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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2.1. 국토 정비
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4. 외교에 대한 평가2.1.1. 강남, 지하철 개발2.1.2. 영유권 주장 관련2.1.3. 야간통행금지 폐지2.1.4. 교복 및 두발 자유화2.1.5. 스크린 산업 규제 폐지2.1.6. 스포츠 산업 육성
2.2. 대학 입학 제도2.3. 통신망 구축2.3.1. 네트워크망 기초 개설
2.4. 행복추구권 도입2.5. 연좌제 폐지2.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2.7. 조선 고궁 복원2.8. 독립기념관 건립4.1. 스포츠 발전 및 국제대회 유치
5. 경제에 대한 평가1. 개요
전두환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서술한 문서.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2.1. 국토 정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산림 녹화산업을 이어받았다. 직접 유시를 내려 국가예산의 10분의 1을 투자하고 여러 기업을 유치하였다. 박정희 시대부터 일관된 산림 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산이 북한에 비해 나무가 많게 된 계기가 되었다.서울이 본격적인 도시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이전까지 한강은 여름철만 되면 물이 범람해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한강 상류에 소양강댐 등의 다목적 댐이 건설된 이후에도, 수천년에 걸쳐 쌓인 모래톱 등이 폭우만 오면 주변지역으로 물을 방사해 도로 및 건물에 피해를 입혀 도시의 하수구가 모두 넘쳐흘렀다고 하였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서울 한강을 '한강종합개발사업'이라는 대단위 토목사업을 통해 지금같은 모습으로 반듯하게 정리했다. 한강공원이라 해서 서울시민을 위한 위락시설을 확보한 것은 덤. 전두환 정권 들어 서울 한강이 지금과 같이 폭이 넓고 물이 가득한 강으로 변모했으며, 주변 둔치가 반듯하게 정리되었다. 다만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한강 대개발로 자연 모래톱을 없애 한강 생태계를 망쳐놓았다는 비판적인 시선이 있긴 하다만, 당시 기준으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는 않았고, 한강 근처에 수해가 빈번했던 점[1]을 생각하면 득실을 따져봤을 때 불가피한 일이었다.
2.1.1. 강남, 지하철 개발
박정희 정부의 강남, 지하철 개발 정책을 계승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서울을 강남까지 확장하여 강남개발을 추진하였는데,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남에는 논밭이 많았다.[2] 전두환 정부는 허허벌판을 지금과 같이 테헤란로의 거대 빌딩 단지, 주변 아파트 단지 등으로 바꾸었다.또 지하철 노선을 국내 최초로 개발 추진한 건 박정희 정부였고 박정희 정부에서는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고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착공하였으며 서울 지하철 3, 4, 5호선과 부산 지하철 1호선을 계획하였지만 본격적인 지하철 노선 개발을 추진시키고 수도권이 아닌 타 지방에도 지하철이 개통된 것은 전두환 때였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제 2의 도시 부산이다. 전두환은 1985년 7월 19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범어사 ~ 범내골 1단계 구간 개통식에 직접 참석하여 테이프를 끊고 시승식을 가졌다. 다만, 강남 개발 계획은 70년대 부터 이미 계획되고 추진해 오고 있었고,[3][4] 지하철 2호선을 강남 연결 순환선으로 계획하고 착공한 것도 이전 정권이었므로, 전두환 정권이 추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순환선 전노선의 개통은 전두환 정권 때였으며, 이전 정권부터 진행된 강남 개발을 완성한 것은 전두환 정권이 맞다.
2.1.2. 영유권 주장 관련
간도, 백두산 영유권 문제를 인식하고 '백두산 영유권 확인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강도 높은 대 중국정책을 시행했다.2.1.3. 야간통행금지 폐지
이승만 정부 시절에 야간통행금지가 실시된 이후 37년간 시행되던 야간통행금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게 왜 업적이냐 하면 헌법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로운 민주국가인데, 이런 국가에서 야간통행금지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이는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쿠데타로 인해 집권한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다소나마 희석시키기 위한 유화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의도야 어쨌던간에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를 폐지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야간통행금지 폐지로 인해 소위 밤거리의 유흥업소가 활력을 얻으면서 조폭들이 활개를 치는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훗날 범죄와의 전쟁으로 다시 위축되었다.
2.1.4. 교복 및 두발 자유화
1970년대에는 성인들도 두발단속 및 복장단속을 받아야했지만 전두환 정권에서 이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을 포기했고, 1970년대 후반부터 교복의 존재의의 자체가 논쟁거리가 되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교복 및 두발자유화 추진 자체는 최규하 정부 당시에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김옥길 장관이 먼저 시작한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교복을 정장형으로 개선할지, 아니면 교복자체를 폐지하고 자율화할지에 대한 논쟁이 인데다가, 김옥길 장관이 서울의 봄이 끝나면서 해임되어 두발지유화 및 교복논의에 대한 추진력을 잃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과외금지가 어느정도 호응을 얻은 경험을 맛본 전두환 정권에서 국풍 81이 정권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1988 서울올림픽까지 개최되자, 이왕김에 학생들에게 지지를 높일수있다는 판단하에서 1982년도에 중, 고교 두발자유화 조치를 먼저 시행하였고, 이듬해인 1983년도에는 특수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에서 교복을 폐지하고 사복으로 착용할수있도록 하여서 대략 10년간 대다수의 중, 고등학교에서 교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등교하였다. 물론 두발자유화라 해도, 실제로는 두발규정 완화에 가까워서, 파마와 염색은 여전히 금지로 지정되었고, 남학생들의 머리카락이 옷깃에 닿는것과 옆머리를 덮는것도 금지로 지정되었고, 학교장 재량으로 두발길이를 규정할수있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두발단속을 하는것은 여전했었다. 물론 1981년까지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은 반삭, 여학생은 단발 내지 땋은 머리, 양갈레 머리나 할수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도 당대 기준에서는 충분히 획기적이었기는 했고, 교복자율화도 문교부 차원에서 수시로 단속범위를 정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옷차림으로 충분히 개성을 살릴수있던 시대였기도 했다. 그러나 오래치 않아 사복차림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1985년에는 교복을 재도입할수있도록 조치를 내림으로써, 1986년부터 교복재도입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는 교복이 대세가 되었으며, 두발자유화 규정도 흐지부지되었다.2.1.5. 스크린 산업 규제 폐지
컬러 TV 보급, 영화산업 규제 폐지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동안 위화감 조성이라는 이유로 컬러 TV가 금지되었으나 전두환 시절 때부터 컬러 TV가 보급될 수 있었다. 영화에서의 규제도 억제되어 이전 시대에 비해 1980년대 영화는 수위가 높은 영화가 많다.이러한 규제 폐지는 억압받던 대중문화가 많이 진흥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영화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폐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규제 폐지의 틈을 타고 에로영화만 범람하게 되어 영화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 것이었다. 결국 한국 영화는 이전 시대보다도 더 점유율이 떨어져 할리우드와 홍콩 영화에 거의 종속된 상태를 보내야 했다.
2.1.6. 스포츠 산업 육성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을 발족시켰다. 프로씨름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몰락했으나 프로야구, 프로축구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지금까지도 각각 국내 제1, 제2의 인기를 자랑하는 프로스포츠로 자리잡았다.2.2. 대학 입학 제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7.30 교육 개혁 조치'를 통해 과외 금지령을 내리고 1980년 6월 KBS에서 '대입 TV 과외 방송'이라며 <TV 가정고교>를 시작했다. 사교육을 방송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전두환 정부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그러나 과외금지령이라는 강제 수단까지 동원했던 당시에도 과외는 오히려 성행해 '몰래바이트'라는 은어까지 나왔다. 음성적인 불법과외, 대학생 고액과외가 늘 사회문제가 되었다. 참고로, 이후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TV 및 인터넷 방송으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무한 반복되었다. 심지어는 지금도 가끔 이 레퍼토리가 보이고 있다.
과외가 금지되고 전 수험생이 오로지 한날 한시에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해당 시험 점수만으로 서열을 매긴 결과 예전의 대학별 고사와 사교육 중심 체제와 달리 가난한 계층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현실화된 셈이다.
대학 등록금은 1988년 사립대학교 등록금 자율화 이후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는 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대학교는 마음대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었다. 등록금 액수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였고, 정부는 등록금 문제를 강력히 통제했다. 대학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가난한 집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유는 확대되었다. 이른바 그 시절엔 방학 때 막노동 좀 하면 등록금도 낼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시절의 이야기다.
학력고사는 오늘날의 수학능력시험과 같이 추론이나 요지파악 등 전체적인 맥락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능력 평가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정확한 연도나 영단어의 정확한 발음기호를 묻는 문제 등 지엽적으로 쌩으로 단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암기식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문항은 아주 특이한 사항이 출제되기 마련이어서 상위권 대학에 가려면 교과서 십 몇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달달달 외우는 것이 기본이었다. 때문에 학력고사 세대는 지금까지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고려 왕조 순서라든지, 특정 사건의 연도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고력, 응용력, 그리고 자료 처리 및 해석능력을 위주로 측정하는 지금의 수능에 익숙해진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질이 낮고 수준이 떨어져 보일 수 있는, 어찌보면 요즘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해 상당 부분 커버해 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입시 제도 자체는 별로 공정하다 할 수 없었는데, 대학입학원서를 1곳에 1번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눈치 경쟁이 무척 치열했다. 예컨대, A대학 A학과에 사람이 몰리면 아무리 시험을 잘 보아도 고득점 순서대로 컷 된다. 그런데, A대학 B학과가 정원 미달이면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입학이 가능하다. 때문에 입학 원서를 넣을 때 별의별 방법이 동원되어 눈치 경쟁이 벌어졌다.
웬만하면 재수하지 않기 위해 안정적으로 하향 지원하려고 한다. 그러나 모두가 안정적으로 하향 지원하면 결코 안정적 지원이 아니게 된다. 누군가는 눈치 경쟁하다 막판에 세게 베팅하는 사람이 있고 잘 먹히면 서울대도 갈 수 있다. 운 좋게 SKY 대학의 미달 학과에 들어가는 로또 당첨자가 매년 출현하였고, 뉴스에 타고 전국 수험생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점수와 운발이 중요하였다. 이때는 전기대와 후기대로 시기별로 따로 모집했다. 전기대에 명문대가 몰려있고, 후기대에는 하위권 대학, 지방 소재 대학이 몰려있었다.[5] 따라서 전기대 떨어지면 후기대, 후기대 떨어지면, 전문대 가는 식으로 교육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졌다. 반면 오늘날 대학 입학은 가나다로 나뉜 3개군에서 1개씩 동시에 원서를 넣기 때문에, 눈치 경쟁으로 로또를 맞는 경우도 없다. 다만 그렇게 해도 근본적으로 명확히 커트라인이 제공되어 나오는 건 아니고, 넣어봐야 그때그때 결과가 나오는 방식이라 아직까지도 소위 세네 글자씩 묶어 부르는 대학 서열 중에서 지원자 편중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몰빵(폭발, 빵꾸) 현상으로 발생하는 +- 1단계 정도의 운빨은 유효하다. 물론 인서울 하위권 갈 성적으로 서울대 비인기과를 뚫는다거나 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는 현재의 정시에서는 거의 없었다.
요즘은 입학사정관제부터 시작해서 자소서가 아닌 자소설로 상징되는 내신 문제, 굉장히 복잡한 수시 전형과 수시 비율의 지나친 확대 등으로 인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가기 힘들어지는 오늘날의 교육 세태를 당시와 비교하며 오히려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던 그 시절이 평등하게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었는가 하고 전두환 정부의 교육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자신은 그 시절 전두환 정부의 교육 정책의 덕을 보았다고 이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도 그 당시가 그립다고 적고 있다.
2.3. 통신망 구축
2.3.1. 네트워크망 기초 개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대대적으로 네트워크망이 개설되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계기가 되었으나, 이것도 80년대 말 인터넷 네트워크망의 기초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인터넷이 개발된 시점에서 당시 비용과 이것저것 규제 등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체신부를 통해 전국에 기본망(PSDN)을 깔았다. 이때 동축 케이블로 망을 깔 것인지 광케이블로 망을 깔 것인지 상당한 대립이 있었다.[6]# 이때 광케이블을 강력히 주장하며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은 불과 41세의 체신부 차관 오명이었다.# 오명이 문민정부에서 과학건설부장관, 참여정부에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았단 데서 전두환의 인재보는 눈이 어느정도 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첨단기술이었던 광케이블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해 전두환 재임기에 광케이블이 국산화 되어 이후 광케이블 기간망 건설의 큰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물론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느린 모뎀과 PC통신 시대를 지나 90년대 말부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xDSL기반의 초고속인터넷 보급과, 국민PC 사업,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를 위시한 PC방 덕분이기도 하지만, 광케이블 기간망 없었더라면 타국에 비해 빠른 인터넷 구현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설치한 광케이블은 인터넷이 주 목적이 아니었던데다 전국에 다 설치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반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반론은 전두환 시절 서울 올림픽의 전산 처리를 위한 것이어서 지금과 같은 인터넷은 아니지만 망에 대한 개념이 있었단 사실과 전두환 시절 개획이 수립되어 노태우, 김영삼 시기에도 계획을 개정하면서 꾸준히 전국적으로 광케이블 매설 작업을 이어갔단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2.4. 행복추구권 도입
전두환 시절에 법에 최초로 행복추구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7]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권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뒷날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8]2.5. 연좌제 폐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으로 일체의 연좌제가 폐지되었다. 이는 헌법 제13조 3항인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2.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1981년 제정된 법령으로 과거 주택임대차 계약은 물권계약이 아닌 채권계약으로 이루어져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작된 후에는 근저당, 압류/가압류 등의 권리가 없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2.7. 조선 고궁 복원
1984년 문화공보부는 조선 왕궁에 복원 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창경궁등 일제에 의해 파손된 사적인 고궁을 정비키로 하고 복원에 확실한 고증을 얻기 위해 동궐도 등에 관계 문헌을 토대로 복원 계획과 조감도를 작성하였다. 복원에 앞선 발굴 조사 과정에서 궁의 많은 구조물들이 파묻히거나 뭉개진 것이 발견돼 옛 건물들의 분포와 지표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철저히 파괴하고 변조시킨 궁의 내부와 흙으로 덮어 없앴던 궁 안의 계곡도 발굴 계획에 포함돼 1985년 복원 작업을 시작하였다. #2.8. 독립기념관 건립
1982년 일본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 당시 문부성이 한국에 관련된 내용을 일본 측에 유리한 형태로 수정하면서 역사 왜곡 이슈가 터졌다. 당시 일본에서는 문부성의 일방적인 수정에 항의하는 교과서 집필진의 항의가 있었고, 일본 내 여론도 문부성 비판으로 흘러가면서 한국 내 언론에도 보도 되었다. 이 사건이 터지자 한국 내 여론은 독립운동과 같은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에 알려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500여억원의 국민성금을 기초로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였다.
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3.1. 반전주의 외교
진보주의자인 한홍구가 인정할 만큼 반전주의 외교를 추구했다.한홍구 교수는 아웅 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당시 전두환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했다.
(북한의 아웅산 테러 이후)
해설:
전두환 대통령은 버마에서 귀국하자마자 전방부대로 향합니다. 그리고 보복이라는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반역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군에 전달합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한홍구:
"전쟁을 했을 때 피해가 두려웠던 거겠죠. 전두환은 군인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일 두려운 거는 민간에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깐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저도 겁 없이 여러가지 활동을 했지만 제가 평화운동을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순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 가서 전쟁이 무섭지 않다고 할 때 그리고 군대를 가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 모여갖고 전쟁을 논의하고 있을 때. 저는 민주진영이기 때문에 전두환을 그렇게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전두환이 집권 기간 동안 가장 잘한 일이 아웅산 사태를 평화적인 무드로 갖고갔고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은 부분은……지나놓고 보면은 그래도 전두환 정권에 점수를 줘야할 대목입니다.」
KBS 다큐멘터리 "아웅산 그리고 2013" 中#
이후 1984년에는 남북 간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체육회담이 이뤄졌으며, 1985년 분단 이후 최초로 이산가족 상호 방문이 이뤄졌고,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밀사가 오고 가기도 했다. #해설:
전두환 대통령은 버마에서 귀국하자마자 전방부대로 향합니다. 그리고 보복이라는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경우 반역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강경한 뜻을 군에 전달합니다.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한홍구:
"전쟁을 했을 때 피해가 두려웠던 거겠죠. 전두환은 군인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일 두려운 거는 민간에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깐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저도 겁 없이 여러가지 활동을 했지만 제가 평화운동을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순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 가서 전쟁이 무섭지 않다고 할 때 그리고 군대를 가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 모여갖고 전쟁을 논의하고 있을 때. 저는 민주진영이기 때문에 전두환을 그렇게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전두환이 집권 기간 동안 가장 잘한 일이 아웅산 사태를 평화적인 무드로 갖고갔고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은 부분은……지나놓고 보면은 그래도 전두환 정권에 점수를 줘야할 대목입니다.」
KBS 다큐멘터리 "아웅산 그리고 2013" 中#
3.2. 학사장교 제도 도입
\석사 및 박사 학위 소지자의 군 유입 및 군복무 시기를 놓친 사람[9]을 위한 배려 차원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사장교 제도를 도입했다.그 결과 병역기피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군 초급간부의 구조를 탄탄하게 했다. 2년 4개월을 복무하고 제대하는 ROTC보다 8개월을 더 복무하는 학사장교는 그만큼 소대장 및 참모 임무를 더 오래 수행하기 때문에 소대장의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여기에 국방부에서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는 대가로 납부한 기간만큼 더 복무하는 군장학생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중대장 요원 확보를 수월하게 했다.
또한 장교 전문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2010년대 이후부터는 준장에도 진급해 군 최상위 지휘부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는 전두환이 이룬 업적 중 상당히 큰 이득을 얻은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군대의 입장에서는 고학력의 전문 인력을 학사장교 제도를 통해 확보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군장학생 제도를 통해 가난하더라도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학사장교 제도는 현재까지도 군대에 고학력자, 해외 대학 출신들을 유입시키는 등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장교 계급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군복무 시기를 놓친 인원들의 대거 군입대를 유도하여 병역기피를 효율적으로 감소시켰다.
- 원칙은 학사 학위를 가진 인원을 장교로 임관시키는 제도지만 석사 및 박사학위 보유자들도 이 제도를 통해 장교로 군대에 입대하였으며 군복무가 적성에 맞는 인원이 그대로 군대에 남는 경우도 발생했기 때문에 장교단에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가 증가해서 군대 지휘부의 역량을 탄탄하게 했다.
- 군장학생의 경우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다닐 수 없었던 사람들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졸업 후 긴 기간동안 군복무를 하여 군 지휘부를 정예하게 했다.
4. 외교에 대한 평가
1988 서울 올림픽을 대비하여 아프리카를 이승만 이래 최초로 순방하여 조금씩이라도 교류하고자 성의를 보여주었고 또한 돈이 없는 아프리카 선수들을 위해 올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전세기를 저렴한 운임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로 이후 올림픽에서 이행되었다. 이는 기회의 땅이라고 알려진 아프리카 대륙을 북한보다 먼저 외교 루트를 뚫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쇼와 덴노에게 "금세기 일시적으로 양국 간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일본은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히로히토의 발언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일본 근현대사의 산증인인 히로히토 천황에게 사과를 받아낸 것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서로 식민지배 문제를 언급할 이유는 없었으나 앞으로 양국 간의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국 정부 측에서 일본 총리에게 식민지배 사죄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히로히토는 '비록 내가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총리보다는 식민지배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었던[10] 내가 사죄를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며 직접 사과를 했고, 당연히 일본 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세계 최초로 군주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발언을 한 이 사건은 큰 이슈가 되었다.
4.1. 스포츠 발전 및 국제대회 유치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확정지었다. KBO 리그[11] 및 K리그를 출범시켜 국내 스포츠를 발전을 꾀하기도 했으며 이후 후대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성장했다.태권도에 조예가 깊었는데, 태권도 진흥정책을 세우고 태권도 민간사절단 해외파견, 국기원 개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을 받아 1988 서울 올림픽에 태권도를 시범종목으로 추가하는 등 열성이 깊었다. 그의 노력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됨으로서 그 결실을 맺었다. 또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도 열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3S 정책의 일환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었고. 다만 이런 국제대회 유치 노력은 전두환 정부가 대한민국 반민주주의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민주화에도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5. 경제에 대한 평가
5.1. 물가상승률 감소와 3저 호황
전두환 정권은 김재익 등의 경제관료를 중용하여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급성장한 산업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순전히 3저 호황 덕분 혹은 박정희가 해놓은 것 덕분에 거저먹은 것일 뿐이라는 등 전두환의 성과를 폄하하는 의견도 많으나, 사실 전두환 집권 초기 때는 2차 오일쇼크로 직격탄을 맞았고, 박정희 말기인 79년 상반기부터는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역대최고의 설비투자증가율이 과잉투자현상으로 번져 부실기업 및 재고정리로 골머리를 앓았으며 3저 호황은 전두환 정권 후반기에 찾아왔고,[12] 이때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누린 것은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 불리던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 초기의 일이다. 또한 한국의 주요 먹거리중 하나인 전자-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전국 광(光)케이블 매설을 추진하여 훗날 IT산업의 기틀을 놓았다고 평가된다.솔로우 모형 등에 따르면 보통 1인당 GDP가 증가할 경우 성장률은 하락하기 마련인데, 수출 200억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이 추세를 대놓고 뒤엎었다. 수출초과, 경상수지 흑자의 성과를 모두 기록하였다. 또한 70년대 말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잘 극복한 것도 한몫했다.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1970년대 경제발전을 이끈 중공업은 원유 도입값이 2배 이상 치솟은 오일쇼크로 전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1.5%)과 물가상승률이 28.7%로 치솟았고 81년 전두환정권이 출범 직후 21.4%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이 1년만에 7.2%로 줄어 해방이래 40여년간 지속된 "高인플레이션시대"를[13] 끝마치는 동시에 연간 10% 성장하는 고도성장으로 복귀하며 무역흑자 기조 유지에 발맞춰 외환 보유고를 확대했다. 80년대 중반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 엔화가 폭등하여 한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
전두환은 경제 발전이야말로 정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쿠데타 성공 직후부터 경제 과외를 받기 시작했다. 전두환은 1979년 12월 박봉환 경제과학심의회 사무국장에게 경제 과외를 받았고 이는 김재익으로 이어졌다. 덕분에 전두환 본인도 기본적인 경제적 식견을 갖추게 되었다. 전두환은 대통령이 된 후 김재익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하여 그를 경제대통령이라 부르며 신임했다. 덕분에 하나회 출신 일색의 청와대에서도 김재익은 금융실명제 등을 주장하며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정권 초기 전두환은 김재익 등의 강력한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 강력한 물가안정책을 실시하여 2차 오일쇼크로 유발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전두환은 경제 정책에 관한한 정권의 단기적인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실명제였다. 김재익은 전두환 정권 초기에 금융실명제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전두환은 이를 승인했다. 다만 당내외의 거센 반발 때문에 금융실명제는 결국 좌초됐다.
5.2. 최저임금법 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설립
198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7년 7월 1일 최저임금법시행령을 공포했다. 제 4,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에서 높은 경제성장률과 저축률, 경상수지 흑자 등에 힘 입어서 최저임금제 시안을 발표했다.# 특히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저임금해소시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다. 저임금 개선을 통해서 임금격차의 완화와 노사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인 경우가 많았다.제도 도입에 앞서 대비책으로는 노사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고찰하여 1986년 내로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1987년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임금실태조사 실시하여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1987년 7월 30일 노동부 소속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5.3.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연통제를 운영했고 애국공채(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애국공채(독립공채)란 정부가 전쟁 때나 비상시에 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여 이자 없이 또는 싼 이자로 모집하는 공채다. 즉,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주식과 비슷한 메커니즘이다.하지만 독립 이후 이승만 정권 시절 당시의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고,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에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졌다.
[1] 1980년대에 한강 범람으로 반포동 아파트가 침수된 적도 있었다.[2] 그 전까지 강남 일대는 경기도에서 서울에 편입된 지 십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깡촌 오브 깡촌이였다.(그 일대를 칭하던 지명도 없어서 영등포의 동쪽, 영동으로 불렸었다.) 강북에 밀집된 인구 분산과 북한과의 안보 목적으로 개발되었다.[3] 대표적인 것이 서울 명문고의 강남 이전 -이때 경복고, 휘문고, 서울고 등이 강남이전 되었거나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및 공무원 아파트의 강남에 건설, 지하철 2호선을 강남을 관통하는 순환선으로 계획한 것이었다.[4] 강남은 아니지만 서울 인구 분산 정책으로 서울 명문대의 지방캠퍼스 이전도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된다. 현 서울 소재 대학의 제2캠퍼스는 대부분 79년도에 만들어진다.[5] 이 시절 후기 모집 시기의 최상위권 대학은 성균관대와 한양대, 한국외국어대가 있었는데, 이들 대학은 전기 모집 시기 SKY로 대표되는 명문대에서 아쉽게 떨어진 우수 학생들을 대거 확보하여 이후 높은 명성을 쌓기도 했다.[6] 광케이블 첫 실용화는 박정희 정부 때인 1979년 서울 중앙전화국과 광화문 전화국 사이에 광케이블을 포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1981년에 구로전화국과 안양전화국 간 12km, 1983년에는 서울과 인천 간의 30km 및 당산과 화곡전신전화국 간의 6km 구간에 설치함으로써 상용화가 시작되었다.[7] 제 5공화국 시절, 곧 전두환 정권 시절이라는 설명이 해당 링크에 나온다.[8] 물론, 제5공화국 시절의 헌법과 지금의 제6공화국 헌법은 기본 골자부터 다르지만, 일단 이때 행복추구권을 법에 명시한 것이 현행 헌법으로도 이어졌다.[9] 이게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30살에 이등병으로 입대하면 어떤 죽을맛인지 생각해보면 된다. 그리고 이 당시는 똥군기가 판을 치던 시절이었다.[10] 명목상으론 그 당시 일본 제국이나 패망후 현대 일본이나 정치 체제는 똑같은 입헌군주국이었다. 그러나 입헌군주국의 이론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현대 일본과는 달리, 일본 제국은 그 기원부터가 막부로부터 열도의 권력을 천황에게로 다시 돌려놓은 것이었으며, 유럽 열강들을 모방해 입헌군주제라는 정치 체제를 도입했지만 실상은 천황의 어명에 내각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전제 군주국이었다.[11] 참고로 첫 개막에서 KBO 최초로 시구한 인물도 전두환이었다[12] 198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일어난 유가급락의 여파와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절상으로 인한 반사이익. 여기에 4공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집권초기 여러 사건으로 높았던 기업대출이자율이 낮아진것. 즉 유가 원화환율 이자율 이 3가지가 낮아진 것이 3저호황이다.[13] 1950년대는 연평균 30% 물가상승률, 1960년대~81년까지는 연평균 16% 물가상승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