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

1. 개요

Twitch에서 이러한 변경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Twitch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왔으며,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Twitch는 한국에서의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대안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2년 9월 30일부터 트위치에서 대한민국 시청자들만을 대상으로 최대 화질을 720p60으로 제한하게 된 사건이다. #1 #2

2. 전개

2022년 8월, 트위치는 시험적으로 일부 채널에서 1080p 이상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P2P 요구를[1] 넣어왔다.

2022년 9월 29일, 오전 11시경 한국 트위치 업데이트를 통해 익일 2022년 9월 30일 오전 5시부터 국내 시청자 한정으로 영상 시청 최대 화질을 720p로 고정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해당 시간이 되자 트위치 SEL서버의 최대 해상도가 일괄적으로 720p에 고정되어 화질이 하향되었다.

2022년 9월 29일, 트위치 스트리머 홍방장이 트위치 코리아 측과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2022년 9월 30일, 트위치 스트리머 풍월량이 트위치 코리아 측과 접선했음을 밝혔다. 트위치 코리아도 본사의 갑작스러운 공지를 받은 것이며, 이번 조치는 영구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고 트위치 코리아 차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 중이라 밝혔다.

2022년 11월 10일, VOD 콘텐츠[2] 마저도 12월 13일 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건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내 VOD 콘텐츠 중단 사건 참고.

2023년 1월 12일, 프록시 서버를 통해 직접적으로 IP를 우회하는 방법을 제외한 화질저하 우회 프로그램이 모조리 막혔다. 사실상 진정한 의미로 720p의 시대가 열린 셈.

2.1. 트위치 대한민국 사업 철수

자세한 내용은 트위치 대한민국 사업 철수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
2023년 12월 6일, 결국 트위치가 한국에서의 악화된 사업 여건을 이유로 철수를 선언했다.

3. 원인

3.1. 높은 망 사용료

"현재 한국에서 Twitch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습니다. 저희는 비용 절감을 통해 한국에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댄 클랜시(Twitch CEO), 23/12/06 트위치 코리아 철수를 알리는 공식 방송에서

Cloudflare 문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망 사용료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Amazon Web Service [3]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IVS)[4] 요금을 살펴보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몇 배나 높다.[5]

||<-9> 라이브 영상 시간당 시청자당 요금 ||

북아메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일본, 홍콩 및 동남아시아	대만	대한민국	호주	인도	남아공
$0.15	$0.15	$0.24	$0.26	$0.32	$0.50	$0.34	$0.34	$ 1.12

예를 들어, 10,000명의 시청자가 8시간 방송을 보면 미국에서는 $12,000[6]이 들지만, 한국에서는 $40,000[7]이 든다.[8]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해외에선 기술 발전과 초기 투자비용 회수, 사업자 간 경쟁 등으로 망 사용료 하락이 일반적인데 한국 통신사들은 2015년쯤부터 오히려 사용료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아프리카TV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1년에 망 사용료로 나가는 돈이 약 150억이라고 한다. # 네이버의 경우에는 1년에 망 사용료로 약 1천억 가량의 돈을 내고 있다.

트위치 역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트위치 코리아에 따르면 매년 500억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수년 동안 납부했다고 밝혔다. #

이 주장을 회의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트위치 코리아는 대한민국 내에 별도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저 비용은 한국 통신사(ISP)에 지급하는(혹은 현재 ISP에서 요구하는) 망 사용료가 아니다. 트위치 측이 한국 서비스와 관련하여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한국 서버 운용과 관련 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 트위치의 한국 서버가 존재하기 하지만 실제로는 CDN을 통하여 "물리적 서버인 홍콩 서버를 경유해 국내 서비스"를 해왔다. 그렇기에 트위치는 국내 관련 법상 국내 통신사(ISP)와 망사용료 협상을 할 필요도 없고, 구태여 ISP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를 낼 필요도 없다. # 어찌 보면 콘텐츠 제공사업자로서 당연하게 지출해야하는 비용까지도 국내 통신사가 주장하는 '망 사용료' 문제와 연결하여 이야기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2022년 10월 24일, 한국의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따르면 트위치가 실제로 망 사용료(= 망 이용대가 비용)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데일리 기사

아마존닷컴이 보유한 게임중계 플랫폼 '트위치'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에 지불한 망 사용료가 트위치가 전세계에 지불한 금액의 절반 이상이라는 주장이 24일 나왔다. 이에 대해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사장은 “데이터 사용량, 사용기간, 이중화를 얼마나 요구하느냐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트위치가 우리나라 통신 3사에 북아메리카와 유럽국가 대비 30배 이상, 여타 아시아 국가 대비 15배 이상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 사장은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망 이용대가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간 상호협의하에 정해지는 것이며 비밀 유지 조항이 서로 들어있다”며 “아마 말씀하시는 것들이 되게 단편적인 정보일 것이고 객관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비밀유지 조항을 대가로 정확히 얼마를 지불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지만, 망 이용대가를 트위치에게 받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사장은 "단편적인 정보이며, 망 이용대가는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다" 고만 했을 뿐 "전혀 사실이 아니며 트위치는 비용을 지불 않고 있다"고 부정하지 않았다.

만일 위 문단의 주장대로 트위치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망 이용대가를 일체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 국정감사에서 SK 측은 "우리는 트위치로부터 한 푼의 비용도 징수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상호 협의하에 비용이 정해짐"이라고 대답한 것은, 트위치가 국내 통신사 중 최소 1곳(SK)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다른 국내 통신사에도 요금을 지불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망 사용료와 관련된 논쟁에서 접속료와 종량 이용료를 의도적으로 뭉개서 '망 사용료'라고 부르는 관계로 많은 (유리한) 오해를 낳고 있는데,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접속료를 내고 이용하는 것이지 사용한 이용량에 대해 종량제로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며 이동통신의 경우에만 역사적 이유로 이러한 과금방식이 이어져왔다.

소비자와 기업은 접속한 통신사와 접속회선의 대역폭에 따라 접속료를 지불할 뿐이다. 즉 자신이 발행한 패킷이 통신사의 망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이를 잘 전달하는 것은 전적으로 통신사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모든 개인과 기업은 고객으로서 이미 통신사 측에 접속료를 내고 있고 즉 고객들은 언제 누구와 통신하든 약정한 대역폭 안에서 통신사 네트워크의 사용 가능성을 기대하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일부 고객 간의 통신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입장은 오히려 접속료를 징수한 통신사다. 그렇기에 통신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통신량의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 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잘못으로 볼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자신이 유치한 고객이나 주로 이용하는 핵심 기업을 자신의 망에 유치하지 못한 통신사의 불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콘텐츠 제공 업체들이 너무나 문제의 핵심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에 논란은 계속 왜곡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작은 국가인데 망 관리 비용이 비싼 이유가 궁금증을 불러오기도 한다. 한국이 특히 거론되는 이유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말하는 망 사용료가 '경유 대역폭에 대한 정산'[9]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10] 반면 타국의 망 사용료는 엄밀히 말해 각 회사가 점유한 대역폭에 대해 접속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유 대역폭'을 정산할 필요가 없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전자는 망 사용료고 후자는 망 접속료이며 해외에서는 망 접속료=망 사용료인 게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2022년 7월 6일 국회 회의에 참석했던 대도서관은 망 접속료랑 망 사용료가 별개임을 설명하고, 대한민국 기업들조차 망 접속료만 내야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경유 대역폭까지 망 사용료로 간주하다보니 2015년부터 망 사용료를 꾸준히 증가시킨 유일한 국가가 되기도 했다. 즉, 대한민국의 망 사용료 간주 범위 자체는 해외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높은 단가를 유지했고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꾸준히 증가시킨 국가였다.

결국 망 사용료 정산 범위가 해외 기업들한테는 너무 비상식적이었으니 대한민국 IP로 시청 시 화질을 제한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2023년 12월 6일, 트위치 코리아 철수 선언과 함께 공식방송과 블로그글에서 10배 높은 망사용료를 감당하지 못해 서비스종료하겠다고 공지하였다.

3.2. 망 사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청자들은 2022년 9월 8일경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률안 [11]이 국회에서 발의된 여파가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처음 대표 발의한 이후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의원, 민주당 김상희·이원욱·윤영찬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여야 할 것 없이 합심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을 발의했다. # 이렇게 발의된 7건의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대규모 CP에게 망 사용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나중에 알려진 내용으로 트위치가 망 사용료를 이미 2021년에 500억, 2022년에 900억 규모로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면서 해당 법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해당 법안은 현재 통신사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해외 사업자(주요 타겟은 망 중립성을 근거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관련기사)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징수를 하는데 도움을 주려 하는 법안이지 통신사들이 걷고 있는 망 사용료 자체의 근거가 되는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납부를 하고 있는 트위치에는 영향이 없다. 어느날 갑자기 내고 있던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 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한가지 또한 오해하기 쉽고 세간에 잘못 알려지고 있는 내용은 트위치의 망 사용료 납부 500억, 900억은 대신증권의 아프리카TV 기업분석 보고서에서 트래픽으로 추정한 내용이지 트위치의 공식 오피셜은 아니다. 트위치는 망 사용료를 얼마 납부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다만 납부하고 있는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한국의 데이터센터를 이용하지 않아 한국에서 1년에 망 사용료로 내는 돈이 0원이다. # 다만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자면, 넷플릭스가 인터넷 비용을 어떤 곳에서도 내지 않는 게 아니다. 그들의 데이터센터, 정확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아프리카TV가 내고 있다는 비용을 미국에서 이미 지불하고 있다. 즉 현재의 법안이 통과되면 넷플릭스는 인터넷 사용료를 이중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타국에 비해 10배 가량 비싼 한국식 망 사용료를 말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한국 통신사와 해외 서비스 업체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당장 아마존, 애플, 구글#, 인텔, 메타, 트위터 등을 회원사로 둔 비영리단체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추가 요금 지불을 강요하면 한국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불러와 한국 콘텐츠 제공업체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망 사용료 지급 법제화가 결국 강행될 경우, 한국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나 큰 부정적 영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이러한 법안은 유튜브 코리아의 주도로 오픈넷에서 법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참고로 원래 2만명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서명자가 늘어 며칠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3.2.1. 입법과 관련이 없다

공지문에서 트위치는 한국의 법을 준수하며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고 페이스북, 구글 등 ICT 대기업들이 이미 미국과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 예전부터 이미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지급 자체보다는 그 가격을 더 문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트위치 본사에서 이해득실을 따져 본 결과 한국에서의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 내린 것이다.[12]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을 들여다보면 규제 적용 대상으로 제시하는 기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을 점유하는 기업+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기업이다. 즉, 트위치는 두 가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입법 기술자들이 트위치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적용대상이나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과기부조차 국내 인터넷 트래픽 관련 통계 자료들이나 국내 망 사용료 관련 통계 자료들 그 어느 곳에도 트위치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망 사용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거대 ICT 기업들은 상기의 기준에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정부 부처나 입법부가 인식하는 주요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는 트위치 코리아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에 있음을 지적하고 가야만 하겠다.

한편,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국내 통신사들과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다. 통신사들이 해외 CP들에 대한 불합리한 과금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주요 근거인데, 그러나 이는 트위치의 화질 제한과 인과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고 이해하는 편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보겠다. 국내 통신사들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을 보면 해외 CP의 국내 일평균 트래픽 점유율은 2020년 2분기 기준 73.1%에서 2021년 동 분기 기준 78.5%로 증가했다. 관련기사1 정량적으로 보더라도 20년 2분기 기준 2,620TB 수준이던 일평균 트래픽이 21년 동 분기 기준 3,691TB로 증가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日) 평균 트래픽이라는 것인데 유튜브 등의 외국계 플랫폼 기업이 국내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고 또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2

다음, 상기(3.1. 망 사용료)에 제시된 과기부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총량에서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6개 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분기별 트래픽 점유율의 증가폭 역시 구글·넷플릭스·메타 등 6개 기업에 해당되는 얘기기도 하다. 즉 트위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가운데 해당 팩트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며, 통신사들이 트위치를 해외 CP로 직접 언급하거나 혹은 높은 가격의 망 사용료를 트위치에 별도로 요구했다는 직접적인 언급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모두 고려한다면 트위치의 이번 국내 화질 제한 사건의 원인으로 국내 통신사를 지적하는 것은 무리이다. 트위치가 한국 IP에 대해 화질 제한 결정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트위치의 자유로운 결정이며, 경영상의 판단일 뿐이다.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 변경을 하루 전에 통지했다는 부분에 대한 트위치 측의 책임을 논할 수는 있겠으나 사건은 본질적으로 트위치의 자체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 정책을 바꾸거나 경영 전략을 수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이 사건은 한국 사업에서 큰 이득을 내지 못하고 있는 트위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리스크를 감수하고 결단을 내린 차원으로 보아야 할 문제이지, 이해관계로 트위치를 언급한 적도 없는 국내 통신사들[13]을 거론하거나 국회 입법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시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14]

다만, 넷플릭스나 구글의 유튜브가 한국 법원에서 패소하여 트위치처럼 서비스 품질을 낮추거나 한국에서 철수해서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트위치까지 넘어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이것 역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어쨌거나 플랫폼 기업의 경영전략과 사업구조 개편으로 바라볼 이 사건을 통신사들의 이익추구 혹은 수익극대화와 연결짓는 모습이 있으나, 적어도 이번 트위치 국내 화질 제한 사건과 망 제공 의무가 있는 통신사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현재까지는 온당해 보인다. 관련 소송전과 입법 반발을 트위치가 공지하지 않는 이상 섣부른 인과관계 설정을 지양하는 편이 오히려 시기적절하겠다. 물론 이를 계기 삼아 차례대로 화질을 낮추거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에서의 서비스 자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니, 결국 그 여파는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 및 네이버나 아프리카TV 같은 한국 콘텐츠 사업자에게 들이닥칠 가능성이 생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3.2.2. 입법과 관련이 있다

제도권 언론들은 이 사건과 법안의 발의를 연관지어 말하고 있다. 가령 동아일보는 "국내 정보기술(IT) 업계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자 트위치가 반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회엔 트위치,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ISP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한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라고 명시했다. 또한,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는 반응을 담았다. 조선일보도 "트위치의 서비스 제한에 외신들은 최근 한국에서 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와 논의가 이뤄지는데 따른 반발 행보로 풀이한다"는 외부 소식통의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먼저 위의 인포그래픽은 2020년 9월 8일 입법 관련 기사가 출처인 가운데 지금 논의되는 입법 사안을 다루는 2022년 9월 29일 한국경제의 기사에선 "관련 법 개정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트위치TV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도 한국 인터넷 제공 사업자(ISP)에 대한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의원도 관련하여 언급을 하며[15] 의견을 밝히기도 하는 등 스트리밍 플랫폼을 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재 발의된 법안 총 7건[16] 중 트위치에 적용되는 법안 역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가운데 특정 법안 몇 개가 비켜나간다고 해서 전반적인 입법의 취지와 트위치 코리아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바도 온당치는 않아 보인다.

이와 더불어 트위치의 모회사는 아마존닷컴이며 대기업을 규제하려는 취지에서 보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모습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입법자들이 주효하게 내거는 대기업 스트리밍 플랫폼의 조건을 살펴보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 총량의 1% 이상을 점유하는 기업+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기업인데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사용하는 아마존닷컴이 이 경우에 포함될 수 있다. AWS는 현재 국내 클라우드 점유율의 50%를 차지하는 가운데 향후에 충분히 과세 대상으로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언론과 업계의 의견이 "망사용료 부과 법안 반발, 세계최대 게임중계 '트위치' 한국서만 동영상 화질 낮춰" 라는 주장과 궤도를 같이 하는 가운데, "입법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본 사안을 '해외기업의 사익 추구'라는 단편적인 시선으로 재단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사건의 본질과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을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이른바 '구독의 9월'이라는 이벤트 등을 통해 상품을 결제한 고객의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법 예고를 전후로 하여 영향력이 있었다. 또 국정감사 시즌과 맞물려 금융회사의 보고서가 공개되었는데, 트위치의 망사용료에 대한 사정이 언급되었으며 국내 사업이 성장하면서 트래픽도 폭증해 500억을 내던 망 사용료를 22년에는 900억까지 내야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동년 10월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트위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입법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징후들은 계속 나타나고도 있다. 해당 영상

미국 정부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처음 국회에서 논의된 다음날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고 무역/통상 정책 수립과 불공정무역에 관한 상대국과의 협상/보복조치 등을 집행하는 대통령 직속 정부기관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에 관련해 '통상 마찰 가능성'을 4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것이 확인되었다. # 현재 입법이 진행중인 법 중 한 법률안에 적힌 제안 이유에는 트위치TV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구글 등 미국 기업을 특정해 거론, 규제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국내외 제품/서비스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무역 기본 원칙인 '내국민대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과 관련해 차별적인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는 한미 FTA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본 것. 또한 해외 업체가 구축한 글로벌 통신망 인프라로 상당한 혜택을 누리는 국내 통신 업계가 미국 기업들의 '무임승차'를 지적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한 것도 포함되었다. 앞서 USTR은 자국 내 빅테크의 목소리를 담은 '무역장벽 보고서'를 낸 바 있다.

3.3. 서드 파티 중심 후원 문제설 - 영향 없음

2023년 12월 6일(현지 시각 12월 5일) 트위치 코리아 철수 선언과 함께 진행한 공식 방송에서 서드파티는 철수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부정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2022년 당시 720p 화질 저하라는 초강수를 내린 경영진의 판단을 두고, 트위치 코리아의 낮은 수익 창출을 직면하게 만든 원인이 존재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서드 파티 중심 후원 문화가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 등에서 기반하였다.

망접속료로서 지불되는 회선 단가가 높은 것은 한국뿐만이 아닌데, 유독 한국만 이런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바로 서드파티 후원이 지배적인 트위치 코리아의 생태계 탓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망 사용료 이슈를 제시한 건 유럽연합과 유럽통신사라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자 유럽 통신사들이 추가 망을 증설하거나 하는 조치 없이 그냥 방치한 것이며,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플랫폼 기업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인프라 투자)을 요구하는 조치였다. 이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한국처럼 무턱대고 해외 CP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망접속료 단가가 높은 일본과 호주를 예시로 들어 한국만 화질 제한 조치를 한것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망접속료가 비싼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은 일본보다 20%이상 더 비싸며자료, 여기에 트래픽에 따라 추가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망사용료 문서 참고.

트위치 코리아는 투네이션이나 트윕 같은 서드파티 후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이 강하며 이미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잡았다. 서드 파티 기업들의 정보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트윕을 서비스하는 이제이엔의 경우 매출 76억 6,040만원에 영업이익 5억 8,407만원, 투네이션을 서비스하는 투스라이프의 경우 매출 68억 7,449만원에 영업이익 -4억 4670만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 해에 적지 않은 영업매출을 빼앗기는 입장에 놓인 트위치 본사였고, 때문에 트위치 코리아 운용에 들어가는 비용-트위치 본사가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 등을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은 이윤/이득이 적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라는 추측이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도 서드파티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가령 트위치 팔로워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xQc와 auronplay는 트윕/투네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StreamElements나 StreamLabs를 쓰고 있으며 다른 스트리머들 역시 마찬가지다. 해외 역시 다양한 TTS와 적은 수수료, 스트리밍 프로그램에 띄울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이런 서드파티 기능을 선호하는 편이며 xQc의 경우 23년 1월 4일 기준 주간 비트 후원 1위 금액이 4000비트(40달러)인 반면 StreamElements로 받은 후원은 주간 1위가 1327.04달러, 2위가 180달러다. 또한 트위치 자체적인 후원 수단 중 비트보다 구독이 선호도가 높다.

거기다 트위치의 주 수익은 비트나 구독이 아닌 광고로, 트위치 코리아에서는 서드파티 후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으나[17], 여전히 트위치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의 주된 수익원은 국가를 불문하고 광고수익의 비중이 높다. 가령 2021년 국내 언론사에서 언급된 자료를 보면 추정치로 제시된 트위치 매출에서, 구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밖에 되지 않았으며 전체 파이에서 광고로 얻는 순이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외에서 제시된 2021년 트위치의 비지니스 모델 또한 수익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자료 과거 신문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각종 미디어 플랫폼들 중 대부분 광고에서 수익이 나왔지 소비자 개개인의 월간 구독이나 기여금이 주 수익을 차지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상식적으로 소수만 결제를 하는 구독이나 후원보다 모든 시청자에게 동일하게 재생되는 광고가 당연히 더 수익성이 높다.

또한 서드파티 플랫폼이 화질제한 조치에 정말 주요한 이유였다면 이번 조치에 앞서 P2P 테스트를 시도한 것과 화질 제한 공지에 함께 P2P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를 밝힐 이유가 없다.[18] P2P를 시도하려 했던 것과 이를 화질 제한 공지에 함께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망사용료가 원인이라고 시인한 증거다. 결정적으로 상술한 서드파티 플랫폼의 전체 순수매출을 합쳐도 100억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는 500~900억에 달하는 트위치의 공개된 망사용료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즉 "아마존 본사에서 볼 때, 한국 시장은 트래픽을 엄청나게 소모하며 망 사용료도 올라갈 예정인데, 그에 비하여 수익성 창출이나 영업 이윤은 굉장히 떨어지는 시장이었다. 그리하여 경영자의 입장과 사업적인 시각에서 보면 완전히 철수하거나 서비스를 줄여야만 하는 국가로 결론을 지었다."라는 견해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트위치 코리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서드파티 후원 문화가 화질 제한 카드가 나온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 그 동안 트위치 본사의 정책이 공격적 확장이었다면[19] 이제는 수익 개선으로 정책 방향성을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국가에 진출한 트위치의 인터넷방송 및 송출 시장은 이미 지금까지 진행된 시스템만으로도 회사 경영을 일굴 정도의 수익이 충분히 난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한국 시장만을 위해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을 고치느라 인력과 개발력의 과투자를 하느니 그냥 경영 악화가 누적된 한국 시장을 손보는 것이 더 이득일 수도 있다는 설명도 따라서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트위치와 공존하며 수익을 나누기 싫다는 이유로 대놓고 구독이나 비트 후원을 기피하고 서드파티 후원을 장려하거나 홍보하는 등 사실상 방치한 트위치 코리아의 스트리머들을 비판하는 의견이 스트리머 갤러리를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과거 전 트위치 코리아 관리자인 마이크 허 시절부터 트위치 코리아가 독단적으로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로 스트리머들에게 비트와 구독이 아닌 서드파티 후원 시스템 트윕을 권장하며 타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던 크리에이터들을 유입시켰다는 점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관련 언급 [20] 트위치 코리아 권력 남용 사건 당시 렐라 등 스트리머들의 폭로로 사실상 트윕 사용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었다. 스트리머 갤러리는 당시 일본이 4K 방송을 시범송출한다는 가짜 뉴스를 퍼나르며 억떡 굴리기 바빴다.

끝으로 서드파티 후원이 문제였으면 그걸 제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그냥 서비스 제한과 품질 저하와 같은 트위치 본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골랐다는 판단이 훨씬 합리적이고 자연스럽다.

3.4. 트위치코리아가 적자에 놓인 이유

트위치 코리아의 주된 수익원으로는 우선 광고수익이 있을 것이다. 트위치 CEO는 에서는 서드파티 후원의 영향을 공식적으로 부정했으며, 상술했듯 여전히 트위치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의 주된 수익원은 국가를 불문하고 광고수익의 비중이 높다. 가령 2021년 자료를 보면 추정치로 제시된 트위치 매출에서, 구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 밖에 되지 않았으며 전체 파이에서 광고로 얻는 순이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해외에서 제시된 2021년 트위치의 비즈니스 모델 또한 수익 대부분이 광고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자료

다음 트위치는 P2P 기반 그리드망 솔루션을 거론하고 있다. P2P는 쉽게 생각해서 트래픽을 이용자들끼리 서로 분산하여 부담을 덜어내는 매커니즘으로 토렌트와 비슷한 그리드 개념이다.[21][22] 이전에 트위치는 한국에서 P2P를 시행하려다가 모종의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를 내리면서 P2P도 아직 검토중이다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다. 즉 트위치 본사와 내부 경영진은 한국 시장에서 통신사 네크워크 연결망을 대체하려는 카드를 매번 올려놓고 있으며, 쉽게 생각해 P2P를 선택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네트워크망 사용료 부담이 높다는 바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트위치 코리아의 초창기 경영상 행보가 주목된다. 2015년을 전후해, 아프리카TV가 이미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황에서 트위치는 후발주자로 뛰어든 모습이었다. 당시 트위치 코리아는 인터넷 방송인의 신규유입을 활성화하고 기존 유명 방송인들을 영입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Twip 사용을 장려했다. 아프리카의 별풍선과 비교해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와 함께 방송인이 가져가는 수익이 더 많다는 이유, 또 하단 배너만 띄우면 사용이 간편하다는 이유를 들어 많은 홍보가 일어났다. 시청자들 역시 낯선 비트 문화에 적응하기 보단 서드파티를 이용한 편리한 도네이션에 적응했고 이내 트위치 코리아 전반의 문화로 정착하였는데, 문제는 이러한 트위치 코리아의 전략이 트위치 본사의 입장과 전혀 달랐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결국 트위치 코리아의 초창기 경영상 행보가 별다른 수정을 거치치 않고 지속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자리하고 있을 듯싶다.

그리하여 국내 트위치 생태계 차원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실제로 트위치가 공식적으로 수익창출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바로 구독과 광고와 비트다. 수익 창출에 관한 트위치의 공식 설명 글에서 나타나듯 Subscriptions for Affiliates(제휴사=제휴 스트리머를 위한 구독), Cheering (with Bits) for Affiliates(제휴사=제휴 스트리머를 위한 비트 포함 응원), Advertising revenue share for Affiliates(제휴사=제휴 스트리머를 위한 광고 수익 공유)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트위치 코리아의 경우 세 부분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적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안정 궤도에 올라오지 못하였으며, 가령 광고 단가에 따른 수익이 계속 악화되었거나 광고 송출에 따른 이윤이 적었거나 구독과 비트가 타국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했거나 하는 상황에 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기 언급된 것처럼 네트워크 사용료 등에서 기인한 자본 출혈은 이미 막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해외 트위치 생태계와 다른 국내 트위치 생태계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 연장성이 불투명해졌고 적자에 이르렀다는 합리적인 추론은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이미 국내에서도 과거에 이러한 모순을 지적하는 포스트 글이 조명을 받은 바 있는데, '광고 수주 단가가 해외보다 적고 트위치 프라임 같은 프리미엄 유저도 해외에 비해 적음'과 함께 '도네이션이란 시스템은 트위치 자체 제공이 아닌 트위치 서드파티 프로그램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마찬가지로 언급하고도 있다.[23]

이와 관련해 비트와 구독 등의 저조한 실적이 한국 시장의 문제였다면 비트 등으로 후원하게끔 오히려 경영자들이 소비자를 유도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음을 역설할 수도 있다. 트위치 코리아의 서드파티 후원에 대하여 트위치 본사가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진작에 트위치 판매약관에 따라 "Twitch는 유저가 획득하거나 구매한 디지털 상품을 Twitch 서비스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서드파티 서비스나 웹사이트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조항을 실현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몇 년 동안 방치한 상태였다면 경영전략의 실패로 지적될 차원이기도 하다. 특히 스갤과 펨방갤을 비롯한 커뮤니티에선 트윕과 투네처럼 비트에도 다양한 기능을 넣던가 결제 수단의 다양화로 접근성을 늘리던가 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했는데, 모두 방치해놓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컨대 ~~휴대폰·체크카드·앱결제 등등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는 서드파티와 달리 비트 등은 마스터나 비자와 같은 해외결제용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점,~~[24] 다른 서드파티보다 수수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스트리머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적은 편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해외 시스템인지라 원화 가격 변동에 따라 구매가격도 달라져서 주기적으로 가치가 달라지는 점과, 제대로 된 후원 시스템(비트)이 나온 건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았던 점, 영상후원·TTS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드파티와는 달리 비트는 오직 문자화된 메세지만 보낼 수 있는 점 등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경영자들의 전략 미스와 함께 트위치 본사의 시장 분석 능력에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윤 창출 실패와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트위치 코리아의 적자가 심해져 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실상은 사업을 철수하려는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추측은 모기업 아마존이 2022년 하반기에 경영악화를 겪으면서 수만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각종 비용절감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나왔다.# 게다가 상위 파트너 스트리머 구독 수익 배분률을 50%로 바꾼다고 한 것을 보면 궁극적으로 이런 감축 정책은 한국 시장에만 적용할 계획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모회사의 압력으로 인해 트위치도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사업을 축소~철수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됐고, 마침 한국에서 규제가 심해지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 절차 단계 중 하나로 영상 화질 제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트위치의 대해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무산된 상황에서 지금까지도 제한을 거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데다가 유럽의회에서 빅테크 기업의 망사용료 부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유럽 시장도 철수하라는 비아냥까지 듣고있다.

4. 영향

해당 사건은 국외 시청자들과는 무관하다. 트위치 코리아에서 적용되는 방식은 송출 화질 제한이 아닌 시청 화질 제한으로, 스트리머의 송출 최대 화질은 1080p를 유지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국 스트리밍을 시청할 때는 1080p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시청자들도 실시간 스트리밍 화질만 제한하겠다는 트위치 본사의 발표에 따라 방송 다시보기나 클립 영상 등은 여전히 1080p를 지원한다. 그나마 한국 주소로 할당된 IP주소로 송출되는 화질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VPN을 사용할 시 원본 화질로 시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VPN 사용 자체가 번거롭다는 점과 트위치 등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빠른 VPN 서비스 역시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25] 점, 그리고 트위치 약관 위반이므로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단순한 해상도 저하뿐만 아니라 비트레이트가 6000Kbps[26]대에서 3000Kbps대로 반토막이 난다.[27] 즉, 낮은 비트레이트로 인해 끊김 현상이나 깍두기 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임이 주 콘텐츠인 방송은 해상도보다 비트레이트 저하가 훨씬 큰 문제다.[28] 그리고 생방송 가이드라인의 권장 설정이 720p 60프레임은 4500Kbps 가량 필요한 만큼 60프레임 보장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다. 다만 트랜스코딩 우선 순위에 밀려서, 할당받지 못 할 경우 (현재는 선택권이 없고 파트너 또는 제휴를 맺지 않은)[29] 계정에서 바로 720p, 혹은 1080p로 송출하면 1080p에 비트레이트 6000Kbps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슷한 사건인 트위치 코리아 권력 남용 사건과 비교했을 때, 당시 코인게이트라는 사건이 아프리카에서도 터지면서 대규모 엑소더스는 피한 반면 이 사건은 아마존 본사에서 독단적으로 해상도를 제한해버린 탓에 정말로 대규모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시선들이 제시되고 있다. 가령 9월 30일부터 개최된 리그 오브 레전드 2022 월드 챔피언십과 2022 자낳대 : 발로란트의 중계 방송으로 수많은 시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개최 전날 이 조치를 통보해버리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인챈트 엔터테인먼트는 2022 자낳대 : 발로란트를 유튜브로 동시송출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 타 플랫폼으로의 엑소더스는 아니더라도, 트위치 화질 저하에 따른 방송 송출 플랫폼 변동이 실제 일어난 것이다. 화질 제한이라는 기약 없는 상황과 맞물려 향후에도 비슷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위치의 망사용료가 적시된 문서가 공개되었다. 국내 사업이 성장하면서 트래픽도 폭증하였으며 기존 500억 규모의 망 사용료가 2022년에는 9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

결국 2023년 12월 6일, 트위치코리아가 X(전 트위터)에서 2024년 2월 27일부로 한국 운영을 철수한다는 안내가 나오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tv 주가가 15% 이상 급등하였다.

5. 반응

5.1. 시청자

이 사건을 다룬 김성회의 G식백과의[30][31] 9월 30일자 영상의 유튜브 댓글에서 '한국 통신사의 패배를 기원한다'면서 한국 통신사의 행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들 10월 4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추천수 11000개를 받았고, 그 밖에도 한국 통신사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매우 많은 추천을 받았다. ##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다룬 고누리의 애니메이션 영상에서도 악법을 입법하려한다며 댓글에 통신사와 국회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상당하다. #
스트리머 갤러리는 트위치 코리아를 비판하기도 했으나 트위치 코리아의 스트리머들을 주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트윕과 투네 같은 서드파티를 권장하고 홍보하면서 많은 이익을 챙겨간 반면, 고화질 방송을 송출하게 해주는 트위치와의 공존은 뒷전으로 미뤘다는 논리가 주요하다. 트위치 본사가 한국의 720p 화질 제한을 발표한 당일에 일본에선 4K 화질 방송이 시범 운영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더욱 문제시 삼기도 했다. 정작 트위치 코리아에서는 일본에서의 4K 방송 시범도입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또한 트윕과 투네의 영업이익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비트와 구독의 접근성과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글1 관련글2 관련글3 관련글4
에펨코리아 인터넷 방송 게시판과 디시인사이드 스트리머 갤러리에서는 트위치 코리아가 2022년도에 내야할 금액이 900억이라는 금융사 보고서 자료가 인기글과 실베로 올라오면서 아프리카 TV의 서수길이 트위치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한 과거 발언에 대해서 선동이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에펨코리아, 스트리머 갤러리

5.2. 스트리머

대한민국 국내 시청자들의 대부분은 이미 P2P 시스템 도입 등 트위치가 자꾸만 개인 플레이를 하려는 한국 지사를 건너뛰고 강경조치를 취하는 움직임을 보인 만큼 "어느 정도는 예상됐었다"라는 반응이지만, 콘텐츠 생산자인 국내 스트리머들은 갑작스러운 화질 제한 소식에 황당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월을 앞두고 국내 종합 게임 스트리머에게는 비상사태가 터진 건데, 10월부터 출시 예정인 AAA 게임들이 많아 고화질로 게임 플레이를 송출해야 하는 스트리머 입장에서 3000Kbps는 청천벽력이나 다름 없는 이야기이며 비단 고해상도와 최고급 그래픽 품질을 무장한 AAA급 게임이 아닌 출시된지 수년에서 수십년이 지난 온라인 게임 스트리머들도 피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화면 전환이 빠르거나 화려한 FX 효과가 나타나면 화질이 뭉개지기 때문이고 FPS, 특히 화면 전환이 빠를 수 밖에 없는 하이퍼 FPS 장르의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스트리머들에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제대로 떨어졌다.

아프리카TV나 유튜브 라이브, Kick 등으로의 플랫폼 변경을 언급하는 스트리머들도 많지만 트위치만의 방송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었고, 트위치 내에서 정기 구독자[32]와 고정 시청자가 형성된 상황에 대규모 스트리머가 준비도 없이 플랫폼 이적을 진행하는 것은 여러모로 어렵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게다가 아프리카TV는 종합 게임 방송인의 씨가 거의 말라버렸기 때문에[33] 김도나 풍월량같은 정말 대물급의 종합 게임 방송인들이 단체로 이적하지 않는 이상 종합 게임 장르를 살리기가 쉽지 않다.[34] 또한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도 한국 정부를 낀 한국 통신사와 해외 서비스 업체의 소송전이 끝나야 되기에 스트리머들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버츄얼 유튜버같이 아프리카TV에서 드문 장르의 방송인에겐 이적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 예상과는 달리 사건 이후 최은뽀를 시작으로 많은 버튜버들이 아프리카TV로 이적하면서 오픈빨로 트위치 유동을 포함한 최소 2000~4000명, 최대 10000명의 시청자를 유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버튜버 이적은 화질 제한 때문이라기 보다 몇몇 버튜버가 아프리카TV에서 높은 시청자 수를 찍으며 화제가 되는 모습을 보고 너도나도 이적한 것인 듯하다. 초반에는 하꼬방 버튜버만 이적했으나 이후 이름이 알려진 버튜버가 이적하는 경우도 생겨났다.[35] 그 여파로 아프리카TV에 VRChat 카테고리가 생기고 버츄얼 비제이 미니 갤러리가 생기는 등, 버튜버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아프리카TV에 버튜버 팬덤이 생겨났다.

한편 9월 29일 오후 11시 40분 경, 방송 중 이전까지 계속 나오고 있던 한국 광고만 나오는게 아닌 외국 광고[36]가 뜬금없이 나와 정말로 국내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괜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단 한번 나온 이후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철수가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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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순 정렬

김나성 : 마찬가지로 사태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으며 본인이 트위치 코리아 스패너로 근무할 당시에도 회사 내에서 뷰어수에 비해 수익이 안 나오는 문제가 대두되었었음을 밝혔다. 또한 시청자들과 각 통신사별 직접 공시된 재무제표, 와퍼로 설명하는 망 중립섭 영상, 그리고 사태에 대한 장문의 정보글을 같이 읽기도 했다. 그리고 전부터 이러한 정보들을 잘 알지 못했던 본인이 부끄럽다며 자책을 하기도 했으며 방종 전 DrAquinas, 임바다, 쿠타르크 등 친분 있는 스트리머, 게임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짧게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도: 사태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개인 카페에 통신사의 대처에 아쉬워 하는 듯한 글을 남겼으나 일단은 지켜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트위치는 방송시작 알림 이후에 방송을 종료하고 채팅방만 유지한 채 영상 송출은 유튜브로 계속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며 웃음을 줬다.[37]
김성회: 2022년 9월 30일 트위치 화질 제한 사건을 화두로 던지며 망사용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판과 우려를 담은 영상을 업로드했다. #
대도서관: 유튜브가 9월 20일에 공식 블로그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표하자 9월 21일에 망 사용료와 관계된 얘기를 생방송에서 풀었고 당시의 영상을 트위치의 공지 직후 유튜브에 올렸다. # 그는 "다른 나라들이 바보라서 이 돈을 걷지 않는 게 아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만 인터넷망 사용료[38]를 추가로 내라고 하면 한국에 진출한 외국 회사들은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곳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돈을 이중으로 뜯기는 것이며, 그 여파는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떠맡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망 사용료 지급 법제화가 강행될 경우, 한국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나 큰 부정적 영향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똘똘똘이: 트위치의 현 상황[39]을 이야기 하면서 통신사를 욕하고 싶지만 또한 통신사의 상황[40]도 같이 이야기를 하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 파악할 수 없으며 이익에 따라 법을 바꾸고 통신사를 움직이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다.
서새봄: 방송 도중에 소식을 듣고, "다른 게임들은 그렇다 쳐도 갓 오브 워나 콜 오브 듀티와 같은 게임들을 720p로 송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언급하였다. #
쉐리: 소식을 듣자마자 방송을 켜서 "게임은 더 고화질로, 현실에 가깝게 업그레이드 돼가는데 송출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게 되는 점이 당황스럽다.", "영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화질 때문에 트위치 온 게 (이적) 이유의 70~80%는 차지한다", "저도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언급했다. 위키트리 기사
아구: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자신의 컨텐츠에 대한 피해보다는 화질 제한과 망 사용료로 인한 시청자들과 방송인들의 피해와 이탈, 그리고 트위치 플랫폼 쇠퇴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공지를 올리며 화질 제한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 이후 10월 1일 본인의 풀버전 유튜브 채널을 생방송 채널로 변경하면서 유튜브로 이적하려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중요 컨텐츠들[41]은 유튜브 본채널의 생방송으로, 간단한 게임이나 노가리 방송은 트위치에서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오킹: 일단은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지 확인부터 하고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위치 본사가 망 사용료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한국 시장이 돈이 안 돼서 버린 것 같다'며, 돌아다니는 이미지가 사실이라면 한국 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트위치 본사가 유예 기간도 주지 않고 하루만에 통보를 한 것은 너무 갑작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본인의 구독자들을 포함해서 한 달에 스트리머 구독 비용으로 5달러씩 내는 사람들이 720p로 볼 이유가 있겠느냐며, 자신이 구독자였어도 720p의 구독비를 지불하기보다는 넷플릭스나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우왁굳: 오후 10시에 일어나 갑작스럽게 통보를 보게 되었으며 본인 또한 한 명의 시청자인지라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720p으로 전환 후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 밝혔다.[42] 다만 다시보기를 여전히 1080p로 볼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자동 : 방송을 키고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트위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가더라도 또 생길 수 있는 것이라며 말하면서 아직까지는 대중적인 사람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해당 사건이 이슈화가 덜 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침착맨: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편집자에게[43] 망 사용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자 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김성회가 침착맨에게 통화를 걸어서 본인의 영상을 보라고 권했고, G식백과의 사태 관련 영상을 함께 본 뒤 다른 나라도 통신사가 있는데 왜 우리 나라만 망 사용료 관련하여 법제화를 밀어붙이는지 상식 선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방송분
케인: 이미 강행했으니 어쩔 수 없다며 720p 전환 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컨텐츠 중 일부인 킹오브 98은 720으로도 상관이 없으나 KOF 15를 비롯한 다른 게임에는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
Funzinnu : 720p 화질 제한 당일 저녁에 방송을 켜서 화질과 별개로 비트레이트도 저하되어 방송되는지 테스트 방송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태로 커뮤니티에 퍼진 모든 정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짓된 정보가 너무 많이 뒤섞여 퍼지고 있다며 오피셜 발표를 제외한 다른 정보에 너무 동요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했고 ISP와 CP간의 입장을 간략하게 예로 들면서 설명하기 힘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당장은 플랫폼을 바꿀 계획은 없으나 이것이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풍월량: 공지와 시행 기간 동안 휴방 기간이었기 때문에 뒤늦게 입장을 드러냈다. 휴방 기간 동안 트위치 코리아에 직접 전화를 했는데, 720p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44] 이 현상이 얼마나 갈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켜보고, 길어지면 동시송출이나 이적까지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장기화될 경우 11월 9일 발매되는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는 다른 플랫폼에 송출을 해서라도 무조건 1080p로 방송하겠다고 선언했다. 망 사용료 관련으로 국내 통신 3사를 비판하는 한편,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변경사항을 하루 전에 공지했다는 점에서 트위치 또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처음에는 그냥 장사 안 할 테니 꺼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할 정도. 하지만 이미 시청자나 스트리머 본인이나 트위치에 완전히 적응해버렸고 화질을 제외하면 이곳이 가장 편하기에 가능하면 트위치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한동숙: 잠결에 갑작스럽게 연락 받았으며 일단은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하였다. #
홍방장: 강도 높은 비판을 했으며 생방송 송출 당시 트위치 쪽에 연락을 하려 했으나 부재 상태로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했고, 이전에 측근이었던 아프리카 관계자와 우선 연락을 하여 스트리밍 플랫폼 이동의 의사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반면 발언 과정에서 열이 올랐는지 "버튜버나 여캠 이런 사람들은 상관 없잖아? 게임하는 사람들이나 상관있는거지. 어차피 저챗 켜놓고 노가리 깔거 아냐. 그럼 차라리 버튜버들은 다 720p 하고 게임 하는 사람들은 1080p 할수 있게 해주던가", "내가 없었으면 버튜버도 없었어" 등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해서 그 와중에 또 같은 스트리머끼리 분류를 나눠서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29일에는 수많은 스트리머들이 "마지막 1080p 방송"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방송 제목으로 방송했다.

5.3. 대한민국 국회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9월 20일 망 이용료 문제 제기 이후 망 이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임오경 의원의 주최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망 이용료 문제에 트위치와 함께 얽힌 유튜브는 토론회에 의견을 제시하며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유튜브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샌드박스네트워크 이필성 대표이사들을 인용하며 #망중립성보호 라며 트위터 등에 글을 올렸다. #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소위 '망 사용료' 관련 논의에서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어 왔지만 콘텐츠 업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로도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K-콘텐츠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콘텐츠 기업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샌드박스네트워크 이필성 대표이사는 같은 토론회에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매출은 연평균 4.9%, 수출은 18.7% 성장했을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콘텐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창작자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법안이 창작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필성 대표이사는 "특정 기업군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 창작자들과 사용자를 포함한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소수의 국내 ISP를 보호하려다 국내 CP가 멸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추가 토론회를 예고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과거 대선 당시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 의무화, 저렴한 5G 중간요금제 신설" 공약#@을 발표한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악화 되자 "망사용료법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잘 챙겨 보겠다"라고 트윗을 남겼다. #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임대차 3법처럼 집 없는 사람을 보호하려다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망 사용료 (의무화)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감안해 잘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

그렇지만 과거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제 유튜버 슈카가 망 사용료 이슈를 다룬 영상을 보여주며 "유튜브의 입법 반대 운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지배적 권한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를 볼모로 잡고 전국민에게 사실상 거짓 정보로 선동하고 있다"고 억지주장을 펼쳤다. # 참고로 윤영찬은 망사용료로 가장 이득을 보던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다. 게다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관련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친명인 이재명, 정청래는 법안 개정에 호의적, 친낙인 윤영찬은 법안 개정에 비판적인 것을 들어 법안 개정 반대에 계파 갈등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빅테크가 사업자간 망 이용대가 분쟁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 투쟁"이라고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을 비판했다. # 정청래 의원도 위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언급했는데, 본인의 망사용료법 문제의식과 별개로 아직 망사용료법에 찬성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5.4. 대한민국 정부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45]은 동영상 화질 제한 조치를 한 트위치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등 대응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유튜브 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아 추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

피감기관 입장에선 트위치의 징계 여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지만, 최악의 경우 트위치에게 한국 서비스 중단하고 한국 IP 접속 차단하라고 등을 떠미는 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경우 한국 스트리머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11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수석전문위원은 '망사용료 의무화' 취지로 지난 9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최근 상임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법에 대해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시장 관행과 맞지 않고, 대가 분쟁 없이 원만하게 계약 체결한 경우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관련 조항들에 대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중복되는 바, 수범자에게 이중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에서 망 중립성을 법제화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이렇게 되면 CP 입장에서는 유리해지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불리해지게 된다.

5.5. 대통령실

[단독]바이든 '넷플릭스법 철회' 요구…尹이 막았다[한미정상회담 막전막후①]

2022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해당 문제의 배경이 되는 넷플릭스법, 일명 망사용료 강제법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와의 2심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미국 측에게 사실상 반대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 판결이 나더라도 3심까지 끌고갈 확률이 높은만큼 해당 사안으로 미국과의 합의는 3심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6. 통신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화질 제한 사유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트위치에 요청했으며, 화질 제한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 화질 제한 사유로 인해 민원이 통신사에 몰리게 되었다고도 밝혔다.

2022년 10월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통신3사와 함께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 # 또한 향후 망 사용료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오해와 진실' 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간담회 중 말그대로 국민을 호구로 보는 듯한 언행이 다수 포착되고, 답변을 얼버무리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는 식의 진행이 이루어진 탓에 당연히 여론은 험악해지고 말았다.[46]

특히 간담회 중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의 "잘 모르는 선량한 국민분들 상대로 유튜버들이 특히 20, 30대 남성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라는 발언이 여러 번 나오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는 윤영찬 의원 등이 주장한 "유튜브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유튜버를 움직여 여론을 선동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도 모자라,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건의 발단인 트위치의 주 이용자인 20, 30대 남성들이 이러한 여론조작에 선동되어 거짓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현재 통신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자체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남초 사이트 쪽은 두말할 것도 없으며, 더쿠 등 여초 사이트에서도 자기들을 남자 취급하냐는 반응만 나오는 등 바닥으로 향하는 자충수였다. 남성 쪽의 항의를 문제시하는 궤변으로 방패막이를 시도함과 동시에 남녀 갈라치기를 시도한 것이지만 현재 논란이 20, 30대 남성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닌데 굳이 20, 30대 남성으로 범위를 한정한 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통신사 측이 직접 "20, 30대 여성은 안중에도 없는 데다 방패막이 거리로도 여길 가치가 없는 소비자"라는 의미로 직설적이게 까는 논지가 될 수 있어서 그야말로 통신사 스스로 자승자박을 걸어버린 것이다. 한국의 통신사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최악인 마당에 이러한 억지 선동행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음을 톡톡히 보여주는 셈이다.

아카이브(원본 풀버전), 위 아카이브가 아닌 유튜브 영상은 현재 유튜브 편집 기능으로 일부 구간이 편집된 상태라 원본 풀버전이 아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간담회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으나 아직 SBS의 간담회 영상은 남아 있다.[47] 위에 언급된 통신사 관계자의 남녀 갈라치기 발언은 54:35부터 볼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언론사들의 후속 기사들 또한 매우 의도적으로 통신사편을 들어주는 등 의심스러운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

이 망언에 대해 조선일보가 기사를 냈다. #

그 외에도 구글 기준으로 대한민국 망 사용료가 구글 광고 수익의 0.25%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미국, 유럽보다 10배 가까이 비싸다고 알려진 판국에 해당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1심 판결문을 자꾸 인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3심도 아닌 단순 1심에다가 무엇보다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게 아닌 2심이 진행되고 있어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난 상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1심 판결문 가지고 각종 주장들에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48]

박철호 KT 상무는 인터넷망은 통신사가 구축한 재산이며 무상이용 근거가 없다는 발언을 하였다. 당연하겠지만, 인터넷 망은 사회기반시설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공공재로 취급된다. 더군다나 인터넷 도입 당시에는 KT가 공기업인 한국통신이었으므로 통신사가 구축한 재산이 아니라 국가 정책상 도입한 사회 기반 시설로 봐야 한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민간운용망도 국가기반통신망이나 다름없다고 발언했다. 통신사의 마인드가 어디까지 선민사상에 찌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SK 브로드밴드는 국감에서 망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연간 3조 원이나 써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제되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 #

그 동안 통신사에서는 유럽에서도 망 사용료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에서 망 사용료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국내 통신사 입장에서는 좀 더 불리해진 입장이다. 저 유럽의 망 사용료 역시 한국의 케이스처럼 통신사의 압박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EU에서는 결국 통신사 편을 들어주는것으로 결론이 났다.#

6. 우회 방법

자세한 내용은 2022년 트위치 대한민국 영상 화질 제한 사건/우회 방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7. 여담

해당 움직임과 연결되는 점으로 트위치 측에서는 2023년부터 광고와 구독 수수료도 늘릴 예정이다. '트위치' 스트리머들, 구독 수익률 삭감에 불만 고조

해당 조치와 함께 트위치 코리아 초기 시절 스트리머 유입 차원에서 진행했던, 매달 일정 방송 시간을 지키면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었던 통칭 '월급 계약' 또한 전면 폐지되어 사라졌다.

유럽에서 2020년 3월에 유튜브 화질을 모바일은 480p, PC는 720p로 한시적으로 제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외출 자제로 트래픽이 폭증하였기 때문에 유럽의 망 인프라로는 도저히 이 트래픽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불가피하게 제한한 것이고 # 무엇보다 해당 조치는 유럽연합에서 각 기업들한테 해상도 강제 제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청한 거라 기업의 독단적인 행동이 결코 아니다. 즉, 망 인프라는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로 인해 기업이 독단적으로 화질을 축소시킨 사례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단, 타 국가의 망 사용료는 엄밀히 말해 각 회사가 점유한 대역폭에 대해 접속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유 대역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국에서 말하는 망 사용료는 경유 대역폭에 대해서도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볼 여지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에서 트래픽이 경유하는 경로는 각자 유리한대로 조정하는 것이지 발신자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통신사들은 원활한 통신을 위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원하는대로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경유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경유비를 내야 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SWIFT와 같은 고전적인 전산망과는 달리 경유 대역폭에 대해서는 과금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으로 일반적이다.

한편 Google은 YouTube Premium 가입자에 한해서만 4K(2160p) 이상의 화질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다만 이는 국내 망사용료와 무관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지만 결국 철회되었다.

서울경제신문은 트위치 대표가 서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수수료 조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국의 화질 제한도 이런 일련의 변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트위치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해서 대표의 발언과는 달리 별도의 서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국내 망 사용료법 입법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49][50]며 비판 논조로 보도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트위치가 서버비 핑계를 대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다고 보도하며 코로나19 특수로 수혜를 보다가 팬더믹의 종식이 다가와 수익성이 악화되자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 예시로 2023년도 시행 예정인 트위치 구독 수수료의 50% 인상을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

유예기간조차 없이 적용 직전에 일방적 통보라는 점에서 과거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HGC 폐지 사태, 여자친구 계약 종료 논란이 거론된다. 특히나 두 사건 다 누군가가 생업으로 삼고 있던 걸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피해를 줬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HGC 폐지가 비판받는 요지도 HGC를 폐지했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걸 갑작스럽게 통보했다는 것이 초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트위치의 화질 제한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걸 전날에 통보한 게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전부터 트위치에 의한 트랜스코딩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었을 정도로 시청자가 적은 소위 하꼬방들은 한국 내에서 시청해도 송출 화질 그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초기 일부 보여지고 있다. 다만 이 트랜스코딩이 활성화 안 된 방 기준도 제각각이며 언제 막힐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720P로 강제 제한한다는 소식이 난 당일에 일본에서 4K 방송 시범도입을 한다는 소식이 퍼지기도 했는데 풍월량이 트위치 코리아에 들은 소식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4K 시범방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며 실제로 구글이나 트위터 등을 찾아보면 관련 정보가 없다. 현재 트위치는 4K 송출을 지원하기는 하는데#1 #2, 8000K 비트레이트 제한은 그대로라 정상적인 화질의 4K 송출은 불가능하다. 8000K는 4K@60fps는 고사하고 4K@30fps도 소화하기에는 모자란 비트레이트이다.

아프리카TV는 2023년부터 최대 화질을 1440p로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

8. 관련 영상

[1] 판도라나 아프리카(2000년대)의 그리드 딜리버리 같은 식. 한국 P2P 테스트 FAQ 다만 IP 노출 등의 논란이 있었다.[2] 클립 및 다시보기[3] 트위치 스트리밍 서버를 관리하는 곳[4] Interactive Video Service[5] 북아메리카, 유럽의 3배 이상, 다른 아시아 국가의 1.5~2배 이상[6] 2022년 10월 기준 1,700만원[7] 2022년 10월 기준 5,800만원[8] 다만 이는 고객 대상 가격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Twitch는 다소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남아공은 한국의 2배가 넘는다.[9] 인터넷 종량제처럼 데이터의 이동량만큼 비싼 요금을 요구하는 것[10] 망 사용료 문서의 2번과 3번 문단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11] 제안이유 :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12] 그러나 이 사례들은 정확히는 본 문서에서 주로 다루는 분쟁과는 결이 다르다. 예를 들어, 본 기사의 프랑스 사례의 경우, 프랑스에서 미국 CP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아 트래픽이 증가하자, 프랑스 ISP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느리고 렉걸리는 서비스가 제공되게끔 방치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결되었다. 그래서 미국 CP가 프랑스에 서버 등을 짓고 직접 프랑스 ISP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으며, 당연히 프랑스 ISP에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한국처럼 미국에 위치한, 미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미국 CP에게, 한국 ISP가 찾아가서는 대뜸 우리한테도 돈 달라고 요구한게 전혀 아니다. 프랑스의 사례와 일치하려면, 한국 통신사가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를 렉 걸리고 해상도 낮고 느리게 서비스 되게끔 방치해버리고, 이에 유튜브가 한국에 서버 짓고 한국 ISP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게끔 하는 케이스여야 한다.[13] 실제로 2022년 국정감사 기간, 국내 통신사들은 트위치에 공식 서한을 보내 화질 제한의 원인을 묻기도 하였다.[14] 거듭해서 밝히지만 입법자들의 입법 설계 당시부터 국내 인터넷 트래픽 총량과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 기준이었으며, 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등이 두 조건에 충족되는 것에 비해 트위치는 두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따라서 망 사용료 논의나 망 사용료 포괄 정산의 적용 대상으로 애시당초 트위치라는 플랫폼은 고려되지 않았다.[15]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소수의 ISP를 보호하려다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망사용료를 반대한 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겠습니다. 왜 반대해야 하는지, 이 법의 심각성이 얼마나 더 심각한지 공유할 수 있는 토론회를 여러분들을 모시고 열겠습니다."[16] 부가통신사업자의 차별 금지 의무화(전혜숙 민주당 의원), 부가통신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대상사업자의 계약 체결 의무화(김상희 민주당 의원),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계약 차별 금지(이원욱 민주당 의원),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양정숙 무소속 의원),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화(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부당한 계약체결 및 망 이용대가 지급거부 금지(윤영찬 민주당 의원)[17] 당연히 트위치 측에서는 수익을 가져가는 서드파티가 곱게 보일리 없으니까.[18] P2P는 아프리카TV가 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접속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19] 사실 그동안의 정책이 공격적 확장이었기에 트위치 코리아에서도 한국 초기 시장때 Twip을 권장할 수 있었던 것.[20] 실제로 그 당시 아프리카의 별풍선은 110원 충전에 60원 정산, 베스트 비제이가 70원 정산이었으므로 만일 비트 수준의 수익성을 제시했다면 방송인들이 넘어오지 않았을 것이다.[21] 이 그리드 개념을 사용하여 아프리카TV는 한 해 망 사용료를 약 150억 원 가량만 내고 있었다. 트위치가 500억 규모, 네이버가 1천 억 규모를 지불했음과 충분히 비교 가능해 보인다.[22] 다만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국내 서비스와는 달리 웹 표준 방식인 WebRTC를 사용하는데 이는 화상회의 등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23] 트위치 적자설은 이번에 처음 나오거나 새로운 화두가 아니었다. 트게더, 스갤, 펨방갤 등등 여러 커뮤니티에서도 단편적으로 꾸준히 제시된 주제이기도 했으며 다만 트위치 코리아가 밝히지 않았기에 설왕설래가 오갔다. 이번 화질 제한 사건을 통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트위치 코리아 적자설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동시에 소문은 진실과 부합했음도 알 수 있었다.[24] 이 문제점은 트위치가 PG 계약을 Xsolla와 하면서 해결되었다. Xsolla가 글로벌로 PG 결제를 지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PG사인 페이레터와 계약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결제 수단 사용이 가능하다. 단, 국내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경우 구독 자동 갱신은 안된다.[25] 물론 VPN 자체는 무료로 쓸 수 있는 앱들도 많다. 하지만 보안 문제 면에서나 속도 면에서나 유료 앱이 더 낫다.[26] 사실 이 수치도 원래 무제한이었다가 이미 한 번 제한을 걸어서 10000Kbps로 낮췄다가 또 다시 한 번 6000Kbps로 조정된 것이다.[27] 3000Kbps=약 3Mbps로, 넷플릭스 1080p 스트리밍 비트레이트(작품마다 상이하지만 약 10Mbps 전후)의 1/3 수준이며, 4K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비자용 영상매체 중 최고의 화질을 자랑하는 4K 블루레이를 기준으로 하면 60Mbps급의 1/20수준이다.[28] 예전부터 화면 전환이 급격한 슈터류 게임과 레이싱 게임, 색감이 화려하고 화면 번쩍임이 잦은 게임의 경우, 방송이 깨지거나 자글자글한 일이 꽤 있었다. 대표격으로 에이펙스가 있으며 한때 타르코프가 이걸로 악명이 높았다. 당장 롤만 봐도 한타 상황에서 미약하게나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정말 극단적 예시로 마리오 카트의 무지개 로드는 거의 눈뜨고 못봐줄 지경이며, 심지어는 고해상도와는 거리가 먼 포켓몬스터 게임에서도 기술 이펙트 등에서 깍두기 현상이 보이는 수준.[29] 제휴를 맺었어도 트랜스코딩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파트너와 달리 제휴를 맺었다고 무조건 트랜스코딩을 제공받지는 않는다. 동 시간 대 방송 중 평균 시청자가 낮은 경우 우선 할당에서 제외된다.[30] 영상 자체의 논지는 트위치가 720p로 내리게 된 사연과 법안의 쟁점을 알렸으며, 영상 마지막엔 이용자가 결국 피해를 보는 싸움이 될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통신사, CP 모두 소비자를 인질로 잡고 있으며, 통신사,ISP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 말도 없다 지적했다. 단통법 당시 오남석의 "시간이 지나면 이통사 수입이 남으면 틀림없이 요금을 내릴 겁니다." 짤을 보여주며 영상이 끝이 난다.[31] 통신사가 꼬리를 내리고 망사용료를 개정을 하거나, CP들이 꼬리를 내리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고 한들 통신사가 패배한다면 오히려 고객의 통신료를 올릴 것이며 CP가 패배한다면 이번 사건처럼 망사용료 감축을 위해 유저들이 불편해질 수 밖에 없으니, 이 가불기같은 상황을 사용자는 벗어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는 통신료를 인하한다거나 CP는 유저에게 서비스 품질을 높혀준다 등등 아무런 소비자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상태인 것 역시 사실이다. 슈카월드 역시 트위치 720p 사건을 노리고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망사용료 이슈 영상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를 지적한바 있다.[32] 특히 트위치는 2022년 9월 레노버의 후원을 받아 SUBtember라는 이름의 구독료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기 때문에 3개월/6개월 등 장기 구독 갱신을 하는 시청자가 상당수 있었다.[33] 아프리카TV는 여캠, 남캠을 비롯한 캠방이나, 보이는 라디오가 초강세인, 트위치로 치면 Just Chatting이 부동의 원탑을 지키고 있으며, 게임으로 쳐도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배틀그라운드, 피파 온라인 4 이 4개 게임이 사실상 독점해버린 플랫폼이다. 물론 아예 없지는 않은 게, 종합 게임 BJ PD대정령과 샌드박스 소속 수탉, 타요가 현재 아프리카TV 파트너 BJ이다. 하지만 대정령은 2016년에 뒷담화 사건이 터진 뒤로 구독자가 대거 이탈해 과거의 명성과 영향력을 상실한 지 오래이고, 수탉의 경우, 공포·생존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스트리머이며, 타요의 경우 인지도면에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편이라 사실상 트위치가 영향력을 압도하고 있다.[34] 가뜩이나 풍월량은 해당 사건을 납득하고 결국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35] 이는 3년전 트위치 DMCA 클레임 사건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때 넘어가서 화제가 된 인물이 이후 아프리카TV에서 제로투 댄스로 대박이 난 문월이다.[36] 호주 의료보험 광고[37] 물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드립에 가까우며 실제로 추진해 보겠다는 것은 아니다.[38] 정확히는 망 접속료와 망 사용료를 별개로 보고 있고, 오히려 국내 기업들조차 망 접속료만 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뿌리내린 대기업들만 편법 없이 수백억 단위의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으며, 이게 각 업계에서의 점유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듯하다.[39] 서드파티 앱과 낮은 구독율, 광고제거 프로그램 등으로 인한 수익감소와 타 국가에 비해 몇배 더 높은 망사용료[40] 개인 사용자에게는 타 국가 대비 몇 배 낮은 비용을 받는 대신 (해당 자료에서는 미국과 비교를 했는데, 미국은 한국보다 땅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망연결 비용이 한국보다 많이 든다. 때문에 미국의 개인 이용자가 인구밀도가 좁은 한국보다 높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교를 하려면 한국과 비슷한 넓이와 인구밀도를 지닌 국가랑 비교를 하는게 더 적합하다.) 기업에게 몇배 높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실제로 100Mbps 인터넷을 월 2만원 수준으로 받는 대신, KT IDC의 경우 1Gbps 전용 회선에 월 2,700만원의 요금을 받는다. 여기에 규모가 확장될 경우 통신사가 요구하는 경유 대역폭 부담은 별도다. 국토가 남한의 2배에 인구가 2,000만명인 루마니아의 경우 Digi의 개인용 1Gbps 회선이 40레우(한화 13,000원) 수준이며, 1Gbps 보장 전용 회선이 포함된 1U 코로케이션이 250유로(한화 35만원) 내외다. 다만 한국에서 개인 사용자에게 낮은 비용을 받는 것은 땅이 좁아서 망을 설치하는데 큰 돈이 들지않는데다가 그 망 자체도 세금 들여서 깔은 지리적 특성과 통신사 본인들의 책임도 크다. 서로 고객 뺏어먹기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가격 경쟁과 위약금을 대신 지불해주고 여러가지 사은품을 퍼주는 등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만원 근처까지 가지 못한 것은 마케팅 비용이 이미 통신비에 전가되어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41] 스타 컨텐츠, 신작게임, 가붓홍과의 합방.[42] 콘텐츠 관련해서 여러 스트리머가 연관되어 있어 쉽게 타 플랫폼으로 이적하긴 어렵다.[43] 이전에 구글을 통해 망 사용료 논란에 대한 설명을 침착맨 대신 들었다고 한다.[44] 이외에도 1. 트위치 코리아의 직원수는 7명이 아닌 20명이다. 2. 트위치 코리아도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하루 전에 통보받았다. 3. 본사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720p로 전환하였고, 최선을 다해 복구하려 노력할 것이지만, 짧으면 올해, 아니면 내년을 지나서 장기화될 수 있다. 4. 일본 트위치에서 4K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등의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한다.[45]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로 현 정부의 의사로 보긴 어렵다[46] 더군다나 이 간담회조차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신사측이 망 사용료 법안 통과시 생기는 여파를 전혀 인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47] 만약 해당 영상도 지워진다면 통신사 측에서 SBS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48] 당장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2심과 3심 판결(정확히는 원심파기 환송)이 달라지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그래서 언론이나 각종 사건 관련 판례를 들 경우 3심 판결을 주로 인용하지, 1심, 2심은 보통 잘 인용하지 않는다.[49] 물론 모두 알다시피 아마존과 그의 관계사들은 국내에서 통신사업자가 아니며 이들 역시 국내 회선 사업자에 돈을 주고 회선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사에서 말하는 "업계 한 관계자"가 어떠한 논조와 배경으로 이러한 발언을 했는지는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으나 트위치가 아마존의 자회사이든 아니든 어쨌든 아마존은 이미 회선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미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동영상 스트리밍과 같은 끝판왕급 대역폭 소모성 서비스는 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마존의 AWS는 매우 큰 규모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더 협상력이 있을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트위치에 대한 다른 비판들과는 달리 트위치가 아마존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회선료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해석일 수 있다.[50] 다만 트위치 한국 서버는 AWS 서울 리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싱가포르에 별도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AWS 서울 리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트위치 한국 서버는 멀쩡했다.[51] IT 전문가로 국내 포렌식 관련 최고 권위자다. 세월호 사고 때 학생 핸드폰 포렌식 복원에 도움을 많이 주었던 걸로 유명해졌다. 망사용료에 관련되어서 오래전부터 통신사를 비판해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그가 그린 망사용료 관련 웹툰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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