 지금에 이르러서 은행으로서는 딱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운 것이다. 하술할 독일의 경우와 이유가 거의 같다.[28] 사실 카드 발급 정도면 거의 4대 보험 조회로 게임 종료다. 4대 보험이 없는 직장이거나 학생, 무직이라면 은행의 몇 개월 간 평균 잔고를 심사한다. 또한 연금 수령자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걸로 간주한다.[29] 주제랑 약간 벗어나지만 재직 확인을 싫어하는 고객이 많은 사채업은 보험증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단, 보험증 실물을 확인하고 넘어가 주는 식이라 제 3자를 통한 재직 확인에 준하는지는 이견이 분분하다.[30]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한 신용 정보 확인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무료가 아니기에 해당 카드사의 기존 회원이면 그냥 자체 심사로 대체하는 게 태반이다. 기존 회원의 자체 심사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프리미엄 카드가 아닌 이상, 거의 발급해준다.[31] 한국에서는 국내 결제에서 발생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는 전적으로 사업주 부담이며 이걸 카드 사용자에게 부과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는 해당 법률의 예외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대한 국세 납부 시에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카드 사용자인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되고 있다.[32] 이는 중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일찍 정착한 이유의 반대다.[33] 2015~2020년 사이의 시세로 대략 500유로는 한화로는 약 67만원, 엔화로는 6만 3천 엔이며, 200유로는 한화로는 26만 5천원이고 2만 5천엔이다. 즉, 독일에서 사용되는 유로화 최고액권의 화폐 가치는 화폐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 엔화 최고액권의 2.5배 가치인 것이다.[34] 일본의 음악 시장에서 음원보다 음반이 여전히 강세인 것도 같은 이유다.[35] 모바일, 생체인증[36]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규격인 유니온페이는 너무 늦게 등장한 탓에 이미 신용카드 사용이 여의치 않은 환경이 되어버렸다.[37] 두 간편 결제 서비스는 소비자가 일회용 QR코드를 제시하여 판매자가 POS기나 바코드 리더로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과, 판매자가 고정형 QR코드를 비치하고 소비자가 스캔하여 송금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후자는 QR코드 프린트 비용을 제외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 영세업자들이나 노점상들에게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38] 사실 핀테크를 우선 보급한다는 것이지 구매력 향상에 직결되는 신용 결제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리 페이에서는 花呗(화베이)라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39] 비슷한 현상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먼저 진출한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전자 결제와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40]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현금 거부는 불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41] 이 영국인 유튜버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뽕 외국 유튜버지만, 실제로는 중국 당국 측에서 금전적, 혹은 영주권과 같은 모종의 이득을 취하고 이런 영상을 찍는다는게 중론이다. 즉 프로파간다의 일환일 가능성이 농후하다.(이 영상은 중국 찬양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유럽과 미국, 일본을 비난하면서 중국은 다르다고 치켜세우는 노골적인 영상도 자주 올린다. 그리고 이 유튜버는 영국인이지만 부인은 중국인이고 아들도 중국에서 키우고 있다. 다만 정작 아들의 모어는 영어다.) #[42] 하지만 이 넷 모두 중국이 원조가 아니다. 중국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너무 과했는지 이러한 표현은 2017~18년에만 유행했고 현재는 거의 사양되었다.[43] 대표적으로 알리페이에 내장된 세서미 크레딧[44] 우회 방식으로는 아예 부모님 명의로 실명 인증을 하고 부모님 계좌를 등록하는 방식이 있었으나, 타인에게 일정한 한도를 양도하는 모바일 카드 개념인 亲密付 기능이 런칭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정공법으로 하자면 보호자가 16세 미만 자녀의 신분증을 신청하고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도 미성년자에게는 양사 모두 매일 거래 금액에 제한이 걸린다는 것은 단점이다.[45] 이마저도 비자, 마스터카드와 같은 해외 브랜드는 사용이 제한된다.[46] 다만 관련법에 의해 외국인들은 핀테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외 지역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신용 결제, 투자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다.[47] 트래블로그 위챗페이 등록 실패, 토스뱅크카드 등록 실패[48] 애초에 해외 발행 유니온페이 카드는 알리페이, 위챗페이에 등록이 불가능해 유니온페이 카드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49] 유니온페이(银联)의 중국식 발음[50] 온라인 예배 동영상에서도 헌금 시간이 되면 자막으로 SWISH 번호를 띄운다.[51] 은행이 없기 때문에 돈을 은행에 입금시키기 위해선 노르웨이 본토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스발바르 주민들은 현금을 애물단지 취급한다.[52] 반대로 직원들이 소득을 봉급이 아닌 손님들이 제공하는 팁에 의존하는 미국 내 식당들에서는 점원들이 현금 결제를 선호하며 유도하는 경향이 강하다.[53] 사내 인트라넷처럼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하다면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앱으로도 접속할 수 없고, 당연히 결제도 할 수 없을 것이다.[54] 로버트 드니로 주연의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도 주인공은 최후의 배틀에 앞서 온갖 총기로 무장을 하는데, 굳이 발목에 칼까지 찼다. 뭐 총이 저렇게 많은데 굳이 칼이 필요 있을까 싶었으나, 결국 총알이 떨어진 주인공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으나 발목의 칼을 꺼내 악당을 공격하여 위기를 벗어난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모바일결제가 대세인 요즘, 확실히 현금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 것은 사실이나 로버트 드니로가 굳이 악당들과 총격전 벌이러 가는데 발목에 칼을 찬 것처럼, 지갑에 현금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약간이라도 넣어두는게 심리적으로 든든할 것이다.[55] 외국의 몰래카메라에서도 드러난다. 좀비 분장을 한 남자가 엘레베이터에서 뒤돌아서서 벽에 붙어 있다가 깜짝 놀래키며 일반인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인데, 호신용 스프레이를 제대로 써먹었다. 엘레베이터에 탑승했을 때 웬 수상쩍은 남자가 뒤돌아있자, 낌새가 이상했던지 여성은 태연한 척 했으나 실은 핸드백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찾아 대비하고 있었다. 이윽고 좀비 분장을 한 남자가 여성 뒤로 접근하여 소리를 지르자 여성이 바로 스프레이를 쏘고 내려버렸다. 만약 호신용 스프레이가 없었다면 이 여성은 매우 불안했을텐데, 호신용 스프레이 믿고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언제든 여차하면 쏴버리려고 각잡고 있었으니까. 비슷하게 1995년작 한국영화 '총잡이'에서도 소심하고 주눅든 회사원 박중훈이 우연히 권총을 주운 뒤 품속에 든 총으로 인해 자신감과 여유를 찾는다.[56] 알리바바와 위챗 계정을 정지하면 중국 내의 거의 모든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막히는데, 이렇게 되면 주변인과의 연락이 불편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집 앞 가게에 가서 물 한 병 살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중국은 정부에서 기업에 사용자 정보 이전과 계정 정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에게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57] "코로나19: 캐나다, ‘백신 의무화 반대’ 트럭 시위대에 '계좌 동결' 긴급조치", BBC 코리아, 2022년 2월 15일[58] 하지만, 이러한 저항도 예치 금액과 관계없이 보관 수수료를 물리게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59]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휴전, 즉 아직도[60] 이 사고는 에릭슨의 장비를 이용하는 전세계 모든 통신사에서 일어난 사고다.[61] 2011년 9.15 정전사태 당시 실제로 주민들에게 통보도 없이 이런 식으로 순환 정전을 발생시켰다.[62] 태풍과 지진[63] 남부와 동부의 허리케인, 서부의 산불, 알래스카와 북부 지역의 폭설과 겨울 폭풍 등[64] 폭설과 겨울 폭풍[65] 산불[66] 자연 재해는 드문 편이지만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험난한 시절을 보낸 경험과 냉전 동안 이어진 바르샤바 조약기구와의 전쟁 위기 경험으로 만일을 대비해 비상 물자와 현금을 준비해 놓는 경우가 노년층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존재한다.[67] 필수적인 생활비 등에는 압류방지를 할 수 있기는 하다.[68] 대포통장명의자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 등.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들도 결국 사회 복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또한 자신은 아무런 잘못 없이 금융사기조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좌 도용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에도 완전 무고함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만약 대포통장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는데, 만약 현금 없는 사회가 일반화된다면 이들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말이 된다. 계좌가 없으면 아무리 알바라고 해도 취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며,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원보증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여기 더해 의식주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입하는 거래까지 막아버린다면 이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방해라는 요인이 되어 이들을 완전히 범죄의 악순환에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발생시킨다.[69] 금융사고 등과는 전혀 관련 없는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도 모든 계정이 정지되고 잔액도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70] 사실 농어촌에서도 농협, 수협, 축협과 우체국 예금보험이 상당히 오래 영업을 해 왔고, 국가나 지자체의 각종 농촌 보조금을 받거나 공과금을 내려면 금융기관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좌가 아예 없는 사람은 별로 없다. 또한 이들도 모두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농협 수협에서라도 최소한의 금융거래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계좌가 있어도 창구 거래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71] 한때 마트에서 현금을 쓸 수 없어 강하게 항의한 고객의 영상이 떠돌아다녀 강제 통용력에 대한 논의가 불붙은 적이 있다. 사실 해당 마트에선 현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캐시 리스 계산대를 다수 설치하고 있고 해당 고객은 그 존재를 모른 채 가장 짧은 줄 뒤에 섰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72] 후원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얼굴 없는 천사'들이 굳이 후원계좌 놔두고,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을 찾아서 후원시설 앞까지 직접 찾아가 현금다발을 놓고 가는 이유도 그러하다. 괴담 속의 귀신들도 현금을 애용(?)하는데, 택시기사가 소복을 입은 승객에게 분명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없다느니 하는 식이다. 온라인 결제는 증거가 확실히 남을 뿐더러, 어디 카드사로 결제했는지까지도 즉석에서 알 수 있으나, 현금은 받았는데 나중에 사라졌다고 거짓말을 해도 추적이 힘들다. 물론 이젠 택시 내의 블랙박스가 있어 이런 괴담스런 거짓말도 하기 힘들어졌다.[73] 기존의 정부가 마음에 안들어 혁명으로 때려부순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정부가 사라진 곳의 생존자들은 경로의존성으로 기존 정부를 복원하려고 할 것이기에 화폐를 찍어낼 정도로 인프라가 갖춰지면 다시 기존 화폐를 찍어내지, 굳이 대체화폐를 찍어내야할 이유가 없다. 언어도 한국어 그대로 쓰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할텐데, 굳이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낼 이유도 없고, 설사 만들어낸다면 이미 한국정부로서의 기능은 회복됐을테니 기존 화폐도 보증은 해줄 것이다.[74] 몇몇 은행들이 개별로 공개한 API나 금융결제원에서 추진하는 은행권 공동 오픈 플랫폼 같은 게 있지만, 아직은 오픈뱅킹 같은 서비스를 제외하면 모두 기업용이며, 개인 사용자용이 아니다.[75] 루팅을 안했더라도 부트로더 언락만 해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지금도 자주 문제가 되는 선탑재 앱의 경우만 해도 완전히 없애려면 결국 루팅이나 커스텀 롬이 필요한데, 이 중 어느 것도 못하게 하는 것.[76] 미니 버전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국내용 삼성 페이가 대표적. 그 미니 버전조차 서비스가 종료된 직후 인도에서만 자사 단말을 위해 서비스 하다 종료했다.[77]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관광 등의 단기 체재로 방문하는 외국인[78] 물론 그런 전자화폐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선불교통카드가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화폐에 해당된다.[79] 예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량 운전석 아래쪽에 동전보관함이 달려 나왔지만 하이패스가 보편화된 후 출시된 차량은 달려 나오자 않는다.[80] 사이트에 접속할 때 도메인 네임이 아닌 IP주소를 미리 외워두고 접속을 하면 문제 될 것이 없겠으나, 누가 굳이 IP주소를 외워가면서 까지 인터넷을 쓰겠는가? 그렇게 IP주소를 외워가면서 쓰는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면 이 세상에 인터넷이 존재하는 지금까지 DNS 서버가 존재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85][81] 단순히, 카드대란의 여파 때문에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비율이 마냥 낮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카드 대란의 영향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이라 보기는 어렵기에 2010년대 이후의 비현금 결제 비율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낮은 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82] 실제로, 대란 당시 ICT 기업들 중에는 사내 전용 DNS 서버를 운영하는 곳이 많았는데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지인들의 문의에 대란 상황을 몰랐던 많은 전문가들이 뉴스 보도로 상황 파악을 하기 전까지 당혹해했다.[83] 내부 홈페이지 링크나 컨텐츠가 같은 도메인 상의 페이지를 도메인까지 명시한 절대 주소로 되어 있거나, 부하 분산 등의 이유로 다른 도메인으로 일부 컨텐츠가 분리되어 있다면 웹 서버가 아무리 멀쩡해도 사람들이 접속하길 원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란 불가능 하다는 점 때문에 hosts 파일이 마냥 만능이지만은 않다.[84]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통상적으로 hosts 파일을 건드리는 임시방편으로 떼울 수가 없다. 그렇다고 hosts 파일을 건드릴 방법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결단코 아니지만, 관리자 권한획득이 필수이기 때문인데 그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정석대로 획득 과정을 밟던 와중에도 낭패를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반대로, 윈도우라면 9x 계열은 사용자 계정이 곧 관리자 계정이니 그냥 메모장을 열어서 수정하면 되고, NT 3.1~XP(2003/R2) 까지는 Administrator 계정으로 로그온을 해서 메모장을 열면 되고, 비스타(2008) 부터 10(2016, 2019) 까지는 Administrator 계정으로 로그온을 하더라도 UAC 창이 뜨는 과정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 안드로이드에 비하면 관리자 권한 획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하다.
[85]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 접속 시 IP만을 이용해 이루어 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