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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3. 19대 대선 기간 전후로 제기된 논란 4.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5. 북한, 안보, 이념 관련 논란
5.1. 문재인 당선되면 탈북자 3000명 집단 망명 논란5.2. 문재인 자서전 '운명' 중 리영희 논문 감상평 논란5.3. 6.15선언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성격 논란 5.4. "북한이 주적인가" 질문에 대한 답변5.5. 개성공단 확장으로 북한 일자리 창출 논란5.6. 이석기 관련 논란
6. 민정수석 재직 시절7. 삼성 관련 논란8. 정치 활동 관련 논란5.6.1. 2017년 국정원 개편 주장
5.7. 사드 배치 관련 입장8.1.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 논란
1. 개요
문재인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는 문서 이다.2. 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에 응시해 합격했고, 2010년 1월 29일 퇴사 하였다. 입사 4개월후 특혜 논란이 제기 되었고 2017년까지 의혹이 반복 제기되었다. 언론사 검증 결과 공통적으로 정리된 것은 의심스러울 만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확증은 없다는 것이다. 2007년 노동부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준용은 채용 자격이 충분하고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졌고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은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 미준수로 관련자 조치, 기관 주의조치를 받았다. 채용 의혹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으나, 문재인 측의 해명과정 중 일부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3. 19대 대선 기간 전후로 제기된 논란
19대 대선 기간 전후로 제기된 비판과 논란을 다루고 있다.4.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2007년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참여정부가 '기권'을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김정일의 자문을 구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2017년 대선 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4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문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 #2016년 10월 17일 문재인은 "인권결의안에 관한 사안은 기억에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사실관계는 당시를 잘 기억하는 분들에게 물으세요"라고 말했다. #
2017년 2월 9일 문재인은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찬성해야지. 외교부 체면도 서고 보수층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확인해보자 해서 국정원에 확인한건데 (국정원이 알아본 결과) 북한 반발이 심할 것 같고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수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여) 기권이 됐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13일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19일 문재인은 "외교부도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결의권 찬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외교부의 정보망으로 그렇게 판단을 말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떻냐. 그렇게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22일 문재인은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권 결정을 내린 후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23일 문재인 비서실장은 회의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에서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라고 밝혀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9일 문재인은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찬성해야지. 외교부 체면도 서고 보수층 지지도 얻을 수 있고. 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확인해보자 해서 국정원에 확인한건데 (국정원이 알아본 결과) 북한 반발이 심할 것 같고 후속회담에 차질이 있을수 있다고 해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여) 기권이 됐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13일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19일 문재인은 "외교부도 당시에는 자신들의 정보망에 의하면 북한이 인권결의권 찬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의 외교부의 정보망으로 그렇게 판단을 말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원 측의 판단은 어떻냐. 그렇게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22일 문재인은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이미 기권 결정을 내린 후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2017년 4월 23일 문재인 비서실장은 회의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에서 "양해-기권한다는 것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 연말까지 북에 지원하는 데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데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도 있음"라고 밝혀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내용이 너무 많아 문서가 분리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문서에 있다.
5. 북한, 안보, 이념 관련 논란
5.1. 문재인 당선되면 탈북자 3000명 집단 망명 논란
한반도평화통일재단, 세계탈북민위원회 주최 '제2회 탈북민대회'가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 모여 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해외 망명하겠다"고 밝혔다. # # #
한반도평화통일재단, 세계탈북민위원회 등 탈북민 단체들로 구성된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는 5월 3일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시 탈북자 3000명이 집단 망명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위원회 측은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 ‘보수를 촛불로 불태우겠다’고 발언한 것과,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보수를 궤멸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 #
위원회 측은 “노무현 정부 당시 고무보트를 타고 탈북한 22명의 북한 주민을 정부가 강제로 북송시켜 처형당하게 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가 중국에서 활동하던 탈북자들을 대거 검거해 북송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 # # 그러나,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고,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
5.2. 문재인 자서전 '운명' 중 리영희 논문 감상평 논란
| 2017.04.25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자서전 '운명' 중 일부 내용을 거론하며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4월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가 주최한 대통령후보 초청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쓴 자서전 132쪽에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병 5천 명이 월남전에서 죽었고 공산주의가 승리한 전쟁인 데 희열을 느꼈다는 게 무슨뜻이냐.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이 어떻게 진실의 승리냐."고 지적했다. # #
그러나 이것은 홍준표 후보가 해당 책을 읽어보지 않고 지적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였다. 정확한 워딩은, "(표현기법 면에서) 1,2,3부가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렇게 잘 드러내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글 속에서나마 감명을 받았다"였다. 즉 홍준표 후보가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다, 희열을 느꼈다"라고 지적한 132쪽의 어느 부분을 봐도 그렇게 보일 만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홍준표 후보가 근거없는 선동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에 담겨 있는 논문이 3부작인데 1부, 2부가 있고 그 중간에 월남이 패망하고, 그 이후에 3부 논문이 쓰인다"며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사건을 놓고 1, 2, 3부가 수미일관 된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후보가 월남 패배에 희열을 느낀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담으로 주갤에서 문재인 후보의 자서전 내용을 올린 글에 수상한 댓글이 올라와 인터넷 상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쓴 자서전 '운명' 132쪽>
5.3. 6.15선언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성격 논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 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 JTBC가 주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 6·15 정상회담 때 문 후보가 여러 번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얘기했다. 두 개를 섞던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찬성하나"고 질문했다. #▲ 유승민 = 김대중 정부 때 6·15 정상회담 때 문 후보가 여러 번 국가연합,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얘기했다. 두 개를 섞던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찬성하나.
▲ 문재인 =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차이가 없다고. 6·15에도 합의된 바 있죠. #
▲ 문재인 =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차이가 없다고. 6·15에도 합의된 바 있죠. #
6.15 선언의 2항에서는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적혀 있다. #
고려연방제와 달리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이미 북한 스스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2개의 국가가 정치ㆍ외교ㆍ국방권을 별도로 보유하는 체제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측의 국가연합제와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 #
북한의 김일성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연방제 통일을 점차 완성해나가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도 내놓아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줬다" (1980년)#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매년 6.15 선언 기념 논평을 내면서 6.15 선언 계승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남북 화해 및 평화 통일을 강조한 6·15 선언의 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2016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등을 남북이 함께 천명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2014년) #
5.3.1. 남북 경제 연합 주장 논란
문재인이 한 기자회견에서 남북 경제연합 시대를 열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재인은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남북이 협력적 성장을 이루는 남북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기사 남북경제연합 은 북한이 주장하는 외교권, 국방까지 통합하는 고려연방제와 성격이 다르다.또 문재인은 "취임 즉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ㆍ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의 이같은 2012년 대선 공약은 북핵을 폐기한다는 원칙에는 부합하나, 북핵의 즉각 폐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문재인은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를 설립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핵문제 해결의 창구로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북한이 즉시 핵무기을 폐기하지 않더라도 대폭적인 경제지원을 하고,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천천히 풀겠다는 게 문재인의 입장인 것이다. 기사
문재인은 "환서해경제권도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해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문재인은 지난 2011년 2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이 평화통일에 가까워졌다.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고 말했다. 미래한국이라는 보수 언론은 ‘연방제 통일’을 ‘희망’이라고 규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다만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이 90년대까지 주장하던 고려연방제와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는 있다.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스스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2개의 국가가 정치ㆍ외교ㆍ국방권을 별도로 보유하는 체제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측의 국가연합제와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6.15 남북 공동 선언에서도 북 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 측의 '연합제안'과 서로 공통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문재인을 가리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다. 문재인의 남북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바와 같이 고려연방제를 비롯한 북한 측의 통일방식을 따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기사
5.3.2.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주장
(2015년 1월 8일)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경선 후보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를 위한 강원도와 북한 당국 간의 만남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해법은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외교전략 대토론회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북한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분산개최를 제안한 일이 있다면서 스포츠교류확대를 위해 강원도가 북한과 만날 수 있게 허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2015년 1월 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가능성 발언은) 평화올림픽으로 치루기 위한 상징성을 고려하면 개별 종목에서도 별도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기 등에 한해 고려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해명한바있다. #
(2017년 1월 25일)
문 전 대표는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나 국민이 (최순실 사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을 평창올림픽을 통해 치유하고 국제적으로도 자긍심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개막은 앞으로 380일 남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부정적인 시각이 확산하면서 관심 저조, 예산 삭감 등 최악의 상황을맞은 데 따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문 전 대표는 평창올림픽이 북한의 참여로 평화올림픽으로 부각하면 성공개최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아시안게임도 흥행이 저조했는데 극적으로 북한 응원단이 오면서 분위기가 전환돼 성공한 대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
5.3.3. 5.24조치 해제 논란
2015년 문재인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천안함을 폭침시킨 배후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제재 조치인 5.24 조치를 해제하자고 주장하였다. # 이것이 특히 더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2015년 8월 4일에 있었던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발언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의 주장을 비난 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 도 문재인의 이같은 제안은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다며 반대하였다.#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인 동교동계 인사들마저도 문재인의 5.24 해제 주장에 대하여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북과의 대화와 협력은 중요하지만 지뢰 도발 사건 직후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냐며 비난하였다. # 한국갤럽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5.24 조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조치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폐쇄시키자, 문재인이 개성공단폐쇄에 대해 강하게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 직후 자신의 트위터계정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결정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잘못이고 개성공단 폐쇄를 제재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폐쇄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개성공단 공단을 유지하자고 요구했다. #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세력의 국론분열 발언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의 개성공단 폐쇄 철회 주장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고 문재인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재인은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문재인 자신이 대통령 당선 시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할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이에 다수의 언론들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결정된 개성공단 폐쇄를 철회하는 것은 유엔 국제 공조를 무시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았다.# 새누리당 탈당파가 모인 중도 보수 정당인 가칭 개혁보수신당의 유승민 의원 역시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안보가 걱정이라며 문재인의 개성공단 재가동 공약에 반대하였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북한 고위 인사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이같은 개성공단 폐쇄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만약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다면 다른 유엔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따라 왔을 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하여 개성공단 폐쇄의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었다.#
5.4. "북한이 주적인가" 질문에 대한 답변
| 2017.04.19 |
유승민 후보는 4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2017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인가”라고 물었고 문재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계속해서 “대통령 안 됐으니 말 해보라. 대통령 되기 이전에 국방백서에 나오는 말”이라며 대답을 요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내자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이 벌써 됐나”라고 다시 물었다.[1] 문재인 후보는 "강요하지 말라"며 이어 “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 풀어가야 될 입장이다. 필요할 때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답했다. 유승민 후보는 또다시 “대한민국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한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문재인 후보는 “이미 저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엄연히 우리 국방백서에는 주적이 북한으로 나와있다"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라고 직격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지원 대표는 "어제 TV토론을 보고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대북정책의 ABC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중국·러시아 협력 속에 남북이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면 통일이 올 것으로 보고 30년, 50년 후를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문 후보는 안보관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
하지만 명확한 팩트 체크를 하자면, 유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기한 적이 없다. 2016년 국방백서의 경우 북한정권과 북한군에 대해 '적'으로 규정할 뿐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또한 북한 주민을 비롯한 북한 전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도 아니다. 군은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적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대외적으로 지목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0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공식 입장과 관련해 군에서는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 1995 국방백서 | 김영삼 대통령 |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 |
| 2004 국방백서 | 노무현 대통령 | "...북한을 직접적 군사위협...". |
| 2006 국방백서 | 노무현 대통령 |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
| 2008 국방백서 | 이명박 대통령 |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
| 2010 국방백서 | 이명박 대통령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
| 2016 국방백서 | 박근혜 대통령 |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국방부는 1995년부터 '주적'이란 용어를 사용해오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주적'을 삭제하고 '군사적 위협'이란 표현으로 바꿨다. 2017년 1월 발행된 '2016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표현하고 있다. #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주적'이란 '주된 적' 또는 제 1의 적이라는 뜻이 됨으로, 북한이 제 1의 적이라면 부수적인 적 또는 제2의 적이 누구냐는 소모적 논쟁을 촉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되었다. .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주적과 같은 뜻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고 답하고는 "표현 그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 그러나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두 용어가 같은 개념은 아니라며 "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정정했다.#
군 통수권자인 역대 대통령중 북한을 명시적으로 '주적'으로 언명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역대 대통령 중 보수 성향이 강한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북한을 가리켜 직접 주적이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 문재인 후보는 4월 20일 “남북관계가 개선된 후 북한을 주적으로 삼은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 위협으로 인해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다”면서 “다만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라고 밝혔다.#
2017년 4월 20일, 문재인 후보는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과거 일이며,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규정은 빠졌고 담겨있지 않다. 다만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해졌고, 북한의 핵위협이 실질화됐기 때문에 북한을 직접적, 심각한 위협이다. 또 북한이 적이다고 국방백서에서 다룰 뿐이다."
(중략)
"북한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 지금 군사적으로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다."
(중략)
"각 부처들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해야 한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간 별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 2017년 4월 20일, 문재인#
(중략)
"북한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 지금 군사적으로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는 적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다."
(중략)
"각 부처들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 "국방부"는 북한을 적으로 현실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해야 한다.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간 별도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다 함께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 2017년 4월 20일, 문재인#
국민의당 전 통일부장관 출신 정동영후보는 "안보 상대로서 북한이 있는 것이지만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통일부를 설치한 것이며 이런 양면적 성격을 다 통합하고 고려해서 한반도 문제에서 일단 평화를 만들고 평화적 통일을 향해하는 것이 다음 지도자의 역할이지, 주적이냐 부적이냐를 갖고 (논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이라며 주적 논쟁을 비판했다. #
발언이 나오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되어 다음날 4월 20일까지도 유지되었고,. 각종 커뮤니티와 뉴스댓글란에는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주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다 VS 대통령 후보가 적대국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게 충격이다' 라는 구도다. 여태까지 문재인의 약점이었던 대북 안보관 논란이 이번 발언으로 인해 쟁점화 된 듯하다. 다만 본 논란을 통해 문재인의 안보관을 밝히지도 못하고 결국 드러난 것은 '주적'의 의미와 국방백서에는 없다는 점 뿐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으론 이 논란으로 인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잘 부각시켰다."는 평가도 있다. 문 후보가 앞서말한 각 부서의 "다중적 역할에 대한 이해"와 거기서 도출된 "종합적인 판단을 결정"을 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5.4.1. 북한이 "드디어" 핵미사일 개발 말실수 논란
| 2017.04.25 |
지금은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됐다 생각한다.
그동안 이 것이 드디어 무기화되고 이제는 미사일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진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탓이 아닌가. #
북한이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 될 정도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말실수를 두 번이나 했다. '마침내', "드디어"는 어떤 일이 무르익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이는 말들이다. ‘오랜 항해 끝에 마침내 육지에 도달했다.’, ‘마침내 빨간불이 켜지고 말았다.’ 이처럼 ‘마침내’는 뒤에 이어지는 말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마침내와는 달리 "드디어"는 주로 긍정적이거나 희망적인 맥락에서 쓰인다. "드디어"내 집을 마련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드디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 앞서 말했던 '마침내'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드디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명백한 문재인 후보 측의 단어 선택의 실수 내지 잘못이라 볼 수가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에서는 '문재인 드디어'가 자동검색어로 추가됨과 동시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거세게 비판했다.#그동안 이 것이 드디어 무기화되고 이제는 미사일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진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탓이 아닌가. #
다만 그렇다고 "드디어"라는 말을 썼다고 반드시 뒤의 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추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드디어 큰일이 났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등등의 표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드디어'라는 단어 뒤에는 긍정적인 맥락의 문장이 오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봐야 한다. 당장 문재인 후보도 해당 토론회에서 '드디어'라는 단어를 꼭 긍정적인 표현으로만 쓰지는 않았다. 문 후보는 토론 중에 자신에게 선거판세가 불리해질 수 있는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해지기 시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 핵실험에 관련하여 "드디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며 잘못 사용한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
후보단일화라는 말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는 그야말로 '적폐연대' 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문 후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일관되게 밝힌 바 있으며,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 개발 강력한 제재와 협상, 국제공조로 중단시켜 국민안심 국가 만들 것#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겠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얻어내도록 만들겠다.#
5.4.2. 선거연령 북한 비교
대한민국의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문재인도 선거 연령을 낮출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 때 근거로 내세운 비교대상이 '북한'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북한도 선거연령이 17세, 우리도 낮춰야"하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북한은 민주국가도 아닌데 선거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비교하느냐"고 비판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취임하면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반대 측에서는 안보관이 불안하다는 의식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민주적인' 북한도 심지어 17세인데 우리는 19세 이상이 투표한다. 라는 의도로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지만 더 의도를 확실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5.5. 개성공단 확장으로 북한 일자리 창출 논란
| 2017.04.19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은 창원 국가 산업단지의 3배로 북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는 4월 19일 KBS에서 진행된 '2017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 참석해 "개성공단 2천만 평이 되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200개가 개성으로 올라가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200개가 개성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개성공단 역시 싼 임금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 땅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에 개성공단 업체가 200개 생기면 국내에 협력 업체가 5,000개[2]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개성공단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야하는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기에, 이들과 함께하는 협력업체들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문재인 후보는 "2천만 평은 우리가 지금 1단계를 하다가 폐쇄됐는데, 그게 앞으로 제대로 발전했으면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가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 때 2천만 평으로, 그 가운데 말하자면 공단용지는 600만 평이다."라고 반론했다.#
통일부는 높은 인건비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개성공단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가 2011년 11월 발간한 '개성공단 길라잡이'에는 개성공단이 월평균 100∼105달러(11만∼12만원) 수준의 저렴한 인건비와 근로자들의 양호한 교육수준, 언어 및 문화장벽이 낮은 점 등을 들며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법인세도 국내(13∼25%)는 물론 중국(15%)보다 낮은 10∼14% 수준이며 다양한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이만한 경쟁력을 갖춘 공단은 없다"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운영이 중단됐지만, 개성공단이 우리 중소기업에 도움이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5.5.1. 개성공단 재개 및 확장 발언
(2017년 2월 9일)개성공단 폐쇄 1년(10일)을 앞두고 문재인은 SNS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면 애초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 평을 넘어 3단계 2,000만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 말고도 북한에 시장경제를 확산시켰다”며 “하루빨리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기업들의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은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국내외 안보 상황을안보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재가동도 모자라 확장론을, 그것도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며 “지도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한 없이 가벼운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달러가 핵 개발의 자금줄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더 큰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
앞서 2월 7일 통일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핵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핵심 당사국인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때문에 공단을 원활히 가동하기 어렵다는 견해를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지만, 이 입장은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개성공단-핵·미사일’ 관계에커넥션에 증거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모순이 된다. 정보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계속 운영했던 것은 2013년 3월 7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고, 유엔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개성공단 관련 사항은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항목 참조.
(2017년 4월 27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적어도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고,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남북 간 상당 기간 동안 대화가 불가능해 지고, (권력 구조상) 5년 단임 정부임을 감안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는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북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4월 28일)
홍준표 후보가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 북한 제재에 위반아닌가”라고 지적하자, 문재인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는 적어도 대화 국면, 북핵 폐기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들어온 뒤에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맞섰다. 홍준표 후보가 “북핵이 폐기된 뒤에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다시 묻자 문 후보는 “북핵의 완전 폐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국제적인 대북제재 페이스(속도)에 맞춰서 추진할 문제”라며 “유엔의 대북제재 속에선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량 현금결제 우려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거다.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5.6. 이석기 관련 논란
내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다. 이석기는 1999년 민주민족혁명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에야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6일 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석기는 2003년 당시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쪽에서 기결수는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말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석기 간의 커넥션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석기는 그해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후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특사 때도 이석기는 특별복권(復權)을 받았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사면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뉴데일리는 보도했다. 몇몇 보수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특별사면 실무를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다. 북한이 남침하면 총기를 준비하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의 군사반란 수준의 내란 음모를 모의한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이 교도소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으로 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큰 역할을 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
당시 이석기 전 의원은 민주민족혁명당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졌다가 3년 후에 체포되었는데,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음에도[3] 불구하고 5개월 후인 8월 15일 가석방 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때 복권까지 이뤄지면서,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하였다. 새누리당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면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박범계 의원은 "2003년 사면·복권 당시 주무비서관이 나였다. 가석방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03년 가석방과 관련해 문 의원이 법무부의 누구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거든 나와 얘기해보자. 당시 문 의원은 가석방과 사면·복권 단 한 차례도 간섭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전해철 의원도 "가석방은 대통령이 큰 원칙과 기준을 정하면 법무부가 받고 심사위가 의결해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 그 과정에 민정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고, 이해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13년 9월 2일) - 이석기 체포동의안 기권 논란
| 체포 동의안의 적법성을 떠나 이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체포동의안 재가를 박근혜가 했고, 기권한 의원 중 한 사람이 18대 대선 상대였던 문재인 후보였기 때문이며, 2003, 2005년 사면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 개입한거 아니냐는 의혹을 보수정권에서 제기한바 있기 때문이다. |
국회 회기 결정은 통상적으로 표결하지 않는 사안이지만 2013년 9월2일에는 통진당 김미희 의원의 요청으로 이례적으로 표결이 이루어졌다. 당시 문재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7명이 기권을 했다. 문재인은 "원래 회기결정은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권을 했다"고 해명하면서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되고 나서 24시간 이후 처리가 가능한데, 당연히 9월2일 보고된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당일 처리가 불가능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이틀 뒤인 9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었으며, 9월2일 국회 사무처는 "오늘 표결 안건은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를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이틀 뒤인 9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었으며, 9월2일 국회 사무처는 "오늘 표결 안건은 앞으로 100일 동안 국회를 열겠다는 결정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2013년 9월3일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문재인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면서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5.6.1. 2017년 국정원 개편 주장
문재인은 “그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다”며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며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편 문제는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명분으로 고영구 국정원장에 이어 서동만 기조실장까지 보수진영에서 친북이라 주장하는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였다. 이에 당시 한나라당은 반발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해체한 뒤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고, 대북 수사 업무는 기무사와 경찰로 이관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비록 국정원을 개편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당시의 한나라당과 비슷한 국정원 개편 방안을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5.7. 사드 배치 관련 입장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15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거라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문재인 전 대표 측 관계자도 "마치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일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나, 공론화와 설득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과 과정을 거쳐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전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했다. # 실제로 박근혜정부가 경상북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갑작스럽게 결정했을 때,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대표가 취했던 '전략적 모호성'과 비슷한 신중론을 이야기했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사드가 배치될 경우 있을 긍정적인 면을 기꺼이 인정하긴 했지만, 사드 때문에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경상북도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사드를 배치할 때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일들이 엉켜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결정해선 안 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엄청난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이라 국가 예산을 감독하는 국회의 동의를 구한 뒤에 결정해야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문재인 전 대표는 1월 12일, 최근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핑계로 온갖 경제적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의 해상 X-밴드 레이더나 일본의 조기 경보 레이더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에 관련해 "중국이 외교 갈등을 통상 문제로 확대해서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며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된 2개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온갖 보복 조치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중국을 문재인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반대 논리로 자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도 정작 중국은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전략경보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 #
(2017년 1월 18일) - 문재인, 모호한 사드 배치론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입장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사드는 이미 한·미 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면서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이 많다면 미국과 다시 협의해서 결정을 바꾸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외교적 노력이 성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주거나 반대가 최소화된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중 하나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드 배치를 그대로 해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는 안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 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가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사드가 효용성이 있을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나도 친미지만 이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협상하고 ‘No’를 할 줄 아는 외교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6. 민정수석 재직 시절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재직시 비판과 논란을 다루고있다.| 임 기 | 직 책 |
| 2003년 2월 25일 ~ 2004년 2월 13일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 2004년 5월 16일 ~ 2005년 1월 20일 |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 2005년 1월 20일 ~ 2006년 5월 2일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 2006년 5월 2일 ~ 2007년 3월 12일 | 공 백 기 |
| 2007년 3월 12일 ~ 2008년 2월 24일 |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
6.1. 노무현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이 논란의 핵심은 노무현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사고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이 이 사건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개입을 했는가 여부이다.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던 주체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 비서관이고, 경찰관 임 경위가 협박 당했다던 오모 행정관은 2016년 1월에 사망해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 문재인측은 이 사건을 언론보도로 접했고 원칙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5일) 문화일보 단독보도
2003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배모 씨가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를 당시 이호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덮고 가자'며 은폐를 시도했다며, 靑보고 문건 사본 입수해 보도했다. 처음 이 사건은 2년 10개월 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다가 2006년 2월 한 언론에 첫 보도 되었고, 폭로되고 경찰의 재조사로 배 씨의 음주 사실이 확인됐을 때에도 청와대는 ‘배 씨의 음주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사건 무마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며 일관되게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A 전 행정관의 말을 인용해 민정수석실이 조직적으로 배씨의 음주 교통사고를 은폐한 일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일했던 A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전 비서관이 '덮자'고 했고, 청와대 내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때도 이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이 힘들어지니 덮고 가자'는 설득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민정수석실의 오모 행정관이 피해자 임모 씨를 두 차례 만나 회유·설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 경찰청 재조사로 배씨는 음주운전이 확인되어 만3년 만에 벌금 200만 원 약식 기소되었다. 경찰청 감사로 드러나기 전까지 청와대는 교통사고도 몰랐고, 은폐하지도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
이 보도와 관련해 이호철 전 비서관은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전날에도 배 씨의 사고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알고도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 문재인 후보는 당시 사고는 사람이 다치지 않은 큰 사고가 아니었기에 동향 파악만 했으며 훗날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여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설명하였다. #
2017년 4월 5일 문재인 후보는 사실 관계를 다시 철저히 파악해서 언론에 상황을 정확히 알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캠프 김경수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사건을 보고받지는 못했고, 이호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선에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은 음주 운전 처리가 끝까지 제대로 이뤄졌는지 좀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경수 대변인은 2006년 2월 언론에서 이 부분이 문제 제기되자,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접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와 원칙적인 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재감찰을 실시했고, 배 씨의 음주 사실이 밝혀져 원칙적으로 처리하라는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후 처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
6.2. 고가 가구 헐값 매입 의혹
| 2017.04.12 |
6.3. 다운계약서 논란
2012년 11월 3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변인 안형환은 문재인이 지난 2003년 일부 지분을 갖고있던 부산 부민동의 상가를 팔면서 기준시가보다 9천여만 원 낮춰 신고해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측은 법원 검찰청 이전으로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손절매한 것으로 실제 계약금액이지 다운계약서는 말이 안된다고 해명하였다. *새누리당도 당시의 다운계약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불법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후보가 고위공직자로서 규정과 관계없이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세금도 더 내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에 근거해 공직자의 도덕성을 평가한다면 2006년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있는 공직자는(실거래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자유롭지 못하고 따라서, 부적격자로 전락할 것이다. 완전히 달라진 현재의 규정과 잣대로 과거의 일을 재단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선거방송심의위는 2012년 11월 29일 다운계약서 작성을 확정보도한 채널A의 '뉴스A'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경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과 제12조(사실보도)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65p~69p
6.4. 부산 정권 발언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했는데 문 수석은 거기서 "대통령도 부산광역시 출신인데 부산 시민들이 왜 (참여정부를) 부산 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한 지역에서 한 정당이 지방선거를 독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 #라고 말했다.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같은 당인 이광재, 송영길도 문재인 수석을 비판했다.#
문재인 수석은 훗날 저서인 '문재인의 운명'에서 자신은 지역감정을 부추긴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의 구도를 비판한 것이었으며 문제의 그 기자간담회에는 부산 지역 언론인들과 연합뉴스 기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크게 다뤄지지 않고 그냥 발언 내용만 짧게 단순 보도되었는데, 그 보도가 있었던 다음날 어느 신문이 자신이 한 발언 중 '부산 정권' 부분만 쏙 끄집어내 마치 본인이 부산 정권을 내세우면서 지역주의를 부추긴 것마냥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중앙부 또한 그 보도에 낚여서 본인을 크게 질타하자 열린우리당 부산시당이 문 수석의 발언이 왜곡되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크게 사태가 진정되진 않았었다고.#
6.5. 철도노조 파업 대처
200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참여정부는 총파업 3시간 만에 시위자 3,000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45개 중대 5,400명이 1시간 만에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기존의 합의를 뒤집고 정부를 길들이려는 정치 파업”, “실제 노동자의 생존권, 권익 향상과는 관계 없이 노조 지도부의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었고, “이런 노동 운동의 양태를 포함한 최근의 노동 운동 흐름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외국인 투자, 경제 회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인식을 노무현 대통령이 확실히 한 것 같다”고 말했다#.[4]그런데 10년 후, 2013년 12월 22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 두 사건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다.
2003년 철도 파업은 파업이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으로, 노조 측에서 공사화 반대와 고속철도 부채의 정부 인수를 요구하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다. # 이때 파업이 불법이었던 이유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거론되는 직권 중재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철도 노조는 2003년 4월 2일 '철도공공성을 감안해 기존 민영화 방안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앞으로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행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다'고 합의했다. 노정(勞政)합의에 따라 참여정부는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청을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시켰지만,[5] 민영화는 결코 추진하지 않았다.[6] # #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노조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함께 식사까지 하면서 설득하는 정성을 보여주었고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정부, 노조, 철도청 모두가 인정하는 합의 타결을 이루어냈다.[7]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위원장#은 이 자리를 마련한 게 문재인 당시 수석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년 철도 파업은 참여정부처럼 노조와의 대화 시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철도 노조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쳐들어가 간부를 체포하려고 한 것 때문에 논란이 터진 것이다. 심지어 민주노총 사무실은 경향신문사 사옥에 입주해 있기도 한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안 받았으면서[8] 언론사 사옥에 함부로 진입해 기물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법률가 단체들이 당시 경찰에게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1#2 다만 법적으로 언론사 사옥은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 영장 없이 수사, 압수, 수색, 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긴 하다. 경찰의 강제 침입 사건은 이런 법률적 시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1#
7. 삼성 관련 논란
7.1. 삼성 X파일 사건 특검 논란
삼성 X파일 사건은 2005년 이상호 당시 MBC 기자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도청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해 폭로하면서 촉발되었다. 당시 폭로된 내용에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이 불법 대선 자금과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관련 범죄 사실이 담긴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에 검찰과 삼성은 물론, 정치권까지 일대 후폭풍이 일어났다.하지만 이상호 기자의 폭로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되었다. 검찰이 테이프에 담긴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도청 내용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던 것. 당시 검찰은 테이프 내용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이상호 기자는 이문제로 MBC에서 해직되었다. 노회찬 의원도 테이프 내용에 있는 금품로비를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국회의원 직을 상실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고발 뉴스의 대표인 이상호 기자는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삼성X파일 특검을 막은 장본인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는 “저는 그때 특검을 간절히 바랐다. 목숨을 걸고 보도했다. 하지만 며칠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은 뇌물보다는 도청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사 기류가 바뀌었다”라면서 노 전 대통령을 당시 수사를 막은 몸통의 일원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이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라며 검찰조사를 지켜보자고 한 분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라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삼성 X파일 수사를 막은 또 하나의 몸통임을 폭로했다.#
7.1.1. 변호론
위와 같은 이상호 기자의 보도에 대해서 반론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상호 기자한테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허핑톤포스트의 고일석 기자는 자신의 오피니언글을 통해 이상호 기자의 기사를 반박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와 고일석기자가 반박하는 이유는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합의에 따라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실시가 되는데, 민정수석의 말 한마디에 국회가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당시 비노계이자 김한길계인 최재천 의원도 특검을 막은 것은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 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X파일 특검법' 가운데, 위법 내용 '공개' 부분이 위헌이라며, 법사위 비공개 내부회의에서 간간히 반대의 뜻을 내비쳐 왔다. 그러다가 아예 "도감청 수사 범위를 김영삼 정부는 빼고, DJ와 노무현 정부에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X파일 특검법 합의를 뒤집었다.#
허핑턴 포스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문제가 되는 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발언은 자신이 민정수석이라 국회를 움직일순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보고 있으며 # 삼성에 대한 처벌이 약했던 것은 문재인이 방해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친 삼성성향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합의안 뒤집기와 사학법을 이유로 시작된 장외투쟁(국회에서 아예 나가버렸다) 그리고 ##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황교안 현 대통령 대행의 수사방식이 문제였다고 주장한다.#
7.2. 참여정부, 삼성공화국 논란
2016년 10월 12일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영선 의원이 참여정부와 문재인에 대해 비판을 하였다.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이 대선주자로서 재벌들과의 만남을 갖으며, 참여정부 때의 실책을 반복하려 한다고 비판하였다. "참여정부 5년이 남긴 유산은 ‘삼성공화국’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때만해도 삼성은 조금 덩치가 컸을 뿐 재벌들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one of them이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뒤 삼성은 재벌위의 재벌이 되었다. 재벌개혁은 재벌유지와 강화로 나타났고, ‘삼성공화국’이 만들어졌다. 그 첫 걸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책상 위에서 시작됐다. (노무현) 당선자 책상위에 놓인 것이 정권인수위가 만든 참여정부가 추진할 정책백서가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정책집이었다.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책상에 재벌이 만든 정책집을 올려놓은 측근 참모들...."(중략) 10여 년이 흐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들 중에서 가장 앞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13일 오늘 4대기업 경제연구소장과 오늘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문재인)은 여전히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권력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기부하면서도, 중소기업과의 공생이나 자사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에는 눈감고 있는 대기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건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싸우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 대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미 문재인 후보의 경제개혁은 시작도 전에 끝을 보인 것이 아닐까?" #
심상정 의원 역시 "참여정부는 삼성연합정권"이라고 비판하였다. # 실제 참여정부는 삼성과 가장 친했던 정부로 불린다. 이해찬, 홍석현, 홍석조, 진대제, 이언오는 삼성출신으로 각각 국무총리, 주미대사, 법무부 요직, 정보통신부 장관, 국정원 요직에서 근무하였다.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역시 '삼성공화국'을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반론>
이명박 정권하에 노무현에 대한 검찰의 총력을 다한 수사가 행해졌음에도 끝끝내 삼성을 비롯해 어떤 재벌과의 뇌물, 공탁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다. 삼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거나 이권을 주었더라면 어떤 식으로든 뇌물을 받거나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의 편의를 봐준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반도체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을 참여정부가 편법적으로 삼성의 편의를 봐주어 지금의 대기업이 된것처럼 말하려면 몇개의 정황적 증거에 근거한 가설이 아니라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때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에서 삼성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노무현이 아니라 삼성이 한국사회에서 갖는 지분이다. 직업공무원들이 차관급부터 1,2급 고위 공무원, 밑에 5급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정책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KLI (노동연구소), KIHSA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정부 연구소 자료도 보지만 전경련이나 삼성경제연구소 등에서도 보내는 경제보고서도 보게되는데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특정 기업의
보고서라고 해서 배제하는것 자체가 불공정이다. 보고서를 읽고 유익하고 객관적인 내용과 보고서 작성자측의 의도를 가려내고 선별하여 받아들이는것이 정책결정자의 의무일것이다. 한국에 대기업의 경제 연구, 보고서의 양과 질에 비해 진보적인 언론이나 연구소의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것이 사실이다.
노무현과 삼성이 서로 어떤식이든 관계가 있었다면 삼성의 치명적인 약점인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금산분리정책을 부활시키지 않았을것이다. 금산분리는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탁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기본적인 장치인데 삼성은 산업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를 둘 다 가지고 있어 금산분리의 대상이 되는 유일한 재벌이다. 삼성은 계열사가 수십개이지만, 기본 축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두개인데 불법, 편법으로 이루어진 지분상속구조하에서 금산분리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선 금융이나 산업쪽 주식중 한쪽을 매각하며 편법,불법으로 쌓아올린 지분구조가 흔들리는것을 감수해야 한다. 외부에서 보면 삼성의 엄청난 반발을 부를것이 틀림없는 위험한 시도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원칙대로 하겠다고 나섰고 당시에 삼성은 필사적으로 한나라당을 통해 로비를 했지만 참여정부 의지를 꺽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명박은 대통령 당선되자 집권 2년차에 금산분리를 폐지해버렸다. 삼성의 고민거리를 말끔하게 해소해 준것이다.
7.3. 이학수법 불서명 논란
| 이학수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재용·이부진·이서현 등 삼성가 삼남매가 삼성SDS(삼성에스디에스) 상장으로 얻은 부당한 시세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이다. # |
<시사오늘>에서 전당대회 전후로 '이학수법'에 대한 공식 서면질의를 보낸 바 있으나 문재인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그의 보좌진들도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이학수법이 재벌 개혁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삼성을 10년 넘게 주구장창 비판해온 '삼성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교수는 경향신문에서 이학수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가 있다. 이중처벌 및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가 있고, 과잉집행되거나 과소집행될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물론, 문재인이 김상조와 같은 입장에서 이학수법이 실효성이 있는지 우려해서 해당 법 발의에 불서명한 것인지, 박영선 의원과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아 불서명한 것인지, 아니면 삼성을 옹호하고 싶어서 불서명한 것인지, 그것은 문재인 본인이 해당 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7.4. 삼성 이재용 구속 반응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결국 국민의 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처벌, 재벌적폐 청산의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분노에 마침내 사법부가 응답했습니다. 특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익을 위한 정경유착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조사를 받아들여 법 앞에 진실을 고하고 그 죄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고,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행위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근대적 기업경영과 결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의 과제 이제 정치가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쉬지 않고 가겠습니다.“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분노에 마침내 사법부가 응답했습니다. 특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익을위한 정경유착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삼성은 이번 사건을계기로 전 근대적 기업경영과 결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고 또 그렇게 큰 재벌그룹을 이끄는 총수인데, 우리 사회가 그분의 구속을 요구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착잡한 일이라며 이번 구속으로 정경유착이라는 적폐가 확실하게 청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삼성도 이제는 전근대적인 경영을 버리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이끌어나가는 국민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
7.5. 개헌 관련 견해
|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해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서 출마해서 당선되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한 차례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난 후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 시점에서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 |
<연합뉴스>와의 전화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현재의 제도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내각제를 제시했다.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로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고,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가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12년 12월 14일) - 한국방송 기자클럽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국민 공감대가 있는 4년 중임제·부통령제와 국회가 정부를 더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은 원포인트로 아예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고 지지를 받은 후 초기부터 바로 추진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고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 주기를 맞추기 위해 2016년 총선 때까지로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한데 정작 집권한 뒤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당시 문재인 후보도 1년 6개월 정도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인데 헌정상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을 밝혔다. #
| 원포인트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사항에 관련해 권력구조만 손대는 개헌을 뜻한다. |
(2014년 11일 20일) -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기자 간담회
삼권분립 강화, 국회 견제 기능도 살리고, 법원 사법부 독립도 강화되는 4년 중임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 등 다른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선 ‘선거제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게 바뀌기 어렵다면 대통령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2016년 12월 14일) -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며칠 후
촛불민심은 개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전념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개헌시기와 관련해 대선 시기에 후보들이 공약을 하는 방식으로 개헌 과제를 제시하고,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이루어 내는 것이 타임스케줄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정치인들끼리만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 주권적인 개헌을 강조했다. #
(2017년 1월 4일) - 창원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개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방분권이라 생각한다며 재정분권, 자율적 직제 결정권 등 연방정부에 준하는 강력한 권한을 지방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기대선이 이뤄지고 개헌에 대한 논의가 빨리 모아질 수 있으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 측은 이를 위해 스웨덴 등의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크탱크인 국민성장(가칭)에 개헌 공약 마련을 부탁했다고 한다. #
(2017년 1월 9일)
개헌 방향과 관련 지금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분권과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면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는 실제로 검증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개헌은 다음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하고 다음정부 초반에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로드맵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
(2017년 1월 16일)
대담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개인적으로는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표가 대통령직이 사실상 사라지는 내각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전 대표는 내각제가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다고 해도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제에 맞는 정부 구조가 형성돼 있어 내각제로 바꾸는 게 좋을지, 내각제가 우리 현실에 나은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표가 개헌 논의를 앞두고 내각제까지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가 집권 후 어떤 개헌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택받으면 다음 정권에서 시행하면 좋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
(2017년 4월 9일)
뉴스1 인터뷰에서 개헌시 정부형태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한표를 던진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 다수가지지하는 방안이 따로 있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개헌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지만 특정 제도만을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설령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국민 공론을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에 밝혀온 입장(4년 중임제)을 거듭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에 따라 입장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다음 대선과 21대 총선(2020년)시기를 맞추자는 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
8. 정치 활동 관련 논란
8.1.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 논란
(2017년 3월 10일) - 탄핵 직후 팽목항 비공개 방문
문재인은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팽목항을 방문하여 방명록에 "고맙다"는 문구를 남겼고 희생된 아이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논란이되었다. #
(2017년 3월 12일) - 문재인 측 해명
문재인측은 3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팽목항을 방문, 방명록에 "고맙다"는 문구를 남겨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자신을 되돌아 볼 때마다 희생된 아이들에게 어른으로서 참 미안하고 정치인으로서 참 아프면서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
[1] 이 문단의 주된 쟁점인 주적 개념과는 별도로,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는 표현은 다른 대선 후보들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있다. 마치 대통령은 이미 자신으로 정해져있다는 표현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또는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정도의 표현이었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표현. 반면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입장과 역할에서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2] 2017.4.19 해당 토론에서는 1500개라고 말하나 이전 공약이나 2017.4.23 TV토론에서는 협력업체가 5000개라고 정정해 주장한다.[3]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6일 만에 취하했다.[4] 이때 파업 때문에 해고된 46명의 철도공무원들에 대해서 수년 후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복직시키겠다고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해서 복직이 안 됐다.[5] 현실은 효율성 따위는 개도 못 물어갈 상황이 되었다. 시설공단은 시설공단대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철도공사는 철도공사대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6]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쪼개는 것 자체가 철도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영국의 철도민영화가 이런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게다가 시설은 시설공단에, 부채는 철도공사에 주는 어이없는 분할과정을 거쳤으니 철도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7] 이때 합의한 내용에 없던 게 바로 고속철 건설 부채를 철도 공사에 이관한다는 것과 시설공단의 분리였다. 이는 수년 후 철도공사 사장을 지내던 이철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면하면서 부채 때문에 철도공사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 할 정도였다.(이는 입법화 과정에서 알려지고, 철도청 파업의 원인이 된다.) 그게 그럴만도 한게, 고속철 건설 부채는 부채대로 떠안고(당시 철도공사가 떠안은 고속철 건설부채만 4조5천억이었다), 고속철 사용료(KTX 매출액의 31%다.)까지 시설공단에 내야 했으니 경영이 될래야 될 수가 없었다.[8] 법률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