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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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주요 사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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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0,#fff> 2005년 1월 10일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2020년~2021년	육군훈련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2021년 4월	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colbgcolor=#000><colcolor=#fff> 발생일		2005년 1월 10일
발생 위치		충청남도 논산시 대한민국 육군 육군훈련소 제29신병교육연대 11중대
유형		병영부조리, 가혹행위
형량		징역 6년 및 병적 제적

1. 개요2. 사건 이후3. 영향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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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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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개에 불을 지핀 훈련병의 편지

파일:external/dn.joongdo.co.kr/200501250012_01.jpg

현장조사를 위해 육군훈련소에 방문한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2005년 1월 10일에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제29신병교육연대 11중대의 중대장인 학사장교 35기 이경진 대위[병적제적][2]가 야간 점호 준비 중 화변기에 대변이 그대로 있는 모습[3]을 발견한 후 훈련병들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분노하여 의무경찰 훈련병 192명에게 변기에 남은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사건. 이 사건은 발생 10일 후 모 훈련병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로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국방일보는 사건이 외부에 공개된 20일로부터 4일이 지난 24일에야 특별기고에서 잠시 언급할 뿐 알리려고 하지 않아 군의 폐쇄성과 제 식구 감싸기 행동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받았다.

2. 사건 이후

훈련병의 편지를 받은 제보자는 편지를 MBC 소속 백승규 기자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을 널리 알려 달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였다. 편지를 받고 사건을 취재한 백승규 기자는 육군훈련소에서 일부 사실을 알았던 정훈참모의 증언을 확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평환 당시 육군훈련소장으로부터 "보도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게 애국이다. 군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청탁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알리는 것이 오히려 애국이다."라는 말과 함께 허평환 소장의 청탁을 거절하고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건을 보도했다.

이 사건이 보도된 뒤 군 내외부가 발칵 뒤집혀 버렸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도 훈련병이 사망하는 등 당시 육군훈련소에서는 여러모로 대형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와중에 중대장이 병사들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이는 사건이 벌어지자 온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들에게서 분노에 찬 여론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사건의 주범인 이 대위는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1심에서 10년 6월, 항소심에서 8년, 대법원에서 최종 6년형의 징역형을 받고, 병적 제적 됐다. 윤광웅 당시 국방부장관은 이례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병영부조리와 똥군기에 대해 무감각하던 예비역들도 이 사건을 듣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는데 아무리 한국군이 부조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병사들의 부조리를 막아야 하는 장교가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한 비상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3. 영향

허평환 육군훈련소장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허평환 육군훈련소장이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을 맞이한 사진이다. 이 장면이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송출되었는데 허평환이 "죄송합니다!"라고 윤광웅에게 사과하자 윤광웅이 "소장...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죄송해야지?"라며 허평환을 질타하는 장면이 여기서 촬영되었다.

2005년 2월 3일에 육군본부는 이 사건의 특감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허평환 육군훈련소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신병교육연대장, 교육대장, 지원과장, 교육과장, 분대장, 교관 등 1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켰다. 후임 육군훈련소장으로 제32보병사단에서 상호존중과 배려 운동 캠페인을 만들어 사단 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정두근을 임명하여 육군훈련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였으며 사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훈련소 내 헌병대 파견대장과 수사관을 일괄 교체하였다. 하지만 가혹행위의 당사자인 중대장보다 하급자인 분대장을 징계한 것은 하급자의 반대가 항명으로 받아들여지는 내부 사정을 고려한다면 지나친 징계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 사건 이후 노후된 육군훈련소의 시설들이 대대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과거부터 사용하던 화변기와 조적벽 칸막이가 양변기와 큐비클 칸막이로 교체되었고 비데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범국민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신뢰도가 바닥을 기게 된 육군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몇 개월 뒤 530GP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쌓인 병폐가 또 다시 터지는 바람에 다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대형 사건이 연달아 2개나 발생한 육군이 그제서야 대대적인 병영문화 개선에 나서면서 육군의 문화가 많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에 국방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의 증언에 따르면 자대배치를 받고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몇 차례 겪은 바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다뤄진 이유는 육군훈련소라는 초대형 시설에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강요되었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훈련병들의 상처는 컸지만 인분 사건을 계기로 지휘부 사이에서 군대는 당연히 사람을 괴롭히는 장소라는 잘못된 사고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병영 문화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훈련병을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던 분위기의 국군 훈련소의 모든 교관과 조교가 훈련병들에게 존칭을 사용하는 문화가 생겨났다. 아직 국군에서 구타, 가혹행위, 폭언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국군에서 행해지던 부조리가 이 시기부터 순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국군의 공식적인 태도가 훈련병들을 비롯한 병사들을 인간으로 존중한다고 변경된 것이 가장 긍정적인 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국군의 모든 훈련소에서 교관들과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원칙적으로 당시 훈련병들은 훈련소 입소 기간에는 전화를 할 수 없었으나 이 사건 이후 전국의 모든 훈련병들은 분대장의 통솔 하에 의무적으로 가족들에게 자신은 무사하다는 안부전화를 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육군훈련소의 제29신병교육연대와 주변의 제28신병교육연대는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막사가 다시 건축되었다. 거의 전국의 훈련소와 후반기 교육 등에서도 확실히 훈련병과 교육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정도로 큰 영향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 단체 얼차려도 소대장 이상으로 부여가 제한되었고 체력단련 효과가 있는 얼차려만 제한적으로 시키게 되었으며 훈련병들이 중대장과 소대장을 맡아서 근무하는 훈련병 자치제도 시행되었다.

육군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해병문학의 해병짜장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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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병적제적]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아 병적 제적.[2] 박찬석 당시 열린우리당 비례 대표는 이경진 대위를 옹호해 비난을 받았다.관련 기사[3] 사건 당시에는 예전에 지어진 막사라서 물의 압력이 약해 배설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종종 있었다. 이전에는 하이탱크였는데 볼밸브 직수로 바꾸면서 수압 문제가 터졌다.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1. 개요

2. 사건 이후

3.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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