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기구
- NATO는 파병 관련 보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국가정보원의 발표 이후 대한민국 정부와 접촉하겠다고 말했다. # 이후 파병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10월 28일,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는 브뤼셀에서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 UN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
2. 대한민국
2.1. 정부
-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 이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고, 한-우크라이나-NATO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며 "러북 군사 밀착은 세계 평화 위협,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 이후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29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여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우리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북한 참전 이슈에 대해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월 22일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직접 지원 검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 참전 이슈에 대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전투 인력을 파병했다는 것이 우리 정보 당국의 판단"이라며 "국제 사회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협력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 조현동 주미대사는 북한 파병 이슈와 관련한 외신 보도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북한 군인이 전장에 있는지 확인된 정보는 없지만, 이미 그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대한민국 외교부는 주한러시아대사 게오르기 지노비예프를 초치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항의했다. #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위해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 2024년 10월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이 미국 방문 일정 도중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안 보내는 건 직무 유기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 대한민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특수부대의 파병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이같은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
- 대한민국 국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소식을 전했다. #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이후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포탄 및 살상 무기를 포함한 각종 무기·군수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기 위해 현지에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살상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대응 수위를 높였으나 여론 조사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을 경계하면서도 살상 무기 지원으로 러시아와의 갈등관계를 고조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
2.2. 여당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의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동맹’임이 확인되었다"라며 "북한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급부로서 핵잠수함 건조, ICBM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기술이 제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을 지지하였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에 용병으로 팔아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 규탄 결의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도발이 심각한 안보위기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야당에 대하여서도 "여야가 하나로 뭉쳐 대민의 민생 안보 현안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한지아 의원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법과 안보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도전이며 이를 통해 얻을 이익은 없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정부의 면밀한 대응과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였다. #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박준태 의원은 논평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파병 및 참전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10월 30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냐', '(한국 정부가)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북러가 혈맹을 맺고 전쟁을 치르는데 야당대표가 동네 불구경하듯 쳐다보는 현실이 믿기질 않는다"며 반박했고 "안보는 국민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 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으로 참관단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
2.3. 야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북한의 파병은 인민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것이라며 규탄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전쟁포로를 신문하기 위한 국정원 참관단 파견과 무기 수출은 안된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계기로 혹시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 또한 국정원의 대북 심리 분야 전문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북한군 포로를 직접 심문하고 탈북 지원까지 하는 계획에 대해서 "사라진 고문 기술 전수라도 하겠다는 건가"라며 강한 비판적인 어조를 보였다. #
- 더불어민주당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제시한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만을 근거로 파병을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가"라며, "러시아가 얻을 이익도 불분명하다", "파병이 아니라 합동군사훈련일 수 있다"면서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
-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8일에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 시사에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어 10월 31일에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보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참전 행위로 보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군대와 무기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똑같은 행동으로 참전하는 일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협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25 때도 오지 않았던 러시아[1]가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참전하게 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가치동맹'이란 이름 아래 미·일 외교에만 매달린 결과 러시아라는 군사강국을 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2.4. 민간
- 탈북단체가 정부에 참전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상당수 댓글 반응은 탈북민들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참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총알받이로 이용해 김정은의 금고로 목숨값을 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우호 관계를 파괴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자칫 세계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
3. 북한
| 최근 여론화되고있는 대로씨야파병설과 관련한 립장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김정규 로씨야담당 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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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해지면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크게 동요하여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의 내부 통제로 인해 군대에 있는 자식들과 연락이 안 되고, 현재 북한군이 정세 긴장을 명목으로 군인들의 면회, 휴가, 외출을 일체 내보내지도 않고 있어 부모들은 행여나 자식이 파병 대상에 포함됐을까 봐 초조해하고 자식 걱정에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한다. #1 #2
-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 간 안보 및 정세 발전을 위하여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라며 "국제사회는 패권적인 일극체제의 지배를 강요하려는, 미국 추종자들의 고압적이며 자의적인 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4. 러시아
-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궁 대변인은 북-러 협력은 북러관계의 주권적 권리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조선인민군 파병에 대해 상충된 증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러협력은 제3국을 겨냥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
- 러시아 외무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지원' 주장에 대해 "부차 학살 희생자 명단이나 제공하라"고 우회적으로 부정했다. #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파병 확인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하면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러북 군사협력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정권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지 않으며 국제법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5. 우크라이나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약 1만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면서 "제3차 세계 대전을 향한 첫 단계"라고 비판했다. # 10월 22일 연설에서 북한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보흐단 크로테비치 아조우 여단 참모장은 10월 20일 자신의 X 계정에 한국어로 "북한이 가장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냈다. 이는 한국이 1945년 소련에 의해 만들어진 분단을 끝내고 북진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원본 게시글[2]
- 우크라이나의 안전한 항복 프로그램인 나는 살고 싶다가 2024년 10월 23일에 북한군을 상대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는 살고 싶다의 각 채널에 한국어로 북한군에게 항복을 권유하며 제네바 협약 준수, 식사 등 생활을 보장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3] 항복한 이후 북한군 포로를 대한민국으로 인계할지, 북한으로 돌려보낼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다.
6.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모든 당사자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관해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
- 북한군의 파병 사실화 이후 "북러 양자 관계 발전은 그들 자신의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7. 미국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 또한 10월 29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데 대해 재차 우려를 표하고, 그들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할 경우 우크라이나군의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 백악관은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만약 북한이 합세한다면 동맹국과 이러한 움직임의 의미를 협의하고 동시에 북한군이 개입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러시아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답했다. #
-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병력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수개월 동안 발전한 북러 관계의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평가하며 "이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시사한다"고 답했다. #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검토 소식에 모든 국가의 지원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한군 파병설 확인과 관련해 "새롭게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싸우기 위해 군인을 파견했다는 보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가 10월 23일에 북한의 파병을 공식 확인하였다.#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연계로 더 자신감을 얻고 있다며 이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러 협력은 매우 우려되는 것으로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룰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10월 23일 이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파병을 공식 확인하였지만 그 목적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8. 영국
- 존 힐리 국방장관은 "수백 명의 전투 병력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군인들이 유럽 땅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 절망적이고 충격적인 일이다"라며 대한민국 국정원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었다. #
9. 프랑스
-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는 건 엄청난 확전의 위험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10. 벨라루스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부인하면서 외국 병력의 우크라이나전 개입은 필연적으로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11. 핀란드
12. 폴란드
- 야체크 시에비에라 국가안보실장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13. 독일
- 독일이 주독 북한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했다.#
14. 오스트리아
15. 체코
-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전략적 공조를 지속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밝혔다. #
16. 일본
-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이 러시아로 이동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염두에 두고 훈련받았다는 분석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관한 질문에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할 가능성을 포함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
17. 대만
- 라이칭더 총통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 것은 권위주의가 그들 사이에서 협력하고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확고하게 단결해 민주주의와 자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18. 네덜란드
- 루벤 브레켈만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이 부대를 북한군 특수부대로 보고 있으며, 주로 쿠르스크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군 첫 배치를 통해 북한군을 시험하고 국제적 반응을 가늠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19. 캐나다
-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과 빌 블레어 국방장관은 오타와에서 한국과 외교 및 국방장관 회의를 열어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것과 관련해 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포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서 규탄한다"고 밝혔다. #
[1] 이는 틀린 주장이다. 2024년 북러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 공군의 6.25 전쟁 참전을 공식 인정했고, # 6.25 당시 투입된 소련 공군 MiG-15 조종사들의 작전 내용이 빼곡히 담긴 소련군 문건도 공개되었다. #[2] 북한의 정예 전투 병력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간 만큼, 이때 북한을 공격하면 보다 쉽게 북한을 점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1만명이 빠져나간들 북한의 주요 대남 도발 전력인 방사포나 다연장로켓 등 중장비들의 이동은 없어 한반도 전쟁 양상에 거시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어차피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양쪽 다 대규모의 예비군이 징집되어 전선에서 백만명 단위 이상의 대군이 격돌한다. 더군다나 "핵 버튼을 가진 이웃으로부터 동아시아 전체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국군이 북한군보다 군사적으로 우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북한을 상대로 전면전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역시 군인인만큼 이런 것을 모르고 진지하게 북한을 공격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은 아닐 것이고, 부대의 공식 계정 같은 것도 아니고 개인 계정인 만큼 그냥 러시아, 북한을 향한 도발성 트윗일 것이다. 더 정확히는 심리전의 일환이고 북한이 비었으니 남한이 빈집털이를 해 달라는 표면적인 내용 속에는 그게 무서워서 북한이 도로 병력을 빼서 자기네 나라로 되돌아가는 것을 노리는 발언이다.[3] 하지만 북한도 스마트 기기를 안쓰는건 아니지만 당연히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