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9-08-20 16:29:26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서 넘어옴
1. 개요2.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2.1. 청소년 참여재판 참여인단2.2. 군사재판 배심원 제도(장병참여재판 도입 입법예고)
3. 참심원제
3.1. 참고할 거리

1. 개요

배심제의 핵심이 되는 인물로 재판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판사는 다만 재판을 진행하고[1] 양형을 조절할 뿐이다.

사회 구성원 일반의 판단을 따른다는 데에서 배심원은 일반 시민들 중 무작위로 선출되며 선출시 의무적으로 배심원단에 참여해야 한다. 가령 직장인이라면 공가를 부여받아서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당연히 소속 기관/기업에서도 해당자에게 반드시 공가를 부여해야 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극도의 고령, 질병, 구금, 특정 사상적 편향 등 배심원단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심원의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범죄전과가 있거나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선출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모인 예비 배심원단(2배수 이상)중 검찰측과 변호인측에서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을 배제하고 추려내어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대부분의 배심제에서는 배심원으로 선출된 인물이 법조계에 관계된 인사일 경우 그들의 말빨에 배심원단이 홀랑 넘어갈까봐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의 경우 27개주가 '그런 예외 없다'라고 결정해 현직에 있는 선배 판사가 배심원석에 앉아있는 괴랄한 상황도 볼 수 있다.

배심원단의 구성 인원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사건은 9인, 그외의 경우는 7인을 원칙으로 하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2] 경우는 5인으로 배심원단이 이루어지나 검사, 피고인 동의하에 7인, 9인으로 변경될 수 도 있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도 15인[3], 12인[4], 6인 등으로 배심원단의 인원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된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당연한 의무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활동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와 청렴의 의무가 부여되며 법정 외부 정보를 얻는 것 역시 금지되게 된다. 또한 외부 압력의 개입을 막기 위해 보호, 격리, 숙박이 제공되며 회사나 학교에는 배심원 활동으로 인한 결석, 공가가 인정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중요 재판에서 재판 당사자가 배심원을 암암리에 매수하는 일이 잦아 법조비리로 대두되고 있다. 배심원이 매수당하는 것은 중범죄 중의 중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 꽤 된다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재판에서 평결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판결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거나 직접 심문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판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판사를 통해 물을 수 있고, (수업 노트는 잘 쓰는데 정작 수업에 소흘한 경우처럼)배심원이 재판에 집중하지 못 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보안을 엄수하기 위해 메모도 금지되나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사 승인 하에 일부 사안을 메모할 수 있다.

변론이 모두 끝나면 배심원들끼리 결정하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hung jury라고 해서 재판이 무효가 되고 새로운 배심원들로 교체해 재판을 하게 된다. 이는 올바른 의견이라면 다수결에 밀리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여 관철시키라는 뜻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과반수만 넘어도 인정해주는 주가 있고, 영국에서는 혹여 매수된 배심원이나 고집불통의 배심원이 자기 의사와 다른 판결을 방해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미국의 제도가 매수에 훨씬 강하다. 다수결의 표를 사들이는 것과, 만장일치의 표를 사들이는 것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혹 소수표를 매수하는 거라고 쳐도, 이미 소수표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승산이 희박한 싸움인데 배심원을 바꾼다고 해서 없던 승산이 생겨날 리가 없다. 유일한 문제점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한 경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제도가 매우 취약하다.

복잡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에 있어서 일반 시민인 배심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배심제가 정착된 지 오래된 영국과 미국에서도 계속 논의되는 떡밥이다.

전문 지식을 이해할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받아들이자니 '일반 시민에 의한 판단'이라는 배심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일반 시민을 배심원으로 받아들이자니 전문적인 내용을 말해도 멍때리고 있거나 수사물에서 본 어쭙짢은 지식으로 오해하는 병크를 저지를 수 있다는것에서 오히려 법에 대한 전문가인 판사가 전문지식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대륙법의 시스템이 배심원제보다 좋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선출된 행정부 수장[5]을 따르는 행정부, 선출된 국회의원에 의해 구성되는 국회와 달리 사법부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 그러므로 재판 판결의 권리를 국민의 대표인 배심원에게 주는 것은 효율 이전에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써 전문지식을 지닌 법조인은 국정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배심원에게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는 것이 원리상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배심제에 대한 위와 같은 논의는 결국 민주주의의 원칙이 입법, 사법, 행정에 어떻게 투영되는지에 대한 다른 분야의 논의와 마찬가지이다. 다만 다른 영역과 사법의 영역과의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입법의 영역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대의제)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국민이 입법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국회의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 건 아니지만 입법 분야에 대한 전문가인 국회의원에게 주권 중 입법권을 맡기는 방식인 대의제를 입법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발현 방식으로 택한 것이다. 또한 직접민주제에 비해서 대의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직접민주제가 민주주의에 가장 근접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원래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효율을 간과한다면 우리는 매일 같이 일어나는 정치 싸움을 전국구 단위로 해야 하고, 결국 국가의 입법 기능은 마비될 수 밖에 없다.

행정(정부)의 영역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대통령제내각제에서 다르게 나타나나, 기본적으로 대통령 또는 총리에게 국민이 수권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국민은 입법 분야보다 더 전문적인 영역인 행정 영역에 대해 문외한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입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국민은 탄핵이나 선거를 통해 행정의 영역에서 견제한다. 이는 입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사법의 영역에서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꼭 배심제를 택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게다가 사법은 입법과 행정과는 다르게 불가역성이 크다. 입법을 잘못하면 개정하면 되고, 행정을 잘못하면 처분을 취소하는 등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있으나, 극단적으로 판결을 잘못 내려 이미 사형을 집행한다면,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수십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다면[6] 이는 다시 되돌이킬 수 없다. 게다가 사법,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관철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이다. 극단적으로 형사재판에 민주주의를 도입한다면 이는 결국 인민재판이 될 수 밖에 없다. 배심제를 반쪽짜리로나마 도입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면 알 수 있지만, 형사재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독수독과이론전문법칙을 필두로 한 증거원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고 이는 형법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 형사법을 통해 확정된 사실을 법 적용을 통해 형벌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지만, 법률 문외한인 일반 국민들이 이를 알 턱이 없어 변호인이든 검사든 배심원들에게 이를 강의(...)하듯이 쉽게 설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생략된다. 그렇다면 결국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극단적인 배심제 반대론은 이 점을 들어 배심제를 비판한다. 사법의 영역은 입법과 행정과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법권 역시 국민의 주권에서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므로, 배심제보다는 사후에 법관을 선거 등의 제도로 견제하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한다.[7]

법정 드라마나 법정 공방 시츄에이션이 나오는 외화를 보면 어떻게 하면 배심원들에게 호감이나 동정을 사서 재판을 뒤집어볼까 하는 피고인 측 인물들의 작전 회의를 볼 수 있다.

2. 한국의 국민참여재판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여 사실상의 배심원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유무죄의 결정은 배심원이, 양형은 판사가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체제와 달리, 대륙법의 전통에 따라 한국에서는 여전히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을 모두 선고할 권한이 있으며, 배심원은 양형도 결정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판결을 '권고'할 능력만 있다. 따라서 정확히는 참심원이다. 하지만 원칙상은 권고라고 해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자의적으로 판결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면 어지간해서는 판사가 거스르지 않고 그 판결을 따라가되 중대한 사실 오인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뒤집는 것이 일반적이다.[8] 그래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선고 자체는 배심원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9] 등도 간혹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불복심리가 강해서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일반 재판보다 항소율이 10% 높다. 그렇지만 실제로 양형 변경률은 오히려 8%정도 낮다!#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근래 대법원 2016. 3. 16. 2015모289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제여부 결정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국민참여재판의 결정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판례평석-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더 신중해야

조선일보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부작용에 대해 분석한 기사를 내놓은 적이 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배심원제의 부작용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정도.

2.1. 청소년 참여재판 참여인단

이 제도의 청소년 버전으로 청소년참여재판 참여인단이라는 제도가 있다. 참여인단은 무작위로 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에서 선출한다. 한 학교마다 교장의 추천을 받은 1~2명을 참여인단으로 올리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먼저 담당교사에게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10] 선정식 및 재판 참여시 공결(출석인정 조퇴)로 인정되며 개근상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봉사시간은 없으나 생기부에 올릴 수는 있다.

2.2. 군사재판 배심원 제도(장병참여재판 도입 입법예고)

한국의 군사재판에서도 배심원 제도가 도입이 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다. 단 국방개혁 2.0으로 인권보장을 위해 시행하는데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 이관되고 1심이 국방부 산하 5개 지역 군사재판소에서 이루어지면서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 입법 규정에 따르면 이는 다른 영미법 국가와는 달리 국민들을 무작위로 선출하는 국민참여재판처럼 군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신청을 해야만 한다고. 피고인이 장병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배심원이 선정이 되는데,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관할구역 내 장병들 중에서 피고인의 계급에 맞는 계급들을 위주로 무작위 선출을 한다고 한다. 단 타군에서는 절대 선출이 불가능하다. 이는 2007년 3월부터 입법예고를 했다고 한다.

또한 군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된 경우는 군사법원으로 이동해서 배심원 직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불침번을 제외한 자대의 모든 근무[12]가 면제되는 규정이 마련된다고 한다.

또한 군사재판 에서의 군판사의 제척 사유와 같이 배심원이 해당 사건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도록 했으며, 공정한 평결을 위해 군법무관과 군사법 경찰관(헌병)은 배심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병 중에서 신병교육대 소속 훈련병과 조교는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한다.[13]

3. 참심원제

참심원은 배심원과는 달리 사실문제뿐만 아니라 법률 적용에 대해서도 관여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방점은 법관의 자의적인 법률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하는데 있다. 따라서 사실판단과 유·무죄 여부만 따지는 배심원단과는 달리 참심원은 법관과 합의체를 구성하여 증거능력, 쟁점판단, 책임성 또는 유·무죄 및 유죄시 형량까지 걸쳐 재판 전반에 관여하게 된다. 참심원제는 배심원제에 비하여 인원이 적어도 되는 점에서 경제적이며 공모를 통해 참심원을 선발하여 일정한 법학 교육을 받고 몇년씩 임기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전문가인 법관의 의견에 많이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3.1. 참고할 거리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미국 영화계의 고전걸작이 있다. 흑백영화이긴 하지만 배심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캐릭터성이 강한 사람들이 제한된 사건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참고자료로서가 아니라 재미로 봐도 볼만한 영화

이 영화는 미국 배심원제도의 맹점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바로 배심원 선출이 자의가 아니라 랜덤으로 뽑히게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예비군 소집과 비슷해서 강제성을 띄고 불참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예비군은 본인이 직접 날짜를 선택하거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시 미루는게 가능하나 배심원은 그것마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예비군의 경우 길어도 3일이면 끝나지만 배심원은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격리수용되고 직장에 나가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물론 법적으로는 출근을 인정해준다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직원이 나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대체해서 일을 해야하는 상황을 반길 직장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초반에 대부분은 대충 빨리 결판내고 해방되고 싶어한다는 태도로 나온다. 사실 이 부분은 배심단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배심원단이 내리는 판결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라 할 수 있을지 의심의 여부가 생긴다는 점이다.

게다가 엄청난 이슈의 소용돌이에 서가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의 경우는 해당 배심원들도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후 책을 쓰거나 방송에 출연하면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노리는 사람들도 생긴다. 이런 경우 그런 떡고물의 크기와 재판의 결과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것 또한 배심원제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줄 수 있다.


[1] 영미법정에서 판사는 정말로 재판의 진행자 역할이 강하다.[2] 죄를 자백, 인정하는 것들.[3] 스코틀랜드[4] 대부분 사형까지 가능한 사건.[5] 국회의원인 총리와 장관일 수도 있고(의원내각제) 대통령(대통령 중심제)일 수도 있다.[6] 이에 대한 막대한 손해는 엔자이 문서 참고.[7]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법관을 간접선거하였다.[8] 이는 한국에서도 검사는 유죄가 명백하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기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은 어지간해서는 이미 유죄가 결정난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실관계와 양형만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9] 2심부터는 판사가 직접 재판을 하기 때문.[10] 교내 신청자가 아주 적은 경우 즉시 학교 대표로 선정되지만, 교내 신청자가 2명을 초과한 경우 여러 방법(성적순, 가위바위보, 추첨 등)을 이용해 2명을 선정한다.[11] 군종장교.법무장교.소대장.중대장 등 등. 군종장교는 군사재판에 참여하는 경우는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을 제외하면 없다고 보면 된다.[12] 통신 교환병. 당직분대장.당직사관.당직부관.당직사령.당직총사령.동초.경계근무 등 군대 내에서 수행 가능한 근무.[13] 훈련병의 경우 군사재판에 참여하거나 피고인이 될 수 없으며 훈련병이 범죄 혐의를 받는 용의자인 경우에는 신병교육 수료를 마치고 이등병이 되었을 때 배치를 받은 자대에서 헌병에게 검거되어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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