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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홍콩의 구룡채성과 브라질의 파벨라. 흔히 말하는 '함부로 가면 위험한 빈민촌'의 이미지다. |
노고존(No-Go Zone)은 준군사조직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개인 혹은 집단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민간 당국에 의해 출입이 금지된 곳 혹은 그러한 도시의 공간을 이르는 용어이다. 이동 금지 구역 혹은 통제 상실 지역이라고도 하며 집권 당국이 한 지역에 통제권과 주권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그 지역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폭력과 범죄에 노출될 것이 확실시되고 국가 기관들의 역량으로도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지역을 칭한다. 이러한 지역의 예로 영국령 홍콩의 구룡채성이 있었다.[1]
유럽 난민 사태 발생 후에는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난민 집단 거주지역에 대한 당국의 통제권 상실을 이르는 용어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지역에서 이민자들은 경찰 당국이나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테러하고 원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폭력과 압박을 가하여 내쫓은 후 샤리아 폴리스 등의 깡패집단을 조직하여 치외법권 사회를 형성한다.
LA의 코리아타운이나 인천의 차이나타운처럼 이민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조국과 비슷한 사회를 형성하는 것 자체는 매우 흔한 일이지만 이들은 항상 당국의 통제를 받았다. 반면 시리아 등 이슬람권 출신의 난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며 자신들을 국가 행정과 법치 차원에서 통제하려는 당국을 상대로 폭력과 테러로 맞서 싸우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 독일에서는 이민자 200명이 난민지위 불인정 판정을 받은 아프리카인을 추방하려던 3대의 경찰차량을 막아서고 공격하였고 경찰관들이 수갑을 넘기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다. # 이러한 방식으로 당국에서 사실상 치외법권을 형성한 난민들은 이 안에서 샤리아를 강요하며 현지인을 포함해 부르카를 강요하고 명예살인을 저지르는 등 온갖 악습들을 자행하며 사실상 이슬람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2. 현황
2.1. 스웨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국가 중 하나인 스웨덴에서는 노고존 확산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은 법적으로 인종, 종교 혹은 성별과 범죄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높은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우체국은 집배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정 지역에 모든 집배를 거부하고 있다.우파 성향 필름메이커 Ami Horowitz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STOCKHOLM SYNDROME에서 인터뷰한 경찰관들은 실질적으로 노고존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민자 범죄자들을 추적하다가 일정 지역으로 그들이 들어가면 추적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경찰당국과 스웨덴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관들도 후에 이 인터뷰를 철회하였다. 인터뷰에 나온 경찰관들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Ami Horowitz가 질문과 자신들의 답변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으며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맨 두 명은 영상이 비윤리적으로 편집되었다고 했다.다큐멘터리 # #
2.2. 독일
독일에도 노고존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다. 난민의 어머니로 불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018년 마침내 노 고 존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이 지역에서 범죄율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하였다. # 노고존에 경찰이 출동하자 난민들이 막아서고 경찰을 구타하고 경찰차에 돌을 던지는 장면들이 언론을 타기도 했다. # 극우 싱크 탱크 게이트스톤 국제 정체 위원회는 독일에는 약 40여곳의 높은 범죄율의 노고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게이트스톤은 가짜 뉴스를 보도한 경력이 있고 명확한 극우 성향을 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3. 영국
로더럼 아동 성착취 사건도 노고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국의 일정 지역 통제 실패가 지역 현지인 미성년 여아 1400여명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당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경찰관들은 실질적인 노고존이 존재한다고 증언했으며 헝가리 정부는 '영국의 일부 지역은 높은 범죄율로 인해 노고존이 되어 버렸다'며 이민정책을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 # #2.4. 벨기에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 벨기에서도 수도 북부 도시인 몰렌베크생장에서도 노고존이 존재함이 밝혀졌다.[2]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으나 유럽에서 무슬림이 많기로 유명한 국가 중 하나인 벨기에인 데다 파리 테러 사건의 용의자들이 잡혔던지라 암묵적으로 차별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쉬쉬하는 편이다.2.5. 프랑스
워낙 무슬림 많기로 유명한 프랑스인지라 이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되는 경우가 있어도 프랑스 특유의 강력한 세속주의 정책인 라이시테로 인해 여러가지 설만 난무하지만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와 2015년 11월 파리 테러를 기점으로 노고존이 있는 것 아니냐는 내부 언론의 보도와 미국과 영국 언론사들의 보도가 있었으나 우선은 반박되었다. 즉,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확인되고 있으나 치안 취약 지대(Sensitive urban zone(Zone urbaine sensible, ZUS))로 분류되는 도시 구역들 중 무슬림 다수 지역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2.6. 호주
호주에 노고존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안 우파 성향 활동가 로렌 서던은 자신이 호주의 노고존에서 쫒겨났다고 주장했다. #2.7.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등의 빈민가인 파벨라는 실질적으로 갱단에 의해 통치되는 지역으로, BOPE 같은 브라질 군경이 헬기를 동원한 작전을 수행하고 임무가 완료되면 브라질 국기를 꽂는 것으로 유명하며 외부인의 대한 무장 강도가 횡행하는 지역으로 악명 높다. 영국이나 스웨덴, 그리스, 이탈리아의 나폴리 등지에서는 때리고 물건을 뺏어간다면[3] 여기는 아예 길을 잘못 들어선 동양인들이 바로 총살당하는 사례가 많으며 자국민 대상으로도 살인 강도가 빈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2.8. 대한민국
중산층들의 공동주택 선호 문화와 타 선진국 대비 짧은 재개발·재건축 주기로 인해 도시에는 거의 없지만 시 외곽의 노후된 단독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과 외딴 농어촌 지역[4]의 치안이 안 좋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들이 대부분 도시 외곽의 값이 싼 노후 저층주택이나 도서지역 또는 농어촌에 많이 유입되는 데다 작은 사회 문제도 더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일반 한국인 어린이들에 견줘서 유달리 크게 뒤쳐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 기준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확대로 노후 단독·다세대 밀집구역이나 농어촌의 상당수에서 인구 구성이나 문화가 바뀌는 것에 대한 대책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어쨌건 일단은 노고존으로 불릴 만한 상태의 지역이 없다.[5] 애초에 슬럼으로 정의할 만한 곳도 없는 마당에 아예 경찰력이 닿지 않는 노고존이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한국에 노고존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닫힌 사회의 토호와 공권력 간에 결탁해 카르텔을 형성한 것을 노고존이라고 칭한다
3. 대책
전술했듯 노고존은 선진국으로 향하는 난민 문제로 인해 생기기도 하고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나라처럼 외부 이주민보다는 빈부격차 문제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일단 선진국에서 난민에 의한 노고존이 성립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출산율 감소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및 난민 유입
-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초청 가족, 난민의 출신모국의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구직난
- 집값이 저렴한 빈민가로 이주민들이 밀집
- 실업 상태인 성인 남성들이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며 길거리 배회
- 정부보조금에 구직 의욕 저하
- 현지인들이 치안 불안을 이유로 빠져나가면서 집값 폭락
- 싼 임대료에 현지어 필요도가 낮아 외국인 이주 가속화
- 지역에서 현지 언어가 퇴출됨
- 우범지대, 소통 문제로 현지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도 출입을 꺼림
유럽 난민 사태 이후 서유럽 각국은 자국의 모스크들이 걸프 아랍 왕정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외국인 범죄 소굴이 될 수 있는 불법 환전상들을 단속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출산율 감소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들어오는 서유럽 같은 상황은 오지 않게 막아야 한다"라며 상당한 수준의 자금을 투자해서 출산장려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아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마냥 사람들한테 강제로 출산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현재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스페인처럼 무학자 난민들을 자신들끼리만 모여 살지 못하게 막고 걸프 아랍 왕정 국가의 지원금이 혹시 샤리아 경찰 운영을 주장하는 극단주의 성향 성직자들에게 가는지 감시하는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서유럽에서는 난민/이주민들의 현지 사회 동화를 위해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까지 나온다.[6]
4. 관련 문서
[1] 1991~1995년 사이 철거되어 '구룡채성공원'이라는 도심 공원이 되었다.[2] 벨기에 내무부 장관이 대놓고 통제불능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3] 이건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나은 점이다.[4] 주로 신안군이 거론된다.[5] 만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따르자면 미수복지역 전체가 노고존이 될 것이다. 집권 당국이 해당 지역에 통제권과 주권을 잃었고, 외부인이 그 지역에 들어갈 경우 심각한 폭력과 범죄에 노출될 것이 확실시되며, 국가 기관들의 역량으로도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지역이라는 개념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물론 헌법상의 주장일 뿐, 실제로는 매우 적대적인 별개 국가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에 대해서 타 국가의 노고존만큼의 영향력조차도 행사할 수 없다.[6] 여담으로 한국인 무슬림 사회에서도 (징병제를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병역기피는 좋게 보지 않는 차원에서) 한국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중에서 정신병이나 생계곤란 등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비율이 유달리 높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근본주의자 기준으로는 제대로 병역을 마친 사람들보다 면제자가 훨씬 많다. 강약약강 치킨 호크 성년이 되고 나서도 종교가 다른 사람들하고 일상 생활을 같이 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독교인, 무신론자 등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들 중 상당수가 직장을 가지는 대신 기초생활수급보조금이나 선교 자금, 성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