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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폐인 차별(Discrimination against autistic people)은 자폐인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뜻한다.2. 예시
- 자폐 혐오 용어
자폐인은 특정한 대상에 집착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아스퍼거 증후군[1]과 엮어 민폐를 끼치는 각종 덕후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아스퍼거를 접두사로 차용하여 XX퍼거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특히 XX퍼거가 등장하기 시작한 2015년경에는 악성 덕후들 중에서도 악성 철덕이 제일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철스퍼거로 시작했고 이후 각종 ~스퍼거 용어들이 등장했다. 현재는 원조격인 철도 관련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이외의 커뮤니티에서도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유래된 멸칭들을 자주 볼 수 있고 굳이 민폐를 끼치지 않아도 덕후라고 일종의 자학드립으로 치는 경우가 보인다.[2] 자폐인를 소재로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에서 파생된 자폐등 정신질환을 비하하는 "우영우"라는 용어도 존재한다.
- 강제 입원 및 사회적 배제
21세기 들어서는 장애 정도에 따라 부모의 동의하에 선택 입원할 수 있지만 20세기에는 이유 불문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한 사례가 많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생학을 신봉했다. 특히 나치 독일이 아예 모든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악이라며 T4 작전을 실행하여 대다수를 몰살하거나[3] 자손을 남기지 못하게 거세시키기도 했고 북한이 대놓고 장애인들을 숙청하거나 수용소에 수감시키는 만행을 자행해 왔으며 북한으로 여행 온 여행객들이 왜 평양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냐고 물어보자 가이드는 "자랑스런 우리나라는 수령님의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한 아이들만 태어납니다." 라는 망언을 날려 이들을 경악케 했다.
- 손해(실비·실손)보험 가입 거부
자동차보험의 하위개념인 운전자보험은 자폐 병력이 심하지 않으면 어지간히 통과되지만 국민 3명 중 2명이 보편적으로 가입하는 실손보험은 이야기가 다르다. 국제질병분류기호(ICD-10)의 'F84' 및 'F84.0' 자폐증의 질병코드로 인해 실손·손해보험 가입을 대부분 거절 및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돌발적으로 중증 질환 발생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및 입원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치료비로 인해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에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폐증을 진단받은 지 2년[4]이 경과할 시 유경력자 실비보험으로 제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반실비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높고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이나 특정질병을 보장에서 제외되며[5] 일부 약관에는 아예 적용이 안되는 불이익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age(2009-08-18)]년 전인 2009년 8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자폐증을 이유로 보험 거절은 차별이라는 공식 성명을 내었으나[6] 여전히 많은 보험사들은 자폐증을 가진 자녀들이 부모의 보험금을 타내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을 당당히 거절하거나 거부시키고 있을 정도이고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최근에 자폐증 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자폐증 진단을 받는 경우라도 최소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야 하며 이 질병코드로 괜히 가입이 거부당하는 낙인이 찍히는 등의 걱정과 답답함이 강하게 남는다.
- 자폐 당사자의 목소리 외면
자폐성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는 알아주고 들어주지만 정작 실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지금도 잘 들어주지 않는데 일종의 비인간화를 하는 것이다. 특히 2023년 7월 4일 정유정 살인 사건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할 때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단체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이에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사과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정작 자폐당사자들을 향한 제작진의 사과가 아예 없었고, 이에 자폐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는 글을 estas가 공식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면서 이를 규탄할 정도였다. #
- 취업 불이익
자폐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병역면제를 받는데 이것은 기록으로 그대로 남게 되며 자폐인이 아이큐가 높거나 특별한 분야에 상당한 재능이 있는 경우라도 자폐성 장애로 인한 병역면제라는 낙인 때문에 사실상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나마 장애 등록이 가능한 중증 자폐 중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구)자폐 2, 3급은 국가의 도움(국가의 보호)으로 일할 수 있고 특수한 재능이 있는 경우 일반인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지만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경증 자폐는 사실상 취업길이 막혀 있다.
그래서 일부 경증 자폐인(자폐인 중에서 특히 아스퍼거)들은 아예 자신의 장애를 숨기고 현역으로 입대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기록이 안 남아서 그나마 취업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마스킹 스킬도 좋고 대한민국에서는 애초에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남성 자폐인에 비해 상황이 많이 좋은 편이라 자폐성 장애는 남성이 4대 1로 여성보다 많지만 직장에는 남성 자폐인보다 여성 자폐인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은 자신의 증상과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적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편견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직장에서는 성과나 업무능력에 대해 비판받거나 해고당하고 서류전형에서 합격이 되었는데 면접전형에서 면접관이 피면접인(미등록 자폐 당사자의 행동패턴)을 곧바로 눈치채 바로 불합격으로 걸러 버린다.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이거나 위협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결국 미등록 자폐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업종은 (초)단기 아르바이트, 공장 단순생산직,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건설 현장직 노동) 같은 비장애인들도 기피하는 상당히 힘들고 고된 3D 업종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시장에서도 상당히 배제되므로 신체적으로도 허약한 경증 자폐인은 성인이 되면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자세한 건 생산직 문서의 단점과 중소기업의 경우 문단과 산업재해 항목 참조. 자폐성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발달장애인들에게 직업 유형별로 차별하는 사례가 허다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기도 하였다.[7] '자폐인이 직접 말하는 자폐' 라는 블로그 게시글을 올린 자폐당사자이자 現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인 블로거 장지용(알비스)은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칼럼을 작성하였다.[8]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주관한 인터뷰에서 장지용 본인을 비롯해 같은 estas 회원이자 자폐당사자겸 現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이원무와 함께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용 문제에 대해 토의를 가졌다.[9] 이후 장지용 칼럼니스트는 발달장애인 고용과 근무 환경에 대해 CBS의 박재홍의 한판우승 유튜브 채널의 인터뷰에 참석하였다.[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발달장애인 돌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진짜로 필요한 건 발달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근로지원인 예산을 늘리는 것이라며 예산 확대 강요 이외엔 발달장애인의 고용과 근로지원인의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마디도 안하고 언급조차 없다고 전장연 시위를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11] 자폐성 장애인 최초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한 초빙교수이자 現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겸 estas 조정자(대표)이기도 한 윤은호도 2020년 11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주관한 새로고침이라는 팀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제대로 비판한 바 있다.[12][13]
- 자폐에 대한 불관용적 인식
자폐인을 둔 가족이나 복지관이나 특수 학급 등 자폐를 비롯한 정신 장애 격리 시설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실제 자폐를 직접 목도하면서 그 이면[15]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카산드라 증후군 내지 PTSD를 얻어 자폐 혐오자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대중 매체에서 보여주는 천재성과 남다른 재능을 가진 왜곡된 자폐가 아닌 현실의 자폐는 (일부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지능이 낮고 모자란 백치, 저능아에다가 언제 어디로 튈 지도 모르는 위험한 정신상태를 가진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배려가 아닌 무조건적인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16] 일부 범죄자들이 자폐를 자처하는 일이 많은데 아무래도 발달장애가 형사 처벌의 면죄부 같은 인식이 있다 보니 구차한 변명 내지 심신미약을 노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3. 같이 보기
[1] 아스퍼거 증후군은 정상 지능을 보이는 자폐인을 지칭하는 옛 표현이며 2013년자로 자폐 스펙트럼으로 통합됐다. 정상 지능을 보이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군 중에서 가질 수 있는 관심의 범위가 비교적 넓다.[2] 예: 일반 철도 동호인들끼리 철스퍼거라고 부르는 경우. 주로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보인다.[3] 다만 연루된 의사 중 아스퍼거 증후군을 발견한 장본인인 한스 아스페르거는 기능이 높은 자폐인들만큼은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4] 예전에는 병명 진단이 5년이 경과해야 가능했으나 2018년 1월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년으로 무려 60%나 단축되었다.[5] 당연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기적으로 통원하는 경우도 얄짤없이 포함된다. 해당 병과에서 관련 정신질병으로 진단될 경우에도 얄짤없이 거부당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6] 인권위 "자폐증 이유로 보험 거절은 차별", 2009년 8월 18일, 연합뉴스[7] "발달장애인은 사무직하면 안 되나요?", 2019-02-15, 에이블뉴스[8] 자폐인이 직접 말하는 자폐, 2013-04-02, 이상한 나라의 알비스 - 네이버 블로그. 발달장애인 대졸자는 발달장애계 '넛 크래커', 2020-05-13, 에이블뉴스.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 시리즈 제 39 회 장애인공단 신임 이사장, 발달장애인 고용문제 신경 써야, 2021-03-09, 에이블뉴스. WBC가 장애인 고용에 던진 질문, '세대와 패러다임을 교체하라', 2023-03-16, 에이블뉴스. 법적으로 중증장애라서 슬픈 '현실판 우영우들', 2023-03-10, 에이블뉴스. "장애로 인한 채용 결격사유 치트키, 박물관으로 보내야", 2023-06-15, 에이블뉴스[9] [스페셜 D'talk] 장애계 현안 점검 ④ 발달장애와 인권 (이원무 칼럼니스트, 장지용 칼럼니스트), 2022-11-02, 법무법인 디라이트 유튜브 영상[10] 박재홍의 한판승부 "우당탕탕 우영우, 장애인 '성공' 대신 '성장' 선택한 수작" "장애 여성 주인공 등장한 국내 최초 드라마" "자폐인 등장만으로도 진일보" 김헌식 & 장지용, 2022-07-26, 에이블뉴스[11] 전장연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 이젠 냉각이 필요한 시점, 2023-08-09, 에이블뉴스[12] (1편) 비장애인과 경쟁해 자폐인 최초 대학교수가 된 그의 이야기 | 자폐성 장애인 인터뷰, 2020-11-17, 팀 새로고침 - 유튜브 동영상[13] (2편) 비장애인과 경쟁해 자폐인 최초 대학교수가 된 그의 이야기 | 자폐성 장애인 인터뷰, 2020-11-17, 팀 새로고침 - 유튜브 동영상[14] (구)1, 2, 3급. 경증 자폐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던 적이 없었다.[15]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돌발행동, 폭력성, 멜트다운, 그로 인한 사건사고 등.[16] 실제 자폐성 장애인은 80%가 지적장애를 동반한다. 자폐인 가족이나 복지사들마저도 이럴진데, 자폐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열악할 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