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11 00:35:03

태광그룹/논란 및 사건 사고

파일:태광산업 로고 화이트.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fff> 계열사
섬유 · 석유화학 <colbgcolor=#fff,#191919>태광산업 | 대한화섬 | 서한물산 | 세광패션
금융 흥국생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 흥국증권 | 흥국자산운용 | 고려저축은행 | 예가람저축은행
미디어 티캐스트 (E채널) | 씨네큐브 | 한국케이블텔레콤 (티플러스)
인프라 · 레저 티시스 (큰희망) | 티알엔 (북앤라이프 도서문화상품권) | 메르뱅
학교 법인 일주학원 (세화여자고등학교 · 세화여자중학교 · 세화고등학교)
공익 재단 일주학술문화재단 | 세화예술문화재단
스포츠단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배구단
사건 사고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 | 그룹 총수 황제 보석 | 흥국생명 채권사태
}}}}}}}}} ||

파일:태광산업 로고.svg
태광그룹의 논란 및 사건 사고
{{{#!wiki style="margin:0 -10px -5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연도별 <colbgcolor=#F15B5B><colcolor=#fff> 2000년대 <colbgcolor=#ffffff,#1f2023>티브로드 성접대 로비 사건 (2009) | 티브로드, 큐릭스 인수 특혜 논란 (2009) | 장하성 펀드, 태광그룹 지배구조개선 요구 (2006) | 태광그룹, 쌍용화재 인수 특혜 논란 (2006)
2010년대 태광그룹 총수 황제보석 (2018) |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2016) | 태광그룹 골프장 상품권 배임 (2019) | 태광그룹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2019) | 태광그룹 골프장 정관계 고위직 로비 의혹 (2018) | 조국 사태 당시 탄원서 논란 (2018) | 티브로드 시청자 침해 불법 영업 (2017) | 티브로드, 국회의원에 "미친X" 욕설 (2017) | 티브로드 비정규직 사망 사건 (2014) | 태광산업 본사 협력업체 사장 분신 (2013) |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 사고 (2012) | 티브로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0)
2020년 태광산업 울산 방폐물 누출 사고 | 흥국생명 소비자 만족도 최하위 논란
2021년 태광산업 울산 공장 폭발 사고 | 흥국생명 발 학폭 사태
2022년 흥국생명 채권사태 | 흥국생명 볼펜값 착복 논란 | 태광그룹 임직원 정리해고 논란 | 12조원 투자계획 진실 공방
2023년 흥국생명 배구단에 오너 갑질 파문 | 협력업체 회원권 강매 논란 |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스캔들 | 특별사면 두 달만 다시 압수수색
계열사별 태광산업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 태광산업 울산 방폐물 누출 사고 | 태광산업 울산 공장 폭발 사고 |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 사고
흥국생명 흥국생명 채권사태 | 흥국생명 볼펜값 착복 논란 | 흥국생명 발 학폭 사태 | 흥국생명 소비자 만족도 최하위 논란 | 흥국생명 배구단에 오너 갑질 파문
티브로드 티브로드 성접대 로비 사건 | 티브로드, 국회의원에 "미친X" 욕설 | 티브로드 비정규직 사망 사건 | 티브로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 티브로드 시청자 침해 불법 영업
기타 태광그룹 총수 황제보석 | 태광그룹 골프장 정관계 고위직 로비 의혹 | 태광그룹 골프장 상품권 배임 | 태광그룹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 태광그룹 임직원 정리해고 논란 | 협력업체 회원권 강매 논란 |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스캔들 | 특별사면 두 달만 다시 압수수색
}}}}}}}}}||

파일:TKG hammering.jpg

1. 개요2. 특징3. 논란 목록
3.1. 티브로드 비정규직 논란3.2. 조국 사태 당시 탄원서 논란3.3. 흥국생명 배구단 관련 각종 논란
3.3.1. 체육계 학교폭력 사태 당시 흥국생명 대응 논란3.3.2. 흥국생명 배구단에 오너 갑질 파문
3.4. 태광그룹 골프장 정관계 고위직 로비 논란3.5. 흥국생명 소비자 만족도 꼴찌 논란3.6. 준법 조직, 정도경영위원회 해산3.7. 태광산업 방사성 폐기물 처리 일방 연기3.8. 습관적 임원교체, 정리해고 논란3.9.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거론 논란3.10. 흥국생명 설계사 볼펜값 착복 논란3.11. 12조원 투자계획 진실 공방
3.11.1. 언론 반응3.11.2. 태광 측 입장
3.12. 협력업체 회원권 강매 논란
3.12.1. KBS 최초 보도3.12.2. 노동시민사회 검찰 고발3.12.3. 이어진 후속 보도
3.13. ESG 평가지수 꼴찌 공개3.14.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스캔들3.15. JTBC, 이호진 전 회장의 일탈 및 탈법 보도
3.15.1. 관련 보도에 대한 태광 측 대응3.15.2. 정치권 및 사회 여론 반응
4. 사건·사고 목록
4.1.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 사고4.2. 티브로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4.3. 태광산업 본사 협력업체 사장 사망 사건4.4. 티브로드 성접대 로비 사건4.5. 티브로드 비정규직 사망 사건4.6. 티브로드, 국회의원에 "미친X" 욕설 사건4.7. 태광산업 방사성 폐기물 은폐 적발4.8. 티브로드 시청자 침해 영업행위 사건4.9.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 파문4.10. 오너 회사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사건
4.10.1. 기소 및 판결
4.11. 태광그룹 골프장 상품권 배임 사건4.12. 태광산업 울산 방사성 폐기물 누출 사고4.13. 태광산업 울산 공장 폭발 사고4.14. 흥국생명 채권사태로 경제위기 파장4.15. 흥국생명 성추행 사건 파문4.16. 특별사면 두 달만 다시 압수수색
5. 논란에 대한 태광 측 입장6. 비판
6.1. 홍보성 보도자료 남발 문제6.2. 그룹 홍보실의 언론 기만 문제6.3. 지속적인 정관계 로비 의혹
7. 언론 보도8. 태광그룹 관련 반응9. 기타 이슈
9.1. 흥국생명 등 대주주 적격성 부적격 통보9.2. 이호진 전 회장의 오너 리스크 지속9.3. 태광그룹흥국생명 지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
10.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태광그룹과 관련한 논란 밎 사건·사고, 비판에 대해 정리한 문서.

2. 특징

재계 48위[1] 태광그룹의 논란은 일반적인 재계 논란, 즉 배임·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나 소비자 만족도 혹은 노사문제를 초월하여 일반적인 대기업 논란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회적 파장이 막대한 사건·사고들로 점철되어 있다. 국회 등 감독기관에서 노동, 공정거래, 환경, 준법 등 모든 사회 문제가 총망라된 심각한 대기업이라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총수의 사법처리 회피부터 성상납 로비, 정관계 로비의혹, 체육계 학폭사태, 방사성 폐기물까지 기업으로 상상하기 힘든 논란과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핵심 계열사인 태광산업부터 계열사인 흥국생명, 티브로드, 티시스 등 전체 계열사가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만큼 태광그룹의 역사에 가득한 초유의 사태, 역대급 논란, 희대의 사건·사고로 경제계 논란의 마지노선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재계의 반면교사로서가 아니라 '기업이 저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사법 척도가 되고 있다는 설도 있다.

태광그룹이 매해마다 국가적인 파장의 사건·사고를 터뜨리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기득권의 비호 의혹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태광그룹 동일인(총수)인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보석 탄원서"나 계열 골프장의 "정관계 고위직 로비 의혹"으로 충분한 근거가 확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광그룹은 단순한 경제정의, 경영윤리를 판단할 정도가 아니라 국가질서와 민생안정,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아래에 열거된 논란과 사건·사고로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3. 논란 목록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태광그룹의 논란 목록이다.

3.1. 티브로드 비정규직 논란

티브로드 비정규직 이슈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0여년간 이어졌다. 고공 시위, 국회 농성, 단식 시위 등 오랜 대치로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참여연대 등의 질타를 받은 바 있으나, 태광그룹의 강경 대응으로 끝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적 약자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장이 본사를 찾는 등 수년간 지적했으나, 논란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지속적인 협력사, 노조 파열음" 항목 참조.

3.2. 조국 사태 당시 탄원서 논란

하단의 '사건·사고' 항목에 적시된 이호진 황제보석에 관련한 조국 전 법무장관의 탄원서 논란이다.

자세한 내용은 "태광그룹 장학금과 탄원서 논란" 항목 참조.


3.3. 흥국생명 배구단 관련 각종 논란

태광그룹답게 계열 흥국생명의 프로 배구단인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역시 스포츠 구단으로서 기록할 수 있는 모든 논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관왕이다. 여기에는 탱킹 논란부터 이적 파동, 승부조작, 도핑사건, 방역위반, 학폭사태까지 여러 사건이 포함돼,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여백이 부족하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비판 및 사건사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3.1. 체육계 학교폭력 사태 당시 흥국생명 대응 논란

2021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체육계 학폭 사태는 흥국생명 배구단의 "김연경-이다영 갈등 논란"으로 촉발되는데 초기부터 흥국생명 구단 프런트의 은폐와 기망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 정설이다. 구단 단장 이하 프런트와 홍보실의 반복적인 묵살과 회피, 기만이 무성의한 사과문부터 복귀 논란까지 계속된 비판을 자처했다는 평가였다. "흥국생명의 얼룩진 스포츠마케팅… ‘학폭’ 파문 재점화", "거세지는 복귀 반대 여론…'궁지에 몰린 흥국생명'" 등 당시 관련 기사 제목들만 봐도 불매운동까지 불러일으킨 흥국생명 구단의 실책이 엿보인다.
"흥국생명에서 가장 배구를 잘 아는 인물로 알려진 김여일 단장. 그러나 외부 평가는 정반대다. 그가 없었다면 흥국생명이 이 정도로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현재 구단의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구인지 생각해볼 시기다." - 아이뉴스24

자세한 내용은 "이재영-이다영 학교폭력 사건"항목 참조.

파일:HKI violence.jpg

3.3.2. 흥국생명 배구단에 오너 갑질 파문

2023년 1월 2일, 흥국생명 배구단의 권순찬 감독이 전격 경질되면서 스포츠계에 파장이 일었다. 초기에는 리그 중에 2위 팀의 감독이 해임된 특이한 사건으로 주로 다뤄졌으나, 이후 이호진 전 회장이 문자로 작전지시[2]를 내렸고, 이를 단장이 감독에 전하는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독과 선수들에 의해 폭로[3]되면서 초유의 갑질 사태로 확산되었다. 이후 구단 측의 대응 역시 '책임회피'와 '횡설수설', '오락가락'으로 흥국생명 특유의 무능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비판이 언론 전반에 일었을 정도였다. 흥국생명이 입장 발표나 사과문 등으로 대응할 때마다 오히려 역풍을 일으켜 언론사들의 헤드라인도 유례없이 강경했다. "거짓말", "엉망진창", "월권 구단", "난파선" 등 당시 보도된 기사 제목 수준이다.

후임 감독 선임마저 배구계에서 기피[4]하고, 팬들이 트럭시위[5] 등으로 오너 갑질에 항의하는 등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데도 흥국생명 측이 수습에 실패하면서 불과 한달 전 "흥국생명 채권사태"와 2년 전 "학폭사태"가 다시 거론되는 등 태광그룹의 연이은 흑역사로 남았다. 특히 상술된 "12조원 투자계획 및 특별사면" 논란이 빚어진지 불과 닷새[6]만에 다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태광그룹의 비상식적 행태에 비판이 가중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오너 갑질로 권순찬 감독 경질 파동" 항목 참조.

사건의 전말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으로 흘러갔지만[7] 오히려 김연경 덕인지 차기 감독군으로 외국인감독까지 접촉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 튀르키예 여자 배구 리그에서 활동하던 세계적인 명장 마르첼로 아본단자를 감독으로 영입하면서 해당 파문은 대략 일단락이 됐다.[8]

3.4. 태광그룹 골프장 정관계 고위직 로비 논란

2018년 10월, MBC뉴스데스크에서 최초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관계 고위직 4,300명에 대한 골프 로비 리스트를 입수하였으며 여기에는 검찰, 공정위, 금감원 등 전현직 관료와 정치인들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법당국 고위층과 전현직 모피아가 눈에 띄게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2010년 태광그룹 로비 의혹 이후 "태광 게이트"가 다시 거론되었다.

이어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회장님의 ‘황제 병보석’ 7년 - 태광, 전방위 골프 로비 리스트"(28회) 편에서 전 법무부 장관과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직 국회의원 등이 공짜 골프를 즐겼고, 여기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중심으로 한 김진태검찰총장까지 불교 인맥이 등장한다고 폭로했다. 결국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을 위한 로비의 무대로 골프장이 활용되었다는 의혹이었다.
"이 골프 접대에 모피아들뿐 아니라 조계종 총무원의 고위 성직자들, 그리고 거기다가 전직 검찰 총장까지... 이거 참 복잡하고도 오묘한 커넥션입니다." - MBC 스트레이트

이 방송에서 실제로 불교계 인사들과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의 긴밀한 관계는 불교재단인 동국대학교까지 이어지면서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태광그룹 골프접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면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세종관가를 향한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도 내부 공직자의 연루사실이 있을 경우 진위파악 등 징계, 관계 조치에 대한 적극적 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관가에 긴장감이 돌았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10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태광그룹의 골프접대가 도마에 올라 정관계 연루 의혹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짙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5일에도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종합감사를 통해 태광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거론하는 등 연루 공직자 및 관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시민사회의 태광그룹 골프 로비의혹 고발에 검찰은 예상대로 "증거 불충분"을 내세워 수사 종결했다. 전직 검찰총장까지 일부분으로 등장하는 로비 리스트에 사법당국이 엄정한 수사 잣대를 들이댈리가 없다는 것이 법조 기자들의 예상대로였다.

한편,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로비 리스트를 토대로 후속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0년에도 골프 로비를 포착해 수사한 바[9] 있어, '태광그룹 골프 로비'는 이미 수차례 당국의 수사로 관련 정보가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5. 흥국생명 소비자 만족도 꼴찌 논란

2020년, 흥국생명은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등에서 생명보험사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흥국생명은 당시 '보험금 부지급률'을 비롯해 '의료자문통한 보험금 부지급률', '보험금 불만족'도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보험금 안 주는 보험사"라는 불명예[10]를 얻었다.

2021년 11월, 흥국생명이 국내중소형 보험사들 중 지급여력비율(RBC)[11] 순위가 171.1%로 하위권에 랭크되면서 2.8% 하락을 기록했다.

또다른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RBC 비율 역시 당국이 권고하는 마지노선에 턱걸이하며 하위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2년 11월에는 157.8%로 더욱 낮아졌다. 이릫듯 이미 2021년부터 태광그룹의 주력 금융계열사들의 자본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공공연히 공개되었다.

2021년 당시 흥국생명의 RBC비율은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생보사) 3사인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의 평균 293.9%보다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중소형사 평균인 232.2%에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다. 중소형 생보사 13개사 중 흥국생명의 RBC비율보다 낮은 곳은 DB생명보험(161.5%) 한 곳 뿐으로 이러한 하위권 순위는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3.6. 준법 조직, 정도경영위원회 해산

2018년 12월 9일, 태광그룹은 준법경영 상설기구인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대외에 공표[12]했다. 당시 태광그룹은 창업주인 이임용 회장의 경영철학인 '정도경영'을 추구하는 동시에 지배구조 개선작업으로 마련한 개혁의 밑그림 위에서 새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로 알려진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위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새누리당 출신으로 국회 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친 황신용 전 SK하이닉스 상무도 합류하면서 여야의 정치적 균형부터 맞춘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도경영위원회는 계열사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그룹 경영에 관련한 준법사항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당시 황제 보석 논란이 국회와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제기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오너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급조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았다. 사실상 정도경영위원회가 대관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는 사실이 후문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보석 중이던 이호진 전 회장이 극심한 논란 끝에 재수감되고, 태광그룹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도경영위원회는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강연 활동 정도로 명백을 유지했다.
"태광그룹이 임 위원장과 황 위원을 영입한 것은 청와대, 국회, 검찰 등 주요 핵심 기관에 안테나를 세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관 업무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검찰과 국회에 집중해 향후 있을 리스크를 대비하려는 모습이다" - 더벨

2022년 2월, 이호진 전 회장의 출소 직후, 정도경영위원장과 관련 임원까지 모두 퇴사하면서 이 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3.7. 태광산업 방사성 폐기물 처리 일방 연기

2016년 SBS가 폭로한 국내 최대 민간 방사성 폐기물인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방폐물 처리가 2019년에서 2021년, 그리고 2025년으로 다시 연기되었다. 결국 처리방법도 현재까지 찾지 못했으며, 낙관적으로도 2030년이나 돼야 이전 완료가 가능하다는 미루기에 불과하다. 이는 원안위 등 정부기관의 결정이 아니라 은폐했던 당사자인 태광산업의 일방적 통보라서 지역사회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울산지역 반핵단체와 환경 시민사회는 태광산업 방폐물에 대한 공론화를 국회와 울산시청, 울산시의회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TKI Nuke 2022.jpg

3.8. 습관적 임원교체, 정리해고 논란

2000년대부터 태광그룹은 정리해고[13]를 반복해왔다. 태광산업부터 흥국생명, 티브로드, 티시스, 그리고 티캐스트까지 정리해고의 여파를 겪지 않은 태광그룹 계열사는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내외의 평가이다.

심지어 스카웃 임원과 방송국 스타 PD까지 단기간에 해임한 사례가 수두룩해 구직시장과 헤드헌팅 업계에서는 기피 대상이 된지 오래라는 것이 정설이다.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이 만기 출소한 직후인 2022년 초부터 태광그룹 계열사의 대표 전원이 교체되었으며, 임원의 70%가 해임되고 계열사 전반에 걸쳐 직원들의 권고사직이 진행되었다.
"태광그룹이 주요계열사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 70% 가량을 이미 퇴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룹 총수인 이호진 전 회장의 매형인 허승조 일주재단 이사장 역시 지난 연말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인사를 주도한 장본인이 이호진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일선에서 물러난 임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인포스탁데일리

오랜 직원들은 이미 모두 회사에서 퇴출되었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들의 막장이라는 듯한 자조는 태광그룹 계열사 블라인드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3.9.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거론 논란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해 명단 건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공론화되었다.[14] 여기에 이호진 전 회장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다.[15]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면위 심사 대상엔 경제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거론됐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의, 사법 형평성을 들어 거세게 반대했다. 특히 사면명단에 이호진 전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태광그룹이 "이호진 전 회장 복귀만 전제된다면 다시 활발한 신사업 투자와 M&A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16]을 밝혀, 정부를 상대로 면죄부를 흥정하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사회단체 다수가 참여한 <태광그룹 특별사면 반대 진정서>가 대통령실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제출된 사실이 보도 되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특별사면 안 돼” 시민사회·노동계 반발" 기사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특사 반대 이유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비웃으며 무려 7년의 황제보석이란 희대의 사건을 일으킨 점 △태광이 방폐물 은폐·누출, 체육계 학폭 사태 등 매해 논란을 일으킨 악덕 기업인 점 △이호진 전 회장 출감 후 6개월 간 임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만 이어질 뿐 ‘경제 살리기’ 기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전 회장의 <사면 복권 반대 서명운동>까지 진행돼 제출된 명단이 수천 명에 달했을 정도였다고 알려졌다.

파일:52275775856_ac1de7eed2_c.jpg

결과적으로 정부가 8월 12일 발표한 광복절 특사[17] 명단에서 제외돼 여러 해석이 이어졌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황제 보석" 등으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만기 출소한 경제인으로 사면 복권이 가능할 것으로 낙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태광그룹은 '2조원 투자계획이 물거품되었다'는 등 아쉬운 입장을 나타냈으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황제 보석" 등 논란이 잦은 태광그룹만큼은 법치확립과 사법평등 차원에서 앞으로도 특별사면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복절 특사 이후로도 "태광 이호진 회장의 읍소 '잃어버린 11년 되찾고 싶어'" 등의 기사를 통해 몸을 한껏 낮추며 연말 사면 복권을 기대하는 사실이 알려졌다. 오죽하면 직설적으로 "다가오는 성탄절, 대통령 특별사면 복권이라는 '특별한 선물'이 이 전 회장에게 주어질지 기대해 본다"는 내용을 기사에 넣었을 정도이다.[18]

3.10. 흥국생명 설계사 볼펜값 착복 논란

2022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 보험계열사인 흥국생명이 판촉용 볼펜 한 개 대금까지 보험설계사들 급여에 반영하는 등 갑질과 횡포가 기업으로서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19]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승재 의원은 "흥국생명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영업홍보용 물품인 볼펜을 나눠주고 추후 볼펜대금을 설계사 급여에 반영했다"라면서 "보험설계사들을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한 후 식사비용까지 참석자 숫자만큼 나눠서 급여에 반영하거나 홍보용 고무장갑과 위생비닐 비용까지 급여에 포함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갑질 행태가 태광그룹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흥국생명 대주주인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은 지난 2011년 배임과 횡령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간암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낸 뒤 술집 등지에서 목격되어 황제보석, 옥중잔치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 "불법 여부와 보험설계사 관련 부당행위가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3.11. 12조원 투자계획 진실 공방

2022년 12월 16일, 태광그룹은 향후 10년간 12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해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워낙 중견 대기업으로서도 대규모 투자인데다가 삼성그룹조차 세계적 경제위기로 비상경영에 돌입[20]하는 등 재계가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외치던 때에 재계 48위의 태광그룹이 전례없는 대규모 투자를 선포해 70개가 넘는 언론이 초미의 관심으로 보도했다. 총 12조원 투자, 7,000명을 채용하는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뭇 비장한 입장까지 알려졌다.

그러나 곧 여러가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초 단독 보도인 헤럴드경제기사에서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에서 복권이 이뤄질 경우 ‘태광의 부활을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그룹 내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결국 사면복권을 인식한 투자계획이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발표 이틀 후인 18일, "주주 무시하는 태광그룹…'제2의 남양유업' 전철 밟나"라는 살벌한 제하의 기사에서 "태광그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잇단 질문에도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요약하면, 창사 이래 최대라고 포장된 대규모 투자계획에 정작 임직원들이 사실관계를 모르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그룹 투자계획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사실관계 확인이라는 표현은 진실 여부를 모른다는 뜻이다. 홍보실에서 내놓은 표현으로 매우 부적절해 경제지인 한경이 지적한 것은 당연하다. "12조원 투자"에 대해 초기부터 그 자신들이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반응을 보인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태광산업 홍보실)[22]

발표한 해당 기업이 이러하니 시민사회가 포문을 열었다. 최초로 경제민주화시민연대[23]가 19일에 논평을 발표하고, 20일에는 태광그룹의 12조원 투자 허위 공시로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태광산업이 전체 투자계획 12조원 중 10조원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한 공시내용이 총 네 줄, 100자 미만으로 그룹 차원의 투자계획에 추진 일정조차 공란으로 남길 정도로 무성의한 허위 공시"[24]라는 지적이었다. 이들은 "총수의 특별사면복권을 의식해 급조된 대규모 투자계획에 발생할 주가 변동 등의 경제적 여파와 피해는 일반 투자자와 주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5]

다음날인 21일, 태광산업의 지분 5.8%를 보유하던 행동주의 펀드 트러스톤 역시 이에 동참해 “10조원 투자계획 실현 가능성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러스톤은 태광산업이 2021년 5월과 2022년 5월에도 이미 비슷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투자는 제한적이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2023년 1월 19일까지 개최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이러한 시장 반응은 충분히 예측된 것이었는데 태광산업은 이미 728억원 규모의 LG화학과 합작법인 투자조차 전면 포기한 것으로 울산 MBC가 보도한 바 있다. 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태광산업이 고작 728억원 투자조차 1년도 안돼 포기했다는 설이 제기되었고 태광 측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26]

이들이 특별사면을 위한 공수표까지 거론하면서 현실성을 지적하는 이유는 태광산업의 현금성 자산이 6,251억원에 불과하고, 2022년 2분기에 적자를 기록하는 등 10조원 투자가 상식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었다. 6천만원 잔고 증명으로 1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주장을 태광산업이 내놓고 있다는 비판론이다. 여기에 7,000명이 채 안되는 태광그룹 임직원조차 끊임없는 정리해고 노사갈등이 표출되는데 7,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계획에 반론이 제기된 것은 당연했다. 상기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태광그룹은 고용안정 측면에서 논란이 큰 대기업 중 하나이다. 오죽하면 태광 관계자조차 언론에 대고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인력이 줄었던 것이 사실"[27]이라며 부정하지 못했다.

22일에 논란은 더욱 확대되었다.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성명에서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복권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사면복권을 놓고 재벌 총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흥정을 하자는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직격했다.[28] 재계 관계자부터 시민단체, 행동주의 펀드 등 시장과 사회의 부정적 반응에 여론 추이도 급격히 차가워졌다. 포털의 관련 기사에는 재원조달계획부터 투자내용, 일정계획까지 영업비밀이라는 수준의 공개 입장에 "12조원 투자한다면서 내용은 아몰랑"이냐는 댓글이 이어졌다.
“어떤 신사업을 진행할지는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투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직 발표할 수 없다[29]" (태광그룹 관계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 23일까지 역풍은 이어졌다. 태광산업 소액주주와 관련 모임, 단체들은 트럭 시위[30]태광그룹 연말특사 반대 입장[31]을 밝혔다. 이들은 법무부에서 대통령실, 흥국생명과 태광산업 본사로 이어진 트럭 시위에서 "절묘하게 특별사면 심사기간에 발표된 대규모 투자계획"을 맹렬히 비판했다. 이날 저녁, 사면심사위 결론으로 태광그룹은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32]

3.11.1. 언론 반응


결국 태광의 투자계획을 앞다퉈 보도했던 언론들도 "낯 뜨거운 여론전"(한겨레신문), "오히려 역효과(비즈한국)[33]", "대통령에 추파(UPI뉴스)" 등의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특별사면을 불과 보름 앞두고 발표된 태광의 투자계획을 비판했다.[34] 이는 시민사회뿐 아니라 재계, 업계, 그리고 주주까지 나서서 제기한 "투자계획의 비현실성"에 태광 측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한편, 이 12조원 투자계획이 앞으로 태광그룹에 지속적인 골치거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35] 대규모 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총수 사면복권에 실패하면서 특별사면과 무관하다는 태광이 공시까지 내놓은 투자를 광복절 특사 이후처럼 전면 묵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계획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특별사면에도 공수표 흥정 논란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36] 결국 12조 투자계획으로 허위공시 의혹 등 새로운 논란만 더한 형국이라서 흥국생명 재정상태를 비롯해 태광그룹이 직면한 여러가지 심각한 난관에 큰 혹을 얹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11.2. 태광 측 입장

이는 투자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해 놓고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발언이다. 증시에 발표하는 공시는 모든 검토와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하는 것이 기초 경영윤리로 검토중인 계획을 공시하는 무책임한 기업은 없다. 심지어 같은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도 “태광산업의 현재 현금성 자산이나 부진한 석유화학업황을 봤을 때 투자금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비관론을 밝혔다. 이렇듯 실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사방에서 제기되는 상황에 태광그룹은 "사실관계", '검토', "밝힐 수 없다"는 등 면피성 답변으로 회피하기 바쁜 모습을 보여 비난을 더욱 자처했다.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태광 홍보실이 내놓은 입장도 '급조된 투자계획'이라는 의혹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자책골만 되었다는 평가이다. 이 역시 투자계획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허위공시라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꼴이었다. 그럴듯하지 않다면 발표와 공시를 말았어야 함이 당연한데도 대대적으로 언론 발표 해놓고는 포장을 안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정작 최초 보도에서 "창립이래 최대 규모", "마침내", "결단" 등의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만 그럴듯하게 발표한 것은 태광 측이었고, 근거와 내용이 전혀 없다는 지적은 재계와 증시, 시민사회에서 나온 것이어서 태광그룹의 답변은 언어도단에 가깝다. 투자자와 주주 입장에서는 해명을 내놓을수록 의혹만 더하는 홍보실의 무능함에 분개할 일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그룹 홍보실이 바로 그 며칠전 "사실관계" 운운하면서 투자 내용을 몰랐던 사실과 정면 배치되면서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정작 4개월 전인 8월 중순에는 이와 전혀 다른 "2조원 투자계획"이 언론에 거론되었다는 사실이다.[37] 광복절 특별사면 직후에 "2조 투자계획 물거품"이라는 보도가 나왔던 태광이 불과 4개월만에 6배인 "12조 투자계획 거품설"로 돌아온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계열사 실무진들이 세부적인 숙고를 했다는 태광의 주장을 제손으로 무너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8] 무엇보다도, '총수가 경영에 참여를 못해서 투자에 차질이 있다'는 논리를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공시로 깬 것[39]이나 마찬가지인데다가 오히려 전사적인 투자계획으로 사실상 이호진 전 회장이 경영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40]을 드러내 향후 특별사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3.12. 협력업체 회원권 강매 논란

3.12.1. KBS 최초 보도

2023년 4월 12일, KBS 뉴스 9태광그룹 골프장의 회원권 강매 논란을 단독 보도했다. 상기 항목의 김치와인 강매, 그리고 상품권 회전 횡령 및 배임 등으로 이미 논란을 일으켰던 태광그룹 산하 휘슬링락CC의 회원권이 다수 계열사들에 의해서 협력업체에 "거래 조건"으로 강요되었다는 내용이었다. KBS '9층 시사국'은 이에 대해 심층취재한 사실을 상세히 보도했다.

파일:maxresdefault (16) (18).jpg

'9층 시사국'에 따르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100% 소유한 골프장인 휘슬링락CC의 회원권이 계열사의 협력업체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제시되었고,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총수 골프장의 회원권 강매를 위해 나섰다는 내부문건이 제보된 것이다. 그룹 경영기획실이 협력업체들과 협약서를 통해서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약정하고, 계열사들이 이를 수락한 업체들에 한해서 거래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내부자 폭로였다.

태광그룹 측은 당연히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KBS 취재진에 내놨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거래업체와 업무협약서 체결 이후 이틀, 혹은 한두 달 사이에 회원권을 실제로 매입하고, 거래계약으로 이어졌다. "구속력이 없다"는 항변과 다르게 실제 회원 입회와 거래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며, 통상 한 장을 넘기지 않는 업무협약서와 달리 회원권 매입에 대한 조건과 혜택이 상세히 명시된 상세 조항들로 일반 거래계약서에 가까워 단순 "의향서"라는 태광 측 반박은 곧바로 무색해졌다.

더우기 의향서 내용으로 거래 주체인 태광 계열사들이 협력업체에 '위약금을 대납'해주고, '대출 이자를 분담'한다는 내용까지 드러나 사실상 오너 골프장의 회원권 영업을 위해서 계열사들이 총동원돼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했다는 폭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법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지원은 물론, 계열사들을 총동원한 배임 혐의까지 의심되는 내부 증거인 것이다. 실제로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필수 조건으로 태광 계열사들이 거래 조건에서 양보, 혹은 손해를 감수한 내용의 내부문건들이 다수 폭로되어 배임 성립에 설득력을 더했다.

애초에 의향서를 계약상 '을'인 협력업체에 내놓았다는 사실 자체부터 위계상 압박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오너 골프장에 실제 입회까지 모두 진행된 계약 구조가 구속력을 입증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밀한 회원권 협약이 이루어진 시점이 2015년부터 2016년경으로 당시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 기간이었다는 사실도 지적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룹 경영기획실이 설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그룹 관계자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했다.
"경영기획실의 그 당시 역할과 권능은 그 당시에 병보석 황제보석 중이었던 총수의 철저한 대리인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 계열사들이 경영기획실장의 지시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건 총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고"(기자:경영기획실의 지시는 총수의 지시다?) "물론입니다." [태광그룹 전 관계자]

이미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골프장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계열사들에 대해 45억 원 가까이 과징금을 내린 바 있는데 협력업체들까지 동원된 회원권 폭로가 이루어진 것은 최초였다.


3.12.2. 노동시민사회 검찰 고발

4월 17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시민연대, 한국투명성기구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휘슬링락CC 회원권 강매 의혹"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티시스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태광그룹 9개 주요 계열사가 동원되어 12개 협력사에 회원권 강매가 이루어졌다는 내부문건 제보를 토대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부문건 '입회금명세서 총괄' 증거에 따르면 휘슬링락CC 구좌 총액 2천89억여 원 중 자체 분류로 계열사의 '특별 관리 협력업체'를 통한 규모가 전체 252개 회원권 구좌 중 79개(31.35%)이고, 배임 혐의 금액은 총 1천11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경영기획실의 회원권 강매는 325억원(32.15%)으로 전체 계열사 강매 내역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해 그룹 차원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보 문건에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약 현황이 모두 드러난 점을 보았을 때 "현재도 회원권 소유 업체와의 이면계약이 태광그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연합뉴스 등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태광그룹 골프장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그대로 나타냈다. 해당 뉴스를 보도한 매체가 40여 곳이 넘어 황제 보석흥국생명 채권사태 등 꾸준히 반복된 태광그룹의 사건, 사고에 대한 여론을 보여줬다.

태광그룹 측은 바로 다음날인 4월 18일에 "태광산업·대한화섬, 사내교육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특유의 기사 밀어내리기를 시도하고, 반론을 제기했다. "제보가 악의적"이고, "회원권은 보증금" 개념이며,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태광 측이 언론에 주장한 내용이었다.

태광 측은 '골프장 회원권으로 협력사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회원권 입회금은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라 회원에서 탈퇴하면 그대로 반환되는 금액"이라는 논리를 내놓았다. "회원가입 후 필요에 의해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받지만 탈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협력사에 강매하고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파일:Screenshot_20230417_140339_Chrome.jpg

골프장 회원권은 법적으로 "유가증권"이며, 이는 심지어 태광그룹 계열사 홈페이지에도 공지[41]되어 있다. 즉, 골프 회원권은 명백한 서비스 상품이며 협력사들이 거래계약 체결을 위해서 이를 조건으로 강제로 구입하였고, 사실상 거래유지 때문에 탈퇴할 수도 없었다는 본말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실질적 문제는 다수 계열사들이 동원돼 협력업체에 총수 개인 골프장의 회원권 매수를 강요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계약상 '을'의 입장인 협력업체들이 예외없이 우연하게도 계약시점에 맞춰서 휘슬링락CC의 회원권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주장은 변명을 넘어서 억지에 가깝다. 이는 '전세금도 보증금이니 위계에 의해서 강매해도 된다'는 주장과 차이가 없다.

협력업체들이 매해 부담하게 된 수천만 원의 연회비는 차치하더라도 거래계약 조건으로 총수가 개인 소유한 골프장의 고액 회원권을 매입하도록 조직적으로 강요한 것은 내부문건으로 명백히 드러난다.

3.12.3. 이어진 후속 보도

태광그룹의 논리와 반박은 그 다음날인 4월 19일 다시 이어진 9층 시사국 "골프왕국 주인, 총수님은 모르쇠?" 보도에서 완전히 논파된다. 태광 측은 '이호진 전 회장이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3월 13일 내려진 김치와인사건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총수의 영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하였기 때문에 경영 및 내부거래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파일:1682124845397.jpg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총수가 실질적이고 유일한 이익 수혜자'이며, '경영기획실이 총수 모르게 이러한 일을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즉, 최상급심인 대법원이 이호진 전 회장의 경영 개입과 사익편취에 대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태광 측은 같은 시기, 유사 구조의 의혹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황제 보석 시기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한 이 전 회장의 그룹 관여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태광그룹 내에서 전 계열사들이 경영기획실장의 지시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거는 총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였고요. 그거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광그룹 전 관계자]

이날 공개된 태광그룹 내부문건 '상호업무협약서'에 따르면, 9개 계열사가 도장을 찍고,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계열사의 인사, 재무, 대외협력 등 주요 경영 내용을 경영기획실과 협의하게 했다는 사실까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보고 주기까지 지침으로 내리면서 ‘그룹의 시너지 창출’이 목적이라고 명시해 휘슬링락CC와 관련된 김치와인상품권, 그리고 회원권 의혹까지 그룹 경영기획실의 주도였음을 충분히 확인하게 한다. 경영기획실이 이호진 전 회장을 대리해 그룹 경영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폭로이다.
"그룹 계열사 사장단 회의죠. 이 자리에서 경영기획실의 지침들이 하달이 됩니다. 이 지침들은 총수의 지시로 인식되어져서 계열사들이 그대로 토를 안 달고 그대로 시행을 했고요 그 당시에. 사실상 경영기획실장이 총수의 경영을 대리하는 실질적인 회장의 역할을 했었다." [태광그룹 전 관계자]

파일:TK KKY contract.jpg
“계열사 사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임원 인사까지 경영기획실이 할 정도였다. 총수의 지시 없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태광그룹 관계자]

KBS 9층 시사국은 앞서 '상호업무협약서'에 적시된 "시너지 창출" 표현이 골프장 회원권을 놓고 매출 보장, 장기독점 계약 등의 조건을 앞세워 협력업체들과 협상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된 경영기획실 내부문건에도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너지 추진 현황"이라는 경영기획실 문건에는 회원권 협상을 시작한 날짜, 성사 여부, 업무협약 결과, 특이사항까지 정리되어 있어서 경영기획실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표현, "시너지"가 사실상 총수 사익편취의 또 다른 의미가 아닌지 의심을 낳게 했다.

한편, 태광 측은 재차 "협력사와 계열사 간에 협력 차원에서 맺은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수준의 협약으로 알고 있다. 부당이익에 해당된다는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 '업무협약서'의 내용과 확연히 다른 세부 조항과 거의 모든 협력업체에 대하여 실제 회원권 매매와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제보는 태광그룹 홍보실장의 주장이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반증한다.

더우기 업무협약서를 통해 매출 보장, 장기 독점 계약 등을 약속하고, 추가로 명시한 조건에서 위약금은 태광이 부담하며, 회원권 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태광이 부담하겠다는 내용까지 드러나 그룹 계열사들의 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계열사들이 오너 골프장의 회원권 업무협약서 때문에 원하지 않는 조건과 기간으로 협력사들과 강제 계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여러 내부문건에 따르면 계열사들이 이전과 불리한 거래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까지 다수 발견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로써 태광그룹이 주장한 반박 논리인 총수의 연관성부터 업무협약서의 구속력, 계열회사와 협력업체의 피해사실, 회원권의 상품성까지 모두 빠짐없이 논파되었다는 해석이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경영에 관여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실제 회원권 매매가 협력업체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계열회사와 협력업체의 피해사실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총수 골프장의 고액 회원권이 '보증금'에 불과하다는 갑의 주장도 무색한 것은 마찬가지.

<팩트체크 요약>[42]
  • "총수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 대법원 판례가 당시 시점에 이호진 전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최종 판단을 내렸으므로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 "협력사와 의향서로 구속력이 없다?" → 일반 계약서처럼 상세한 업무협약서 조항은 물론 거래계약 직전 체결되고, 예외없이 회원권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져 실행, 시기, 내용 등에서 구속력이 이미 상당히 입증된 구조임.
  • "어디에도 피해가 없다?" → 거래를 위해서 13억 원에 달하는 총수 골프장 회원권을 협력사가 필수적으로 매수해야 했고, 계열사는 원치않는 조건과 기간으로 협력관계를 맺어야 했으므로 피해사실이 충분히 입증됨.
  • "골프 회원권은 보증금이다?" → 골프 회원권은 법적으로 유가증권에 속하고, 태광과 거래를 위해서 거액의 보증금[43]을 강요했다는 사실, 더우기 총수 골프장의 영업을 위해 강매했다는 사실이 법리의 핵심임.

되려 태광이 반론에 다급한 나머지 허위주장, 언어유희, 본말전도에 급급한 수준에 불과한 주장을 내놨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결국 오너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한 협력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해주면서 태광그룹 계열회사, 그리고 그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결과적으로는 이호진 총수 일가에게로 이전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왔다.


3.13. ESG 평가지수 꼴찌 공개

2023년 5월 10일, 연합뉴스한국경제신문 등 다수 언론은 "시민사회 ESG 평가에서 태광이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ESG 평가에서도 최하위에 올랐던 태광그룹이 재계 꼴찌 2연패를 실현한 것이라 헤드라인 대다수가 이를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광은 일감 몰아주기 등 오너 리스크와 방사성 폐기물 이전, 흥국생명 채권 사태 경제 여파 등 꾸준한 사회적 논란으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지적이었다. 상술한 내용과 같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모든 부문에서 지속된 논란에 시민사회 대다수의 이견이 없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태광그룹은 50대 기업 중 ESG 위원회가 없고, ESG 보고서조차 발간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대기업으로 유명하다.

잦은 사회공헌 보도자료 홍보에 비해 친환경 경영이나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투명성에서 최하위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ESG 평가기관들이 대기업들을 모니터링해 평가에 반영하거나 워치 리스트로 발표하는 한두 가지의 논란과 사건ㆍ사고들이 태광그룹에서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태광그룹은 한국ESG기준원 평가에서도 계열사인 태광산업이 "D"[44] 등급을 받았고, 또 다른 평가사인 서스틴베스트[45]에서는 계열사 전체가 "B" 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평가사에서도 태광산업이 49%[46]나 31.7점[47] 정도로 심각하게 낮은 편이다.

2023년 8월 10일에는 데이터앤리서치의 ESG 경영관심도 상반기 조사 결과에서 25점을 받아 보험사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점수는 한화생명(551점)이나 교보생명(509점)과 비교하면 20분의 1수준으로 생명보험업계 중위권인 푸본현대생명(76점)과 DB생명(59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3.14. 특별사면 관련 법무부 스캔들

재계에서 유독 초유의 논란을 많이 일으켜 국민적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임에도 결국 2023년 8.15 특별사면에서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이 사면복권되자 대다수 사회단체는 거센 비판에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 특별사면 명단이 공개된 이후 논평을 발표했다. 아래는 그 논평의 일부분이다.
"태광 이호진 전 회장도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지만, 기업체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호진은 재판 중 이른바 ‘황제보석’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으며, 출소 후에도 티브로드 매각 및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편취 사건과 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골프회원권 강매 사건으로 고발된 상태이다." - 경제개혁연대

정부의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에도 언론은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복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수 언론들조차 기업인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통합과 경제기여를 근거로 긍정적인 논조 속에서도 황제보석 논란의 이호진 전 회장 사면복권을 옹호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결국 일각의 우려대로 특별사면이 발표된지 고작 두 달도 채 안된 10월 11일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노공 법무부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의 임원으로 재직중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심사에 이노공 법무부차관이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 차관님, 혹시 남편이 태광산업 임원입니까?
이노공 차관: 네, 예.
이탄희 의원: 이번에 태광그룹 회장 이호진 회장이 사면 됐지요?
이노공 차관: 복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과정 등에 있어서 회피했다"면서 "제가 사실은 이해충돌 관련자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인이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면서 심의과정을 회피했다고는 하나, 소수의 비공개 회의로 이루어지는 법무부 특별사면 심사위원회의 특성상 이러한 이해충돌 여지가 얼마나 투명하게 차단되었는지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이탄희 의원이 지적한 지점 역시 심사과정의 회피는 여전히 모호하고, 확실한 사실은 법무부차관의 남편이 특별사면의 특혜를 받은 대기업에 재직중이라는 것이다. 일주일만인 10월 19일에는 다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백혜련 정무위원장까지 나서서 재차 질의했다.

강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그룹 임원"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48]

강 의원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이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기업 대표와 관련된 심사를 할 경우 직무 관련자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질의했고,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해당 된다"면서 "신고 회피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의원이 이노공 차관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를 신고하겠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신고에 일정한 양식이 있고, 형식을 갖춰서 하면 검토하고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그러나 오후 질의에서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다시 묻자, 김 위원장은 "아까는 유추한 사실관계"였다면서 "이 차관이 참여한 사면 심사의 사적 이해관계자는 법인 태광이고, 직무 관련자는 이호진 회장"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대기업 총수의 특별사면과 법무부차관 가족의 직접 연관성은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이해관계자 등의 법적 영역을 넘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는 이노공 차관 본인이 직접 표현한 부분이기도 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희대의 재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의 "태광 장학생 논란"에 이어서 이노공 법무차관까지 의혹이 제기되어 이는 "법무부 역대 장차관 스캔들"로 황제보석부터 특별사면까지 이어지는 태광 카르텔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11월 7일에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상대로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남편이 임원으로 재직중인 회사 총수의 특별사면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이해충돌 오해" 소지가 있어서 기피신청을 했다는 법무차관이 정작 심사 논의 과정에서 이석을 했냐는 국회 질의에 법무부가 답변을 회피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반적 법무상 기피 절차인 "이석" 여부를 지적한 것으로 사실상 책임회피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었냐는 지적이었다. 이와 함께 박주민 의원은 심사회의록에 기재된 이노공 차관의 사인을 공개하면서 이는 사실상 회의 결과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논박이 이어지자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차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회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대통령한테 올라갔고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고 결과는 그런데 두 달 만에 또 압수수색 당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15. JTBC, 이호진 전 회장의 일탈 및 탈법 보도

2024년 4월, JTBC가 이호진 전 회장과 관련한 갖은 제보와 의혹을 연속으로 단독 보도하면서 재계 초유의 황제보석부터 법무부 유착설의 특별사면까지 수 년간 이어진 논란이 재발화 되었다. 방송에서 A씨라고 표현된 전임 총괄사장의 검찰 제보로 시작된 JTBC 보도에서 "변호사에 반성문 제출 지시"와 "흥국생명 배구단 감독 경질 주도", "국회ㆍ경찰 로비 장부 폭로", "병보석 중 폭행사건 연루" 등 갖은 일탈과 탈법 행위가 드러났다. 심각한 근본 문제는 이 전 회장이 당시 구속 수감자로서 병보석 중이거나 경영 참여가 법적으로 불가한 오너로서 이러한 지시가 당연한 듯이 그룹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전 회장은 걸그룹 BLACKPINK의 콘서트 티켓을 구해오라거나,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를 발급해오라는 개인 심부름을 그룹 총괄사장에 내린 사실이 샅샅이 드러나 세간의 분노를 자아냈다. 방송에서 드러난 문자 내용 중 "일본맨션"[49]도 재벌 총수의 초고가 해외 부동산 매입으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50] 게다가 폭로된 개인 카톡 내용에서 "XX같은 새X들", "이새끼", "단장놈", "미친X인가" 등 욕설이 다수 공개되면서 세간의 평가도 바닥을 찍었다. 오죽하면 "양진호급"이라는 댓글까지 나올 정도였다.

파일:Taekwang JTBC.jpg

2023년 초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흥국생명 배구단 감독 경질' 역시 알려진대로 오너의 작전 간섭과 선수운용 참견 등을 넘어서 리그 중 감독 퇴출이라는 역대급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배구팬들의 질타가 높아졌다. 문화체육계에 희대의 파장을 일으켰던 흥국생명 배구단의 학폭 논란 등 이해가 가지 않는 구단의 행보가 결국 이 전 회장의 지시였음이 밝혀진 셈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재벌 오너의 갑질과 탈법행위로 법인 자금을 사적 비자금으로 유용하거나, 병보석 중에 길거리 폭행에 연루되는 등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직원 급여를 불법 유용해 제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사찰에 기부한 사실은 횡령 및 배임으로 수사가 불가피한 부분이다.

병보석 기간부터 출소 후에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별사면 및 복권에 반대했던 사유들이 그대로 사실로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론 역시 높아졌다. 실제로 포털 댓글에는 이런 재벌 총수를 사면복권한데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여기에 보도시점이 제22대 총선을 일주일정도 앞둔 시기라서 정치권 역시 정국에 파장을 예의주시 했다. 사면복권 이후 수사당국의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으로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까지 일었던 상황이라서 파장은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태광그룹 총수에 대한 개인 비리를 보도하면서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러차례의 내부 폭로와 고발에도 수사를 미루던 검찰은 이 전 회장의 2023년 사면복권 이후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 이로 인해 산적해 있는 검찰의 태광 관련 사건들이 수사의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맞물려 태광그룹이 이 시기에 검사 출신 인사 두 명을 계열사인 태광산업티시스에 영입한 사실도 절묘하다.[51]

이로써 방사성폐기물 은폐사건, 흥국배구단 학폭사태, 흥국생명 채권사태 등 그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태광그룹 관련 숱한 논란이 이호진 전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과 지시에 의한 결과라는 의심도 증폭 되었다. 근 10년간 50대 기업 총수 최측근이었던 인물의 폭로라는데 그 의미가 심각하다.

3.15.1. 관련 보도에 대한 태광 측 대응

태광그룹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하여 취재 과정부터 언론에 극렬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회장 복귀에 대한 군불을 지피는 와중에 터진 대형 악재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복위식을 준비하던 황제의 과거에 대해서 여론이 악화하자 이를 적극 진화하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사내 변호사에게 "반성문"을 지시하는 오너에 대한 임직원들의 해고 공포에 불과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그룹 측의 반응과 대응에서 엿볼 수 있는데 오너 주변에서 장부와 카톡 등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졌음에도 언어도단 수준에 불과한 반박에 나서고 있다. 오죽하면, 이 전 회장을 두 번 죽이냐는 조소가 나올 정도의 반론 제기로 사측도 딱히 대응논리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인들이 초대한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시비가 있었다" - 태광 관계자
황제보석 당시 폭행사건 연루에 대하여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 당시 이 전 회장은 구속 수감자로 병보석 신분이었다. 즉, 지인들이 초대한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탈법이고 일탈 행위로 현장 체포될 사안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가당착 대응은 태광그룹 측이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확인해주고 있다. 황제보석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당시 지인들과의 만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복권이 변호사가 움직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 태광 관계자
사면복권 실패에 따른 변호사 반성문 제출 지시에 대해서도 사측은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이 전 회장의 지시가 그만큼 비상식적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꼴이라 오히려 자폭 수준이라는 비웃음을 샀다. 변호사 책임이 아닌데 반성문은 왜 받았으며, 그룹 내 직함이 없는 오너의 사면복권에 사내 변호사가 나선다는 것도 엄연한 업무방해에 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태광그룹은 계열사를 총동원해 홍보성 언론 보도로 포털 기사 밀어내기를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흔들림 없는 복귀를 강력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유사한 기사가 쏟아진 것으로 볼 때 사측의 보도자료가 유력하며 한마디로 언론이 뭐라고 떠들든, 여론이 어떻든 회장직 복위는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태광 측의 선포라고 해석된다.
"태광 임직원들도 이 전 회장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복귀설 기사 중[52]

3.15.2. 정치권 및 사회 여론 반응

JTBC의 연속 보도 사흘째인 4월 5일에 녹색정의당권영국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무차별 친재벌 특별사면을 맹비판하면서 태광그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53]
글 [ 펼치기 · 접기 ]
"이호진 전 회장을 철저히 수사하고 이 전 회장을 특별사면한 대통령 윤석열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권영국 선대위 대변인]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특사’였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복권 된 지 2개월 만에 횡령배임으로 압수수색 받더니 이번에는 ‘반성문 갑질’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10월 당시 광복절 사면복권 명단에서 자신이 빠지자 고문 변호사와 법무팀장에게 자신의 사면에 소홀했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라 지시한 것입니다.

반성문 제출을 지시한 그 이듬해인 2023년 광복절 특사로 이호진 전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반성문 갑질을 당한 변호사는 다름 아닌 이노공 법무부차관의 남편이었고,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이호진 전 회장 특별사면 심사에 참여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결국 이호진 전 회장은 변호사에게 반성문 작성 갑질을 하고, 변호사의 배우자가 사면 심사회의에 참석해서 사면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한 이호진 전 회장 출소 이후 태광그룹은 수억원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부에는 이 전 회장의 개인 가족 문제에 쓰인 걸로 보이는 내역 수천만원이 적혀 있었고 또 경찰과 국회 등 주요기관에 금품을 건넨 기록도 있습니다. 장부를 보관하고 있던 그룹의 전 대표는 이 전 회장에게 이 내용을 다 보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성문갑질, 사면 정경유착, 황제보석, 보석 중 폭행연루, 김치갑질, 비자금 조성 의혹 그야 말로 갑질 제조기이며 불법 제조기입니다. 법위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검찰은 이호진 전 회장을 다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제조기 이 전 회장을 특별사면해줌으로써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사면권을 현저히 남용한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검찰은 출소 이후에 불거진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 정경유착,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 범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면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것처럼 남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배제 대상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재벌과 권력형 비리공직자에게 더이상 사면은 없어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유전무죄 시대, 이제 끝을 내야겠습니다.

2024년 4월 5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권 영 국
녹색정의당 성명서 전문

녹색정의당은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에 있어서 법무부 이노공 전 차관의 커넥션 의혹부터 변호사 반성문 갑질, 사면 정경유착, 황제보석, 폭행 연루, 사익편취,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조목 조목 짚으면서 갑질 제조기이자 불법 제조기라고 정의했다. "정경유착"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특별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 확산될 수 있어 보인다. 2023년 국정감사부터 여러차례 눈총을 받았던 특별사면이 결국 태광그룹에 또 다른 사법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재계에서 나왔다. 그만큼 여론에 반하는 사면복권이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당연히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이미 황제보석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시민사회는 폭로 내용이 회사 주변에 사실로 인식된지 오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심지어 포털 댓글 중에 '태광 직원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는 내용이 간간히 보일 정도였다. 그만큼 이호진 전 회장의 불법적 경영지휘와 기행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분위기이다. 실제로 황제보석으로 이호진 전 회장이 재수감되기 3년전인 2016년에 시민사회 주도로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폭로된 바 있을 정도였다.

이 전 회장이 취업제한으로 법적 경영참여가 제한되었음에도 그룹 중대사에 직업 관여하고 있었다는 내막 역시 2021년에 이미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폭로된 사실이었다.[54] 시민사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제보가 단 하나라도 틀린 적이 없는 지뢰밭이 태광그룹이다. 여전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재계의 다크사이드"라고 단언했다.

민생경제연구소한국투명성기구, 민주노총 전해투 등 다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연대를 통해 태광그룹의 끝도 없는 탈법과 일탈에 공동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55] 이들은 추가 고발 외에도 블랙기업 지정, 불매운동 등의 실질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문제적 대기업에 대한 시민사회 행동주의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참여연대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태광그룹에 대한 지적에 나선 바 있어서 참여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열흘만인 4월 16일에는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까지 나서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56] 이들은 "윤정부의 무원칙·묻지마식 친재벌 사면의 폐해"가 드러났다면서 "태광그룹의 반복된 논란과 정경유착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1 기사 특히 "시민사회에서 수년간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거의 모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불법 경영부터 재벌 갑질, 폭행 연루, 로비 의혹, 사익편취까지 재벌총수의 비리가 총 망라된 범죄 혐의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일침했다.
글 [ 펼치기 · 접기 ]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무법천지 행태,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윤정부의 무원칙·묻지마식 친재벌 사면의 폐해 드러나
태광그룹의 반복된 논란과 정경유착 로비 의혹 풀어야

윤석열 정부가 작년 8.15특사로 풀어준 흥국생명 대주주이자 태광그룹 오너 이호진 전 회장의 탈법적 행태와 일탈 행위가 방송 보도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호진 전 회장은 이미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8년 가까이 “황제보석”으로 구속을 피해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최근 JTBC의 연속보도를 통해 만기출소 후에는 취업제한으로 경영 참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사면에 실패하자 사내 변호사에게 반성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경찰·국회에 대한 전방위 로비, 논란의 흥국생명 배구단 감독 해임 지시,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까지 열거하기도 버거운 재벌 총수의 무법천지 행태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 당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술은 말도 안 된다. 간암인데 술을 어떻게 드시나”는 거짓 해명을 했고, 취업제한 중의 경영참여에 대해서도 “이 전 회장은 2012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태광그룹의 해명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시민사회에서 수년간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거의 모든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태광그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최다 특별사면과 재벌총수 전원 사면복권이라는 친재벌 정책을 펼치면서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호진 전 회장은 복권이 이뤄진 지 불과 2개월 만에 횡령 및 배임으로 다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사법 정의의 처참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징표이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다면, 초법적 일탈 행위를 반복하는 태광그룹 오너에 대한 사면 면죄부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재벌과 같은 경제권력자 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는 우리사회의 재벌 등 경제권력자에게 관대한 후진국형 경제 생태계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현재진행형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범죄 유형과 범죄혐의 금액, 수감기간 등의 기준을 통하여 재벌 총수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그간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비판하고 고발해왔던 태광그룹 관련 비리와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다수 시민사회는 2019년 ‘황제보석’이 언론에 보도되기 3년 전인 2016년 국회에서 이를 공개하며 사법부의 엄정 대처를 촉구한 바 있고, 수차례에 걸쳐 이호진 전 회장의 사익편취 경영에 대해서도 사회적 법적 고발을 이어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 전 회장을 포함하여 재벌 총수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당시 특별사면심사위원회의 핵심인사였던 이노공 법무부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 임원이라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현 정권과 태광그룹의 유착 논란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아울러 2009년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직원 성접대부터 시작된 수차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유독 태광그룹에 관대한 권력의 행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던져주고 있다.

불법 경영부터 재벌 갑질, 폭행 연루, 로비 의혹, 사익편취까지 재벌총수의 비리가 총 망라된 범죄 혐의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우선 검찰은 △태광그룹 총수의 사익편취(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법 파기 환송건 △이 전 회장의 2,400억 원 배임 횡령 고발건(2022. 7.) △이 전 회장의 골프장 회원권 강매 고발건(2023. 4)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태광그룹의 로비 의혹과 추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하여도 경제정의와 법치 확립을 위하여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참여연대 논평 전문

사실상 야당과 시민사회ㆍ노동계가 총집결하다시피 태광그룹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셈이라 특별사면이라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정부여당 입장도 난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중평이다. 4.10 총선에서 참패의 성적표를 받은 집권세력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시민사회가 "정경유착유전무죄"를 들고 나와 검찰 입장도 난처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포털 댓글에 나타난 여론 역시 매우 험악하다. "다시 쳐 넣어라!"부터 특별사면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디시인사이드 태광그룹 갤러리에 민심 관련 댓글 모음 게시글이 올라왔을 정도로 기업 신뢰도 저하는 물론이고 오너 리스크로 인한 세간의 분노가 그대로 나타났다. 황제보석부터 이어진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대중적 인식, 그리고 피로감이 터져 나왔다.

파일:TK20240513192610128.jpg

4. 사건·사고 목록

논란을 넘어서 실제 사건과 사고 목록이다.

4.1.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 사고

2012년 4월 6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공정 화재로 근로자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57]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이날 낮 12시45분께 탄소섬유 제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임직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초기, 10여 명의 사상자로 알려졌으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중화상 희생자로 최종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탄소섬유 생산공정에서 고온으로 가열된 섬유 원료가 롤러 부분에서 엉키면서 열이 축적되는 열적 스트레스가 발생,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이 열적 스트레스는 누전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TKI fire 2012.jpg

사고가 난 탄소섬유 제조공정은 태광산업이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의 상업생산을 시작한다면서 최근 시험가동을 거쳐 실제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 울산공장 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실질적인 책임자로 분류한 울산공장장과 안전책임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울산공장장과 안전책임 간부 2명이 탄소섬유 제조공정을 직접 책임지는 임직원이기 때문에 입건했으며,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 당시 사망자는 없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MBC 등에서 보도했다.

4.2. 티브로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0년 티브로드 주도로 300만 명에 대한 가입자 정보가 외부 마케팅 회사에 전달돼 영업에 활용한 것이 적발된 사실이 KBS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티브로드는 조직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해 수백만 명이 전화 판촉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정보 불법이용 사건" 항목 참조.

4.3. 태광산업 본사 협력업체 사장 사망 사건

2013년 10월 27일,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태광산업 야외 주차장에서 전 협력업체 대표가 체어맨 승용차에 불을 지르고 분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의 불은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화재 발생 7분 만에 진화됐으나, 희생자는 숨진 채 발견되었다.

태광산업 서울지역 대리점을 30여년간 운영한 그는 유서를 남긴채 법인 명의의 자동차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태광그룹 검찰 수사의 핵심이었던 1,400억원대 비자금 의혹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현재 태광산업 측에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준 대가로 50억원대 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희생자는 태광 오너의 횡령에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사법부에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희생자는 “태광산업에 300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준 대가로 약속한 50억원을 돌려달라”면서 이호진 전 회장과 이선애 전 상무, 태광산업을 상대로 1억원대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알려졌다.

결국 태광그룹 비자금 형성에 깊이 관여했던 전 협력업체 사장이 사법처리까지 받았으나, 구두 약정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의견충돌로 죽음을 택한 사건으로 언론 지상에 나타난다.

파일:TKI Accident.jpg

4.4. 티브로드 성접대 로비 사건

2009년 3월 25일, 티브로드 본사의 사업팀장이 방송 관련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등에 성접대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 정치권에서는 이를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를 위한 로비 사건이라고 규정했는데 실제로 사측의 회유 문자[58]
와 정황 증거[59]가 폭로되기도 하는 등 경찰의 무혐의 처리에도 청와대가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등 파장이 컸다.

자세한 내용은 "티브로드 방통위 성접대 로비 사건" 항목 참조.

4.5. 티브로드 비정규직 사망 사건

2014년 8월 25일, 전북 장수군에서 티브로드 비정규직 기사인 케이블방송을 설치하던 이모 씨가 전주 작업 중 떨어져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티브로드 센터는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사망 후에도 휴대폰에 티브로드의 업무지시가 내려졌다고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추락사" 항목 참조.

4.6. 티브로드, 국회의원에 "미친X" 욕설 사건

2017년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욕설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다. 당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피감기업인 티브로드의 팀장이 회의 중 “정의당, 그 미친년 하나 있죠. 이름이 뭐야 그거.. 국회의원 그 미친년.. 확 그냥 가가지고 입을 찢어 죽여버릴까”라고 발언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것이 티브로드 조직문화다"라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팀장은 '협력사 사장에 분노를 참지 말고 갑질하라'고 지시해 태광그룹의 수준을 만천하에 자랑했다.
“티브로드 공식 회의석상에서 팀장이 우리 정의당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 이런 정도면 그런 조직문화가 있든지 사장이 지시한 것 아니냐?” -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에 티브로드 미친X욕설" 항목 참조.

4.7. 태광산업 방사성 폐기물 은폐 적발

2016년 SBS태광산업의 방사성 폐기물 은폐에 대한 경찰 광수대의 압수수색 현장을 취재해 단독 보도[60]했다. SBS에 따르면 정부에 보고한 보관량보다 수백 톤이나 더 많은 방폐물이 압수수색에서 적발되었으며, 현장 측정에서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되었다고 알려졌다[61]. 이 사건은 이후에도 잦은 사고를 일으키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8. 티브로드 시청자 침해 영업행위 사건

2017년 10월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티브로드가 불법 필터를 이용해 가입 시청자들의 방송 서비스를 차단, AS를 유도하고 고가 상품 전환 영업을 시도했다는 사실[62]이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고가 상품 유치 위한 불법행위" 항목 참조.

4.9.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 보석 파문

KBS 뉴스 9의 특종보도로 재계 역사상 초유의 7년 병보석이 폭로되자 국회와 법무부, 검찰 등의 지탄으로 재수감 과정이 뉴스 생방송 속보까지 보도되었던 일대 사건이었다. 사실상 재벌 총수의유전무죄헬조선의 완벽한 실증 사례로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나 관련한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되었을 정도였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황제 보석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10. 오너 회사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사건

2019년 6월 17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자신의 가족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를위해 그룹 계열사 전체에 김치와 와인을 억지로 팔아넘겼다는 공정위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태광그룹 산하 태광산업 등 19개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역시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메르뱅'으로부터는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사들인 사실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된 것이다. 태광그룹의 19개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t을 95억5천만원, 메르뱅이 판매한 와인을 46억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치는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쌌지만, 식품위생법 기준조차 맞추지 않은 불량 김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 홍천의 한 영농조합에서 위탁 제조되었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영업등록, 설비위생인증 등을 준수하지 않아 고발돼, 재판까지 받았다. 한마디로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불량 식품"인 것이다.
"김기유 실장이 김치 단가를 종류에 관계없이 10㎏에 19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서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고, 각 계열사는 이를 받아 다시 부서별로 물량을 나눴다." - 연합뉴스

계열사들은 이 김치를 직원 복리후생비나 판촉비 등으로 사들여 직원들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택배를 통해 보냈는데, 이를 위해 태광산업 등 일부 계열사는 직원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손댄 것으로 드러나 모럴해저드의 바닥을 보였다. 심지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직원 매출에 한계를 느끼자, 지역 복지단체에 무료로 기증하고 기부 영수증을 끊어 세금 혜택을 받기도 했다. 오너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들이 나서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절세까지 실현한 최초의 사례였다.[63]

당연하게도 휘슬링락CC 김치를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구매한 이유는 휘슬링락CC의 모회사인 티시스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이었다. 이 태광 김치는 1㎏당 약 19,000원으로 시중보다 2~3배 비싸게 계열사에 넘겨져 휘슬링락CC 김치의 영업이익률은 43.4~56.2%에 달했는데 이는 2016~2017년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인 3~5% 수준의 11~14배에 달했다.

4.10.1. 기소 및 판결

2021년 8월 18일, 검찰은 일감몰아주기 과정의 핵심 임원이었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64] 이에 시민사회는 검찰이 "김치 와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의 판단한 것일뿐 해당 계열사 전체에 피해를 끼치고 총수의 개인 소유 회사가 이익을 독점한 횡령배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이 없었다"면서 이 전 회장 등을 고발했다.[65]

2022년 2월 17일에는 태광그룹 총수일가 소유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강매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그룹 계열사들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티시스, 메르뱅 등 태광 계열사 19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의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면서 김치·와인 사건에 대한 불법행위를 확정지었다.

2023년 3월 16일,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 대하여 원고인 공정위 의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주장을 100% 인정하는 최종심판결[66]을 내렸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의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은 하급심과 달리 이 전 회장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 검찰이 지시, 관여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의 총수 불기소 당시 시민사회 대다수와 주요 언론은 대기업 총수의 일감몰아주기 사건에서 "회장의 결재, 문자와 녹취가 필요하냐"면서 반발했고, 대법원이 이러한 논리를 전부 인정한 것이다. "총수 평소 태도도 증거"로 적시한 대법의 판결은 향후 태광그룹 수사와 재판은 물론, 재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에 주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의 대부분을 할애하여 지배주주인 이 전 회장이 이 사건에 인지, 관여, 승인했다고 판단하면서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총수 사익편취에 동원되었음은 물론, 김치의 높은 가격은 총수에 대한 특혜에 가까웠다는 사실까지 지적함으로써 검찰의 주장을 논파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김치·와인 거래가 티시스에 안정적 이익을 제공해 이 전 회장의 지배력 강화, 변칙적 부의 이전, 이 전 회장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티시스의 이익 및 수익구조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판결문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과 경영기획실장이 이 전 회장 모르게 김치·와인 거래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태광그룹 측은 근래 다수 언론에 이호진 전 회장이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은 것처럼 홍보전[67]을 시도해왔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상당히 뻘쭘하고 망신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더우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서 이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파일:Taekwang kimchi.jpg

4.11. 태광그룹 골프장 상품권 배임 사건

2019년 3월 7일, 태광그룹의 계열사들에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도록 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은 태광그룹 임직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68] 김기유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실장 등 4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았다.
  • 총수 소유 골프장 상품권 대량 발행
  • 그룹 계열사 동원, 골프 상품권 강매
  • 계열사 소유 상품권 회수, 재사용
  • 상품권 익명성으로 골프 로비 사용 의심

김 씨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보유한 강원 춘천시 휘슬링락CC 상품권 19억 원 가량을 4개 계열사 자금과 명의로 사들이게 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수사기관은 휘슬링락CC에서 4명이 골프와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이 상품권은 1장 가격이 170만 원으로 1,141장 정도의 상품권이 내부 회전된 것으로 봤다. 특히 이 중에 154장, 2억6천만 원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가 인정되었는데 태광그룹 골프 로비와 연관성이 엿보이는 부분이었다.

최초의 내부 고발에는 휘슬링락CC의 상품권 약 81억 원 가량을 태광그룹 계열사 18곳이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내용으로 규모나 시기가 태광그룹 의도대로 축소되었다는 의혹이 뒤따랐다. 수사 초기에 경찰은 계열사들이 자금만 대고 실제 상품권은 정관계 로비용[69]으로 쓰였거나, 현금화하여 이 전 회장 및 경영진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MBC 골프 로비 보도에서 상품권을 사용한 정관계 고위층의 공짜 골프[70]가 폭로되어 두 사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62억 원 상품권의 사용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했다.

실제로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가 매출 증진을 위해 발행한 170만원짜리 골프장 상품권을 집중 구매해서 대외홍보 활동, 임직원 복리후생 등을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수사과정에서 밝혔는데 이러한 명분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내외의 평가이다. 첫째, 골프장에서 대외홍보를 할 수 있는 조직은 그룹 홍보실 임원 몇몇에 국한돼 있고, 둘째, 임원들의 골프 라운딩 현황까지 모니터링하는 태광그룹의 문화에 복리후생 역시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이들이 이 전 회장이 소유한 회사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반대로 태광그룹 각 계열사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하여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2020년 8월 3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김기유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71] - 한국경제신문

4.12. 태광산업 울산 방사성 폐기물 누출 사고

2020년 2월 19일, 울산시 소재 태광산업에서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누설된 것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태광산업 작업자가 방사성 폐기물 처리 준비를 위해 저장 탱크의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2.25t 정도의 액체가 누출됐으며 이 가운데 0.5t을 수거했으나, 나머지는 장생포항 등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자아냈다.

누출된 폐기물은 태광산업 저장 방폐물 중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 폐기물"로 연간 예상 피폭선량이 10μSv(밀리시버트) 미만으로 낮아 '일반 폐기물'[72]로 관리하던 물량 중 일부였다. 원안위 발표로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 폐기물로 확인된 것으로 봐서 누출 사고는 태광산업 울산3공장 T-953 탱크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73]. 기존에 원안위 파악한 바로는 이 T-953 탱크에는 고체 방폐물만 저장되어 있었는데 액체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엄연한 관리 실태의 실책이다.

사고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현장 조사단이 작업장과 액체 폐기물, 인근 빗물 배수관과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환경상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원안위 등 감독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는데 아무리 자체처분 대상이라고 해도 엄연한 방폐물인데 시료 체취 중 누출 사고가 일어났을 정도로 형질 파악조차 되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판이 일었다. 태광산업 담당자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다에 흘러나갈 정도로 대책 없이 작업했다는 사실은 방사선량을 떠나서 심각한 관리체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체처분 대상 방폐물이라서 시료 체취 과정의 관리상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누출됐어도 관계 기관이 현장에 급파돼 환경 영향을 따질 이유도 없었다는 것이 상식이다. 결국 아무리 자체처분 대상이라도 태광산업 측에 관리 책임을 넘기고 방관한 관련 감독기관의 관리 체계가 누출 사고의 원인[74]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태광산업 울산3공장은 중저준위 방폐물까지 섞여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민간 방폐물 저장 장소로 원안위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태광산업은 방폐물을 수십년간 은폐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75]된 바 있고, 부실한 관리가 이미 여러차례 보도[76]된 바 있으며, 방폐물의 정확한 실태에 대한 자체적인 파악조차 못하는 한계를 노출한 민간 기업이었다.

태광산업은 2019년 6월 19일, "울산시 태광산업 보관 방사성폐기물 곧 해결"이라는 기사에서 이송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안위에서 방사성폐기물 허가 건과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가 통과되면 이를 통해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40%로 감용,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경주 방폐장에 위탁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렇게 처리를 공언한 바와 달리, 시료채취 중에 액체 방사성폐기물 2.25톤 가량이 누출된 것은 정작 수십년 동안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형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관리 엉망"

울산 남구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태광산업에서 발생한 방사성 액체물질 유출에 대해 울산지역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유출사고와 관련, 공동성명을 통해 "공장에 보관된 방사성물질을 즉각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77]

원안위는 다음과 같은 대처를 발표했다. ① 보관 중인 모든 폐기물 보관형태와 저장량 재조사, ② 폐기물 누설ㆍ확산 방지 안전설비 보강, ③ 폐기물 관리절차 체계화, ④ 부지 내 방사능 조사 등의 내용으로 여전히 사고를 낸 민간 기업인 태광산업이 방폐물 관리를 전담하는 상황이다.[78]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1년 6월에는 태광산업 방사성 폐기물에 안티모니[79]라는 유해물질까지 혼합되어 경주방폐장 이송이 다시 지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방폐물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열처리가 필요한데, 일부 전문가들이 안티모니에 열을 가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2021년 8월로 예정되었던 이송이 다시 기약 없이 지연됐다는 뉴스[80]가 보도 되었다.

2022년 6월, 태광산업 방폐물은 2030년은 돼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보도[81]가 나와 충격을 안겼다. 원안위로부터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부피를 40%로 줄여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경주방폐장에 위탁 처리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원구원에서 부피감용시설 관련해서 한 것 만으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이었다. 결국 2019년에서 2021년, 그리고 다시 2025년으로 처리가 연기되는 와중에 누출 사고까지 발생해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국 최대 규모의 방폐물 처리 대책에 있어 근본 원인제공자인 태광산업에 휘둘리는 원안위 등 관계 기관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4.13. 태광산업 울산 공장 폭발 사고

2021년 2월 23일 울산시 남구 여천동에 위치한 태광산업 석유화학2공장에서 설비가 두 차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경찰청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7분께 이 공장에 최근 새롭게 설치된 증발 회수시설이 1차 폭발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82]

다행히 폭발 당시 주변에 근로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여파로 현장 주변에 과산화수소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후 사고 수습이 진행되던 중 오후 7시 11분께 최초 폭발 지점에서 10∼15m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2차 폭발이 발생했으나, 2차 폭발 때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소방당국이 확인했다. 경찰 등은 신규로 설치한 공정 설비의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방폐물 누출사고에 이어서 공장 폭발사고까지 매해 이어지자, 태광산업에 대한 불안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4.14. 흥국생명 채권사태로 경제위기 파장

2022년 11월 1일,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콜옵션 미이행 선언으로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 신용이 급락하고, 국내 경제위기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된 금융 사태이다. 이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국회에 줄소환, 경제정책 당국의 대처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 금융 사태의 심각성은 다수 경제지면에서 레고랜드와 함께 흥국생명 채권사태가 당시의 국가적인 금융위기로 자주 인용되는 사례로 확인된다.

결국 흥국생명의 경영진의 오판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채 전반의 신용 하락을 낳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시중은행들이 흥국생명의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입해주는 국가적 지원으로 일단락되었다. 한편, 흥국생명은 약 2,8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83], 티시스, 티캐스트를 통하여 긴급 수혈 받았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흥국생명 채권사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15. 흥국생명 성추행 사건 파문

2023년 3월 9일, JTBC 뉴스룸은 단독으로 흥국생명 지점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다. JTBC는 CCTV에 녹화된 흥국생명의 성추행 사건과 함께 본사 임원의 폭언까지 녹취, 보도하면서 파장은 더욱 컸다. 지점의 성추행과 본사의 갑질, 폭언, 협박이 드러난 후진적 조직문화의 단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월경 부천의 흥국생명 지점에서 지점장이 여성 직원 2명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사무실에서 한 여직원의 윗옷에 자신의 양손을 집어넣었고, 해당 직원의 거부에도 아랑곳 않았다고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점장은 이후 또 다른 여직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다시 성추행을 저질러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후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항의하자, “(어릴 때처럼) 손이 차가워 장난친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해명을 내놨고, 회의 석상에서 피해 직원들에게 “지점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면서 오히려 압박을 가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본사 임원이 해당 지점을 방문해 "(피해를 본) 두 사람도 자를 것이다. 지점장이 30년지기 친구지만 오늘 잘라주겠다. 속 시원하냐"며 2차 가해를 넘어서 성추행 피해자들을 겁박하고 폭언을 남긴 녹취가 공개되었다. 직장 내 성폭력, 성인지 감수성에 있어서 역대급 갑질이 보도된 것이다. 흥국생명 본사는 이에 대해 “가해자와 본사 임원이 입사 동기여서 보고를 누락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사안에 대한 인지가 늦어졌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파일:HKI sexual harass.jpg

흥국생명 측의 사건 처리과정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흥국생명은 “가해 지점장은 성추행으로, 본사 임원은 2차 가해를 이유로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흥국생명 측은 피해자가 성추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가해 지점장을 해임 했으며, 협박성 발언을 한 본사 임원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보도되었다.[84] 결국 본사 감사실이 몰랐다는 해명과 다르게 피해자들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해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권력관계를 이용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흥국생명의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본사 감사실은 몰랐다는 흥국생명 측의 해명도 상식 밖이어서 사내 시스템상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30년 지기 임원'만 인지하도록 본사에 알렸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85] 경영진의 기업문화 자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대기업이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찰 신고와 언론 취재 이전까지 자행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협박에 본사 역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높아진 것은 당연했다.

성추행 가해자인 지점장과 2차 가해자인 본사 임원의 해임에 흥국생명 대표의 "단칼 처리"라는 보도[86]까지 나온 것도 구태의연하다고 알려진 태광그룹과 흥국생명의 세평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이다. 단순한 해프닝도 아니고 성추행 사건 2개월이 흐른 시점에 피해자들에게 폭언, 겁박한 사실이 드러난 관계자들을 해임하지 않는 대기업은 없다. 그럼에도 "단칼"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여느 사건, 사고들을 비교해 봤을 때 태광그룹치고는 조치가 빨랐다는 반어법에 가까운 것이다. 물론 경찰 신고, CCTV, 녹취 자료와 JTBC의 취재가 동시에 터지니 다급했을 뿐이라는 관측도 있다.

게다가 성추행 사건 수습 과정에서 흥국생명 관계자가 “이번 기사가 나가면서 모양새가 영 안 좋아졌다. 기사 예쁘게 써달라”는 말을 남긴 것이 보도돼 여전히 문제 해결보다 사건 은폐에 더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뉴스1부터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SBS Biz, 세계일보, 뉴시스 등 대다수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채권사태"와 "배구단 논란"에 이은 지속적인 흥국생명발 논란에 여론의 반응도 매우 좋지 않았다.

지점 간부의 성추행과 궤변으로 시작된 1차 사건부터 본사 임원의 폭언, 협박으로 2차 가해, 그리고 흥국생명 본사 측의 뒤늦은 사건 처리와 책임회피 핑계, 언론 대응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최악의 사례로 남을 만큼 막장이었다는 평가이다. 한때 유행했던 "사과문의 정석"처럼 여타 대기업들이 지양해야 할 대응과 사례로 꼭 참고할만하다는 조소도 이어졌다.

4.16. 특별사면 두 달만 다시 압수수색

2023년 10월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3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속보로 대서특필되었다.[87]

파일:TK_20231025_192534.jpg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지 두 달 만으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은 논평을 통해 비리재벌에 대한 무원칙 면죄부를 맹비판했다.# 동시기 국정감사에서 특별사면 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이노공 법무차관의 남편이 태광 임원으로 재직중이라는 사실이 폭로되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주요 언론 대부분이 이를 크게 보도했다.

이처럼 황제보석과 김치 와인 부당거래, 골프장 회원권 강매 등 태광의 과거사가 다시 재조명되었다. 경찰 반부패수사대가 공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혐의입증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이미 여러차례 경고가 이어진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태광 관계자의 논평처럼 우려가 제기된 사법 리스크가 결국 터졌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다음날 태광그룹은 경찰이 배임·횡령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전 경영진의 비위 행위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횡령배임 의혹 시기엔 회장 공백 상태"라는 주장으로 이 시기가 "황제보석" 기간 중이라서 총수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88]

심지어 태광그룹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듯한 기사도 보도되었는데 당시 경영을 맡았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에 대한 전횡과 비위를 내부 감사로 밝혀내는 와중에 총수 의혹으로 둔갑, 경찰에 제보되었다고 주장했다.[89] 그러나 태광그룹이 주장하는 황제보석 당시 그룹 경영자는 이호진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2014년경부터 10년간이나 경영기획실장 등 그룹 내 주요 요직을 겸임하다가 2023년 8월에 해고된 바 있다. 여러 비리 혐의에 이호진 회장과 함께 고발되어 이러한 항변은 결국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의심이 이어진 것도 당연했다.

무엇보다도 태광 측의 공식입장과 달리 대법원 최종심조차 황제보석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이 그룹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결하면서 해당 임원과 이 전 회장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바[90] 있어서 이러한 반박은 설득력을 잃었다.
"이 전 회장은 기업집단 태광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적 역할을 한다. 이 전 회장이 평소 오너일가 소유 회사에 대한 계열사의 이익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태광 임직원들이 오너 일가 소유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을 것" - 대법원 판결문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전원회의에서 "태광그룹의 주요 경영이슈,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이호진은 관련한 주요 결정·지시 사항을 직접 전달하였다"고 의결하기도 했다.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당시 이 전 회장이 경영에 관여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JTBC 뉴스룸"태광그룹 '관련 없다'지만…이 전 회장 석연찮은 행적"이라는 보도에서 경찰이 '옥중에서 여러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황제보석 논란으로 2018년 재수감돼 복역 중에도 여러차례 존재감을 드러낸 과거 행적을 짚었다. 아울러 태광 입장에 대하여 경찰이 "이 전 회장의 혐의점을 확인했다"며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미 황제보석으로 병보석 기간 중에 외출과 음주, 쇼핑을 즐긴 사실이 드러났고, 주요 임원과 자주 접촉한 행태까지 폭로된 마당에 경영공백이었다는 태광 측의 주장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이다. 또한 태광그룹이 경영 공백임원 비위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향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법리 전략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인데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하여 경영 대리인, 즉 당시 최측근의 전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 역시 경영 공백이라는 변명에 반박한다.
"하루에 최소 만남 회동의 시간이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이 사이에 본인(이 전 회장)한테 배당이 나오고,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개인 회사의 수입 부분을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도대체 5시간, 6시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 태광그룹 핵심관계자(MBC 스트레이트)

오죽하면 태광 측도 "일상 경영"이라는 표현으로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의 배임·횡령은 대주주의 지위로 경영 참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며, 당시 그룹 인사 등의 중대사안에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이미 재계에 널리 공인되어 있는 사실이다. 심지어 흥국생명 배구단의 세부사항까지 챙겼다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결국 태광그룹도 이러한 '논리적 오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대기업 의사결정 구조를 전혀 모르는 무지로 태광은 전단지와 달력조차 오너가 지시를 내리고, 모든 판단을 총수를 위해 내리는 기업"이라는 전직 간부의 지적이 나왔다. 태광그룹의 지배구조상 경영진이 오너의 의사에 반하여 경영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도 명백했다.

파일:TK 2021_1020736_16354231654827517.jpg

결국 전술한 대법원의 판례는 황제보석 기간이 경영 공백이었다는 반박을 근본적으로 철저히 논파한다. 게다가 경찰의 최고 수사조직인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나서서 대기업 총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공개한 만큼 혐의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2024년 5월 7일, 경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측은 자택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소환조사에서 혐의사실이 상당히 인정됐다면서 구속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5. 논란에 대한 태광 측 입장

태광그룹은 여러가지 상기 논란과 사건·사고에 대하여 억울한 "마녀사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22년말,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몇몇 기사에서 태광 측은 총수의 '사법처리'와 '황제 보석', '내부거래'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는데 이들 기사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문구가 엿보여 태광 측이 해당 기자들에 전달한 내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이다.

이러한 기사를 통해 태광그룹 측이 주장하고자 하는 반론은 크게 세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 첫째, 이들 기사에서 태광그룹의 배임·횡령 사건에 대하여 '이호진 전 회장이 35세에 태광산업 대표이사에 올라 취임 이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무자료 거래가 위법한 관행인지 모르고 의례적인 결재했던 것'이라는 유사한 문장이 등장하는데 이마저도 불법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항변하는 것일 뿐, 형사법상의 유무죄 판단의 기준은 되지 못한다. 게다가 배임·횡령은 형사법으로 처벌 받는 기업 행위 중 비자금과 함께 질이 좋지 않은 대표적 범죄[91]로 단순한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은 근본적인 경영윤리마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대기업 총수가 젊은 나이라 관례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마치 '촉법소년'[92]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기업 홍보실은 총수의 과거를 업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태광그룹은 오히려 "무책임하고 미숙했다"는 자가당착, 자아분열에 가까운 입장을 당당히 공개한 것이다.
• 둘째, 태광 측은 "'황제보석'이라 부르는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은 교도소에 수감되지 만 않았을 뿐 매우 제한된 생활을 했다"면서 '대법원의 심리 기간 연장'으로 병보석이 자동 연장된 것처럼 반박했다. 그러나 매 재판 단계마다 보석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법조계의 상식이다. 이 기간동안 실제 간병변으로 병보석을 받았던 사실은 이미 다수 언론을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나, 논란의 핵심은 대기업 총수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만 8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구속 기소에도 자유로운 외출과 음주를 매일같이 반복했다는 것이다. 태광그룹은 이러한 대기업 총수만의 특혜일탈로 세간의 논란[93]을 일으키고도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명 로펌의 변호인단은 커녕, 변호사 하나 구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에 엄격한 것이 병보석이다.[94] 게다가 당시 태광그룹 측 변호사가 "간은 많이 좋아졌다"는 실언으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95]. 8년에 가까운 보석 집행과 자유로운 외출이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사실에도 "억울하다"는 강변은 후안무치의 특권의식에 가깝다.
• 셋째, "태광그룹의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대해서 역시 총수가 불기소라는 항변을 공통적으로 제기하는데 이는 애초부터 오너 개인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로 그룹 차원의 문제였고, 종결이 아닌 현재진행형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법상 이호진 전 회장의 불기소가 확정되었으나, 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기소돼 재판중이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96]는 검찰 수사중[97]으로 알려져 있다. 태광 측은 총수에 대한 불기소만 강조하지만 엄연히 책임자 기소와 재판, 그리고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었다. 결국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취사선택의 강변, 억지 변명에 가깝다. 대기업에서 발생한 희대의 오너 일가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책임은 당연히 동일인에게 있다.
따라서 공정위부터 금감원까지 다수 정부 감독기관이 나서서 고발, 혹은 제재한 사안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듯' 억울하다는 태광 측 주장은 기초적 사실관계를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일반 대중 뿐 아니라 재계조차 오너 일가 회사의 김치·와인 강매라는 졸렬한 방식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던 사건에 대해 당당하게 결백하다는 태광 측 입장은 아전인수에 가까운 궤변이다. 이나마도 2023년 3월, 대법원의 "총수 관여" 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태광 측 주장은 완벽한 거짓 주장으로 최종심 판결이 났다.

결과적으로 태광그룹은 갖은 논란에 대하여 과도한 비판을 받았다는 피해의식, "마녀사냥의 희생자"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상기 기사 속 유사 표현들, 그리고 변명으로 일관한 기사 논조를 봤을 때 태광 측이 전달한 입장임을 유추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임·횡령이 관행'이라는 비윤리적, 초법적인 궤변은 차치하더라도 재계 역사상 어느 대기업 총수도 구속 기소를 7년이 넘도록 병보석으로 회피한 사례가 없으며, 어느 대기업도 김치를 담가서 계열사와 직원에 내부거래 용도로 사용한 전례가 없었다. 이렇듯 유례를 찾기 힘든 희대의 사건, 사고들에 대해 무조건 억울하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가질리 없다.

아울러 이 모든 논란과 사건, 사고가 결백하고 억울하다는 항변은 대한민국의 사법부[98]부터 모든 감독기관[99], 대다수 언론[100]이 모두 힘을 합쳐 태광그룹을 희생양 삼았다는 병적 과대망상과 피해의식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허술한 논리를 주장하면서 사법처리된 사안들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해 대기업의 집단지성, 기본 개념, 기초 상식조차 의심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결국 이러한 기사들을 통해 태광그룹이 여전히 여러 논란에 대하여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설명된다.

6. 비판

태광그룹에 대한 일반적 비판 목록이다.

6.1. 홍보성 보도자료 남발 문제

태광그룹은 부정적인 기사를 포털 상위에서 끌어내리는 속칭 밀어내기 보도자료를 남발하는 그룹으로 유명하다. 태광그룹 규모상 계열사 보도자료는 한정적이고, 상기한 바와 같이 사건·사고와 사법이슈는 계속 이어져서 그룹 홍보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이 부실한 홍보기사를 언론사에 배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예컨데 "흥국생명 채권사태" 당시에 금융시장에 파장이 일파만파로 심각해지자, "태광그룹,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김연경도 응원영상"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연합뉴스 등 무려 30여개 언론사 기사로 포털을 뒤덮었는데, 기사 내용은 향후 계획이 전부일 정도로 부실하다. 명색이 대기업 홍보 기사인데 "홈구장 플래카드 게시"와 "판넬 하나 든 김연경 선수"가 내용의 전부.

직원들의 서랍을 털어서 기부했다는 "태광그룹, 폐휴대전화 2000대 기부"는 물론, 직원들 걸음까지 기부한다는 [101] 사회공헌 기사를 뿌리는 등 시대를 초월한 기상천외한 홍보를 자랑한다. 심지어 만기출소한 이호진 전 회장의 복귀를 위해서 "회사 다니기 너무 좋다" MZ들 환호하는 '이 회사' 복지 봤더니…라는 사내복지 기사를 뿌리기도 했는데, 댓글 반응은 "20년은 뒤처진 회사"라는 냉소가 주를 이뤘다.[102] 당시 블라인드에서 재직 직원들 평점이 2.1점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이렇게 무리한 그룹 홍보를 위해 언론사 데스크들을 골프장에 초대하거나, 골프 상품권으로 관리했던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 아닐 정도이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현장 취재기자들은 더욱 관심을 갖게된다는 후문.

6.2. 그룹 홍보실의 언론 기만 문제

일반적으로 대기업 홍보실과 언론사 기자는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태광그룹 홍보실의 신뢰도는 업계 바닥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자와 취재원의 문답 범위가 있음에도 뻔한 거짓말로 문제를 굳이 악화시킨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황제보석 취재기자에게 "생활하는덴 문제가 없지만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술은 말도 안 되고. 간암인데 술을 어떻게 드십니까?(태광그룹 홍보실 관계자)[103]"라고 반박하거나, 학폭 연루 선수들에 대해 "등록이 복귀는 아니다(흥국생명 배구단 단장)[104]"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아니면 말고'식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언론계에 유명하다. 기자들에 대해 무시에 가까운 태도로 되려 사건, 사고를 더욱 키운다는 평가가 많다.

심지어 "골프장 회원권 강매 의혹" 당시에는 그룹 홍보실장이 TV에 나와서 '2012년부터 이호진 전 회장은 그룹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남겼는데, 불과 그 한 달전에 대법원은 김치와인 강매 사건 항목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총수의 관여, 개입을 인정하고 파기환송한 바 있다. 즉, 논란이 터지면 일단 임기응변으로 사측 주장만 목청을 높여서 언론의 한숨을 자아내는 건으로 유명하다.

갖은 사건, 사고와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 때마다 정작 그룹 홍보실은 기자들의 연락을 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해명, 적반하장식 반응으로 언론의 반응을 더 이끌어낸다는 설이다. 실제로 태광그룹 단독 기사를 취재했던 대부분의 기자들은 홍보실에 대해 고개를 젓는다. 심지어 "그룹 홍보실은 없다"[105]며 취재를 묵살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려졌다.

6.3. 지속적인 정관계 로비 의혹

태광그룹은 2006년, 2009년, 2010년, 2018년 등 끊임없는 특혜설로 정관계 로비 의혹[106]을 받아왔다. 정권 유착설부터 법무부 전 장관 등 사법 카르텔까지 그 범위와 사안들이 광범위하며 심각할 정도였다. 쌍용화재와 큐릭스 등 인수합병 특혜 시비, 황제보석 사법 특혜 의혹, 골프장 로비 리스트 폭로 등 여기서 뻗어나간 이슈들 또한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부터 조국 사태, 흥국생명 학교폭력 사태, 흥국생명 채권사태까지 전국을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로 이어진다.

태광그룹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관계 출신들을 정기적으로 영입하고, 또 내치는 걸로 명성이 자자하다. 홍보실은 물론, 협력업체 자회사에도 정치권 인사들이 거쳐가 태광그룹의 장학생이 많으며, 전직 고위 관료와 전관예우 법조인들 역시 네트위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오죽하면 한 시민단체에서 태광그룹 관련자들의 전수조사를 통한 기득권 세력의 특혜에 대해 조사, 폭로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특혜의혹도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과거 황제보석과 특별사면으로 법무부에 대한 의심과 비판도 높아지는 가운데 2024년 1월에는 경찰 소환조사까지 주말 비공개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혜 시비에 불이 붙기도 했다. 불과 보름전에 경찰이 연예인 마약 수사 관련 무리한 망신주기로 큰 논란을 낳았던 터라 더욱 이러한 특혜가 도드라지면서 태광그룹에 대한 정관계의 커넥션 의혹이 불거졌다.

7. 언론 보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는 반(反)대기업 정서가 만연해 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등에 이어 불거진 태광그룹 오너의 특권적 행태와 일탈은 기업 전체 이미지에 대해 또 한 번 먹칠을 했다. 대기업 오너의 행동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사회적 관심 대상이다. 이번 이 전 회장 사건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시대착오적인 기업 문화를 퇴출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는 지난 24일 이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420억원 횡령과 법인세 9억원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이 전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2개월여 만이다. 이 전 회장 개인도 문제지만, 사면심사위원장으로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 심사를 진행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과오가 크다. 이 전 회장 비위를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진행했다면 윤 대통령과 국민을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향신문 사설

8. 태광그룹 관련 반응

“태광그룹이 어린이 장난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 태광측이 상식 밖의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태광그룹의 쌍용화재) 인수자 내정설(說)까지 있었다."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06년도에 참여정부에서는 태광그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마찬가지로 2009년 3월 검찰에 성접대 조사를 의뢰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만약 검찰이 그 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런 이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당시 박지원 민주당 대표
"우리(검찰)의 관심은 비자금으로, 늘 일선에 돈의 흐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라고 강조한다. 한화ㆍ태광그룹 수사도 비자금 흐름을 파헤쳐 보겠다."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
"자본주의 논리로 팽개쳐진 퇴보한 경제 민주와 기업의 윤리 경영을 반드시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
"티브로드, 부당 내부거래 추궁하겠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서 법과 제도를 통한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을 것."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과 법원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을 재심사하라!"
당시 노회찬 정의당 의원
"대기업 재벌총수들의 횡령·배임 같은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기업행태에도 병보석 등 법망을 피하는 불법사례가 있는지 따질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벌이 아직도 우리 사법부를 농락하고 구속 제도를 형해화 시키는 것이다."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 전 회장이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게 있다. 법원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가.”
당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해당 지자체인 울산시는 태광산업이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20여년 동안 알지 못했다. 지자체도 방사능재난대응의 주체인 만큼 향후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
당시 윤종오 무소속 의원
“태광그룹 오너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티시스 자회사인 휘슬링락컨트리클럽이 김치를 태광그룹 계열사에 강매했다. 티브로드는 이 김치를 10kg에 19만 원에 사서 지역에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세제혜택을 받았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태광그룹은 재벌 총수의 황제 보석과 직원감시 등으로 그토록 지탄을 받는 소위 비리 재벌로 지목되고 있는 재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태광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문제 정책 판단에 정부는 어디있나. 6일만에 철회했으나 그 사이 신용도는 대폭 낮아졌다. 자금 경색이 심각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노공 법무차관이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태광산업의 이호진 회장 8·15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당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9. 기타 이슈

9.1. 흥국생명 등 대주주 적격성 부적격 통보

2022년 5월 6일,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흥국화재, 흥국증권 등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통지했다.[107] 이 전 회장은 2021년 4월,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3억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 전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의결권까지 제한되지만 이 전 회장의 경우 의결권 제한 조치는 받지 않았다.

태광그룹은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2020년,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에게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108]했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서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금융 계열사에 미칠 여파도 만만치 않다.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듯이 '의결권 제한'과 '지분 매각' 등의 추가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호진 회장 측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0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41203 판결, 대법원 2022두69131 판결 [판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주식처분명령 불복' 소송 승소 확정

여기에 오너십이 불안정한 보험, 저축은행 등의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 불안도 심화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흥국생명 채권사태 등 여러 사건으로 브랜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는데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대주주 적격성 이슈는 태광그룹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9.2. 이호진 전 회장의 오너 리스크 지속

2022년 7월 13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이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를 매각하면서 관계 회사인 'JNT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수천억 원, 일감몰아주기로 19개 계열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109]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사법부가 용인해준 ‘황제보석’이 결국 또 다른 배임 횡령 범죄를 낳았다면서 법조계의 안일한 처분에 대해서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고발한 이 사건을 즉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뿐만 아니라, 태광그룹 총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보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어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재판 역시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언제든지 오너 리스크로 재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시민사회 역시 여러 의혹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110]에 나서고 있어서 태광그룹의 오너 리스크는 꺼지지 않는 불씨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상술된 논란, 사건·사고 목록만 봐도 현재진행형인 이슈가 다수이며 정관계 네트워크를 통한 사법 특혜 역시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려져 태광그룹 오너 리스크에 대한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9.3. 태광그룹흥국생명 지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

2022년 흥국생명 채권사태로 인한 후속 조치로 태광산업 등 태광그룹 계열사나 총수인 이호진 전 회장의 흥국생명 자금 지원이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111]하고 나섰다. 이 전 회사가 과점 대주주인 흥국생명은 비상장 개인기업과 마찬가지인데 상장기업인 태광산업이 지원하는 것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일 뿐더러, 대주주의 지원 역시 상기한 대주주 적격성 부적격 상태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채권사태 이후 흥국생명의 오랜 RBC 비율[112] 최하위권 문제나 디폴트에 가까운 부실 이미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흥국생명의 자본 확충은 필수적인 문제로 급부상했다. 게다가 "특혜설"에 휩싸인 금융당국의 날선 눈총도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흥국생명의 현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수습할 대안이 마땅치 않고, 흥국생명 발 채권사태로 곤욕을 치른 금융당국 “(법적인 리스크는) 흥국생명이 알아서 할 일”(금감원 관계자)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알려졌다.

10. 관련 문서



[1] 2022년 기준,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뉴시스)[2] 사과문 속 '그림자 무사' 뒤에 숨은 핵심들...김여일 前 단장 '너의 이름은?'[3] 팬 총알받이 만들었지만 무소용... 김연경-김해란 "구단 개입 있었다"[4] "'망신' 흥국생명, 감독을 구할 수 없다"[5] "감독 경질에 화난 흥국생명 팬들, 태광그룹서 트럭시위"[6] '특별사면'이 2022년 12월 27일에 발표되었고, '배구파동'은 2023년 1월 2일이 시발점이다.[7] 감독대행의 대행까지 넘어가서야 잔여 시즌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김연경과 동년배인 김대경 코치가 시즌을 이끄는 촌극까지 벌어졌다.[8] 아본단자로서는 계약 만료 시점에서 새로운 팀을 알아보던 중 2023년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지진으로 인한 시즌 중단과 겹쳐 김연경이 뛰던 팀으로 오게 된 것이다.[9] "檢, 태광 '골프 로비' 정황 포착"[10] "'보험금 만족도 꼴찌' 흥국생명, 환골탈태에 '안간힘'"[11] RBC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다. 보험업법은 100%이상을 유지토록 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15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12]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임수빈 전 검사"[13] "태광산업 '정리해고 예고'절차 밟아"[14] #[15]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초 사면 심사 대상자와 기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포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핵심 대상자가 주요하게 보고·검토될 것으로 보인다."#[16] https://www.ajunews.com/view/20220817154231968[17] "이재용·신동빈·장세주·강덕수 특별사면...박찬구·이중근·이호진은 제외"[18] 그러나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은 문민정부 4회, 국민의 정부 3회, 참여정부 4회, 이명박 정부 5회, 박근혜 정부 3회, 문재인 정부 5회로 1년에 1회도 드물다.[19] "흥국생명, 직원에 준 볼펜값도 월급 포함 '도마 위'"[20] "전례없는 위기상황"…삼성전자 비상경영[] [22] https://naver.me/GYTGFaTO[23] 대기업 ESG 지수를 발표한 시민단체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동참한 바 있어 여야를 초월한 경제개혁 단체.[24] 파일:20221219_TKI 공시.jpg[25] 태광그룹, 10년간 '12조원' 투자…"총수 사면 사전조치" 지적도[26] 태광 측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투자 집행 시기나 인원 확충, 설비 확대 등의 부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투자계획 차질에 부인하지 못했다.[27] 이호진 전 회장 사면용 포석? 태광그룹 대규모 투자계획 설왕설래[28] "경제 위해 총수 사면" 요청에…시민단체 "명분도 효과도 없다"(JTBC)[29] 이러한 입장은 주식 시장에서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정작 투자 규모 공시까지 발표하며 대대적으로 알린 것은 태광인데 마치 누가 시켜서 한 것처럼 무성의한 태도로 빈축을 산 것은 당연한 일.[30]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122313273034211[31] 주주입장에서 트러스톤 펀드가 밝힌 입장처럼 불명확한 투자 공시는 호재가 아닌 악재에 가까워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32]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재계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향신문)[33] "회장님 나오신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거론되는 총수들 누구?[34] 근본적으로 대기업 특사에 비판적인 한겨레신문 등 진보매체 뿐 아니라, 한국경제신문머니S 등 경제지까지 나선 데에 그만큼 태광그룹이 의도접근에서 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35] "이호진 전 회장 연말 특별사면을 위한 게 아니냐는 말이 재계, 증시에서 나옵니다. 의심 피하려면 치밀한 계획 제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36] 시민사회에서 "광복절 특사 2조, 연말 특사 12조"로 반박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37] 총수 사면 불발에···금호석화 '경영권 분쟁'·태광 '신사업 올스톱'[38] 2조원이었던 투자계획이 4개월만에 12조원으로 충분히 숙고해 수립됐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39] 재계에서 총수 부재의 문제점으로 주로 내세우는 근거를 자삭시키는 논리 모순을 일으킨 것이다.[40] 누가봐도 특별사면을 앞두고 발표된 대규모 투자계획의 승인은 오너 총수의 결정일 수 밖에 없다.[41] 골프 회원권이 유가증권이라는 사실이 예가람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42] 법조계에서 태광의 반박에 대해 법리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43] 물론 이는 태광 측 표현일 뿐이다.[44] http://www.cgs.or.kr/business/esg_tab04.jsp?pg=82&pp=10&skey=&svalue=%ED%83%9C%EA%B4%91&sfyear=2022&styear=2022&sgtype=&sgrade=[45] https://www.sustinvest.com/esg-ratings[46] CSR HUB 기준[47] Sustainalytics[48] 2017년~2019년 태광그룹 법무실장(전무)으로 활동한 자본시장 분야의 전문가인 송종호(26기) 변호사[49] 문자 내용상 50억 엔으로 한화로 약 447억 8천 만원 수준의 부동산이다.[50] 이 역시도 해외 부동산 매매를 위한 외화 유출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51] 정부 인사혁신처의 '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52] '업계 관계자' 인용 기사로 이런 표현은 이례적이다. 불특정의 업계 관계자가 타사 임직원들의 여론까지 유추하는 표현을 기사에 쓴 것은 특이성을 넘어서 홍보실의 수준을 보여주는 부분.[53] 정의당 브리핑[54] 2021년 MBC 스트레이트 보도[55] 한국NGO신문 기사[56] 참여연대 논평 사이트[57] "태광산업 울산공장 화재·폭발 10명 중경상"[58] '청와대 성접대' 前티브로드 팀장, 사측 회유성 문자 공개[59] 2006년 12월,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이사회가 의결한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 문건을 보면, 군인공제회와 여신 전문 금융회사인 한국개발리스(현 한국개발금융)는 큐릭스의 대주주인 큐릭스홀딩스의 지분 30%를 각각 460억원(15.3%)과 440억원(14.7%)을 주고 인수한 뒤, 2년 이내에 티브로드의 모기업인 태광그룹 산하 태광관광개발에 옵션을 붙여 되팔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큐릭스홀딩스와 체결했다. - 2009년 4월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 공개[60] "경찰, '방사성폐기물 수백 톤 불법 보관' 태광산업 수사"[61] 취재 기자에 따르면 저장 탱크 밸브 등에서 심각한 방사선량이 측정되었으나, 방송에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한다.[62] "티브로드, 더 비싼 상품 판매하려 의도적 불법행위 저질러"[63] "태광그룹 계열사, 수상한 '회장님 김치' 기부"[64] "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의혹' 무혐의 결론"[65] "시민단체, 이호진 태광 前회장 2천억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66] 대법 판결문 공개 링크[67] 본 문서의 "논란에 대한 태광 측 입장" 항목 참조[68] "계열사에 골프장회원권 사게 해 수십억원 피해 끼친 혐의, 태광 임직원 4명 기소의견 檢송치"[69] "40년 지기 친구인 태광 김기유 사장이 자신이 아닌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에 준 골프상품권을 썼다"(이기흥 대한체육회장, MBC 보도)[70] 실제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다음과 같이 국회에서 공개 발언한 내용이다. "골프장 상품권은 2016년 4월에 받았다"(2018.10.18.)[71] "'골프장 상품권 비리' 태광그룹 김기유 실장, 배임죄로 벌금형"[72] 태광산업 방폐물은 '중저준위 폐기물'과 '자체처분 폐기물'이 나뉘어 있으며, 전국에서 민간 방폐물로 가장 많은 양(3,119t)을 저장하고 있다.[73] 파일:태광산업방폐물김종훈의원실.jpg[74] 실제로 원안위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후속처리 보고를 지시했다.[75] "[단독] 울산 화학공장, 방사성 폐기물 400t 불법보관"[76] "방치된 방사성 폐기물 탱크…부식 우려에도 처리는 '하세월'"[77] 울산탈핵 "태광산업 방사성물질 즉각 방폐장으로 옮겨야"[78]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79] 비소에 준할 정도로 독성이 있는 물질. 방폐물에 독극물이 버무려진 상태라는 것이다.[80] "방폐물 유해화학물질 함유로 이송 지연"[81] 태광산업 방폐물 처리 하세월.."2030년 돼야"[82] 울산 태광산업 신규 설비 2차례 폭발…"인명피해 없어"[83] 흥국생명이 보유한 흥국화재 주식, 492억원 가치를 태광산업이 매입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 역시 우회 지원으로 뒷말을 낳았다.[84]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81[85] 이것이 사실이더라도 직장 내 갑질 신고 시스템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방증인 것이 "피해자들의 내부 신고를 가해자의 지인만 인지했다는 본사의 핑계"는 그만큼 폐쇄적이고 가해자 중심의 구조를 공개 인정하는 자해에 가깝다.[86] "‘이호진 호위무사’ 임형준, 흥국생명 ‘2차 가해자’도 단칼 처리 왜?"[87] YTN은 속보[88] '오너 리스크' 진화 나선 태광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공백' 기간 발생"[89] 전임 경영진 비리 적발하자 압수수색... 태광그룹 미스테리[90] 대법원 "태광그룹 이호진,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91] 실제로 대부분의 대기업 사법처리가 비자금 혹은 횡령과 배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92] "35세 촉법소년"이라니, 놀라운 궤변이 아닐 수 없다.[93]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281617554044[94] KBS 보도: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병으로 숨진 사람만 181명입니다. "죽기 직전의 수감자도 감옥 밖을 못나오는게 현실이다. 7년 보석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문철기/KBS 자문변호사)"[95] 파일:Screenshot_20201218-005245_Video Player.jpg[96] https://www.fnnews.com/news/202207131419283786[97] https://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714_0001942951[98] 당연히 검찰 및 지법, 고법, 대법까지 사법기관 모두를 포괄한다.[99]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 금융위 등 정부의 감독기관을 포함한다.[100] KBS부터 MBC, SBS, YTN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메이저 전 언론이 태광그룹의 상기 논란을 다뤘다.[101] "태광그룹, 미사용 휴대폰‧걸음까지 기부"[102] 실제로 여직원 휴게실이나 탄력근무제, 아침제공은 2000년대 타 대기업이 이미 상당수 시도하기 시작한 보편적인 사내복지이다.#[10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59019[10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90738775883O[105] 실제로 "그룹 홍보실"이라는 공식 부서를 운영하는 대기업은 없다. 대부분 홍보실 담당자들이 사용하는 명함이 여러가지일뿐.[106] https://www.yna.co.kr/view/AKR20101016070300004[10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보험사, 증권사 등의 최대주주에 대해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대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108] "금융당국,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명령"[109] "시민단체, 이호진 태광 前회장 2천억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110] "태광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 명백한 ‘총수 봐주기’이자 ‘꼬리자르기’"[111] "흥국생명 조기상환에 태광 계열사 동원…‘총수 가족회사’ 지원 논란"[112] 금융기준이 바뀌더라도 지급 준비금이 생보사 최하위권인 사실은 변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