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5-30 15:58:26

권순일(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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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 김상환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겸임 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
[[파일:AKR20171201138951004_02_i_20171201193332395.jpgwidth=100]]
이름 권순일 (權純一)
출생일 1959년 7월 20일 ([age(1959-07-20)]세)
출생지 충청남도 논산시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현직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약력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1. 개요2. 생애3. 사법농단 연루4. 여담

1. 개요

대한민국대법관.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2. 생애

1959년 충청남도 논산군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컬럼비아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를 수료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법리에 해박하고 사법 행정에 정통한 법관으로 공법과 민사법, 비교법 분야의 각종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문 30여 편을 저술했다. 출중한 법률지식을 인정받아 3년 동안 대법원에서 선임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복잡한 법률 문제가 얽혀있는 중요 사건들을 처리했다.

일선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는 행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면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제기한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과세당국 손을 들어줘 재벌의 변칙적 부 이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2014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 됐고, 2017년,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다.

3. 사법농단 연루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따르면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정부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하였고, 같은 해 9월 4일에는 직접 청와대에 방문하기까지 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인 9월 5일에는 재판 거래 대상으로 지목되는 “통상임금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대법원 공개변론이 있었다.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후일 본인의 후임자가 되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직속 상관이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종헌의 PC에서 청와대가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서 파일이 발견되었다. 한편 권 대법관이 청와대와 접촉하기 약 3개월 전인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으로부터 “한국의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박 대통령은 애커슨 회장에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응답한 사실이 있었다.

위 의혹에 대하여 권순일 대법관은 “청와대에 간 김에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을 뿐이다”라고 응수하였다.

2018년 12월 4일, 정의당은 권순일 현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15명을 국회가 탄핵소추해야 할 법관 명단에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2019년 2월 13일, 경향신문은 검찰이 양승태의 공소장에 권순일 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2019년 2월 14일, 정의당은 앞서 발표한 15명에 대해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0명에 권순일을 포함시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파견 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4. 여담

  • 사위(김진우)도 검사이다(연수원 3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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