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 개요

2. 경비지도사 결격사유

3. 경비지도사의 종류

3.1. 일반경비지도사

3.2. 기계경비지도사

3.3. 특수경비지도사

4. 경비지도사 시험과 교육

4.1. 시험

• 시험의 제한

• 시험의 출제 및 합격자 결정

4.2. 시험의 일부 면제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함)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사람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2.1.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4.3. 교육

4.4. 추가합격

5. 경비지도사의 업무 등

5.1. 법정 업무

5.2. 실제 업무

• 현직 경비지도사가 업무를 정리한 홈페이지. 경비지도사 새우와 바다 페이지

• 경비지도사는 매년 12월에 또는 다음 해의 1월이 되기 전까지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 및 작성하여 경비업자와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연간 계획)

•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 매 달의 1일이 되기 전까지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계에 경비지도사의 직무교육, 지도교육, 순회점검 등의 계획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월간 계획)

• 경비업자가 해야하는 업무
• 연중 기간을 지정하여[22] 관할 경찰서에서 경비업체로 직접 점검을 온다. 이 점검의 준비를 하는 것도 경비지도사의 업무 중 하나다.
• 신규 인원 채용 시 배치신고, 범죄경력조회 등 경비업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를 경비업 및 경비분야 전문가인 경비지도사가 대신 하는것도 업무가 된다.

• 영업(일부 회사기업만 해당) : 말그대로 영업이다. 경비업체가 파워포인트나 한글, 워드 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해 영업을 하는 것이다.

• 입찰업무 : 나라장터에 중요시설이나 국가 기관 또는 아파트 등지에서 입찰공고를 내면 경비업체들이 각종 제안서나 용역업무수행계획서 등을 통해 입찰을 한다.

• 도급견적 : 입찰과 꼭 붙어다니는 부분이 이것인데, 입찰을 하던 안하던 어쨌든 갑사(고객사)에게 '만일 경비원을 배치하게 된다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고 견적을 뽑아서 갑사와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 인사 및 노무 관리 업무 : 경비지도사 업무가 경비원 배치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 단순 배치신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채용 면접 및 급여 관리, 근로계약 등 제반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사실상 경비지도사의 경비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가 여기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에는 경비업법 등 시험과목에 대해서만 공부하면 그만이지만 실무에 임하게 되거나, 취업하는 즉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 인사 및 노무에 관련한 지식도 습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된 행정법률 및 행정규칙 등도 습득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고용관계법률도 습득해야한다. 이 부분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결국, 회사 입장에서 경비지도사를 팔방미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부려먹으려는 속셈이 드러난다.

• 참고로 상위 업무들은 큰 회사일수록 업무를 나누어 전담부서가 맡아서 하고 작은 회사일수록 경비지도사 1인이 모든 업무를 맡는다.

• 입찰업무 및 영업의 경우 일부 회사에서는 경비지도사가 담당하지 않고 그 회사나 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사장이 직접 이 업무를 행하기도 한다. 이는 회사가 작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고위직 인사가 고객사, 갑사의 대표나 사장을 직접 만나서 협의하거나 하는 등 소위 쇼부치기에 좋기 때문이다.

5.2.1. 정보

• 경찰관서 지도점검
• 2018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 3월~6월
• 2019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 4월~6월
• 2019년도 하반기 지도점검 : 9월~11월
• 2020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미실시
• 2020년도 하반기 지도점검 : 10월 19일~12월 7일[23]
• 2021년도 상반기 지도점검 : 5월~7월[24]
• 2021년도 하반기 지도점검 : 10월~11월

• 경비업 서류 보관 등
• 경비업 서류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만 보관하는게 아니라 경비업법에 따라 작성 및 비치해야 한다. 따라서 인쇄하여 파일 철로 보관하는게 맞다.[25]

• 경비원 복장신고[26]
• 복장신고는 통상 연 2회 하는 것이 맞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복 동복 바뀔때마다 하는거라고 한다. 경비원 배치전에, 복장 착용 전에 신고하는 것이어서, 계절바뀌면 환복하게 되므로 옷이 바뀌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한다.
• 아예 경비업무 개시 전에 하복 동복을 다 같이 일괄신고 하면 되지 않냐는 질의에는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어 연 2회 신고를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 경비지도사 선임
• 본인 외 비상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경우 1. 선임신고서 2. 선임계약서(또는 근로계약서) 3. 월별 급여명세표 까지 착실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경비지도사의 순회점검
• 경비지도사의 순회점검은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 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1개현장 순회점검 시 배치되어 있는 모든 경비원들을 최대한 다 봐야한다[27].
• 따라서, 3교대 근무지에 일정을 하루만 신고해놓고 순회점검을 했다는건 비번자를 보지않고 진행한, 허위점검이 된다.[28]
• 경비지도사 순회점검을 진행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시 마다 경비원들의 사인을 받는 것을 권장하게 되었다.[29]
• 관련 내용은 아래 논란탭 참조.

• 경비업자(경비지도사)의 업무
• 배치/폐지신고
• 성/범죄경력조회의 접수

5.2.2. 논란

• 긍정론
• 현장이나 시설이 아닌 사람(경비원])에 초점을 두어,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비원을 점검, 감독하고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배치신고된(배치된) 모든 경비원 개개인에 대해 점검과 교육,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이다.
• 부정론
• 현장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순회점검과 감독에 초점을 두어, 해당 현장이 경비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경비지도사 순회점검 시 경비원들의 근무상태나 태도 등을 감독하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설이다. 긴급점검, 불시점검 등을 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태를 불시에 점검하고 이를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5.3. 근무 형태

5.3.1. 상근

5.3.2. 반비상근

5.3.3. 완전비상근

5.4. 기타 자격 활용 업무

6. 경비지도사와 기타 등등

6.1. 경비지도사와 경비업체

6.1.1. 설명

6.1.2. 전국 경비업체 현황

6.2. 경비지도사와 경력

6.3. 경비지도사와 타자격증

• 국가 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의 경우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일반경비지도사 자격 소위 쌍지사
• 민간조사사(탐정) 자격[41]
•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의 운전면허
• 1종 대형 운전면허
• 소방안전관리자 특.1.2.3급
• 위험물안전관리자
• CPR자격증(심폐소생) 및 응급구조(치료) 자격증[42]
• 산업안전관리사
• 주택관리사
• 공인중개사
•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써 워드프로세서 단일등급[43]과 컴퓨터활용능력 1.2급[44][45] 등

• 민간 자격증
• 신변보호사[경호업체해당]
• 산업보안관리사
• 무도 단증 2단 이상[경호업체해당]

6.4. 경비지도사의 선임 현황

7. 문제점

7.1. 법적 문제

• 경비업체 대비 경비지도사 수의 문제, 또는 그 반대의 문제.

• 타 자격증과의 비교

• 현실과 법령의 괴리

•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40시간)의 비현실성

• 자체경비(직고용 등)의 경비지도사 비선임 문제

• 현재 경비원의 권한 강화

7.2. 현실적 문제

• 경비지도사 임금문제

• 자격 취득하고나니 결국 우대사항...?'

• 경비지도사 업무의 문제

7.3. 경비지도사들의 문제

• 경비지도사들끼리의 단합??

• 폐쇄적인 정보 공유

• 자격의 가치를 갉아먹는 안일한 중년들

8. 전망

9. 커뮤니티 등

9.1.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9.2. 경비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모임 (경준모)

9.3. 경비지도사권익협의회 (경권협)

10. 관련 문서

• 경비
• 경찰청
• 경찰청장
• 경호원
• 청원경찰
• 자격증
• 신변보호사
• 경찰행정학과

[1] 범죄단체 등의 조직[2] 강간[3] 유사강간[4] 강간 등 살인, 치사[5] 미성년자 간음[6]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7] 13세 미만 간음. 추행[8] 위 죄의 상습범[9]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강간,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10]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나 이 부분에서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11]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12]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13] 절도(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14] 자동차 등 불법사용[15] 제329조~제331조의2 상습범(제332조), 강도(제333조), 특수강도(제334조), 준강도(제335조), 인질강도(제336조), 강도상해/치상(제337조), 강도살인/치사(제338조), 강도강간(제339조), 해상강도(제340조),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상습범. 해상강도의 경우 치상, 치사 제외(제341조), 제329조~제341조 미수범(제342조), 강도예비/음모(제343조)[16] 가령 콘서트, 축제 등 행사경비나 행정대집행 등 집행관을 보좌하여 집행사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 등[17]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제16조제1항관련)에 따라서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특수경비업체의 경우 특수경비교육을 받은 경비지도사를 선임 배치하도록 되어있다.[18]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은 개인이 직접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유일한 예외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의 경우만 개인자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그외에는 무조건 특수경비업체 입사 후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19] 예를 들어, 539등의 점수가 92.5점, 540등의 점수가 91.25점이면 91.25점을 받은 모든 자를 합격처리한다.[20] 경찰공무원 준비생, 경찰관련 학과, 경호학과 등 학과생의 경우, 법 체계와 경비업, 경호학의 내용이 경찰학개론과 결부지어 공부할 수 있어 취득이 용이하다.[21] 교육을 받지않으면 그냥 합격생 신분이고 정식 경비지도사는 아니다.[22] 점검 기간 내 관할서마다 상이[23] 하반기도 예년과 같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갑작스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찰청에서도 고민 많이 하다가 뒤늦게 시행하게 되었다.[24] 예년보다 점점 뒤로 밀리고 있다.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정책적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미루고 미루다 뒤늦게 실시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25] 컴퓨터파일 + 서류보관 둘다 하는 것이 가장 완벽[26]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지도점검 미진행과 경비지도사 유선상 순회점검 진행으로 서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었다.[27] 서울시경찰청 기준[28] 서울시경찰청은 이러한 행위로 적발된 허위점검에 대하여 자격증 대여 및 양도행위로 보고 처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29] 오프라인 직무교육을 하는 경비지도사는 직무교육 시 사인을 받지만, 온라인 직무교육 실시 시 경비원 사인을 안받으므로 순회점검 시 별도 양식을 만들어 사인을 받게 되었다.[30] 가령 A현장에 월 1회 방문하여 교대근무자가 누가 있던 순회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31] 가령 A현장에 방문하는 경우 3교대라고 하면 3교대 근무자 모두 점검해야 순회점검을 한 것으로 인정[32] 경비업법, 민간경비론, 법학개론 등 경비원 및 예비 경비지도사 교육을 위한 과목이나 이와 관련한 실무과목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등[33] 본인 출신 학교의 강사로 지원한 경우 등[34]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이 여기에 해당한다.[35] 좋게 말하면 팔방미인, 업계에서 얘기하는 일반적 시선으로는 노예다.[36] 단, 이 경우 경비지도사가 인접지까지 관할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인접지의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1인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다.[37] 2000년대 이전은 민간경비론 등 경비관련 이론서를 찾아보면 된다.[38] 이런 곳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옳다. 대부분 인맥을 통한 채용이 크기 때문이다.[39] 경비지도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일해주면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노예처럼 부려먹는 풍토가 없어지지 않고 더 강하게 자리잡게 되며 이는 다른 경비지도사들에게도 간접적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40] 행정사 또는 법무사 등 그 계열[41] 경찰청에서 수년간 추진 중인 사업인데, 취지는 경비지도사와 비슷한 취지... 여러번 번복되고 있지만 동국대학교에서 교육 받을 수 있다. 아직은 중요성이 높진 않다.[42] 대한적십자사 운영. 일정기간마다 갱신 필요.[43] 컴활 자격증 하위호환, 컴활 없을 때 워드라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44] 워드 자격증 상위호환, 컴활의 경우 있으면 취업이 유리하다. 없어도 되긴하다. 그 이유는 이 자격이 없거나 PPT, Exel 다룰 줄 모르는 직원은 애초에 일하면서 배우게 되기 때문.[45] 이러한 자격증과 OS 활용 능력은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기때문에 회사에서 영업업무까지 경비지도사에게 배정한 경우만 해당사항이 된다.[경호업체해당]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국가공인이라 하여도 민간자격의 경우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그냥 본인이 경비지도사 활동하면서 교육하는데에만 써먹을 수 있는 정도...[경호업체해당] 1단이라도 있으면 일단 있는게 좋은거다. 하지만 보통 인정해주는건 2단부터다. 알다시피 1단은 금방 딸 수 있기때문. 소위 돈만주면 딴다. 그럼에도 어릴적 딴 1단이 있거나 어떤 계기로 1단을 보유중이면 이력서엔 일단 써놓고 보는거다.[48] 2018년 20차 시험 합격자 포함[49] 정확히는 용역, 인력회사가 많았다.[50] 이것은 경비지도사가 아닌 타 분야라도 관리책임자 한명이 100~200명에 달하는 부하직원을 일일이 지도/감독 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에 대한 답을 생각해본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하지만 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결사반대에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한게 현실[51] 직고용한 사용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실을 알기때문에 경비지도사를 따로 고용하는 사용자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사용자 자신이 채용한 경비원 중 경력이 제일 많은 사람에게 떠넘기는게 현실이다.[52] 법 15조의2, 28조 2항에 따라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현실은 시궁창으로 해당 처벌조항이 시행된 판례는 경비업법이 제정된 이래 40여년[62] 동안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경비업계 종사자를 제외한 일반인의 거의 99.9%는 이런 법 조문은 고사하고 심지어 경비업법의 존재여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53] 여담으로 체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외국의 경우 경비원이 체포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논할 필요도 없는게, 이미 형사소송법에 누구든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체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경비대상시설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의 상황은 거의 대부분이 현행범이기 때문에 더욱 가능하다. 다만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체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다.[54] 물론 쉬운 일은 없다. 그래도 경비원은 일정한 곳으로 출근하여 근무시간 대부분을 경비지역을 벗어나지 않지만, 경비지도사는 경비대상시설물 위치에 따라 달라서 근무지역이 전국구다. 퇴근이 18시여도 사실상 18시에 퇴근 못하는 일이 많다.[55] 경비지도사가 아니라 경비원취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목적[56] 경비업법 위반 사항이다.[57] 이로 인해 대부분의 20-30대 젊은 경비지도사들은 자격증 본연의 경비지도사보다는 오히려 상기한 국가/지방직 청원경찰 및 방호공무원을 비롯하여 최근 2019년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공기업 자회사 특수경비원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다른 부문 다 제쳐두고 간단히 생각해보자. 일 많고 급여 적은 경비지도사와 일 적당하고 급여 많은 여러 국가직 및 특수경비원 중 어느 쪽을 선택할래? 라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이미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58] 비대면활성화 스마트폰 뱅킹활성화로 인하여 점포들이 많이 줄었다. 솔직히 기대하면 안되는 분야이기도 하다.[59] 확실히 해두자면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경비원 경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일업무 이외에는 주로 아웃소싱업체용역나 타 산업분야 기업체에서 인력/인사관리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60] 경비업법 상 법정 단체인 경비협회와는 달리 여기는 사단법인으로, 법인 단체다.[61] 이렇게 생겼다.(2013년 당시 기준 뺏지), 가로x세로=약 1.5 x 1.5cm 정도의 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