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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9월 16일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 중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한 홍준표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발생한 논란.2. 상세
사실 최초는 2021년 7월 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조국 동생을 구속하고 5촌 조카 구속에 딸 문제도 건드렸다"고 윤석열과 조국 수사 자체를 비난한 것이다.[1]
본격적인 논란은 국민의힘 경선주자 1차 토론회의 하태경 의원과 홍준표 의원 간의 문답에서 시작되었다. 홍준표는 하태경이 “홍 후보가 요즘 조국 교수와 썸을 타고 계신다. SNS도 서로 공유하는데, 조국 수사가 잘못됐나”고 하자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수사였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저는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건 지적하고 다른 편이라도 잘한 건 칭찬한다”며 “잘못된 것은 피아를 가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요?”라고 물었고 홍 의원은 “제가 조국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3. 과거 본인의 발언과의 배치
2019년 9월 홍준표 의원은 처음 조국 수사가 실시되었을 때# 조국 수사를 미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재판이 걸린 패스트트랙 수사 재판을 빌미로 의원직을 날릴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10월 들어서는 "조국 동생 영장 기각? 정경심 기각시 광화문 마비될 것"#, "상식 어긋난 조국 동생 영장 기각…정권이 법원 장악"# 등의 발언을 이어갔으며 홍준표 의원의 판단에 따라 제대로 조국 수사가 진행되어 가던 것 같았는지, 2020년 1월에는 윤석열에 대해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 가면 훗날 검사들의 표상이 되고 귀감이 될 것"이라고 극찬하면서 조국 수사를 옹호했다.서울경제 기사, 경향신문 기사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그의 당내 경선 경쟁자가 되자 2021년 7월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하면서 "조국 동생을 구속하고 5촌 조카 구속에 딸 문제도 건드렸다"고 윤석열 및 조국 수사 자체를 비난했다. # 여기에 조국은 홍준표의 발언을 공유하면서 공감을 표했다. # 심지어 같은 해 8월에는 아예 조국 수사를 "문재인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이며 그것을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까지 폄하했다. 국민일보 인터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옹호 측에서는 조국 구속에는 실패하고 가족들만 구속시켰다든지, 원전 수사가 백운규 장관의 구속 실패 등으로 다른 정권 수사가 흐지부지되었다든지, 추미애와의 다툼이 실질적으로 이익 다툼으로 변질되었다든지#, 적폐청산 수사 당시 900명이 조사받고 200명이 구속했으며 5명이나 자살자가 속출했다 등의 주장 등응 펼치면서 해당 발언에 대한 옹호에 나섰다.
하지만 조국 사태의 재판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정경심[2], 조범동[3] 등 친족들 말고도 김경록[4], 최강욱[5] 등 친족이 아닌 관련자들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조국도 구속이 안 되었어도 이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6] 게다가 조국 본인에 대한 재판은 논란 당시에는 시작도 안 했으며 애초에 조국을 구속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 자체를 조국 수사가 과잉수사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는데 이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세웠던 사유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만 했기 때문이다. 도리어 당시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언급도 같이 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조국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면서 정작 혐의를 인정했다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에 대하여 실제로 홍준표 의원이 했던 발언은 다음과 같다. # 홍준표 의원은 본인이 정덕진 형제들을 수사할 때 확실하게 혐의를 받아낸 뒤에 장남만을 구속시켜서 죗값을 받게 하고 배후들을 수사하려 한 것처럼, 가족들 전부를 구속시켜서 수사하는 것은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했고 양비론적인 이야기로 조국 역시도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을 대신 감옥 보낸 것도 비판하였다. 일종의 양비론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윤석열 가족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하고 싶었으면 검찰에 윤석열 관련 수사를 조국 사태처럼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하면 됐을 일이었지, 조국 본인의 행태는 비판하면서도 정작 조국 수사가 과잉수사라는 주장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윤석열 가족 관련 범죄 수사 상황을 언급하면서 조국 수사는 과잉수사였다는 주장만 한 것은 도리어 같은 유형의 범죄라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어떨 때는 관대하고 어떨 때는 엄격하게 반응하는 일종의 이중잣대를 보였다는 점에서 최소한 과잉수사 발언만큼은 옹호의 여지가 없다.
홍준표 의원은 2020년 12월에도# 검찰이 저렇게 된 것은 적폐 수사로 인한 자업자득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거나 서울중앙지검장 때 1000여 명을 소환하고 200여 명을 구속하고 그 중 5명이 자살했다고 이야기하는 등# 윤석열이 사퇴하기 전날까지도 끝까지 정권의 상선 수사를 하기를 바랬던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파를 향한 칼날에 비해서 좌파를 향한 칼날은 너무나도 무뎠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다른 수사에 대한 비판이 곧 조국 수사가 과잉수사였다는 주장을 입증한다는 근거는 없는 만큼 만약 윤석열의 검찰 근무 시절 행태를 홍준표가 지적하고 싶었으면 조국 수사가 과잉수사라는 무리한 주장은 빼면서 원전 문건 관련 수사나 적폐청산 수사 당시 행태같은 것에만 집중하면서 지적했어야 그나마 말바꾸기나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반응
4.1. 여권
이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라고 지적한 홍준표 후보는 옳았다"면서도 "자기 진영에서 타박한다고 금세 말을 바꾸겠다는 홍준표 후보는 비겁하다"고 했다.[7]당사자인 조국은 홍준표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공유하는 글을 올렸다.[8]
4.2. 야권
유승민 전 의원은 '조국수홍하다가 아차 싶으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겁니까 그런다고 2030 마음이 돌아오나요. 이게 정도(正道)로 하는겁니까? 본인의 수사철학이니 관례니 운운하며 핑계대지 말고 조국 가족 비호한 거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비판했다.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조국 게이트가 아니라 청와대, 법무부, 법원까지 연루된 문재인 정권 게이트이자, 제2의 최순실 사건이라 소리 높였던 분은 어디 갔나?”라며 “그랬던 홍 의원님께서 지금 표를 얻겠다고 조국 수사의 의미를 퇴행시키는 것은 바로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당의 대선배께서 홍카콜라라는 애칭에 걸맞게 소신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을 기대한다”는 글을 올려 홍준표 의원의 해당 발언을 비판했다.[9]
최재형 전 원장은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에서 "홍준표 후보께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하여 실언을 하신 듯 싶다."고 코멘트하면서도 토론 이후 홍준표 후보가 SNS에 남긴 '가족까지 수사하는 것은 과하다'는 게시글을 언급하면서 입장은 존중하나 조국 관련 수사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4.3.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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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마이너 갤러리 등 친홍 성향 커뮤니티들에서는 조국 수사가 과잉수사라는 것은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이었으며 조국 옹호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10]
에펨코리아에서는 해당 질문을 한 하태경 의원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다.[11]
유승민 마이너 갤러리에서는 홍준표와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다.[12]
루리웹에는 홍준표 후보가 소신발언을 했다고 평하는 글이 올라왔다.[13]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지지자들이 내걸었던 구호인 "조국수호"에 빗대어 홍준표를 조국수홍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5. 당사자 홍준표의 해명
보수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조국 수사에 대한 제 평소 생각도 고집하지 않고 바꾸겠다. 그게 민주주의고 집단 지성이다. 국민 생각에 역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자기가 말을 바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14]방송에서 "제가 왜 조국 장관을 옹호합니까? 조국 장관 가족을 왜 옹호합니까? 범죄자 가족인데"라며 해당 발언이 조국 옹호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15]
이후 홍 의원은 본인의 모교인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토크콘서트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유, 정의, 진리를 부르짖으며 그러는 것은 '민족 고대'가 아니다", "고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주저하는 데 학생들이 침묵하는 것은 고대답지 않다", "불의를 보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고대 정신"이라며 고려대에서 조민 입학취소 결정을 미루던 것을 비판했다.[16]
2022년 1월 윤석열 아내 김건희의 녹취록 논란이 일어나면서 페이스북에 또 관련 글을 올렸는데 "2년 전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의 본질을 민주당내 권력투쟁이라고 설파한 일이 있었다. 그 사건이 국민들에게는 공정과 정의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인 것은 당시 여권내 권력투쟁이었던 것으로 나는 아직도 그렇게 본다"면서 김건희 녹취록에서 조국 사건의 진실이 나올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 전이면 대략 2019년 하반기 ~ 2020년 상·하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홍준표는 페이스북에 조국 수사의 본질이 더불어민주당 내 권력투쟁이라는 취지의 주장 혹은 비슷한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오히여 당시 홍준표의 페이스북에 자주 올라왔던 글은 "정권의 온갖 핍박과 좌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그대는 진정 대한민국의 검사"라며 윤석열을 칭찬하는 글,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인사로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정권은 내 정치 25년 동안 처음 본 옹졸한 대통령"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글, "정권과 공개적으로 대결하는 정의로운 검찰을 나는 처음 봤다"며 검찰을 응원하는 글 등 2021년에 펼친 본인의 주장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만 가득한데 무엇을 가리켜서 "나는 조국 수사를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주장한 건지 알 수가 없다.
홍준표가 조국 수사를 일컬어 "여권내 권력투쟁을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한 것은 5개월 전인 2021년 8월에 올라온 국민일보와의 인터뷰가 처음이며 이른바 조국수홍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1달 전이었다.
[1] 뉴시스 기사, 한겨레 기사[2] 입시비리, 사모펀드 사기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 선고[3] 사모펀드 사기 등으로 징역 4년 확정[4] 정경심의 자신관리인.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5] 조국 자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6]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를 유죄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7] 뉴시스 기사[8] 조선일보 기사[9] 조선일보 기사[10]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게시글[11] 해외야구 갤러리 게시글[12] 유승민 갤러리 게시글[13] 루리웹 게시글[14] 한국일보 기사[15] TV홍카콜라[16] 중앙일보 기사