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자유대한민국(自由大韓民國)은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및 태극기 집회와 같은 보수 집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다.2. 용례
대부분의 강경보수 특히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단어였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구호로도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단체 측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과 그 후신인 국민의힘 측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하다.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계엄령 선포 당시 사용되었던 단어로, 자유대한민국을 외치는 당사자가 종북척결을 명분으로 사실상 자신에게 반하는 국회 및 의사를 척결하려는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 자유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자유대한민국 재건하고 지켜낼 것"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이런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게 가능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진영에서 논하는 자유(freedom)가 영미권에서 일컬어지는 일반적인 자유주의(Liberalism)[1] 특히 현 미국 보수주의의 주류인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 한국 보수진영의 자유란 경제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중심이었던 냉전 체제에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진영인 제1세계주의를 의미하며, 반공주의적 표현, 더 나아가 권위주의적 반공주의에 더 가깝다.[2]
하지만 아직 한국의 보수 정치세력은 과거의 한국식 ‘자유민주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을 ‘반공’으로 착각하고 있다. 영향력이 큰 보수 정치인들은 최근까지도 국가주의 시대의 향수를 자극해 표를 얻으려고 했다. 21세기를 사는 국민은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는데, 보수 정치인들은 여전히 20세기에 매몰돼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주의적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칭해 시민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한 보수 정치인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칭한다. ‘000과 자유의 힘’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자유주의 리더’라며 알렉시스 드 토크빌, 존 로크, 아담 스미스 등 사상가와 함께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제시했다. 두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며, 산업화에 성공한 것은 분명한 공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유주의자는 아니다.
한국 보수가 사랑한 '자유'···그들이 외친 '자유'는 따로 있었다-중앙일보
이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친박, 친윤 보수주의자들은 백악관에 탄핵 취소 청원을 넣거나#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처럼 미국 정부가 국내의 일에 개입하여 과거처럼 공산좌파라고 생각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징벌해주길 원하는 등 자유주의에 반하는 괴이한 행보를 보여주기도 했다.더 큰 문제는 국가주의적 사고에 머물러 있으면서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로 칭해 시민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한 보수 정치인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칭한다. ‘000과 자유의 힘’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자유주의 리더’라며 알렉시스 드 토크빌, 존 로크, 아담 스미스 등 사상가와 함께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제시했다. 두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며, 산업화에 성공한 것은 분명한 공이다. 그러나 이들이 자유주의자는 아니다.
한국 보수가 사랑한 '자유'···그들이 외친 '자유'는 따로 있었다-중앙일보
우파 자유지상주의자[3]를 자처하는 우파 유튜버 지식의 칼과 호밀밭의 우원재는 범보수진영이 이런 식으로 내세우는 냉전식 (경제 분야 한정) 자유주의는 탈냉전과 대침체, SNS와 코로나를 겪은 이후 현재에 들어선 자유주의라고 볼 수 없다며, 슬로건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경제적 자유주의)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의 자유주의적 담론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어록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후략)
2024.12.03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후략)
2024.12.03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뿐이었다.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
[1] 영미권에서의 자유주의는 보통 민주당계 정당, 즉 중도좌파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2] 진보진영이 민주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보수진영에겐 자유라는 단어는 정부의 규제와 전체주의에 대한 반감인 아니라 친미, 반공적 이데올로기의 상징 처럼 쓰이는 단어이다.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해야 한다는 세력 존재…통합 어려운 국가”[3] 미국을 유학한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서인 사단에 속해 있는데다가 사실상 극우에 속하는 뉴라이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먼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정권을 옹호하여 다수의 권위주의 우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초기 자유기업원의 여러 문제을 극대화 하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제외한 전반적인 의미의 자유지상주의자가 맞는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