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상 사건 | ||
| ▲ YTN의 보도 (2023년 4월 9일) | ||
| ▲ 한문철 TV의 영상 (2023년 4월 10일)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일시 | 2023년 4월 8일 14시 21분 | |
| 발생 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86 (둔산동 1554, 문정네거리 인근) | |
| 유형 | 범죄 | |
| 혐의 | 특정범죄가중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 피의자 | 방○○ (65 / 남 / 무직 / 정범)[1] | |
| 인 명 피 해 | 사망 | 1명 (배승아) |
| 부상 | 3명[2] | |
| 관할[3] | 대전둔산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 대전지방법원 | |
| 재판선고 | <colbgcolor=#eeeeee,#444444> 제1심 - 징역 12년항소심 - 징역 12년 | |
| 상태 | 구속 (형사소송법 제201조) | |
현재지 대전교도소 미결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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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4월 8일 낮 어린이보호구역, 소위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도로 달려들어 보행 중이던 어린이들 4명을 덮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건.2. 경과
2023년 4월 8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상태로 SM5 뉴 임프레션을 몰던 65세 운전자가 9세 배승아 양[4]과 다른 어린이 3명 등 총 4명이 지나다니던 인도로 돌진해 이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친구 사이인 9~12세 어린이 4명은 당시 함께 집 근처에 있는 다이소에 들렀다 오는 길이었다고 한다. 4명은 문정네거리[5] 탄방중학교 인근 스쿨존[6]의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이 때 음주운전자의 흰색 SM5 뉴 임프레션 차량이 연석과 충돌하여 중앙선을 넘고 인도로 돌진, 어린이들을 그대로 덮쳐버렸다.
이 사고로 4명의 어린이들 모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가장 상태가 심각했던 배승아 양은 사고 당시 벽에 강하게 부딪혀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으며,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 심장은 다시 뛰었으나 이미 뇌가 크게 손상된 상태라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성인 기준으로도 적정량을 초과한 약을 주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지 11시간 만에 결국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나고 말았다.
해당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으나 어린이들을 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고 8km를 운전한 것으로 우선 파악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8일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노인복지회관의 식당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고 자리를 떠났는데 당시 그 자리에서는 60대 중후반의 9명이 술자리를 가졌으며 소주와 맥주를 포함해 모두 13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후 공개된 영상을 통해 사고 20분 전부터 이미 운전은커녕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 게다가 처음에는 분명 소주 반 병을 마셨고 아이들을 친 기억이 없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말을 바꿔 (차로) 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7]
배승아 양의 유족은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하는 마음에서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 같은 사유로 파급력이 큰 한문철 변호사에게도 지인을 통해 해당 사건을 다뤄 달라고 요청했으며 4월 10일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
4월 10일 기준으로 부상당한 3명의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명은 뇌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다른 1명은 실어증 상태로 회복 여부를 점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으며 또 다른 1명은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후유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입원했다. #1, #2
4월 11일, 배승아 양의 발인식이 진행되었다. #
3. 수사 및 재판
|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 (2023년 4월 10일 기준) |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수사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경찰 | <colbgcolor=#f1f1f1,#555555> 수사 중 | |
| 검찰 | |||
| 재판 | 제1심 | 징역 12년, 차량 몰수 | |
| 항소심 | 항소기각, 형 확정 | ||
| 집행 | 구속 | 피의자의 구속 (2023년 4월 10일자로 미결수로 입감) | |
| 형 집행 | - | ||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가해자가 사고 직전 산악 모임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만큼 다른 참석자들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공무원 재직 시절인 1996년에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몰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가해자를 구속 기소했다. 230502_보도자료('스쿨존'_만취_음주운전으로_초등학생_4명_사상한_사건_수사_결과)-대전지검.pdf|#
9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은 3차 공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0월 20일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12년, 사고차량 몰수를 선고했다. #
가해자는 항소했으며 대전고등법원에서 2024년 1월 30일 첫 2심 공판이 진행되었다.#
3월 12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가해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4월 16일 항소심에서도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으며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4. 관련 보도
- "갑자기 확 틀었다"...스쿨존 만취 운전에 초등생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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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청담동 스쿨존 사고에서 9세 어린이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지 반 년도 안 되어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매우 컸다. 한편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가 2023년 5월 31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국민 눈높이보다 적은 형벌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으며 이 사고도 전례에 따라 형벌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8] 게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었다.
- 복면가왕에서 음주운전을 3번한 경력이 있는 참가자가 나오는 바람에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이에 제작진은 해당 참가자가 나온 방송분의 유튜브 및 다시보기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형식적인 사과였던 터라 대중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 자세한 사항은 이 문서 참고.
- 가해자 방씨는 전직 충청남도청 공무원이었음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가해자가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연금을 모두 압수하여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법적으로 가해자의 연금 수급을 아예 못 받게 한다거나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수급 전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법 제6절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따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 파면, 금품수수/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연금을 전부 삭감하거나 이런 건 없고 일부만 삭감하고[10] 나머지는 전부 지급하게 되어 있다.
- 이 사고로 인해 타 국가에서 시행하는 음주운전 연좌제 도입, 영구 재취득 금지,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하게 기재 등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증 발급을 엄격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등의 여론이 들끓었다.[11] 사실 한국도 형량이 매우 무거운 편이지만 '양형 기준'이라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형량이 있으며 이게 음주운전 사망 사고 기준 8년, 뺑소니 시 10년인데 실제 판결은 이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12] 물론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권고라고는 하지만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사 혹은 검사가 마음대로 높은 형량을 말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은 양형 기준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대신 실질적 강제성이 있는 셈이다.[13][14][15] #, #, # 이로 인해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범일 경우 차를 강제로 뺏어 버리기로 결정했다.
-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는 무단횡단 방지, 보차도 경계, 추락 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다.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라는 명칭 때문에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량용 방호 울타리와 달리 차량의 주행 경로 이탈에 대한 차량 방호 기능이 전혀 없다. 관련 부처가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및 차선 분리대 설치를 검토했고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동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만 차량용 방호 울타리의 설치가 적절한 접근 방법이다.
- 사고 지점인 탄방중학교 운동장 옆에는 추모를 위한 꽃들이 놓였다.
- 이 사건의 영향으로 2022년 11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한화 이글스의 하주석에게 완벽하게 불똥이 튀어 징계 종료 이후에도 복귀가 불투명하게 될 줄 알았지만 결국 2023년 7월 11일 야구팬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하주석을 1군에 등록시키고야 말았다.[16] 결국 한화는 8월 22일 하주석을 복귀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른 뒤 2군으로 내려보냈다.
- 야구 한화 이글스에게 이 논리를 적용할 거면 K리그1 대전 하나 시티즌의 감독 이민성도 선수 시절 1할 6푼이 넘는 만취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이민성 감독을 경질하란 의견은 대전이 1부로 승격하고 중반기부터 부진하자 점점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 중에서 음주운전을 논하는 의견은 찾기 어렵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많이 없다. 사람들의 이중잣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례다. 당연하지만, 이민성의 현역 시절은 하주석과는 비교되지도 않는다.
- 사람들의 공분을 더 산 이유 중 하나는 이 사건 이후 1개월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4건이나 더 발생했기 때문이다.
-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난 바로 다음날인 4월 9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역주행하는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1, #2, #3, #4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내와 분식집을 운영하던 세 남매의 아버지였다고 하며 떡볶이를 직접 배달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뉴스에서 흐느껴 우는 아내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이 채 안 된 17일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출근 중이던 2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주했으나 사고 발생 후 2시간 만에 체포되었는데 자신은 사람을 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여 더욱 공분을 샀다. 심지어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확인하고도 그대로 갔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사 안타깝게도 피해 여성은 사고로부터 24일 후인 5월 11일에 세상을 떠났다.
-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도 않은 5월 1일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만취한 20대가 40대 부부를 치어 부인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남편은 위중한 상태를 넘겼다. #1, #2[17]
- 거기다 5월 4일에도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음주 단속이 적발되자 단속을 피해 역주행으로 침범해서 달아났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50대 택시 기사가 사망했는데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계속 처벌을 받았던 상습범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1, #2
- 2023년 5월 4일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위 영상)와 실화탐사대(아래 영상)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 동년 5월 천안에서 대전까지 수십km 음주운전했다가 택시 기사의 신고 및 추적으로 적발된 사건도 일어났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대전에서는 2019~2022년 3년간 음주운전 사고 1,706건, 사상자는 2,89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최근 3년간 대전 지역 음주 단속 적발 건수도 8,700건에 이르며[19] 심지어 이 사건의 여파로 4월 둘째주 대전 전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대낮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서조차 69건[20]이나 적발되었다.
- 2023년 12월 26일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맨 아래 영상)에서 이 사건을 다시 다루었다. 해당 방송에서는 배승아 양의 아버지와 한블리와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는데 고인의 아버지는 가해자 측은 재판에 참여하는 기간동안 사법부에 30여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21]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사과도 연락도 없었으며 가해자는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공탁을 전혀 걸지도 않았던 이가 판결 직전에 기습 공탁을 걸었다고 밝혔다. 흔히 죄를 지은 이들이 이러한 공탁을 하는 것이 형사공탁인데 문제점은 죄인이 반성의 의미로 손해를 배상하게 한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는 일방적인 공탁까지도 피해 회복이라고 간주하여 여전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길을 열었다는 점인데 그저 돈으로 감형을 살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기만적 기습공탁[22]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배승아 양의 아버지는 공탁금 수령 거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가해자인 방씨의 기습공탁을 무력화하여 재판에 공탁이 인정되어 공탁 관련으로 가해자 방씨가 감형받을 가능성은 다행히 없어졌지만 배승아 양의 아버지는 가해자 방씨가 1심 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가해자인 방씨가 공직에 수십년 간 있었다며 이를 감형 사유로 들었다면서 우리 가족은 가해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이 왜 감형 사유가 되는 것이 모르겠다고 인터뷰했으며 네티즌들도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이 왜 감형 사유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1심 재판부에 대한 분노의 댓글을 쏟아내었다. 기사 참조[23]
6. 둘러보기
[1] 전직 충남도청 공무원이다. 기사(연합뉴스), 기사(대전뉴스).[2] 차에 그대로 받힌 만큼 큰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부상자들 중 한 명은 중환자실에 있었으며 상태가 위중했다고 한다. 피해자 중 1명은 남자아이다. 출처.[3] 최하위 관할 수사·재판관청만 표기한다.[4] 2013년 5월 21일생. #[5] 참고로 이 곳 인근에서는 2021년 10월 7일 새벽에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던 한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6] 해당 골목은 문정초-탄방중-충남고가 서로 담장/도로를 맞대고 있는 3중 스쿨존이다.[7] 낮술 운전은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졸음도 문제가 된다. 물론 이 사고는 음주 단속 이상의 음주로 인한 일이지만 기준 이하로 약간만 마셔서 별로 취기가 없다고 느껴져도 운전 중에 눈이 감길 정도로 졸음이 오고 여기에 식사와의 반주라면 식곤증까지 더해지는데 '취기가 약해서 운전해도 되겠지' 하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며 2007년 안양시에서 여학생 3명이 사망한 사고도 원인은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졸음이었다.[8] 단, 이는 도주차량죄가 무죄가 나온 것을 고려해야 하며 청담동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자는 중병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9] 오빠의 성은 배씨가 아닌 송씨고 엄마의 성은 같은 배씨인 것으로 보아 이부남매로 추측된다. #[10] 파면의 경우 50% 삭감, 금품수수/횡령 사유 해임의 경우 25% 삭감(기타 사유 해임의 경우는 삭감 없음).[11] 대표적으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을 예로 들자면 일본에서도 1999년에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두 자매가 차 안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법이 개정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가해자가 선고받은 형량은 4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최대 3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2007년에는 음주운전 시 동승자 및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 혹은 주류를 제공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생기면서 음주운전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크랩 KLAB, 일본 30년, 우리나라는 3년...우리나라 음주운전 형량이 여전히 낮은 이유[12] 8~10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고 3년 이상은 중형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권고 형량이 약하다고 보긴 어려우며 이보다 양형 기준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교도소 자리가 모자라서다.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도 이것저것 참작하다 보면 이 정도 형량이 안 나온다...[13] 대한민국은 대륙법 채택 국가로 사법부의 사사로운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나 영미법도 적지 않게 채택하여 대륙법+민주 국가임에도 판사의 자율권이 같은 조건의 국가에 비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물론 대륙법 특성상 판사가 사실상 기계나 다름없는 건 비슷하지만.[14] 음주운전 처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대륙법계 국가 중 한국만큼 음주 수치가 낮은 국가도 적은 편이고 법을 막론하고 수치에 비해서 이 정도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교정 시설도 적은지라 더 강화했다간 교정 시설도 새로 지어야 할 판이고 법률 강화라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15] 음주운전 연좌제는 아예 "누구도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부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에만 연좌제를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겨 법이 깨진다. 일본의 사례를 드는 경우도 많은데 일본은 전반적인 처벌이 한국에 비해 엄하지 않은 데다가 가석방은 훨씬 유연하여 교도소도 자리가 한국의 절반 정도로 널널하다.[16] 이 사례와 정반대로 삼성, NC, 키움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선수들은 다이렉트로 퇴단 조치시킨 것과 비교된다. 그도 그럴 것이 삼성은 말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대기업이고 NC는 게임 개발사이고 키움은 모기업 없이 네이밍 스폰서로 운영되는지라 구단 이미지에 매우 민감하지만, 한화는 학교폭력 논란을 일으킨 김유성 지명을 강행한 두산처럼 이렇다 할 소비재 기업이 없어 잃을 게 없다. 기껏해야 갤러리아백화점, 63빌딩 정도다. 2023 시즌 종료 후 롯데도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배영빈을 다이렉트로 퇴단 조치했다. 롯데의 경우, 식음료며 건설 등 기업이 많은 편이며 그것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모기업의 이미지에 거하게 먹칠을 하게 되는 셈이다.[17]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다. 4월 28일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부부가 불과 5시간만에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아내가 현장에서 즉사하고 남편은 중태에 빠진 채로 병원에 실려갔던 사건이 있으며 역시 공통적으로 남편이 상해를 입고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다. 기사.[18] 같은 시기(2019~2022) 인구 수준은 144만~148만명.[19] 기사 참조[20] 스쿨존 내 음주운전 적발 6건 포함. 참조.[21] 1심 선고까지의 기일을 따지면 이틀에 한번 반성문을 작성한 것이다.[22] 판결선고일 당일에 공탁을 해도 감형에 반영된다. 가해자인 방씨는 1심 선고 직전에 공탁을 걸어 배승아 양의 유가족들이 대응을 못하게 하여 공탁을 인정받으려고 했다.[23]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을 가능성도 높다. 당연히 심신미약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