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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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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 District

1. 개요2. 명칭3. 일반구와 자치구4. 국가별

1. 개요

한국, 북한, 중국, 대만, 인도, 일본, 태국, 미얀마, 베트남한자 문화권 국가에서 쓰이는 행정구역명 중 하나. 구를 관할하는 지방관청으로는 구청이 있다.

미합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도 쓰긴 하지만, 한자 문화권 국가들과 비교하면 잘 쓰지 않는다.

사족으로 한국에서는 당연히 서울특별시가 가장 많은 구의 수를 자랑하고(25개), 전 세계에서는 대만 가오슝이 가장 많은 구의 수를 자랑한다(38개).

2. 명칭

한자 區는 주로 특정 상위 지역에 소속된 각각의 지역 구분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區를 운용하는 한자문화권 국가들은 대체로 (市) 산하에 구를 둔다.

영어로는 區에 해당하는 단어를 ward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ward는 district와 다르게 선거구에 가까운 개념이다. 참고로 district에는 자치구라는 뉘앙스가 강한 듯. 워싱턴 D.C.의 D 역시 district인데, 이 경우에는 시에 소속된 district는 아니다. 일본에서는 도쿄 도의 구를 영어로 ward 혹은 city로 번역하며, district는 을 의미한다.

3. 일반구와 자치구

3.1. 일반구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상위 행정기관에 속한 기관으로써의 구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일반구는 명목상으로는 구청이라는 지방관청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 하부 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특정시 산하의 구들이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들이다. 일본중화민국(대만)에서는 대부분의 구들이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

대한민국에서는 일반구라도 준자치구 급으로 권한을 위임한 경우가 있고, 순전히 하부기관으로만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구는 권한을 위임받은 준자치구 형태를 띤다. 예를 들어 고양시쓰레기 봉투는 고양시장이 아닌 '일산동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덕양구청장' 명의로 발행되었다. 2018년부터는 도로 고양시장으로 회귀했다. 그래도 준자치구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고양시예산 회계에서는 '고양시 본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덕양구청' 회계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반대로 전면적으로 시청의 하부기관인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없다. 예를 들어, 쓰레기 봉투에 일괄적으로 '성남시장'이 찍혀나온다. 성남시는 예산에서도 각 구별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닌 성남시의 사업을 나열하고 거기에 적용되는 구가 아래에 들어간다.

1기 신도시로 성장한 고양과 성남이 일반구를 정반대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반구 행정 관련 논문에서도 고양시와 성남시를 비교하는 논문이 많다.

부천시는 2016년 원미구, 오정구, 소사구의 3개 일반구를 폐지하였다.

3.2. 자치구

미국 뉴욕시의 자치구처럼 완전 자치를 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1], 프랑스 파리(도시)의 자치구처럼 제한적인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가 있다.

반면에 런던의 자치구들은 런던광역행정청(GLA)이 담당하는 광역행정 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편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치구에 비해 자치권이 좀 더 강한 편이다. 애초에 그레이터 런던의 경우 그 전신인 런던 주가 시티 오브 런던 주변의 위성도시들을 흡수하는 식으로 확장되어 탄생한 행정구역이기 때문. 그 런던 주가 그레이터 런던으로 확대 개편될 때도 런던 근교의 위성도시들을 왕창 편입하였다.

다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외국 대도시 산하 자치구는 관점에 따라서 준자치구나 행정구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행정학 관련 서적을 보면 그 분류가 제각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론을 공부하는 7급 공시생 위키러는 이 위키문서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자신이 쓰는 수험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대한민국의 자치구는 프랑스의 자치구와 유사하여 고유사무가 크게 제약되어 있어 특별시광역시에서 내주는 위임사무가 주 업무이다. 일본 도쿄도의 자치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세한 것은 대한민국의 구 참조.

4. 국가별

4.1. 대한민국

4.2. 중국

거의 대부분의 구가 사실상 일반구이다. 중국은 시의 구, 현(縣), 향(鄕), 진(鎭)급 인민대표는 직접 선거를 실시하고 있긴 한데,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체제에 공산당 일당 체제[2]라서 결국 공산당이 추천한 인물이 당선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 부르주아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의 다당 체제처럼 진정한 자치지역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자치구라고 하면 급의 소수민족 자치구를 가리킨다. 5개가 있다. 티베트 자치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닝샤 후이족 자치구, 광시 좡족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이들 자치구는 이 문서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구보다 훨씬 큰 범위로, (州)에 더 가깝다. 실제로 조선족자치주와 같은 자치주(州)도 존재한다.

4.3. 홍콩

홍콩은 18개의 구(district)가 있다. 구의 인구 규모는 천차만별이나 한국의 자치구와 비슷하다. 각 구에는 District Council이라고 하는 구의회(區議會)가 존재하며, 이 구의회 의원은 대부분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다.(일부 당연직 의원이 존재)

그러나 홍콩의 각 구 구청 역할을 하는 민정사무처(民政事務處, district office)의 장인 민정사무전원(民政事務專員, district officer)은 홍콩 정부에서 임명하며, 구의회도 구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자문기관에 가까워서 권한이 굉장히 작다. 따라서 홍콩의 구는 자치구라기보다는 일반구에 좀 더 가깝다.

4.4. 마카오

마카오에는 '당구'(堂區)라는 행정구역이 있으며 포르투갈어로는 Freguesia라고 한다. 마카오 전역에는 7개의 당구가 있으며, 최근에 간척으로 생긴 코타이는 어느 당구에도 속하지 않는다.

이 당구는 한국, 북한, 중국, 일본, 홍콩, 대만의 구와 비슷하게 도시 내부의 행정구역 단위이지만 이들과 달리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명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마카오의 모든 행정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가 전담한다.

4.5. 대만

대부분의 구가 일반구이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직할시 밑에 있다고 해서 구청장선거로 뽑지 않는다는 말이다. 향진시구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3] 그런데 구의 하위 행정구역인 리(里)의 장인 이장(한국으로 치면 동장)은 선거로 뽑는다.

대부분의 구가 일반구이지만 대만 원주민이 많이 살아서 정부에서 지정한 구는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되어 자치구라 할 수 있다. 이런 지역은 구청장을 선거로 뽑고 구의회도 있다. 대표적으로 신베이우라이 구. 이 구의 구청장은 원주민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모두 원주민이다. 원래 이런 지역은 2010년 이전까지 현 소속의 향(鄕)이었고 산지향이라 하여 원주민만이 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으며 원주민에 맞는 행정을 하는 등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몇몇 산지향들이 소속 현의 직할시 승격으로 구가 되면 이러한 권리가 모두 사라지니 예외를 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직할시와 성할시의 산하 행정구역은 무조건 구로 구성된다. 즉 예전에 진이나 향처럼 시골이였던 행정구역도 일단 직할시의 산하에 속하게 되면 구가 되는 셈. 그래서 타오위안 직할시의 경우도 타이완 성 타오위안 현 시절에는 현할시, 진, 향의 장을 선출했는데, 현이 구로 바뀌게 되자 선출이 아닌 임명제가 된 것.

4.6. 일본

일본도쿄도의 구만이 자치구이며, 나머지 정령지정도시의 구는 모두 일반구이다. 오사카시나 나고야시 등 정령지정도시들은 전부 다 일반구를 가지고 있다. 정령지정도시가 아닌 시에는 구가 없다.

일본의 주소 체계는 구까지는 한국의 지번주소 체계와 대동소이하지만 ''에 해당하는 부분부터는 상당히 다르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4.6.1. 자치구(도쿄도)

도쿄도에서 분리된 도쿄가 설치되었을 시절, 도쿄시의 구들은 자치권을 가진 자치구가 되었다. 도쿄시는 도쿄부와 통합된 도쿄도제의 실시로 1943년 폐지되었다.[4] 도쿄시의 구들은 일본 다른 도시들의 일반구와 달리 이 지역만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자치구이다. 특별구라고도 부른다.

한국의 일반구/자치구, 일본의 일반구와는 달리 시에 속해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소 형식상으로도 다르다.

지방자치단체는 맞는데 보통지방공공단체가 아닌 특별지방공공단체로 분류하고 있고 예전에는 구청장조차 도에서 임명해 내려보냈으며, 현재도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이라는 측면 때문에 시에 비해서는 자치권이 다소 제한된다. 예를 들자면 도쿄도의 상수도 광역행정 기능은 특별자치구의 경우는 도쿄도청이 직접 관할한다는 개념이라면, 산하 시정촌의 경우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도청에 위탁[5]하는 개념이다.

자치시에 비해 자치권이 제한되어 있다보니 도쿄 도내 일부 자치구들은 자치시로 승격하자는 논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서울특별도 영등포구, 강남구 등이 서울특별도 영등포, 강남로의 승격을 주장하는 셈.

4.7. 북한

북한에도 구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자치구와 같은 곳은 구역이라고 하고, 북한의 구는 밑에 있는 지역을 가리키며 어느 시 산하의 소속이 아니라 , 과 동급이다. 평안남도 청남구, 함경남도 수동구 단 두개가 있다. 이 중 청남은 문덕군 안주탄광지구만 떼어내어 구로 독립시켰고, 수동은 폐지된 군 지역을 다시 구로 독립시킨것이라 서로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다. 평성시가 1965~1969년 사이에 평안남도 평성구로 편제된 바 있다.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구들은 전부 시나 군으로 변경되든지, 인근 지자체에 편입될 것이다. 그 대신 구역들의 명칭이 '구'로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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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욕시는 뉴욕의 소도시들(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등)이 연합하여 생긴 곳이다. 그중 오리지널 뉴욕은 맨해튼.[2] 헌법상으로는 중국도 미국과 유럽 등처럼 다당 체제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3] 타이완의 행정구역에서 현할시, 진, 향, 구는 모두 같은 급의 행정구역이다.[4] 도쿄시는 특별시였던 적이 없다. 일본의 특별시 제도 자체가 1947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도입된 것.[5] 도쿄도 산하 시정촌 중 구부지역과 인접한 자치시들 상당수는 도쿄도 상수도국에 상수도 기능을 위임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치시들은 자체적인 상수도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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