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 병영식
, 군납비리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현황/국가별/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집단감염 사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2023년 이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현황 / 평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한민국의 법률과 정책|{{{#!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단계적 일상회복 / 과학방역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경과|{{{#!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대한민국 여론|{{{#!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 [[: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건 사고|{{{#!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 ||||||
| 주요 국가 (2023년 5월) | ||||||||
| | ||||||||
| 2022년 중국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 }}}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colcolor=#000,#fff> 공통 | ||||||
| 개요 | ||||||||
| <colbgcolor=#ccc,#222> 경과 / 현황 | 경과 · 발생 국가 · 전 세계 현황 · 국가별 현황 | |||||||
| 사회적 영향 | ||||||||
| 대응 | 아시아(대만, 북한, 인도, 일본, 중국 (본토 (경과), 홍콩),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 유럽(영국, 튀르키예, 러시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 아메리카(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 아프리카(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 |||||||
| 국제기구 · 출입국 현황 · 중국 책임론 · 대중국 소송 | ||||||||
| 반응 | 아시아인 혐오 · 논란 · 루머 | |||||||
| 영향 | 경제 · 교육(등교 관련) · 문화 · 물류 · 시험 · 스포츠 · 종교 · 환경 |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코로나 세대 · 코로나 블루 · 코로나 학번 · 완치 이후 · 포스트 코로나 · 단계적 일상회복 · 방역 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 손실보상 문제 · 사생활 침해 논란 · 코로나 버블 · 물류 대란 · 식량·에너지 대란 · 단백질 식품 대란 | ||||||||
| 사건 사고 | 군대 · 병원 · 종교 · 기타 | |||||||
| 의학 정보 | ||||||||
| 질병 | SARS-CoV-2(원인 · 전염성 · 예방) | |||||||
| 변이 및 변종(Α 알파 · Β 베타 · Γ 감마 · Δ 델타 · Δ+ 델타 플러스 · Ε 엡실론 · Η 에타 · Κ 카파 · Λ 람다 · Μ 뮤 · Ο 오미크론 · 델타크론 · A.VOI.V2 · AV.1 · | ||||||||
| 증상 |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 털곰팡이증 | |||||||
| 진단 및 검사(신속항원키트) · 완치 및 후유증 | ||||||||
| 치료 | 치료제 종류 · 대증요법 · 음압병실 · 인공호흡기 · 에크모 | |||||||
| 알약(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 주사(렘데시비르 · 악템라주 · 렉키로나주항체 · 이부실드항체) * | ||||||||
| 백신 | 종류 · 논란 · 백신 음모론 · 온실 면역(방역의 역설) / 혼합 면역(하이브리드 면역) · 집단 면역 · 돌파감염 · 코백스 퍼실리티 · 부스터샷 · 항원 결정기 / 항원 결합부 / 항원의 원죄 | |||||||
| Ad26.COV2-S(존슨앤드존슨 / 얀센) · Vaxzevria(AZD1222)(아스트라제네카 / 옥스퍼드대) · Comirnaty(BNT162) (화이자 / 바이온테크) · Spikevax(mRNA-1273)(모더나) · Nuvaxovid(NVX-CoV2373)(노바백스) · SKYCovione(GBP510)(SK바이오사이언스) * | ||||||||
| 그 밖의 정보 | ||||||||
| 인물 단체 | 인물(T. A. 거브러여수스, 권덕철, 백경란, 앤서니 파우치) · 사망자 | |||||||
| 의료시설 | ||||||||
| 기타 | 마스크 불량 착용 · 마기꾼 · 예스마스크 · 정보감염증 · 포스트 코로나 · 다함께 이겨내요 · 덕분에 챌린지 · 관련 웹사이트 · 엄격성 지수 · 창작물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 신속항원키트 | |||||||
* 최종 서술 시점 기준 대한민국에서 유통 중인 백신 및 치료제만 표기함. | }}}}}}}}} | |||||||
| 대한민국 국군 일부 부대에서 휴가 복귀 후 자가격리 중인 장병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병영식. 여과없이 이런 매우 부실한 식단이 장병에게 제공된 것이다. |
[clearfix]
1. 개요
군부대에서 자가격리 중인 병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여 발생한 논란에 대해 정리한 문서.2. 사건 정황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세가 계속되자 현재까지도 휴가 후 부대 복귀한 병사, 수병, 해병들에 대해 정해진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도록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하였다. 그런데 자가격리 중인 병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된 일에 대해 2020년 2월 25일 기사가 올라왔고, 이에 국방부는 격리장병의 급식이 아닌 일반 장병들의 급식을 격리장병의 급식이라고 찍어 올렸다. 하지만 사실이 밝혀지자 국방부는 격리장병 급식에 신경 쓰겠다 했고, 그렇게 논란이 묻혀버린 후 1년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그 후 1년 2개월이 지난 후 2021년 4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51사단의 부실급식이 알려지게 되며 SNS와 커뮤니티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물론 모든 부대가 저렇게 엉망은 아니고, 일부 부대의 경우 외부 도시락을 배달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사령부 같은 대형부대의 경우에는 식당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식당이 있는 곳으로 격리시켜서 그 식당에서 밥을 해결하는 곳도 있지만 많은 부대의 자가격리 병영식이 좋지 않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면 군 병영식 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단 먼저 한국군 장병 한 명당 배정된 1일 병영식에 들어가는 급식비가 적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된다. 2021년 기준 8,790원으로, 세 끼로 나누면 한 끼니당 2,930원이 나온다. # 이 금액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충분해 보이나[1]평균적인 식사량이 많은 군 부대 특성 상 다소 빠듯한 편이다.[2] 이런 상황에서 배식에 실패하거나, 혹은 원가가 높은 식재료가 포함될 경우 일부 장병이 부실한 식사를 할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급식비와 폐기물 매각비의 상향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었고 국방부에서는 향후 급식비 25% 인상조정을 공식화하였다. 당장 7공병여단은 반대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부대 급양, 군수 계통 등의 실무 감독이 잘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더 비교가 되고 있다. # 해군 역시 밥이 잘 나오기로 유명한데, 해군 급식도 육군과 동일한 예산이고 함상근무자에 한해 한끼당 400여 원의 금액이 더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정말 백번 양보해서 400원을 더 사용한다고 해도 비교조차 안되는 호화로운 식단이 나온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보도내용)
이번 논란의 경우 그 동안 군내에서 불문율스럽게 치러지던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앞과 같은 상황에서 소수의 인원이 정량 식사를 못하게 되거나[3] 혹은 전 인원이 부족한 식사[4]를 하게 되는 경우 "오늘 짬밥 왜 이러냐" 혹은 "오늘 배식담당 누구냐" 라는 식으로만 생각되었지, "국군에게 제공되는 식단의 현 실태" 라는 식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는 장병이 많지 않았으나 격리자의 SNS를 통해서 일부 문제되는 급식이 사회에 공개되게 되었고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국가 방위의 핵심 일원인 군인에 대한 배식은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배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최악에는 영양 실조가 발생하며 이것은 곧 전투력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리병에게도 이 문구는 귀가 닳도록 강조하는데, 장병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군 스스로 정량 배식의 중요성을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오죽하면 전투식량을 갖다주지 그랬냐는 사람도 나왔을 정도[5]인 사건으로, 군 상층부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형태로 부패한 상태인지 알려주었던 계기가 되었다.
2.1. 국직부대
2.1.1. 계룡대근무지원단
2021년 5월 16일자로, 계룡대 예하 부대에서도 자가격리자의 부실 급식 논란이 터졌다.국방부 대책에도 또 '부실급식 폭로'…"확인시 책임 물을 것"(종합)계룡대 근무지원단 측은 즉시 반박하며 사진을 올렸는데, 정작 자기들 나름 선별해서 올린 급식조차도 퀄리티가 말이 아니라서 비난의 소리가 거세다.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원회에 불려가 대국민 사과를 한 후 3번째로 터져나오는 부실급식인데 국군의 최중심부 계룡대에서 부실급식이 터진 것을 보면 과연 해결이 가능한 건지, 해결할 생각조차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도 있다.
2021년 5월 18일자로, 계룡대 근무지원단 측에서 부실급식 의혹이 사실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오징어 없는 오징어국' 사실이었다…국방부 '도시락 감사' 착수
해명에 따르면 코호트 격리자는 제외하고, 1인 격리자 도시락만 체크한 후 반박 사진을 올렸다고 하지만 처음 폭로된 사진부터가 도시락이 2개가 보이는데 1인 격리자 도시락으로 어물쩍 넘기려다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공식 발표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국방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해명 사진이 반찬은 부실한데 밥만 많이 준 도시락으로 조롱당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정상 메뉴도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 '차라리 배식 대신 편의점 도시락을 구입해서 줘라', '검수한 사진이 저렇다면 더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아예 교도소 밥이 군대 밥보다 품질 편에서 낫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또한 급식비를 횡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아직 확인 중인 사항이라 갑론을박이 오가는 중에 반론도 게재됐다. #
2.2. 대한민국 육군
2.2.1. 제36보병사단
2.2.2. 제51보병사단
2021년 4월 18일, 대한민국 육군 제51보병사단 소속 예하 여단에 복무 중인 한 병사가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휴가 후 자가격리 중인 병사에 제공되는 식사의 형편없음을 폭로한 사건이다. OECD・IMF 선정 선진 경제국이라는 나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장병에게 교도소만도 못한 개밥 품질의 밥을 먹인다는 것에 다수의 네티즌들이 분노했으며, SNS와 커뮤니티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휴가 후 격리된 병사가 올린 도시락 "감방과 뭐가 다르죠?"' 중앙일보, 2021.04.21.)
핸드폰 반납하고 티비도 없고 밥은 이런식인데
깜방이랑 뭐가 다르죠 휴가 다녀온게 죄인가요??
이걸 계속 해야하는 후임병들 생각하면 진짜 안쓰럽네요
폭로 당사자의 페이스북 페이지 증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린 사진과 글에 따르면 휴가에서 복귀한 장병은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말 그대로 격리당함과 동시에 위의 식사를 제공받아, 사실상 죄수 내지 가축과 다름없는 신세가 된다. 당사자는 '이걸 계속 해야하는 후임병'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러한 군 당국의 부실 식사가 일회성이거나,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러한 밥을 먹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폐습인 점을 시사했다. 일부 네티즌은 해당 폭로를 한 병사가 당국에 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반응을 보였다. 후술하겠지만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깜방이랑 뭐가 다르죠 휴가 다녀온게 죄인가요??
이걸 계속 해야하는 후임병들 생각하면 진짜 안쓰럽네요
폭로 당사자의 페이스북 페이지 증언
폭로자는 앞서 '깜방이랑 뭐가 다르죠'라고 항의했지만, 실제로는 그 '깜방'의 밥이 위의 격리 중 식사는 고사하고 일선 부대에 공급되는 병영식보다도 질이 높은 때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 깜방 하면 떠올리는 콩밥은 콩이나 잡곡이 백미보다 비싸서 1986년에 사라졌으며 지금 나오는 밥은 모두 흰 쌀밥이다. (2020년 기준 수용자 한명의 하루 식비는 4,616원이다.[6] 군인의 경우 하루 8,493원. 둘다 재료비만 합산한 수치다). 오늘날의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영양사를 고용하며 조리 인력은 조리원과 출역수를 같이 쓴다. 사실 이게 교도소 밥이 병영식보다 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 이유다. 적어도 요리 경험이 있는 조리원이 함께하는데 비해 거의 대부분이 요리 경험이 없거나 적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구성된 군대 병영식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군 병영식이 질이 낮은 이유, 그러니까 맛이 없는 이유는 본 문서 참조.
2.2.3. 제1보병사단
2021년 5월 2일자로, 1사단 예하 부대에서 휴가 복귀후 자가격리 중인 장병들의 부실 급식 논란이 터졌다. #2.2.4. 제39보병사단
2021년 5월 9일자로, 39사단 예하 부대에서도 부실 급식 논란이 터져나왔다.함안 39사단, 격리 장병 ‘부실 급식’ 논란…부대 진상규명 착수국방부 장관이 부실급식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부실급식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일선부대들이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2.2.5. 제11기동사단
2021년 5월 19일자 홍천 11사단 예하 부대에서도 급식 논란이 터져나왔다.홍천 11사단 부실 급식 폭로…"먹다남은 토마토에 고등어 한조각"위에서 1식 3찬을 지키랬더니 밥과 국, 배추김치, 삼치조림 한 조각, 방울토마토 7개로 딱 1식 3찬만 채워주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 그나마 삼치조림을 두 조각 가져가니 하나가 정량이라며 도로 뺏었고, 배추김치는 냄새가 심해 장병들이 배식을 거부할 지경이었으며, 토마토는 전날 먹다 남은 걸 재지급했다고 한다. 국방부도 사실을 인정했고, 안되겠다 싶었는지 다음날인 20일자로 지휘관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2.2.6. 제28보병사단
2021년 6월 17일, 이번에는 역차별 논란이 생겼다. 격리 장병한데는 삼겹살 제공에 2명이 먹어도 넉넉할 정도의 푸짐한 양을 준 반면에, 일반 병사들한데는 닭 없는 닭도리탕을 제공해주는 등의 역차별 부실 급식을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2.3. 대한민국 공군
2021년 5월 20일자로, 공군 중부지역의 군부대에서도 자가격리자 부실식단 폭로가 터져나왔다."체념했습니다"...공군·육군서 '부실급식' 추가 폭로반찬이라고는 브로콜리와 깍두기, 그리고 감자 반쪽이 전부라며 YTN과의 인터뷰에서는 사실상 체념하는 분위기라고 폭로하였다.
또 격리 기간 급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했다며, 부실했던 식사는 18일과 19일 장성급 지휘관이 부대를 방문한 뒤 개선됐다고 했다.
2.4. 대한민국 해병대
2021년 6월 14일, 해병대 제1사단에서 격리장병한데 준 석식에서 부실 급식 논란이 터졌다.## 이 제보자에 의하면 평소에도 부실한 편이라 다들 라면을 많이 먹는다고 밝혔다.3. 반응
3.1. 국방부
“이게 21세기 장병 식사?”… 논란에 입 연 육군 “물량 부족 사례 확인, 시스템 재점검”대한민국 국방부는, 자가격리 병들에게 제공된 식사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던 병들이 같은 날 같은 끼니에 먹은 식사와 같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전체 장병에게 부실식사가 제공된 것이 아닌 남는 음식을 배급해 참사가 벌어졌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애시당초 격리자에 대한 식사추진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닌게, 자가격리자들을 위해 따로 소량만 조리한 음식도 아닐 뿐더러, 어차피 같은 취사장에서 같은 조리병들이 대량조리한 음식이고, 해당 병들 역시 식수인원으로 산입하여 음식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딱히 지출의 차이도 없었을 것일 뿐더러, 만들어 둔 음식을 개당 몇백원 정도하는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에 덜어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왜인지 저런 처참한 퀄리티의 식사를 제공한 것이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음식 양이 예상과 다르게 어긋나 자가격리자를 위한 식사가 남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혹은 해당 부대에서 식사를 담당하는 인원의 개인적인 꼬장이었다고 해도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지지 않았다. 문제는 해당 게시물 댓글에 등장한 다른 부대의 전, 현직 장병들이 댓글에 올린 사진에서 보이듯, 이러한 일이 글을 올린 당사자에게만 일어난 운 없는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많은 부대에서 식단 자체가 부실하게 제공되는 일도 만연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해명문이면 재료값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식자재 구입내역을 공개하는 식으로 해명해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자가격리 병만이 아니라 모든 병들이 그랬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애초에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게 '격리 병에게 부실한 급식을 주어서'이지 '격리 병의 급식과 부대 내 병의 급식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핀트를 한참 잘못잡은 국방부는 뭐라도 변명을 해야 했기에 "격리 병이 아닌 모든 병들에게 똑같이 부실한 식사를 제공했다."며 오히려 자폭을 한 것. 이게 일개 소규모 부대나 그런데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다른 곳도 아닌 국방부의 입장이었다.[7]
다만 현재까지 부실식단 제공이 벌어진 대부분의 경우는 비격리/격리 장병 식단 모두에한문제가 벌어진 11사단을 제외하면 먼저 격리된 인원들이 먹을 음식을 덜지 않은채로 비격리자들의 배식을 끝내고 남은 얼마 되지도 않은 음식들을 격리자 숙소에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현재 대응의 중점도 자가격리자들의 배식을 먼저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 일부 부대에서 '일과하는 장병들이 먹을 음식은 조금만 남기고' 격리장병들에게 정상 배식량의 3~5배를 제공하는 기행을 벌이고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한들 자가격리자들이 먹을 식단을 먼저 덜어놓는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도 하지 않고 국가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부실급식을 제공한 간부들의 책임은 결코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이에 4월 26일 서욱 국방장관은 격리 대상 병은 별 사유가 없으면 일과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 급식 체계 정비 및 예상 증액을 통한 급식 여건 개선, 격리시설 내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지시하였다. #1,#2 그러나 많은 부대에서 '격리병 일과중 휴대폰 사용은 1인 격리 시설' 에만 해당한다며 사용을 계속 통제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
4월 28일에는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긴급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공개질의에서 급식 부실 사태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면서 제보 병의 경우 휴가 삭감조치(보복 징계) 여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지만 다시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급식 여건 개선을 약속한 것과 다르게 또 반찬이 부실하다는 폭로가 나왔다. 저녁으로 닭강정을 주었는데 격리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핑계로 일반 병들에게는 부스러기 2~3개 정도 배급된 사진이 또 SNS에 올라왔다. 여론이 질타하는 부분은 격리자에 대한 부실식사 제공인데 그렇다고 비격리 장병들이 취식할 물량을 아예 격리자에게 돌려버린 것.
거기에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육대전 운영자의 집을 불쑥 찾아갔다고 한다. 들어와서는 '해당 부대 관련해서 글을 봤는데 이 병이 누군지 알아야 문제 해결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면서 신원을 알려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장관이 당연히 수사의 시작과 끝을 지휘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게 돼 있다. 당시 수사관들도 장관에게 보고할 거란 말을 했다고 한다. 단순 말뿐이 아니라 서류까지 보여주었는데, 결재 라인이 국방부 장관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사를 해서 이걸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한다면서 제보자 신원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대책을 만들겠다며, SNS 계정에 올린 제보자를 찾으러, 그것도 계정 운영자의 집까지 찾아간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골몰해도 모자랄 망정 내부고발자나 색출할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다시 군 급식비를 만 원대 까지 올리고 국방부가 주도하여 익명신고앱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군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오히려 돈이 더 떼먹힐거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익명신고 앱부분도 문제가 되는게 그 전부터 있던 소원수리도 엄연히 익명이고 효과도 봤지만 문제는 장교나 부사관이 그냥 무시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필체를 추적하거나 가해자의 편을 들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많다.[8]
심지어 이 문제는 2021년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혹시 이걸 이용할 것이라면 명심할 것이, 사회든 군대든 이런 류의 제도는 피해자가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 부실 급식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인 병들을 어떻게든 찾아내려하고 단체 불이익을 주려고 일을 꾸미는 집단이다. 특히 부대 차원에서 하는 소원수리나 신고는 효과가 거의 없다. 기껏해야 대대장 선에서 넘어가기 일쑤다. 일을 키워봤자 귀찮아지고, 상급자한테 병 관리 못한다며 털리고, 잘못되면 진급 등에 문제가 생길 게 뻔하니 피해자에게 반강제로 합의를 요구한다. 더불어 신고를 익명으로 했어도 머지않아 다 알게 되는 기적같은 일처리를 보여주니, 신고할 일이 있으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최소한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가 나오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거나 언론이나 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정도는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로 익명 제보가 쇄도하는 것이다. 당연히 내부 고발 수단이 먹혀도 군생활을 하면서 미운털이 박히는 건 마찬가지. 이래저래 피해자만 더 피해를 보게 된다. 사회도 이런 것은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군대처럼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창구조차도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거기다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번 건처럼 외부에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 군부대가 요지부동인데 과연 익명앱으로 신고하면 효과가 있겠는가. 오히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국방부 장관의 사과와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자가격리자들이 부실 식단을 제공받는 문제가 계속되고, 상단에 언급된 격리장병 처우 개선도 일부 부대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20일, 국방부는 지휘부의 지시가 현장에 통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13일만에 전군 지휘관 회의를 재소집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국일보 경향신문 지휘관 회의를 재소집 역시 회의를 소집한다는 뜻이지,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므로 제대로 해결이 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과거에도 회의만 하고 종결된 적이 수두룩하다.
국방부는 게속된 논란에 대규모 문책과 감사를 지시했다. 또한 TF를 꾸려 아예 배식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것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걱정하는 여론이 대부분인데 인터넷상에는 군 급식을 민영화했다가 악명높은 영국요리보다 더한 부실 식단이 제공된 영국군의 사례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채용은 때려쳤는지 행정병을 줄이고 조리병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행정병도 업무량이 조리병 뺨치게많은지라 당연히 욕을 쳐먹고 있다.
애초에 급식에 할당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실효성이 있을 법한 해결책 대신, 예산 증가, 자가격리 기간 단축 등 엉뚱한 대책만 내놓는 행보를 볼 때에는 정말 국방부가 부실 급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거기에다가 방산비리 음모론이 돌면서 여론은 당연히 더 나빠졌다.
결국 6월초, 육군 제9보병사단에서 또 부실급식이 폭로되고 거기에 공군에서 여중사가 성추행을 당한후 자살한 사건이 터져서 국방부는 욕을 배로 쳐먹는 동시에 휘하 군부대를 통제할 능력 또는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2021년 6월 말 기준, 육.해.공군가리지 않고 거대한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부실급식은 해결은 커녕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지라 국방부는 해결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국민들이 잊어버리기전까지 버티는 중이라고 의심하는 네티즌도 있다.
다만, 급식 문제의 경우 병영식의 재료 구입부터 일선 부대까지 추진되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산비리 같은 문제보다는 일선 부대 지휘관의 관심부족으로 인한 지휘실패라고 보는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방산비리 음모론이 증거와 함께 제기된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규모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 식단은 각 군지사급에서 정해져서 내려가는 것이고, 당연히 그 정해진 메뉴에 따른 레시피와 기록된 식수인원 숫자에 따라 필요한 부식을 사단~군급에서 일괄 구매해서 예하부대로 내려보내고, 마지막에 그 부식들을 수령하게 되는 일선부대 군수계통 병력들과 무엇보다 취사병들이 당연히 본인들이 신청하고 받아야 하는 수량이 왔는지 확인 하기때문에 최소한 급식 문제에 한해서는 외출 외박 휴가 병력 수십명의 식단이 갑자기 구멍이 날 정도로 보급 계통에서 해쳐먹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굳이 병영식에서 방산비리를 따지자면 취사병들이 따로 빼서 숨겨두는 재료까지 포함해서 급양관이나 부대 내 짬킹 부-준사관 몇명이 남은 부식 좀 떼가는 수준이거나 재료 수급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 장난을 치는 식이지, 이런 식으로 병사가 자기 손에 받는 식판에서 생기는 문제가 전 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정도로 장난칠 양반들은 부식 나부랭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거하게 사고치고 일찌감치 현부심 당하고 옷벗고 나간다.
격리장병 부실급식의 실질적인 원인은 사실 군생활 기억이 남아있는 군필자라면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문제인데, 간단하게 당직이나 근무, 상황대기 등으로 인해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인원들 식사를 보통 어떻게 챙기고, 특히 고참병이나 간부 식사 챙기는걸 실수했을때 어떤 식으로 부대가 또 한번 뒤집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인원들 식사는 보통 같은 분소대급 인원이나 후번초가 따로 챙겨놓고 식사 후에 교대 해주고 복귀 후에 뒤늦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메뉴가 빠져있다던가 아예 받아놓는걸 깜빡했다던가 하면 일단 쌍소리 오가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못챙긴 경우에야 간부들이 나서서 PX 데려가던가 하는게 군대 문화다.
그런데 안 그래도 저출산이네 병역법 강화네 해서 복무 인원이 급감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근무 강도가 빡빡해진 지금 시점에 코로나 때문에 출타 나간 인원들은 복귀하고서도 며칠에서 십여일을 격리로 인해 근무 로테이션에서 제외되어 있으니 당연히 남은 인원들 근무 강도는 더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따로 특별히 지휘관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이상에야 '격리실 꿀벌'들의 식사까지 수십끼니를 일일이 가져다 바치고 일반 식판을 사용하는 경우엔 또 수거해서 설거지까지 대신 해줘야 하는 상황. 그리고 아예 일상 생활에서 분리되어 있으니 그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긴다고 해도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오지도 않으니 비격리 인원들이 출타 후 격리 인원들에게 신경써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주는 것은 고사하고 침 안뱉어두면 다행이라고 봐도 무관한 수준일 것이 뻔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당연히 일어날 현상을 군이라는 집단에서는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고 중소대급 지휘관은 커녕 아예 부대 단위에서 격리장병들을 사람이 생활할 수도 없는 공간에다 짐짝마냥 내팽겨쳐두는 꼴도 여럿 나온 만큼, 국방부와 사고가 난 부대의 지휘관들의 병사에 대한 대우의 인식 자체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드러난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결국 2021년 7월 4일, 국방부에서 그동안 50년동안 이어져왔던 군 급식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3.1.1. 일선 부대의 보복 징계 논란
| 제31보병사단 |
해당 폭로 이후 일부 부대에서는 자가격리자들에게 휴대폰을 반납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부실 식사 제공에 대해 토로하는 것을 막고 여론을 무마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제보자가 허위로 제보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정비시간을 침해한 것이며 만약 위 사항이 해당 부대 지휘관이 내린 지시사항이라면 그 책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체력 단련 일정을 추가하고 "이런 거(부실배식)를 제보하면 너희만 힘들어진다"고 하거나 포상휴가를 취소하고 심지어 폭로자를 사이버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할 것이라는 폭로까지 나와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 국군 병의 스마트폰 반입이 허용된 이후 2020년부터 모든 병은 기밀누출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에 국방모바일보안 앱을 설치하거나 카메라를 보안스티커로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카메라 이용을 통제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앱 임의 제거, 카메라 차단 해제, 보안스티커 임의 제거 등)는 사이버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다. 그러나 여론의 비난을 의식했는지 군은 부실급식 사진을 올린 병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공개질의에서 제보자의 경우 휴가 삭감조치(보복 징계) 여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지만 다시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제보로 불이익을 받는 장병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휴대전화 수거도 없을 것이라 밝혔다. #
3.2. 정치권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9]은 2021년 4월 22일 부실 도시락 논란을 빚은 육군 급식과 관련해 "군이 병의 사기 진작은 커녕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방부를 향해 '1식 4찬 제공' 급식지침 위반 사례를 조사하라고 22일 촉구했다. 파이낸셜뉴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10]은 '병들이 들었어야 할 말은 훈계가 아니라 사과' 라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의 황당한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군은 사건을 제보한 장병을 책망해서는 안되며 군이 관리소홀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11]은 '배식 사진을 보고 분노에 기가찼다. 특히 제보 장병들에 대한 처벌 운운한 간부의 경우 사실일시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예 '북한도 그것보단 잘해줘'라고 말할 정도.5분 21초부터 그러면서 오는 4월 28일 국방위원회에서 진위 여부를 철저히 따져 제차 입장을 표명할 것이며 국방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12] 아직도 군의 인식 수준이 '쌍팔년도'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하며 군 복무 여건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군의 방역조치가 인권침해로 보여질 여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 김남국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회도 이 사건을 인지했으며, 사건 전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대단히 강도 높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중이다. 오는 4월 28일 국방위원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진다.
3.3. 시민단체
2020년 코로나19로 격리된 병들에게 제공된 부실한 군 식사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양질의 의식주 보장은 가장 기초적인 장병 기본권 문제로 국방의 의무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3.4. 네티즌
10대~7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극도로 비판적이다. 군대에도 핸드폰이 들어가는 시대인데 이런 부실 식단을 주면서 논란이 안생길거라고 생각했냐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고, 굳이 왜 저 짓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군대는 역시 썩어빠진 조직이라는 반응 역시 심심찮게 볼 수 있고, 하나같이 당나라군대 소리를 입에달고사는 40~70대 마저도 이것만큼은 깔 정도였다.이후로 계속되는 군 장병의 제보가 이어졌다. 물론 하기에 서술된 비슷한 사건 문단처럼 공군뿐만 아니라 양구에 주둔중인 육군 일선 부대에서도 시설 부족이란 이유로 열악한 폐건물에 장병들을 격리시키는 조치가 제보되자 부랴부랴 여단장급이 나서서 해당 건물을 급히 보수하고 간부들이 세면장 청소를 하는 등 추태를 보여줬다. 이후 육군은 이를 대형방송사에 조치 후 영상을 보내 인터넷에 올려진 잘못된 영상에 속지 말라며 강조하며 보냈다고 한다. 한편 계속되는 육군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제보가 끊임없이 나오자 군필 남성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댓글을 중심으로 아주 극소수의 네티즌들은 라떼는 말이야를 시전하며, "이정도 짬밥도 못참냐, 주는대로 먹어라", "나 때는 더 심했다", "요즘 군대 너무 편해졌다. 밥투정이나 하고"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같은 나잇대도 공감안가는 개소리를 짓걸인 결과는, 당연히 폭풍까임은 기본이고, 10대에서 70대까지 모든 연령층의 네티즌들한테 동시에 까이는 대기록을 세우는 중이다. 물론 이런 헛소리는 병 처우 개선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소리였던 만큼 새삼스러울 것은 없이 그냥 넘어가면 된다.[13]
육군과 식비에 있어 별 차이도 없으면서 훨씬 정성들인 좋은 메뉴가 나오는 의무경찰[14]이나 해군과 비교하며 육군의 부실배식을 성토하는 여론들도 많은 한편,[15] 이를 계기로 미군이나 간부들처럼 식비나 식권으로 병들이 알아서 식당에서 메뉴를 골라서 먹게하자는 의견이나, 간부식당을 폐지하면 병들이 먹는 식단을 간부도 같이 먹을테니 아무래도 배식 문제에 있어 더 신경쓰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4. 후속 조치
- 2021년 10월 15일 국방부는 급식을 포함해 전 분야[16]에서 군 내 수의계약을 대폭 축소해 2025년에는 완전 경쟁 체제 급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보훈 단체와의 식재료 계약도 25년까지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 그런데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외부에 발표한 것보다 더 빨리 계약 체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
- 반면 농어촌 단체에서는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정의당이 국방부의 군 급식 개편 방안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수협은 공개적으로 완전 경쟁체제 도입 반대를 선언했다. #
- 군필자들도 국방부의 경쟁 체제 도입에는 호의적인 편이다.
5. 여담
- 커뮤니티의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약 140년 전에 일어난 임오군란에 비유하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사건만 비유하기보다는 현재 한국군의 실태 자체를 꼬집는 것과 가까운데, 식량 배급으로 장난친 건 그때나 이때나 동일하나 그때 쌀은 화폐[17]로서도 기능하던 시절인지라 낮은 군인 대우라는 점은 동일하다.
- SNS 프로필에 현역 중위라고 쓰여진 한 사람이 '병들이 돼지같이 먹어서 그렇다'라면서 SNS에서 병들을 비하했다. 해당 프로필은 EOD학교 졸업 후 폭파담당관 임명이라고 써있으나 확인 결과 장교 신분을 사칭한 거였다. 이게 드러나자 그는 게시물을 폭파하고 잠수해버렸다.
- 이 사건을 계기로 장병에 대한 휴대폰 사용 허가가 신의 한 수였다는 분석도 있다. 휴대폰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알려지지 않았던 군 내부의 폐단이 군 바깥의 사회에 알려지고 공론화가 되기 쉬워졌다는 점이다. 게다가 카메라도 있으니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군의 높으신 분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 [18]
- 장병들의 휴대전화를 통해 폭로가 이어지자 국방부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다시 금지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국방부 차관은 병들의 SNS 제보를 두고 “조속히 문제가 제기되어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면서 앞으로도 스마트폰 사용이나 SNS 제보를 통제하기보단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령 실제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로 '자유로운 소통'과 '적극적인 해결'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이런 논란을 높으신 분들은 좋아할 리가 없으므로 마음같아서는 병사들에게서 다시 휴대폰을 빼앗고 싶겠지만, 그렇게 휴대전화 금지를 통보한다면 이런 비리를 앞으로도 놔두겠다고 인증하는 꼴이니...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말로만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군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임태훈 소장에 따르면 엉뚱하게도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해결을 촉구한 군인권센터에도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한다. 군 인권센터라는 명칭이 정부 기관으로 착각하기 딱 좋은 탓에 사정을 잘 모르고 왜 아무것도 안하냐거나 책임자를 엄격하게 문책하지 않느냐는 항의가 왔었다고.[19] 군 인권센터는 군 소속 기관이 아닌 비정부 민간 기관이라 애초에 직접 군 업무에 개입은 못한다.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있는 군 인권센터에 항의하지 말자. 안 그래도 군 인권센터는 국방부한테 모욕이란 모욕은 다 듣고 있는 상황이다.
- 군통령 칭호를 받으면서 역주행의 아이콘이 된 브레이브걸스가 제과 회사와 함께 수도포병여단에 과자 4,000개와 생수 2,000병을 지원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번 사태와 비교하는 반응이 끊이지 않았다.
- 2020년 10월경 식사를 하루 한 끼 수준으로 준 결과 15kg이나 줄어버렸었던 사건도 21년 5월 9일 제보되었다
- 계속 폭로되는 부실 급식 제보로 인해 휴가 복귀 후 자가격리를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 실제로 경찰청 의무경찰은 외박•휴가 복귀시에는 1주보다도 더 짧은 3일 격리된다.[20]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자체가 잠복기 등의 위험요소를 감안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를 단축하면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비판이 많다. 뿐더러, 단순히 자가격리 시간만 단축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인 군납비리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기에 좋은 해결책이라고는 할 수 없다.
- 부실 식사 논란이 터진 때와 비슷한 시기에, 군 전체 급식 예산인 1조 6,000억원의 거의 절반이나 되는 금액인 7,482억원이 육군 간부 주거 시설 예산에서 과다 편성되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
- 51사단에 국회의원이 직접 가서 급식을 시찰했으나, 기습적으로 방문한 게 아닌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한만큼 당연히 품질 좋고 양이 많은 급식을 제공했다. 거기에 압권은 자기 온다고 이렇게 준비했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하는 군인. 당연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 한다고 비웃는 중이다. 군인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했으니 맞다고 해석해야 하는 반응도 있다. #[21]
- 부실급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배식을 담당하는 조리병들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나쁘다는 공론화도 이어지고 있다. 꿀보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리병은 주말도 없이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틈없이 일해야 하는 상당히 혹독한 보직인데[22], 코로나 사태 이후 일이 더 많아진데다 부실급식 사태로 인해 일선에서 간부들이 조리병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것. ("조리병, 부실급식 사태에 지옥의 군생활"…알고도 軍은 뒷짐만, “하루 13시간 중노동…2명이서 400인분 조리할 때도” / KBS) 애당초 육군은 장병 150명당 2명의 조리병이 배치되어서 150명당 4명인 해군과 공군에 비해 애초부터 조리병의 혹사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미 부실급식 논란이 터지기 전인 3월에도 관련 국민청원이 있었으나, 1,800명대로 마감되어서 사회적인 공론화가 되지 않았으며, 비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황급히 민간 인원을 확충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링크의 KBS 뉴스 유튜브를 봐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은 잠잠해지면 안 하겠다는 것과 동의어다'라는 댓글들이 많은 공감을 사고 있다.
- 해당 논란에서도 국방장관의 지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어 일어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도 국방장관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국방장관의 군 내에서의 위상이 썩 좋지 않은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사실 군대 특유의 상명하복 때문에 남군 부사관들의 자살 사례 역시 높은 상황이다.[23]
- 경찰기동대에서도 집회시위 관리에 투입된 곳에서 부실 급식 논란이 터졌다. 의무경찰 부대는 아니고 경찰관기동대[24]이며, 경찰은 1인당 8,000원 정도의 식대 예산이 나오는데, 도시락 품질을 보면 8,000원 값을 전혀 못하고 있다. #
6000원 정도가 높으신분들 담배값 아니냐 - 자가격리자 부실 병역식단 제공 논란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산 이후, 군 당국은 개선책으로 TF를 꾸려 배식을 민간급식업체에 위탁했다. 시범적으로 민간 업체로부터 배식을 제공 받기로 선정된 1군단부터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결과는 호평일색이다. # 물론, 본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군대란 자정능력을 상실한 집단이므로, 계속해서 이러한 퀄리티의 식단이 국군장병들에게 배급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 이 사건과 관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2년 하계훈련부터 학군교의 식당은 풀무원이 관리하게 되었고 병영식의 품질도 과거에도 나쁘지 않은 편이였지만 꽤 좋아졌다.
- 2023년 현재 군 급식질은 좋아졌으나, 장병복지(급여인상 등)와 더불어 이제는 간부들이 못참고 들고 일어나는 간접적 원인이됐다. 용사들 처우개선은 여론을 의식하여 빠르게 하는 한편, 간부들 처우개선은 참으라는식,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했기때문이다. 이는 중견간부 대거 전역, ROTC 및 부사관 지원 미달 사태까지 왔다. 특히 캡틴 김상호, 앗씨 참수리가 간부판 육대전으로 칭해질 정도로 간부들의 제보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현역 및 예비역 용사들의 ‘간부님들이 정말 고생많으셨구나..’ 하는 위로의 말은 덤[25]
- 이 시기에 모 훈련소에서 장병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했는데, 델리만쥬 소가 들어간 붕어빵이 밥 위에 올라왔다고 한다. 다른 반찬은 오이, 깍두기 등으로 평범했다.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3022883114673314&set=p.3022883114673314&type=3
6. 관련 문서
[1] 군대 급식비는 사설 식당과는 달리 임대료, 인건비, 식당 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으며 대량취사를 하기 때문에 조리 비용이 사제 식당에서의 조리 비용보다 낮아 군대에서의 끼니당 3,000원은 사회 음식값으로 6,000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 사회에서 끼니당 6천원이면 메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는다. 물론, 학교나 회사에서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가 아닌 일반 식당 기준으로는 6,000원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2] 실제로 미군 등 타군의 급식비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더 높다.[3] 보통 배식에 실패한 경우에 해당된다.[4] 이 경우 장어나 계란찜처럼 원체부터 양 자체가 적은 메뉴가 나오는 경우에 해당된다.[5] 아예 대전기 수통 같은 장구를 쓰는 판에 하다못해 민간인 대상으로 해외 군소 전문업체에서 유통기한까지 생각해 공들여 만든 2차대전기 전투식량 싸제 재현품이라도 시식하라고 갖다줬으면 저런 소리는 들었겠냐는 의문까지 들게 만든다. 애시당초 재현품들은 맛 재현을 우선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시용도(exhibition) 겸 전장에서의 사용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맛도 물론 괜찮고 실온보관을 기준으로 한 유통기한도 꽤나 긴 편에 속한다. 거기다 미군 K 레이션 기준으로도 다음날은 책임 못 지지만 주식으로는 크래커 여러 개에 참치캔 작은캔 내지 보통캔 분량의 햄이나 고기 통조림에 부식으로 껌, 초콜릿, 사탕이나 담배(?)까지 있어서 배 채우는 성능도 튼실한데 모자라면 고기 메뉴인 M유닛까지 두어 통 갖다 주면 충분하다. 애시당초 이런 걸 꺼내들게 만든다는 것부터가 국군의 부실급식 실태가 답이 없는 지경이라는 것.[6] 조금만 찾아봐도 나오지만 교도소 식단의 거의 국포함 1식 4찬이다. 흔히 알려진 교도소 식사는 교도관 식사다.[7] 당연하지만 상식적인 군대라면 이런 상황이면 진지하게 군납비리를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한뒤 재발방지를 약속하는것이 정상이다.[8] 1970년대 이야기지만,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과 동기 훈련병들도 조교들이 꾸민 가짜 소원수리에 속아 넘어가서 조교들에게 딱 걸린 적이 있다. 문서 마음의 편지 참조.[9] 미필이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이로 인하여 전시근로역이(5급) 되었다.현재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배정됐다.[10] 의무경찰 만기제대자이다.[11] 6개월 방위로 전역, 이후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서 근무했다. 현재는 국회 국방위에 배정됐다.[12] 육군 병장 만기전역자이다.[13] 비교적 최근의 사례로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당나라 군대가 된다느니 군기가 해이해진다는 헛소리가 넘쳐났다는 것을 들 수 있다.[14] 부산의 의경중대에서 보여준 급식인데, 2,930원이라는 식비로 엄청난 고퀄리티 및 엄청난 양을 자랑한다.#[15] 심지어 똥군기로 유명한 해병대마저 식사에 불만을 품은 폭로가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진짜 불만이 없는 것인지 똥군기가 너무 심해서 폭로를 못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육대전이 해병대 격리자 식사를 칭찬했다는 기사가 나온걸 보면 적어도 겉으로나마 나름 신경쓰고 있기는 한 듯. 다만, 앞서 설명한 대로 2021년 6월 14일에 해병대 제1사단에서 부실 급식 논란이 터지기는 했다.[16] 즉, 피복 분야에도 조만간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17] 고려시대 때부터 전국적으로 다양한 화폐가 사용되긴 했으나 쌀은 그 특성상 대체통용화폐로써 조선 후기까지도 끊이지 않고 쓰였었다.[18]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진 촬영은 보안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진상을 밝히고도 처벌받을 빌미를 줄 수 있기에 제보시 익명성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등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19] 당장 일선 부대에서부터 군인권센터를 정부 기관으로, 기관장인 임태훈 '소장(所長)'을 군 계급의 소장(少將)으로 오인하여 관등성명에 경례부터 박는 일도 흔하다.[20] 원래는 1일격리였으나, 의경들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2021년도에 3일로 늘린 것이다.[21] 다만 51사단이 포함된 10급양대는 원래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삼겹살데이로 지정하고 특식이 나온다. 아마 일부러 시찰일을 삽겹살데이로 맞춘 듯.[22] 괜히 공군에서 헌급방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23] 실제로 자살자 비율이 병보다 2배나 높다.#[24] 직원기동대라고도 한다.[25] 물론 부실 급식의 빌미를 제공한 통제간부들의 잘못이 크지만, 이를 쇄신하겠다고 간부들을 주말 포함 매끼니 급양감독편성, 도시락 사진 촬영후 군수계통으로 보고, 격리자에게는 사비까지 털어가며 간식 제공, 격리시설에 간부가 같이 1~2주 상주하며 급양감독, 독신간부 숙소를 비우고 용사에게 제공 및 독신간부는 생활관 생활 강요 등... 일선 간부들의 희생을 강요한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어떤 부대는 격리간부들 밥은 ‘너희들이 알아서 비접촉 하 배달해서 먹으라’라는 정신나간 지시를 하기도 했다. 시켜먹는 밥값이 군급식의 수배 가격임을 생각하면 너무 배려없는 처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