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M. 라폴레트

대통령 각하, 저는 개인적 특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적 특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쟁에 참전하게 된 사건에 대해 상원에서의 시간을 할애해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다.

상원의원 6명과 하원의원 50명이 선전포고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 즉시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에게 문명 사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쟁을 부르짖던 신문들과 개인들의 비난과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선전포고 이전에 우리의 참전을 반대했던 모든 이들은 겁쟁이, 또는 그보다 더 나쁜 자로 비난받았고, 대통령조차도 이러한 공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선전포고 이후 승리를 거둔 찬전 언론은 악의적인 허위사실과 무모한 명예훼손 공격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상원의원들과 하원의원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을 조국에 대한 반역죄로 기소하는 극단적인 행위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참전에 반대했던 의원들에 대한 이러한 명예훼손과 인격 말살 계획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제 책상 위에는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선전포고에 반대한 다른 상원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담긴 신문 스크랩이 놓여있습니다.

(중략)

대통령 각하, 위의 스크랩은 다른 연방 판사가 저에게 보냈는데, 그 판사는 스크랩의 여백에 자신의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스크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저는 거대 기업 이권이 귀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벌인 잔인하고 부당한 공격에 크게 우울해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악령이 풀려난 때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맞서 싸우고 공동선을 위해 투쟁했다는 이유로 한 세대 동안 당신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온 재계의 황제들은 전쟁 애국심을 공격의 원동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세계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들이 산에 올라가 금식과 기도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선한 세력이 악한 세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지만,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중심을 지키고 증오에 흐려지지 않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선한 사람의 성품을 악의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봉사의 직분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기 전에 당신은 이러한 방패가 당신의 것이라는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신문 스크랩이 불법적인 명예훼손의 단일 사례이거나 예외적인 사례라면, 저는 상원에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제 책상 위에 있는 이 신문 스크랩은 상원이 원하지 않는 한 이를 읽도록 귀찮게 들지 않을 것이며, 지난 3개월간 이 나라의 일간지들에서 스크랩한 것의 일부에 불과합니다만,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상원의원들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인 내란과 이적 혐의로 기소된 것을 발견했으며, 그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증거가 어디에 존재한다는 암시조차 없이 기소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전포고에 반대했던 상원의원들이 이후의 전쟁 조치나 그 밖의 어떤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 투표했고, 선전포고 이후 상원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종종 서로 갈라섰으며, 제 기억에 따르면 그 이후로 상원이 분열된 단일 안건에 대해 모두 함께 투표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이러한 일반적인 비방과 협박 시도에 따라 개인들과 특정 단체들이 저를 상원에서 제명해달라는 요청을 상원에 제출했으며, 그러한 요청이 상원의 한 위원회에 회부되어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 혼자만 이러한 공격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상원의 심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며, 저와 같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공격을 받은 다른 상원의원들도 저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엄숙한 확신에 의해 제가 존재하고 통제하며 감독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들에 의해 인도되는 제가 스스로 표시한 경로에서, 군중의 함성이나 힘찬 목소리가 저를 이탈시키는 일은 털끝만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각하, 이 나라의 찬전파 정당이 협박하려는 것은 비단 의원들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인 인민에게 그들의 안녕, 행복, 생명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일들이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동안에는 침묵해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정직한 준법시민들은 법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이들에 의해 오늘과 지난 몇 주간 테러와 분노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며칠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구금되었다가 결국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도 않은 채 석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많은 진술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거지가 침입당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성실하고 충직한 시민들이 체포되고, 반대 심문을 받고, 모든 미국 시민에게 보장된 가장 신성한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수행하는 이들의 목적은 국가를 테러 상태에 몰아넣고, 여론을 강압하고, 비판을 억압하고, 이 전쟁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 중에는 시민이 평시에 누릴 자격이 있는 공동선을 위해 일부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각하, 헌법 체계에 따라 자신의 정부를 통제할 권리는 이 나라의 시민이 전쟁 중에 포기해야 할 권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 중일 때 시민은 정부를 통제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전시의 필요성을 핑계로 변명하는 행정 관료들의 자의적 행동을 지지하는 선례들이 필요성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상황이 회복되었는데도 고정된 규칙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쟁 중 시민과 그들을 의회에서 대표하는 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쟁 중일 때는 보다 더 많은 언론의 자유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공개 토론의 장이 평시보다 더 개방되고 가로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이 전쟁의 모든 중요한 국면과 그 원인, 전쟁 수행 방식,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에 대해 이 나라의 시민들과 그들을 의회에서 대표하는 자들이 연단과 언론을 통해 두려움 없이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부정되고 있다는 믿음이 이 땅에 널리 퍼지고 있으며, 그 엄청난 중요성을 권력자들은 아직 인식하기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이 전쟁으로 인해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 즉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권리와 명예, 인류의 이익을 고려하여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위대한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 권리의 행사가 이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과, 이 나라의 지속적이고 최선의 이익을 위한 평화를 위한 정부의 복지와 존립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문제에 대한 모든 토론, 평화가 체결되어야 하는 조건에 대한 모든 토론, 전쟁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와 목적에 대한 모든 토론을 억압하고 전쟁에 미친 언론과 전쟁 극단주의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중의 발언권을 독점하라는 요구를 아무런 도전 없이 인정하는 시도가 성공한다고 가정한다면, 전쟁 도중뿐만이 아니라 전쟁 이후 이 나라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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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10월 6일, 로버트 M. 라폴레트가 상원에서 진행한 "언론의 자유와 의회에서 전쟁의 반대를 선언할 권리" 연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