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군 vs 조선인민군 | ||||
| 가능성 | 언론 | 경제력 비교 | 군사력 비교 (육군/해군/공군/비대칭전력) | |
| 기타 요소 | 주변국 | 민간인 | 전후 | 대중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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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군과 북한군이 서로 간에 전쟁 시 주변국과 타국들의 대응에 대해서도 정리한 문서이다.여기서 우선적으로 짚고 넘어갈 점은 한국군과 북한군의 전면전이 발발하는 경우 휴전 상태였던 6.25 전쟁이 재개되는 것이라는 사실과 UN군 역시 전투 재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단순한 UN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이 아닌, UN군이라는 사실이다. 아직도 휴전선 이남에는 한국군과 함께 UN군이 주둔하고 있고, 전면전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을 돕는 UN군의 증원과 교전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국제적으로 선과 악이 규정된, 그것도 선이 대한민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싸움이다.
북한 밟아줄 국가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줄을 섰다. 휴전 후 UN 회원국이 된 북한이 조선인민군을 동원하여 UN군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UN에 대한 도전이자 도발 행위다.[1] 그래서 답은 뻔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각국의 대사관 등 외교 시설과 국민이 안전을 보장 받는다는 전제도 필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공격 당한 국가는 어떻게든 보복을 한다. 당장 북한이 "모조리 박살 낼 것"이라고 온갖 협박을 일삼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 전세계가 들고 일어난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다섯 나라는 전부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2] 또 북한은 모르는 척을 하는데[3] 이들 모두가 전략원잠을 보유했다. 다시 말하면 최악의 경우,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같은 국가들도 바다 속 전략 원잠에서 발사한 핵미사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북한 입장에서 외국 세력의 지원을 통한 제대로 된 전쟁 계획을 전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애초에 군사적 동맹 관계는 없애더라도 정상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서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자기 혈족까지 죽인 걸 보면 이미 말 다 했다. 장성택은 김정일이 직접 백투혈통으로 본인 혼자서 군사, 정치를 말아먹을까 봐 내버려둔 인물로 봐야 한다. 말이야 속전속결이다, 뭐다 하지만 중국이며 러시아의 지원하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단 것은 애초에 제대로 된 전쟁 계획이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전쟁 시나리오 거의 대부분이 북한의 선제공격에서 일어날 확률이 많은 이상 한반도가 전쟁으로 마비가 되어 대한민국과 기타 동맹국들이 회복에 전념하는 동안에 태평양과 아시아를 잇는 허브 역할을 한국이 못하게 되니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바다로 가는 가장 큰 길 하나가 막힌 셈이 된다.
덧붙여서 세계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관심을 가져 주는 건 그들이 망상하는 것처럼 북한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그들의 망상과 달리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및 몇몇 반서방 국가들을 뺀 거의 모든 세계 각국들에게 오히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걸 넘어서 사라져 주는 게 차라리 나은 암적인 존재로 간주될 뿐이다.
심지어 중국, 러시아조차도 북한이 육상을 통한 한미 연합군의 압박을 저지하는 완충 지대 내지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압박을 분산하는 용도로 겨우 쓸모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존속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고[4], 몇몇 반미 국가들도 미국이 북한을 손 보면 자신들이 다음 차례가 될 걸 우려해서 외교상으로나마 북한을 편들어 주는 것이지[5], 북한과의 의리가 소중해서가 아니다. 세계 각국도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자칫 세계 군사, 경제 1, 2, 3위 및 10위 이내 국가들 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주는 것이지, 어차피 북한의 존재 따위는 지도에서 삭제되거나 말거나 관심 밖이다.
일례로 중국과 러시아조차 남한 위주로 통일이 되면 자기들 코앞에 미군이 들어오는 것이 거북해서 남한 위주의 통일을 반대하고 있을 뿐이다.[6]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같은 나라의 존재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일단 미국의 관심을 돌려놓을 수 있고 자신들의 세력을 은밀하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인데 당장 북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 받고 있고 경제마저 언제 무너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붕괴 직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국은 일단 북한만은 자기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게 계속된다면 나중에는 중국이 북한이 실질적인 무력 행위로 들어가게 될 경우, 1차적으로 중국이 그 비난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서 자신들의 지위도 위태해지는 건 당연[7]하다. 그렇다고 자기 이웃에 자신들이 싫어하는 원수가 들어와 있는 것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볼 꼴이니 반드시 북한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 역시 서서히 반중적인 언행 및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 미국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에 따라서 미군은 반드시 참전한다.그리고 1954년 미 상원은 이 조약을 인준하면서 한국이 합법적으로 점유한 영토가 위협을 받는 상황일 경우 군사원조를 제공하도록 못을 박았다. 즉 한국이 침략당하면 미국은 반드시 참전해야 한다.
북한이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데 한국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침략을 강행하는 것과 같이 한국이 부당한 선제공격을 하는 등 전혀 명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UN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심지어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음이 분명해질 때 선공을 결정하더라도 마찬가지다.[8]
대한민국 국군의 단계별 군사 작전 계획 중에는 아예 북한군을 박살내는 계획도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 전쟁이 발생할 시 대한민국·미국 연합군이 북한군을 방어한 뒤 제압하여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하는 방안인데, 대한민국 국군의 방어·반격·수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군은 전쟁발발 후 일정 시일 내에 계획된 항공모함, 함정, 항공기 등을 한반도에 파견하게 된다.
위 내용들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 나아가서 모든 상호방위조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길 시에는 막대한 외교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우리가 같은 상황이 되어도 미국은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종의 본보기가 되어버려서 당장 버림받은 한국이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심할 경우 전 세계에 걸쳐져 있는 미국의 동맹 체제이자 집단 안보 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될 수도 있다.[9]
물론 참전을 결정한 것에 대한 대가로 나중에 경제적 보답을 요구하겠지만 한국은 일본, 유럽 등과 더불어 그걸 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다만 초기에 대규모 전력으로 즉각 지원되는 건 미 해군과 공군이며, 지상 전력의 경우 주한미군과 신속대응군을 제외하면 수송 문제 등의 이유로 미 본토에서 약 1개월 후에 증원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 지상군만으로도 중국군의 유사시 참전까지는 방어가 가능하기에 상대적으로 지상군 규모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미국 입장에서도 지상전력은 연방육군의 병력들, 그러니까 미육군의 현역사단들 10여 개 사단 중에 일부나 전체에 해당하는 전력만 투입해도 충분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10]
일단 북한과의 대규모 전면전과 중국의 정치적 입장과 개입에서 미국의 정치적 입장의 여부가 결국 논란에 있을 수 밖에 없다. 물론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북한 전역을 제압할 정도의 군대를 보내기는 어렵겠지만, 중국이 지레 겁먹고 예방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초강대국과의 정면 대결을 기본적으로 피하고, 우회적인 공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참전으로 못을 박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원전 반대 그룹에서 유출한 문서에 미국의 대응 방안이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어 한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거절하는 쪽으로 계획을 정한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문서 내용을 분석해 보면
* 우선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중국의 제안이라며 북한 지역을 미, 러, 중, 한 4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국 합참에 요청.
* 중국이 '지역분할 안정화군' 형태의 북한 분할안이 적힌 지도를 첨부.
* 문서 내용을 보면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 불원, 안정화 지휘관은 러시아 혹은 4개국 교대"라는 내용이 있고 "(중국 측의) 종전 후 유리한 전략적 환경 조성을 통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지속 유지 및 조기 종전과 협조적 군사개입 의도"라고 평가.
* 서먼이 위의 내용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것을 미국이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강화에 경도될 것을 우려하여,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북한지역을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완충지대'화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분석.
* 이는 미국이 전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라 사료됨.
여기까지는 물론 추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근거가 더 있다.* 중국이 '지역분할 안정화군' 형태의 북한 분할안이 적힌 지도를 첨부.
* 문서 내용을 보면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 불원, 안정화 지휘관은 러시아 혹은 4개국 교대"라는 내용이 있고 "(중국 측의) 종전 후 유리한 전략적 환경 조성을 통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 지속 유지 및 조기 종전과 협조적 군사개입 의도"라고 평가.
* 서먼이 위의 내용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것을 미국이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강화에 경도될 것을 우려하여,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북한지역을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완충지대'화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분석.
* 이는 미국이 전적인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라 사료됨.
* 4월[11] 한미일 안보토의(DTT)에서 미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일본과 함께 북한에 대한 한국의 헌법적 권리를 간접적으로 부인함.
* 미군이 2011년 UFG 훈련 당시 서부축선의 공세 공격작전은 시행하지 않고, 영변 핵시설의 제거와 핵 물질 반출, 그리고 한국 내 미국인 철수 작전(NEO)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
* 미군이 2011년 UFG 훈련 당시 서부축선의 공세 공격작전은 시행하지 않고, 영변 핵시설의 제거와 핵 물질 반출, 그리고 한국 내 미국인 철수 작전(NEO)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
그러나 서부전선 포격 사건 이후 미국이 작계 5015를 새로 도입하면서 대북 전쟁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다. 특히 2020년에 출간된 밥 우드워드의 책 '격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사시 북한에 핵무기 80개를 사용하도록 작계 5027을 수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 과정에서 작계 5015의 일부 내용이 언급된 기사가 나왔다. #
- 북한 핵사용에 대응하는 수단의 하나로 '북한의 핵 공격→미국의 핵 보복'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고, 핵우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이다.
- 서해 5도와 같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지 도발이나, 북한에서 군사 쿠데타ㆍ민중 봉기ㆍ대규모 탈북 등이 일어나는 급변 사태에 대해 한미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적혀있다.
다만 문제가 된 핵무기 80개 언급은 한미연합 작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만일 해당 내용이 존재한다면 연합 작계가 아닌 미국의 단독 작계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사용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독점[12]하며, 미국은 동맹국의 의견을 참고하긴 하지만 그저 참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
결론을 내리면 미국이 한국 방위 의지를 가진 것은 확실하다.
3. 일본
북한의 선공이라면 UN 안보리를 통해 한국에 개입할 수 있다. 한반도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국민을 탈출시키는 정도의 업무는 굳이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아도 대사관 업무로 할 수 있다. 게다가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를 해외로 파병하는 것은 일단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일본에 좋지 않은 기억이 많은 한국인들이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의 집권 정부가 윤석열 정부 같이 뉴라이트 성향을 가진 정권이 아닌 이상 더욱 쉽지 않다.[13] 물론 있을리 없겠지만 한국도 막 부산까지 밀리거나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면 작은 도움이라도 아쉽게 여겨 파병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중국군이 개입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북한군과의 전쟁에서는 그런 상황이 절대 나올리가 없다. 즉, 한국이 충분한 전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일본이 억지로 참전하는 것은 국제 정치의 현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그리고 일본 정치계의 특성상 막상 전쟁이 나도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건 어렵기에 어느 쪽이 되었건 간에 침착하게 사태를 관망하며 뜸을 들이다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자위대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으며 해외 파병을 할 수 있는 인력은 더욱 부족하다. 파병된다고 해도 고바야시 모토후미의 제2의 6.25 전쟁처럼 육상 자위대가 전면에 나서서 작전을 펼치는 것은 어렵다.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자위대의 권한과 능력 밖에 있는 일이다. 동시에 과연 자위대 병력이 필요할만큼 병력이 부족한가도 문제다. 당장의 한국군 지상군 현역만 50만이 넘고 미군만 현역사단 10여개 사단을 총동원해도 40만이 넘는다. 게다가 한국은 예비군까지 동원하면 단시간내로 300만명의 숙련병력들을 동원하여 장비만 제대로 줘도 일반 현역사단에 뒷받쳐 줄 수 있는 형태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16만명이 조금 안되는 육상자위대가 과연 나설 필요가 있는가 여부는 대단히 회의적일수 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 정부 입장으로서도 일본에 우호적이거나 뉴라이트 성향을 보이는 정권이 아닌 이상, 파병자체에서 일본 자위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대한 제약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나 그리 환영하는 입장도 아니다.
현재까지의 자위대의 파병 상황으로 보면 기껏해야 재건 협력이나 치안과 평화 유지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자대가 6.25 전쟁 때도 했었던 소해 임무나 대잠 탐지를 대신해주는 정도가 가장 적극적일 것이다. 조금 더 나간다면 공자대-해자대가 파견되어 항공통제 목적의 초계활동과 조기경보지원, 그리고 보급지원과 같은 소극적 지원 외에는 그렇게 할 일도 없다. 그나마도 그 지원들 대부분이 한국의 EEZ나 한국의 KADIZ 밖에서 가능한 일일 가능성도 높다.
2차 아베 내각 당시 일본은 헌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만일 헌법9조가 전면 개정된다면 한반도 유사시에 육자대의 참전이 가능하도록 한국에 먼저 요청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먼저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인구감소 이후에도 최대 100만은 현역, 예비군 가용하기에 이를 허용할 정도로 전시 지상군이 부족할 것이라 보긴 어렵다. 따라서 헌법 개정후의 육자대라 하더라도 전면전에 참여하러 병력을 보낼 수 있는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다만 북한의 일본 공격 시나리오에서 주일군사기지를 포함한 일본 본토공격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일본이라고 북한과의 전쟁에서 남들처럼 불구경하는 입장은 아닐것이다.
종합해보자면, 만약에 전면전 발생 당시의 한국 정부가 일본에 굴종적 외교를 펼치고 있고, 뉴라이트 성향이 짙다면,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한국 국민들의 동의 없이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14] 하지만 그 정반대의 경우라면 한국 정부가 절대로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1. 일본의 의도
2014년 아베 신조 내각에서의 언급이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일본이 하려는 일은 크게 3가지로 파악된다.1) 자국민 철수하는 미국 항공기를 항공자위대가 호위 엄호.
2) 영해이상의 해역에서의 미해군 함정에 대한 해상-항공자위대의 호위 엄호.
3) 공해상의 북한 및 기타 위협되는 국가로 가는 선박 강제 점검(PSI)
문제는 이게 한국의 EEZ나 한국의 KADIZ와 같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방공식별구역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타국의 영해나 영공까지 자위대가 마음대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게다가 1~2안의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으로 가능한 문제도 아니라는 게 밝혀진 바 있다. 이는 상당히 공세적이었던 80년대 나카소네 내각 시절에도 논의가 됐던 문제고, 결국 개별 자위권을 통해서도 공해상에서의 미국 항공기나 함정 보호 활동 및 타국과의 교전이 가능하다고 결론이 난 것이다. 즉 타국의 분쟁에 개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아베 내각이 끼워맞추기를 한 것.
이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의 영역은 휴전선 남부"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유사시에 어떻게든 한반도에 진입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대다수이다. 즉 한국의 영토이자 실질적 주권이 미치는 휴전선 남부에만 자위대가 안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은 이미 "휴전선 이북의 북한 지역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니 한국의 허락없이 마음대로 병력을 상륙 및 주둔시킬 수 있다!"는 식의 헛소리 해석을 하고 있단 소리다.
한국은 국내법상으로 한반도에 포함된 북한도 한국의 영토이므로 자위대는 북한에도 절대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북한은 국제법상 별개의 국가 취급이므로 상관없다는 억지를 부리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대개 조선과 한국을 구별하고 있다. 한국은 1945년 해방 이후 탄생한 신생국가이고, 조선은 그 이전부터 이 지역을 가리키는 어휘라는 것. 그래서 한반도도 조선반도로, 한국어도 조선어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괜히 일본 내에 조선적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요즘에는 조선과 한국을 구별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애초부터 UN과 일본은 남한과 북한을 별개 국가로 보고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
일본은 당시 한국의 반박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한미일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해명하였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에서 상황 발생시 언제든 북한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은 물론이요, 유사시 미군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참전하겠다는 내심을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직접 참전보다는 미국의 군수품창고 역할만 해도 한국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다.
일본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은연중에 밝힌 이상, 한국은 일본의 2차 한국전쟁 참전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15][16]
결국 한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 문제를 고려하여 아베 내각이 만든 집단적 안보법이나 한반도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국제법 상에서의 국제사회의 북한 개입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할 시점이 되었다. 사실 그전에도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긴 했으나, 한일 양국이 애매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게 현실이다.[17]
앞으로 일본 우익, 특히 아베 내각의 외교 정책을 계승한다는 현재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과 외교안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할 때가 언젠간 올 것이다. 그 때 한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북한 지역을 한국령으로 인정해 달라는 동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이 증원 전력인 미군과 미군을 보조지원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대해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상황에서 대립의 양상이 커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딱히 대한민국과 척을 지면서까지 병력을 한반도까지 밀고 들어와 얻을 득이 없다. 일제강점기처럼 한반도에 정치적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투사하는건 당연히 한국 내 뉴라이트 성향의 정치인이나 여러 인사들의 도움 없이는 언감생심이고[18][19] 결국 한국의 전쟁에 도움을 주었다는 구실로 전후에 한국에게서 사례를 뜯어내는 정도가 일본이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적이나 대놓고 트롤링을 일삼는 골칫거리로 존재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에게 일제강점기 시즌 2를 찍으러 왔다는 인식을 주었다간 양국 간의 앙금을 한 세기는 더 이어지도록 만드는 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위대가 한국 국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막무가내로 군화발을 들이면 안 될 것이다.
4. 중국
개입 가능성에는 이견이 없고 특히 군사적 개입은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은 2017년 당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역사상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망언을 해버렸다.한반도를 중국 땅의 일부였다고 만천하에 공표를 한 것.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목표는 북한 확보로 한정[20]될 가능성과 한반도 전역에 대한 중공 대리정부 추진 가능성이 공존한다. 군사적 지원도 5~6개 집단군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6.25 전쟁 때처럼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일시적으로나마 한반도 전체의 적화통일까지 시도할 가능성은 적다.
4.1. 중국의 입장
중국은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도련선 전략을 추구하며 가능하면 태평양 전역의 장악, 최소한 하와이를 기준으로 태평양을 미국과 반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략이 현실화되려면 한반도는 중국의 위성국이 되어야 하고, 위성국이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체 혹은 미국의 개입으로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한국에 생화학무기나 핵을 사용하는 등의 막장 짓을 하지 않는 한 무조건 개입할 것이며, 북한 전역 내지는 최소한 북위 39~40도 이상을 완충지대로 삼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담은 소위 병아리(小鷄 : 샤우치우아이) 계획이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핵심 계획이다.[21]
굳이 병아리 계획이 아니더라도, 중국은 북한 혹은 중국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무조건 개입하도록 규정한 조중우호조약 제2조를 근거로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 고작 북한이 먼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미군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은 회피하려고 하더라도, 한번 맺은 조약을 위반했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외교적인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어서 개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침략국이라 해도 자국 영토를 지키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외부에서 그걸 지원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22]
미국도 이 점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기에 한반도에 대규모 군대를 증원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상단의 미국 문단 참고.
어쨌든 중국이 6.25 전쟁 때처럼 기존의 김씨왕조를 지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6.25 전쟁 때는 사실상 이데올로기 간의 충돌에 가까웠고 김일성도 절대 권력자는 아니었기에 북한정권을 전적으로 밀어주며 개입할 수 있었다지만[23], 현 상황에서는 그 김씨왕조가 말 그대로 절대악 취급을 받는데다 전쟁이 터지면 99% 이상 북한의 핵개발을 견디지 못한 한미의 예방공세 혹은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될 텐데 이 상황에서 김씨왕조를 대놓고 편들어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4] 대신 김정남의 아들 혹은 망명한 북한 출신의 온건파 인사들을 앞세워 신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를 밀어주는 형태가 더 현실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을 옹립하는 시나리오를 거론하지만,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한솔은 서구권인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스스로 장래희망을 북한의 인권 운동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힌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인권 수준에 있어서 북한 욕할 처지가 못되는 중국을 지지하거나, 그들의 하수인을 자처할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 게다가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미 미국 정부가 그의 신병을 확보해서 보호하는 중이라는 증언도 있으므로, 중국이 김한솔에게 무슨 요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0에 가깝다. 그래서 현재 행방불명된 김한솔의 이복남동생이 중국공산당에 의해 새로운 북한의 지도자로 옹립될 시나리오가 더 현실성이 있다.
물론 북한에 개입한다는 것만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의 적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이 핵을 사용한 상황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편을 들면 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6.25 전쟁 당시에도 중국은 한반도에 개입했지만 미국이 주도한 UN에게만 까였고, 그나마도 미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에게는 원론적인 비난은 받았다. 게다가 당시에 중국은 UN 회원국도 아니다 보니 그렇게 비난이 효과를 보지 못한게 사실이다.[25]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당시에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존재를 필두로 한 공산권 국가들의 정치적 지지가 있어서 그나마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것이다.
지금도 한반도에 UN군사령부가 있는 판에, 북한이 선제공격을 했는데 중국이 북한을 지원해서 남하했다가는 바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 딱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사실도 별로 의미없는 것이,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라는 나머지 상임이사국들이 중국을 규탄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한 국가인 러시아도 중국 편을 대놓고 들어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환구시보에서도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외과수술식 타격을 한다면 용인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만약 북한이 미국이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핵공격을 하면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을 보호해 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북한을 공격하여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거나 체포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긴 후에 자신들이 북한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자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한다면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수뇌부는 그날로 국제적 전범으로 찍혀서 어떤 국가나 단체들도 김정은을 받아주거나 보호할 이유가 없기에 도망칠 곳도 없다.
4.2. 동원 가능 병력
동원 가능 병력도 변수인데 현재로서는 한반도에 대응할 수 있는 북부 및 동부 전구와 기타 전구에서 차출한 8개 집단군 정도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26]물론 미국의 증원전력까지 생각하면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한국 지상군은 중국의 2개 군구 정도에 상응하기 때문에 6.25 전쟁 당시 중국이 예상한 것처럼 평양-원산[27]선에서 방어하는게 유리하다.
물론 병력이야 예비군 소집으로 추가투입이 가능하다지만 북한군은 현역조차도 기계화가 충분하지 않은데다 북한 자체가 평양 이북으로는 시가전을 치르기 어려운 환경이고, 더욱이 평북 일대는 핵심계층 혹은 동요계층이라도 정권의 혜택을 꽤 받는 사람들 위주라 오히려 친 김정은 세력이 압도적이라는 점[28] 때문에 희생만 늘어날 것이 분명하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유리한 지점에서 방어하는 것이 상식이다.
참고로 이 기준은 북부&동부 전구 2곳이 보유한 집단군 전체를 동원했을 때 기준이다. 우리 입장에선 다행히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능력이나 방어문제를 감안할 경우 8개 집단군 전체를 동원하여 북한 지역으로 원정 공격을 할 가능성은 적다. 우선 중국의 국경선 특히 북부 전구는 한반도 유사시 투입만 있는게 아니라 실제 주 방어목표를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전구 전체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는게 사실이다.
다만 상대가 상대인만큼 중국군도 전력을 동원해야하는 입장상 중국군에서 쾌속반응군, 이른바 72시간내로 중국 전역에 신속전개를 할수 있도록 각 전구별로 1~2개 집단군씩 지정한 A급 장비와 전력을 갖추는 데 육성된 신속대응군 전력을 차출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대만이나 다른 국경 대응에도 유념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에 병력을 투입한다면 중국은 중국이 원하는 수준의 일정선을 확보하는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3~4개 집단군 수준 병력 규모로 추산도 가능하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문제에 있어서 러-중이 한국전쟁 때처럼 협조한 형태가 아니라면 중국이 함부로 북부와 동부 2개 전구의 전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29]
또한 최근 중국군이 시진핑 체제하에서의 군제개혁으로 개편을 시작하면서 4대 군구의 개편을 이야기가 나온이상 한반도로 투입될수 있는 중국군의 질적 자원이 더 높아지게 생겼다. 당장의 4대 군구로서의 역할 언급에서 북부에만 베이징-센양-지난군구가 통폐합 가능성이 높고 난징-광저우 군구가 통합될 경우 중국군의 질적 우세 병력이 지상군뿐만 아니라 해공군도 집중운영의 투사가 상대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기사기사2 언급된 각각의 군구들은 중국군에서도 상대적으로 투자비중이 높은 군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4.3. 중국의 의도
이렇게 되면 중국은 친미인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체 통일을 막아내고, 골치아픈 김씨왕조를 정리해서 더 자신들이 자유롭게 북한 지역을 속국화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완충지대를 둘 수 있다. 실제 중국은 1950년 6.25 전쟁 개입을 통해서 이걸 해냈고 이것을 중국의 예방전쟁 성격의 군사력 투사로 해석하고 있으며 스스로 이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북한의 김씨왕조와 강경파 군부를 확실하게 몰살시킨다면 일차적 목표인 복수는 성공하지만,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된 한반도 지역에 우리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가질 국가의 무장세력을 반길 가능성은 극히 적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은 둘째치고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혹은 한미연합국가와 군사적 마찰을 각오하면서까지 개입과 점유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30] 물론 북한 영토의 사후 처리와 관련해서 국제법상 논란이 있겠으나 이 부분도 북한의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허수아비 정부를 세우는 등 방법은 많고,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 방법은 국제 사회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31]
원전 자료를 유출했던 원전 반대 그룹이 정부 기관 문서로 추정되는중국의 제안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는 한반도 통일 시 4개국이 북한을 분할 통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나온 북한 분할안에 따르면 한국은 평양 외곽인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미국은 강원도, 중국은 평안북도, 함경남도, 자강도, 량강도,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각각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청천강 이북 지역만을 유지하여 휴전선 이남 지역의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겠다는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 내 통일반대론자가 강세가 될 상황을 이용하면 이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일단 공식적으로는 북한 영토 전체를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를 침해할 경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저출산을 통한 인구 부족과 주변국의 군사 확장때문에 더 이상 육군만으로는 기대하기 힘든 현실로 인해 국방개혁 2020의 개편안을 보면 중국과의 전쟁보다는 북한과의 국지전, 그리고 DMZ 이남에서의 방어전에 치중하는 방식에나 적합한 병력구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개의 기보사단을 해체하고, 그나마 유지되던 1.5개의 기동군단을 아예 1개로 축소할 뿐만 아니라 기동군단에 배속된 기보사단의 규모 역시 수도사단과 20사단 2개로 축소. 전차전력도 급감. 보병사단은 16개에서 2개[32]만 줄이고, 그나마 해군과 공군은 일단은 향후 전력을 확충하고 개발하는 사업도 많이 잡혀있기에 지켜 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현실로 인해 타 영토에서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비한 대규모 전면전에는 힘든 군사력으로 개편하는 상황이다.[33]
그리고 중국의 경우 북중국경에서 동부연안의 핵심 도시들 사이에 이미 동북 3성이라는 넓은 완충지대가 있기에 유사시 한국군의 역량만으로는 단기적으로라도 중국군을 상대로 화북지역까지 전선을 밀어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지만, 한국의 경우 설령 북한 전역을 확보한다 가정하더라도 결코 중국군을 상대로 그만한 완충지대를 얻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다.
군사 충돌 시에 북한군의 초기 충격력보다 중국군의 초기 충격력이 훨씬 크며 수세전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휴전선에서 몇 방 맞아주고 북진이 가능한 지금보다 수도권은 오히려 더 큰 안보 위협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
일부 주장은 민주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국가의 불행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이런 논리는 자칫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해 친일파가 된 케이스도 옹호될 수 있는 논리인 만큼 상당히 위험한 논리다. 게다가 애초에 민주국가라 해도 외교란 국민 여론으로 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북한에게 백령도가 점령당했는데 자기 죽기 싫다고 전쟁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국가는 반대 여론을 진압하고 백령도를 수복할 것이다. 하버드대 역사학과의 그레이엄 엘리슨 교수가 쓴 <예정된 전쟁>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개입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가만히 있는다면 어떤 한국의 지도자도 정치적 생명이 반드시 끝날 것이라 했다.
한편 중국으로선 개입해도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 인식해온 북한 지역을 병합시킬 의도는 전혀 없으니 한국이 통일하는 것을 중국이 승인해주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대만을 양보받을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5. 러시아
5.1. 2024년 북러정상회담 이전
러시아는 소련 시절에 말을 잘 안듣는 북한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미국의 견제를 위해 1945년부터 북한에 장비와 군사고문들을 파견했었고, 6.25 전쟁때는 전투기와 조종사를 몰래 지원하기도 하였다. 몰래 지원한 것은 당시 스탈린은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련 역시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었으므로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 UN군을 직접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먼저 침공한 점을 감안하여 전장은 북한 지역으로 한정했기에 주로 방어전만 했다.그래도 6.25 전쟁 이후 60년대 까지는 북한에게 현금을 꼬박꼬박 받고 무기를 팔았고, 그럭저럭 괜찮은 관계였다. 그런데 소련과 중국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한은 중국 편을 들며 소련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서 소련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하여, 소련말기에는 소련의 1988 서울 올림픽 참여와, 그 직후 한국과 소련간의 수교와 차관 제공을 받는 등으로 관계가 완전히 어긋나 버렸다. 남한이 제시한 차관 제공의 비공식적인 조건 중 하나가 북한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였고, 소련이 이를 수락했기 때문.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가 들어서면서 조소동맹조약 폐기로 인하여 2024년 북러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전쟁 발발시 자동개입 의무도 사라졌고,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UN군을 공격할 수 없는 처지인데다가, 중국말도 잘 안들어 핵개발하겠다고 깝치는 북한을 골칫덩어리로 보는 러시아로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이기고 러시아를 공격한다는 정신나간 선택지를 고르지 않는 한 참전하지 않았을 예정이었다. 그때 당시의 러시아 지도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독재국가가 같은 반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돕자고 미국과 핵전쟁으로 터질수있는 전면전을 치른다는 것인데, 소련 시절 기준으로도 비상식적인 처사였다.
실제로 생각보다 러시아는 북한 핵실험에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실험/미사일 실험으로 인한 대북제제에 미적지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뒷목을 부여잡고 있지만, 한편으로 내부적으로는극동지역에 북한 미사일 요격용 대공미사일을 전진배치 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북한을 혐오했던 보리스 옐친 대통령 재임 시절,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북한에서 전쟁 발발시 러시아군이 북한편으로 자동으로 개입하기로 되어있던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1996년에 폐기했기 때문에 중국군과 달리 러시아군은 북한을 도와 참전할 명분 자체가 없어졌다.[34] 물론 훗날 2024년 북러정상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조소동맹조약을 계승한 조약이 체결되어서 한 쪽의 안보가 (자신들 관점에서) 위협에 빠졌다고 판단했을 때 개입을 할 수 있게 되었긴 하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나빠진 상황이라 중국이 참전할 경우 거기 끼어서 참전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2014년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 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NATO와 미국이 적극적 개입을 못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를 두고 과연 러시아와 전면전을 할만큼의 가치가 있는가의 여부 평가가 그렇게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은 NATO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만드는 점이 되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동맹국이고 NATO의 안보파트너쉽 국가이다. 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한미동맹은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명백하고도 확실한 정치적 연루성을 갖춘 관계이며, 따라서 미국과 NATO가 우크라이나 사태 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과 달리 적극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35]
더욱이 러시아도 중국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을 좋아할 수 없지만 이 문제는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을 막으면서 정치적 균형상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협력도 중요시해야 한다. 이것이 한러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은 러시아와의 이해관계가 중국처럼 아예 없는 수준이 아니었다. 따라서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러시아의 협력이나, 최소한 소극적 개입을 통한 중립노선 혹은 친한노선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입장이었다.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 때문에 중국의 팽창을 적극적 협력지지할 가능성은 적고, 그렇다고 문제 많은 북한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의 역내 국가들과 갈등을 빚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5.2. 2024년 북러정상회담 이후
하지만 2024년 북러정상회담 이후로는 중국 못지않게 군사적 개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질적으로 소련과 북한 간의 동맹 조약을 계승한 조약이 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 쪽의 안보가 자신들의 관점에서 위협에 빠졌다고 판단했을 때 개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시에는 러시아가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다만 러시아는 동북아보다는 유럽에 신경을 쓰므로 중국보다는 소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심장부가 서쪽에 있으므로 미국이 "아 그래?"하고 우크라에 지원을 더해주는것 만으로도 러시아의 개입이 차단된다.
6. 대만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대만으로서는 중국의 개입에 많은 촉각을 세울수 밖에 없다. 동시에 중국이 개입했을 경우 대만 지역을 통해서도 미국은 추가적인 전선확대를 통해서 중국의 한반도 투입전력이나 집중을 분산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대만도 그런 미국의 지원입장에서 대만의 독립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 개입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이미지가 대만인들에게는 단기일 내로 결국 자신들을 향해 중국이 무력개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군이 한반도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중국이 양안관계에 개입할 여력이 매우 줄어들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수사는 전례없는 강경한 표현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한반도로 다 가버려서)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 정도로 좋은 타이밍이 다시 나오기가 힘들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만약 중국이 평소의 성질을 못 죽이고 대만까지 전선을 확장하려 한다면 이는 양면전쟁이 되어버리고 이 두 전쟁이 모두 중국 국경선 바깥에서 벌어지는 공격 작전인데다가 상대해야하는 두 국가가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지 몰라도 돈지랄로는 한 끗발 하는 나라들인지라 이런 나라 두 곳과의 양면전쟁은 사실상 미국도 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최근 벌인 양면전쟁은 이라크 전쟁과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었는데 당시 이라크군은 이미 걸프 전쟁으로 재기불능 상태였고 아프가니스탄엔 정부군과 탈레반 둘 다 사실상 제대로 된 군대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미국은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하다가도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한계에 봉착한 바가 있다. 더구나 대만과의 전쟁이라면 육군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한반도 전선과는 달리 해군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주하게 될 상대는 다름아닌 미 해군, 그리고 가능성 높은 참전국으로 일본 해상자위대를 감안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의외로 중국군은 이 곳에서 한반도 전선보다도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인도가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변수가 생긴다. 우선 중국은 과거 인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인도와 관계가 몹시 안좋으며[36] 이 때문에 인도와 대만은 서로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7. 기타 국가들 및 국제사회
사실 러시아나 중국도 정치 및 외교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관계만 놓고 보면 북한보다는 남한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더 크다. 다만 미국과의 대립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이자 제1세계 국가인 한국과 마냥 가까워질 수 없을 뿐이다. 게다가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존중하며 평화와 선린우호의 증진을 외교의 목적으로 천명하는 반면, 북한은 김씨조선이 통치하는 폭압적인 체제로 악명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국제조약이고 국가신용도고 전혀 신경쓰지 않는 막나가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사시 남한을 지지할 확률이 더 높다. 더욱이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과 달리 남한에는 다양한 국적의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어, 만일 북한의 공격으로 이들 재한 외국인들에게 피해가 가면 당연히 해당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국제적 고립으로 몰아넣는 역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이 외에도 ASEAN 국가들은 남북한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회원국 대다수가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고 있는데다가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37]과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인한 반북 감정, 한반도 유사시 중국 견제 차원에서 남한 및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의 경우 중국과 여러가지 문제들로 대립하고 있는 데다, 한국에 들어가 있는 자국민의 수가 적지 않아 한반도 사태를 마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미얀마는 2021년 쿠데타가 터지면서 앞날을 한치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만일 민주화 운동이 성공한다면 친한, 친미가 될 것이고, 실패한다면 친중이 될 확률이 크다.
7.1. NATO
미국, 중국, 러시아 이 세나라와 함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북한이 전쟁도발을 할 경우 대북한 제재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영국은 북한과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단지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것 뿐이지 절대 우방이거나 친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도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다. 상식적으로도 영국 같은 나라가 북한과 친하게 지낼 이유가 전혀 없다. 동시에 두 국가는 NATO회원국의 역할도 겸임하는데다가 6.25 전쟁 당시에도 UN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바 있기 때문에[38] 아래 유럽연합 서술과 마찬가지로 적극적 개입의 입장인 것이 현실이다.유럽연합은 북한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프랑스와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정도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들 역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들 역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NATO 회원국들인 입장상 한반도 유사시 상황에 설령 한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안보동맹으로서의 지지입장은 거의 불변에 가깝다. 게다가 NATO의 특성상 회원국의 집단안보체제라는 점에서 군사력 파병은 유력시되고 있는게 현실이며, NATO뿐만 아니라 현재 한반도에 존속해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명분적 역할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1989년에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호주, 일본, 이집트, 이스라엘 등과 함께 비 NATO 동맹국으로 가장 먼저 지명된 이래로 NATO 회원국들의 중요한 안보 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며, 유럽연합 역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해서 모든 유럽연합 가맹국들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심지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은 EU 회원국이 아님에도 EU의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한국군 전력이나 빨리 개입할 수 있는 미군전력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NATO 전력이 실제 전쟁에서 큰 도움이 될지는 약간의 미지수도 있다.[39] 신속한 개입자체로 본다면 NATO군도 과거처럼 전선에서 싸우는 다국적군 겸 한국의 동맹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아마 그렇게 신속파병이 거리상 어렵기 때문에 전후처리의 안정화를 위한 UN 평화유지군 명목의 증원병력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이 경우는 전후 북한 지역의 재건을 위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병력인 공병이나 의무병, 군의관 등을 위주로 파병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한국군의 해외 파병 역시 공병이나 의무병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했고. 아이티에 파병된 단비부대나 필리핀에 파병된 아라우부대 등의 재건 지원부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물론 중국의 개입으로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미 증원군과 함께 추가증원군의 역할도 할 가능성이 높다. 역시 중국의 팽창을 경계하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 역시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호주는 한미연합훈련에 2012년부터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장 큰 규모인 대대급 규모가 한미연합해병대와 상륙작전 및 시가전 훈련을 수행한 바 있다.
7.2. 비NATO 국가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일단 북한이 비동맹 회의 회원국인 만큼 북한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1970, 1980년대에 비해 제3세계 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화된 북한이 과연 대다수 비동맹 회의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미지수다. 80년대까지 북한의 제3세계 외교는 주로 신생국들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원조, 김일성과 해당국 독재자들 간의 개인적 친분 관계, 반미, 반서방이라는 동지 의식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의리 외교였는데, 90년대에 이르러 북한의 경제 파탄, 김일성의 사망 및 해당국 독재자들의 몰락, 제3세계 국가들의 실리 외교 추구 등이 맞물리면서 북한과 제3세계 국가들의 관계는 대부분 형식적, 의례적, 명목적인 관계로 바뀌었다.물론 쿠바, 시리아[40],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반미 국가들은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들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북한에 동조하느니 차라리 중립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친북, 종북 국가들도 말로만 북한을 지지하고 실제로 참전하거나 개입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당장 북한과 이들 친북/반미 국가들은 지리적으로도 거의 지구 반대편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데다가 시리아는 내전으로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하는 실정이고,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는 경제난으로 인해 골치가 아픈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신용을 잃은 국가라 선뜻 돕겠다고 나설 나라들이 있을지부터 따져야 할 판이다. 당장 외교관 면책특권을 악용해서 저지른 만행들은 부연설명이 필요없고, 원래부터 비상식적인 짓들을 대놓고 저지른 국가에 호감을 가질 나라들이 얼마나 될 지 역시 말 안 해도 블루레이인 만큼 외교적 역량으로도 북한은 처참하게 밀리는 상황이다.
이란은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더 친했다.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한국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41]에 금융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이란에서는 공식적인 항의 한 번으로 땡치고 오히려 석유를 더 많이 팔아줬으며[42] 한국에서 가공유 수출을 이란으로 하는 것도 막지 않았다. 미국이 이란 정권의 핵개발에 대해서 UN차원의 제재를 가했고, 그 결과로 EU쪽 보험사들이 '우리 이란 쪽으로 가는 배들은 보험 처리 안 해준다?' 라고 으름장을 놓은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신문은 EU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실을 정도로 이란 석유 수입에 호의적인 입장이었고, 그 여론을 몰아 당시 한국은 미국에게 '우리 지금 이란 석유가 전체 원유 수입량에 8%를 넘게 차지하는데, 이거 없으면 우리 망한다. 그러니까 이란 석유가 필요하니 허가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미국은 이에 6개월 연장은 해줬지만, EU의 완강함에 결국 2014년에 이란 원유 수입을 2011년 대비 50% 감축한 적이 있다(수입은 했다). 그런데 그 이후 이란이 핵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경제제재 조치가 하나 둘씩 풀리자 원유 수입을 차츰차츰 늘려가려고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이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강화되어 이 입장을 따라가야 하는 지라 예전보다는 확실히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지만[43] 적어도 북한-이란 관계보다는 훨씬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2021년 한국 선박을 나포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서 친북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이 커졌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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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UN 회원국이 되기 전의 일로, UN 가입 이후에는 UN군에 대한 도발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2] 그렇다고 일본이 아주 약한 것도 아닌 것이, 일본도 돈이 충분해서 상임이사국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북한 해군은 해상자위대에게 쉴 틈 없이 난도질 당한다. 실제로 일본 자위대는 한국이 육군에 몰빵한 것처럼 해군에 몰빵한 군사집단이다.[3] 절대 모를 리 없다. 북한은 이 막장 도발 전략이 밥벌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국제적 미치광이 + 어그로꾼)를 매우 잘 활용한 전략이다.[4] 중국과 러시아에게 있어서 미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당장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으로의 세력 확장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러일전쟁 역시 그런 일환으로 개전된 것이고 중국 역시 남태평양을 통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 특히 양안관계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미국의 경제력을 포함한 무역 이권 쟁취를 위해서 북한보다 미국을 당연히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 단순히 북한<미국으로 점차 굳어져 가고 있다고 보자.[5] 미국이 중동을 그간 상당히 신경 썼던 이유는 석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셰일 가스의 발견 및 시추 기술 개발의 성공으로 더 이상 석유를 중동에 의존할 이유가 없어졌고(물론 비상시를 대비해야 하므로 중동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이에 더해 갈수록 더해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점점 팽배해가는 실정이라 미국 정가에서도 이제 초점을 북한에 두기 시작하고는 있다. 다만 미국의 설정상 두 잠재적성국가인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까지는 건재한 까닭에 여타 다른 반미국가들까지 관련 할 여유는 아직 없다.[6]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른데, 북러국경은 50km가 채 안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14개의 나라 중 제일 짧은 국경선인 반면, 북중국경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의 약 3배 이상의 길이인 1,350km의 거대한 국경선이다. 이 때문에 북중국경에는 도시들이나 마을이 많이 존재해 상당히 큰 공동체를 조성하고 있는 반면, 북러국경은 길이도 길이지만 유럽 러시아에 쏠려버린 인구 분포 때문에 러시아 쪽에는 러시아 군인을 빼면 사람이나 집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 체제도 다른데, 중국은 한국과 정반대되는 사회주의+일당제를 정치 체제로 두지만, 러시아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상관이 없는 독재+비자유주의형 민주주의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과 다르게 국경을 한국과 맞대고 있어도 중국만큼의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7] 중화인민공화국은 상임이사국 자리를 UN 총회 결의 제2758호를 통해 대만으로부터 강탈한 입장이다. 반면,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연방이 소련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승계한 것은 서방국가와 러시아, 구 소련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승계했다. 그러다보니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상임이사국의 명분 자체가 취약하다. 그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편 들어서 전쟁을 했다가는 명분을 제대로 잡은 미국이 UN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상임이사국에서 축출시키고 중화민국(대만)을 상임이사국에 복귀시키자고 할 것이다.[8] 2017년 기준, 미국은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9] 당장 2016년에 있었던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미국은 즉각적으로 핵우산을 언급했다.[10] 물론 중국군이 개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규모 지상군 증원에 해당하는 연방예비군과 주방위군전력의 동원까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11]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2010년 혹은 2011년일 것이다.[12] 미국 핵무기의 사용권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미국 대통령, 미국 부통령,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국무장관, 에너지부 장관이다. 국방장관 대신 에너지부 장관이 들어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미군이 굴리는 모든 핵무기와 원자로가 에너지부에서 연구/개발하고 소유권을 갖기 때문이다. 미군은 핵무기를 사용할 뿐 그 외의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 이는 미국 에너지부의 전신이 맨해튼 계획 이후 원자력 업무를 총괄하던 원자력규제위원회이기 때문으로, 미국의 핵안보를 담당하는 NNSA 역시 에너지부 산하 기관이고, 미 해군의 원자로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해군핵추진프로그램 역시 절반은 에너지부 산하다. 즉 미국 국방장관은 상부에서 결정하면 이를 집행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13] 6.25 전쟁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북한군이 국토 거의 전부를 점령한 위급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는 일제강점기가 끝난지 몇 년 안 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이승만이 매우 강경한 반일 스탠스였다.[14] 참고로 2022년에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대체적으로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2024년 8월 7일에는 독립기념관 관장 자리에 뉴라이트 인사를 앉히기도 했다. 그리고 김형석은 광복회 등 단체들이 광복절 경축식 불참 의사를 밝히자 독립기념관 내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역사재단 등 역사 관련 정부기관에도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를 앉히고 있다. 그 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15] 즉, 예를들면 북한이 혼란 사태에 빠져서 정국을 제대로 통제못할 지경에 이르면 상황을 보고 자위대를 보내 동해안 어딘가에 멋대로 진지를 구축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한국이라면 몰라도 미국의 동의는 얻어내야 할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 북한 내 민족주의를 무시하긴 어렵기 때문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16] 참고로 북한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가 동해안 어딘가에 상륙했다간 북한을 일본이 침략한 꼴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조선시대에 왜구토벌을 하면서 근거지인 큐슈는 왜 손도 못댔나 생각해보자. 일본의 영토라서 건들지 못한 거다. 아무리 불량국가인 북한이라지만 침략당하는 상황이 되면 동맹관계인 중국군이 투입되어 중국군 vs 자위대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 일본 단독으로 북한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북한과 중국은 조중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으니 일본이 정당한 근거 없이 북한에 무단으로 상륙한다면 북한측으로 개입한다. 미국이 저지하려 해도 중국이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나오면 할 말이 없다. 일본이 정말로 허락없이 북한에 무단 상륙한다면 우선 미국을 포함하여 UN이 경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여기까지 갈필요도 없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광신적인 반일에 빠져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자위대의 진지와 병영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빗발칠 가능성이 크며 북한 민간인 절대대다수가 오히려 더 폐쇄적으로 변해 민심을 잃은 연합군의 작전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당장에 이라크와 소말리아에서 미군이 어떤 수난을 겪었는지 생각해보자.[17] 이는 일본이 집단안보체제의 강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미일안보조약에서 한국조항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입장상 개입에 대해서 인지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이다.[18] 당시 조선의 경우 국제사회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엄연히 제 1세계(서방권)이고 여러 강대국들과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함부로 건드리기가 힘들다.[19] 실력으로 봐도 지금 육상자위대 숫자로는 어림도 없다. 지금 육자대 가용전력으로는 백번 양보해서 자위대원 하나하나가 델타포스 수준의 일당백이라 하더라도 이북지역에 정착하고 주둔을 유지하는것은 매우 어렵다. 그 정도 수준의 강짜를 부리려 한다면 결국 한국군과도 군사적 충돌을 피할수 없기 때문이다.[20] 미국과 대놓고 싸움이 붙으면 미국의 맹우인 영국이 끼어들 확률이 상당히 높고 영국이 끼어들면 영연방 일원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까지 합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참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1세계에 동조하는 프랑스 같은 국가도 미국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중국으로써는 만약에 한국전쟁이 불씨가 되어 다른 국가들 역시 전쟁에 휘말릴 경우 제2세계국가들 vs 제1세계국가들 구도로 싸워야 되는데 이건 가망이 없다.[21] 최근의 북한 분할안. 2015년 8월 한국 언론에서도 보도하였다.[22] 그런데 냉전종식,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로 인해 동맹 관계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류젠차오 외교부조리는 "군사동맹으로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중국 해군 소장인 인줘도 "북중관계는 한미일관계와 다르다" "북한을 지휘하느냐? 주둔하느냐"며 반문하였다. 환구시보도 "조중우호조약을 마땅히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며 폐기를 시사했다.[23] 김일성이 절대 권력자가 되면서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실상 신정적 전제군주제 국가로 변질시킨 것은 주체사상의 확립, 1950년대의 8월 종파 사건, 1960년대의 도서 정리 사업이 결정적인 요인이다.[24] 전자라면 오히려 적, 즉 한국 편으로 같이 쳐들어갈 수도 있다[25] 중화민국이 UN 상임이사국이었지 중화인민공화국은 UN 회원국도 아니었다.[26] 중국은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7군구 중 전투력 2위인 선양군구 30만 명이 움직이게 될것이다. 또 30만 명의 병력이 있는 중국군 전투력 1위인 베이징군구가 선양군구의 뒤를 받치기 위해 만주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중국군 전투력 4위인 22만 명 병력의 산동성 지난 군구 병력들이 일부 북상해 베이징 방호를 하게 된다. 또 그 외 군구들인 난징 군구, 광저우 군구, 청뚜 군구, 란저우 군구 등에서는 각각 1개씩의 최정예 사단을 뽑아서 한반도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 기차에 병력과 장비를 싣는다.[27] 실제 중국이 11월 대공세 당시 최종목표로 한 게 이 정도였다. 한국군과 UN군이 지나치게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몰랐기에 이 정도 선에서 방어를 할 것이라 본 것이고, 보급 및 작전 계획도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짜여 있었다. 1월 공세에서의 패배는 무리수를 두다가 깨진 쪽에 가깝다.[28] 반대로 황해도나 함경도는 반 김정은이 우세하다. 김정은이 평방사를 강화하는 것도 반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황해도나 함경도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전방 병력은 한국군과 대치하느라 묶여 있어 동원이 불가능하다.[29] 대만을 견제하는 것도 그렇지만 당장 인도가 국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넣은 아그니 탄도 미사일을 배치시킨 까닭에 더욱 더 신중할 수 밖에 없다.[30] 중국이 북한을 탐내는 이유는 미국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을 북한이 해주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독일통일 당시 소련이 물러나면서 동독지역에 NATO군이 주둔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전승국 입장에서 요구사항에 단 것은 동유럽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완충지대 인식은 소련이 몰락하고 나서 NATO에 동유럽국가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굉장히 축소되었고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소련에서 독립한 독립국가 출신의 러시아 국경 근접 국가들을 군사력으로 통제까지 하면서 NATO나 EU가입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완충지대의 대대적인 축소에 따른 러시아의 안보위협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중국은 그러한 방식의 안보 정책을 군사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에 대해서 타협점 자체를 도출하기 힘든 게 현재의 한반도 문제이다.[31] 아마 이 부분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합의를 보는가로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32] 다만, 8, 11, 26사단을 해체하는 대신, 7개 기갑여단을 신설하고, 남는 물량은 현행 3대 1개 소대의 기갑부대 편제를 4대 1개 소대로 확대하기 위해 나머지 사단과 기갑여단에 충원된다. 결국, 병력은 감축하더라도 전투 장비와 운용 병력들은 유지하여 질적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게 국방개혁 2020 개편안의 핵심이어서 각 군단과 사단별 작전 영역 조정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등의 문제를 빼면 전력 감소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33]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군개편 양상을 보면 철저하게 북한의 남침 혹은 국지전 상황에서의 전방의 북한군 위협 격멸에 주로 치중하고 있으며, 중장비를 갖춘 강력한 적과의 정면대결 혹은 불시 타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하고 있다. 이건 중국군이 북한을 넘어 한국을 공격하거나 서해를 넘어 공격해올 때는 유용하지만, 한국군이 위험 지역으로 진격할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 또한 전시 10개 사단 추가편성안도 병력은 준비했지만 장비는 준비하지 않은 상황인데, 북한군의 공격 등으로 인한 현역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방어용으로 마련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34] '북러 신우호선린협력조약'에 '자동개입' 조항이 없으며 이후 정치·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군사적 협력은 취약한 편이다.[35] 한반도의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에 모두 접촉하고 있는 친미국가" 중 군사력이 가장 강한 국가다. 우방국(혹은 월경지 등)이 대륙에 붙어 있다는 것은 유사시 전쟁이 발발하면 상륙 작전을 하지 않고 기뢰나 기습의 걱정 없이 비전투 상륙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영국이나 일본 같은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주력군으로 삼고 있는 육군의 개입이 쉬워진다는 뜻이다. 미군의 항공모함 전대나 공군의 전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결국 전쟁은 보병이 적지를 밟을 때까지는 승패를 가를 수 없으므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미국과 NATO에게 까마득하다.[36] 실제로 중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혐한령 같은 보복을 몇몇 했지만, 인도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 외교적으로 분쟁이 있다!라고 했지만 인도는 그러니깐 지금 여기서 승부 내자니깐? 왜 갑자기 외교분쟁 드립이야!라고 하면서 대놓고 공중파로 곰돌이푸와 시진핑을 합성한 동영상을 틀면서, K9자주포를 추가로 더 주문해서 중국 국경 바로 앞에 배치하며 정부와 국민들이 합쳐서 중국산불매운동을 하면서 중국이 움직이는 순간 바로 명분잡아서 복수할 생각으로 드루와 드루와를 시전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그만해라, WTO에 건의하겠다. 라고만 말하고 뾰족한 다책을 못세우고 있다.[37] 심지어 이 사건은 북한의 우방국에서 적 수장을 암살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당시 한-미얀마 관계 역시 나빴다고 보기만은 힘들었던 데다가 미얀마 국부의 묘소에 테러를 했기에 미얀마 역시 분개했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38] 6.25 전쟁 당시 영국군은 파주 설마리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양평 지평리 전투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중공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웠다.[39] 한국전쟁때처럼 대대~연대급 수준의 파병역할로 갈 수 있기에 큰 문제는 안되나 한 국가당 대규모 증원은 유럽의 군축문제때문에 어려운게 분명한 사실이다.[40] 2024년 3월 현재 UN 가입국 중 한국과 직접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41] 선릉역 앞에 있다.[42] 이것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외교채널 간 분쟁이 잠깐 생기기도 했다.[43] 그런데 중동권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조 바이든이 본격적으로 취임하면 중동을 사실상 찬밥 취급한 트럼프 시절보다는 덜 불편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